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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18:50
(수정됨)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50% 떼어서 공부해서 쌀밥에 계란반찬이라도 먹을래 vs 옥수수 밥에 소금쳐 먹을래가 되겠죠.
OECD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일하고 싶어서 안달내고... 후진국이 대충 이렇게 삽니다.
24/04/23 18:52
그나마 인구가 많은 지금 내는돈을 늘려야 되는데
받는돈까지 늘린다는 생각은 진짜.. 고갈되서 더 걷는데 받는돈을 늘리면.. 그것도 지금 받는 사람들은 낸거보다 이미 더 받고있는데..
24/04/23 18:55
1. 많이 더 내고 조금 덜 받자
vs 2. 조금 더 내고 많이 덜 받자 일 줄 알았는데 더 받자가 선택지에 올라간것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맞나?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게 아닌가
24/04/23 18:58
현 초등학생 쯔음 나이 아이들 세대 취업시부터 퇴직금 적립도 국민연금으로 시키자는 미친 아이디어를 들은적 있는데 말이죠 흐흐. 폰지연장 한 타임 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24/04/23 18:58
출산율 0.7 이
여성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건데, 이걸 여성으로만 따지면 여성 100명이 35명으로 줄어든다느겁니다. 곧 인구소멸이라는거죠.
24/04/23 19:55
200명의 남녀, 100쌍의 부부가 2024년에 0.7명을 낳으면 아이가 70명이고
그 아이들이 커서 30살 쯤에 2054년에 70명의 남녀, 총 35쌍의 부부가 0.7명이면 아이가 24명이고 그러면 24명의 남녀, 총 12쌍의 부부.. 한 세대 지날 때마다 무섭게 줄어드네요
24/04/23 19:06
5~60대 이상들만 모여서 미래는 모르겠고 난 지금 많이 받을란다..이 생각으로 결정한게 아닌가 싶네요.
소득대체율을 줄여도 모자랄판에 늘리고 있으니 참..
24/04/23 19:34
연금개혁 영향을 받는 세대는 20~30대 니까요.
소득대체율 50%도 지금 20대 정도나 영향을 받을겁니다. Kdi신연금으로 가도 이미 받는 인구랑 곧 받을 인구 연금급여는 조세로 채워주는 형태가 되니까요....
24/04/23 20: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7760.html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2안)을 두고 선호하는 안을 선택했다.] 돈더내고 더받기 vs 돈더내고 그대로받기에서 전자 선택했다고 "20대, 연금 더내기 찬성했다" 이러는 수준입니다.
24/04/23 20:23
(수정됨) 저는 편향된 결론을 낼 수 있는 인원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1. 시민대표 500명 완전 랜덤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조사결과에 따라 답변비율에 맞춰 뽑은 것입니다 여기 조사결과(조사방식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에 ‘소득보장안’을 선호안이 ‘재정안정안’을 선호안보다 높아 애초 500명 선정할 때 ‘소득보장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2. 36명으로 구성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여기에 들어간 청년의 구성이 청년 5명 + 시민단체 소속 청년 x명입니다.아주 적은 인원이 들어갔기에 인원구성에 따라 편향될 수 밖에 없습니다.
24/04/23 21:37
저는 아래 두가지 원인때문에 젊은 세대의 구성이 편향되었다고 봅니다.
1. 청년은 개인 자격의 청년 5명 + 시민단체 소속 청년 x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1523) 시민단체 소속이 몇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전에 뉴스에 소득대체율 높이자는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의 청년이 뽑혔다고 하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2. 500명 완전 랜덤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조사결과에 따라 답변비율에 맞춰 뽑은 것입니다. 뽑은 사람이 ‘소득보장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45명과 ‘재정안정안’을 선호한다고 답변한 172명이 포함됐다. 83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285031 즉 젊은 세대의 구성도 이 답변 비율에 따라 편향될 수 밖에 없습니다.
24/04/23 21:43
위에 답변 달아놓았습니다.
청년 구성이 청년 5명 + 시민단체 소속 청년 x명.정확히 시민단체 청년 몇명인지는 나와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적은 인원에서 편향이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답변비율에 맞춰 뽑았기에 뽑을 때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청년이 ‘재정안정안’을 선호하는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 조사결과에 근거해 500명 뽑을 때 ‘소득보장안’선택한 사람이 ‘재정안정안’을 선호한 사람의 1.4배) 저가 잘못 생각한 맹점 있으면 지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4/04/23 22:11
근거가 있으니 보도를 했을거라 말씀대로 저 구성 자체는 맞는거같은데
일부러 시민단체 몇명을 쿼터로 놓고 뽑은건 아닐겁니다. 랜덤하게 전화돌리면서 참여의향을 묻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대학생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 청년 비중 채우면서 자연스레 시민단체와 같이 특정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됐을듯 하네요.
24/04/23 19:03
의료보험은 그렇다쳐도 국민연금은 못없애나요? 또 여러 이해 관계가 있을려나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반만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없애는거 찬성인데...
24/04/23 19:22
국민연금 이해관계는 매우 단순하죠. 그냥 윗세대는 저승가기 전에 최대한 땡기고 싶은거고 후손들이 어찌 되건말건 상관 없는겁니다. 그 세대가 투표 수가 제일 많으니 정치인들이 거스를 수도 없구요
24/04/23 19:04
임계점을 넘어가면 어차피 터질꺼고 유지 안될껍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느 수준 이상을 뜯어가면 젊은이들도 다들 퍼질꺼예요. 일을 굳이 안할테니... 아무리 쥐어짜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노인이 많고 투표를 많이 할꺼고 어쩌고 해봐야 돈이 없어서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지금이야 극렬 반대 하고 하는거지... 어차피 안되는구나... 안되서 터지는구나 시점이 되면 그때는 다들 어쩔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껍니다. 아름다운 변화는 아닐테고 복지고 사회 인프라고 포기할거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겟죠. 지금이 최전성기이고... 지금 하는 복지 관련 논의들 아마 다 의미없는 이야기였구나 그때 왜 쓸데없는걸로 싸웠지... 싶은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04/24 03:49
사실 이미 출산율 0.6 찍고있는게, 젊은 층은 비명과 절규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없는 비명이 혼인율 출산율로 나타나는 중인데 기성 정치권과 고위공무원들은 알빠노입니다.
24/04/23 23:01
이런 댓글이 많아서 저는 진지하게 폐지론 찬성하는 사람이 다수인줄 알고
폐지 이야기를 예전에 댓글로했었는데 그 대댓글에는 폐지해선 안 된단 글이 우수수 달렸던 기억이..
24/04/23 19:13
걱정 마십시오! 소득세가 아닌 간접세, 법인세로 돌리면 그 돈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낼겁니다!
어떻게 낼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잘 돌아가는 건강 보험, 연금 건드릴 필요 없이 앞으로도 잘 돌아갈겁니다
24/04/23 19:27
미래세대 중 능력있는 사람들은 빨대꽂히기 싫어서 이민가고
행동력과 분노가 만땅인 사람들은 노인들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게 될거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운이 저물어가는 한국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듯합니다
24/04/23 19:29
예전에 퇴직금,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으로 강제 납입시키자는 파렴치한 주장도 나왔죠. 국민연금은 낸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게 공익에 부합합니다.
24/04/23 19:32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요 크크
솔직히 말해 오케이 알았어. 국민연금은 망했다 지금부터라도 한 30프로씩 내서 살려보실래요? (대승적인 차원해서) 까짓거 해보죠!! 하고 하실분? 어차피 본인들꺼 내려놓기 싫잖아요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단추 잘몬 꿴지 수십년이 지났고 그동안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파멸을 맞는 것 뿐이죠. 지금이라도 국민모두가 뼈를 깎으며 바꾸는거 아니면 못하죠. 근데 하실분? 대충 나는 살다 가면 그만이야~~ 잖아요 크크
24/04/23 21:12
갑자기 30% 내라는건 좀 지나친 얘기고요;
그래도 좀 어느정도 합의를 하고 넘어가야죠 출산율 망한걸 어떻게든 다같이 손해를 나눠가야 될거라고 보는데.. 전 어느정도 내려놓는건 오케이긴 해요.
24/04/23 21:14
30%는 그냥 예시 대충 든겁니다. 그 정도로 출혈 각오할 수 있는지 말하는거죠.
공동체의 이익과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소금물님이 오케이라는 것을 안믿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절반이라도 그럴 사람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24/04/23 21:33
아... 크크 그건 반박 불가능하네요. 근데 지금 소득대체율 올린다고 해도, 정말로 나중에 문제 크게 터지기 5년(혹은 1~2년) 전이다 싶으면 또 말 바껴서, 예전에 그렇게 합의했지만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더 줄입시다 하고 나올게 분명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산상 난 괜찮은데? 하는건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24/04/23 22:31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게 아니라...
이상황에서 연금 받는걸 더 늘리기로 바꿨다는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막장도 어느정도 막장이 있고, 이기적인 것도 어느정도가 있지.... 전 이정도로 심할줄 몰랐네요 -_-;;;;
24/04/23 19:37
국민여론대로 한다고 처음부터 재정유지파가 4 보장강화파가6 이었는데 애초에 정해진 승부였습니다.
개개인으로 따지면 합리적인 선택이죠.근데 나라를 위해 대승적 결단하라고 돈 받고 표 받았으면 그 일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럴 때만 국민여론 운운할거예요? 수십년이 지나도 어떻게 변하는 거 하나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목소리내는게 개혁신당인데 여기는 3석밖에 안 되서 아무것도 못하니 미래가 암울합니다.
24/04/23 19:42
냉정히 말해 지금 pgr 주류로 추정되는 30-40대(스타1 세대)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문제죠. 몇년 전만 해도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나왔었죠.
대승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의 연금을 떼서 미래 세대에 줘야하는데 그건 반대가 많아서 못할 겁니다.
24/04/23 19:52
출산율 1.2 이상 반등 할때가 2050년 이후 고갈이고 출산율 반등이 없고 2040년대 연금 고갈 된다고 가정 하면
현재 40대도 연금 받아먹기 힘들텐데 말이죠... 뭐 나는 일찍 죽을거다 하면 별 상관 없겠지만 그냥 자기도 해당되지만 미래를 못보고 있는거죠
24/04/23 19:59
20년 뒤에 연금을 받을 현재 45세 라면 세금보전 등으로 연금 지급은 무리없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20년 뒤에 30살 정도인 현재 10살 내외의 미래 세대는 과연 연금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4/04/23 20:32
연금을 딱 몇년 받고 말거면 그럴텐데... 2040년대 한국 평균 수명이 90세로 예측되니 20년 이상은 연금을 받아야할테고 세금으로 떼우면서 끝까지 받기는 현 40대 조차도 힘들지 싶습니다
24/04/23 20:01
아마 2055년 정도면 세금으로 연금을 보전해주고 있을 시기이긴 하네요. 아론님의 경우 만 70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73년이네요. 세금으로 연금 보전한지 20년 이상은 됐을 만한 시기고, 세금 부담이 높으니 연금액 자체를 줄이자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지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24/04/23 20:07
정작 일반인들은 확정멸망을 이야기하며 걱정하는데 위정자분들은 안일하죠.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 어차피 망하는건 너네지 난 그때도 잘살꺼고 여차하면 이민가면 그만 마인드라서 그런지 말이죠.. 그냥 일시불 바라지도않고 소급해서 천천히 줘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납입중지하고 폐지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4/04/23 20:23
혹자는 연금은 원래 다 세금으로 돌아가고
때 되면 세금 부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무책임하죠. 정작 이걸 실행해야 되는 세대는 발언권이 없는데 기득권(?)끼리 으쌰으쌰해서 사형선고 내린겁니다.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니 표가 떨어져서 못하니 뭐 이런 합리화를 하기 이전에 기성세대는 반성해야 되요.. 부디 국회에서 입법전에 정상적인 논쟁이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만..
24/04/23 20:29
이게 어찌보면 희극이자 비극인게 전국민 건보로 노인수명을 늘려놔서 악화된 문제기도하죠. 건보재정 고갈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기대수명에 따라 지급금이 늘어나니까요. 임계점에 다다르면 안락사가 허용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노인들을 더이상 케어 못하는 순간이 올꺼에요. 지금도 아픈 노인들 개인이 쉽게 케어 못합니다. 병원비빼고도 간병비만해도 연3000이 쉽게 나가는 시대라. 국민연금으로도 불가능해요. 이것도 건보로 하자는 주장이있던데.. 필요하긴하지만 정말 답도 없어요.
24/04/23 21:16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낙태죄만 해도, 계속 버티긴 했지만 사실 그게 진짜 생명을 얼마나 걱정해서 반대가 있었나요? 그냥 관성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던거죠. 막상 낙태 비범죄화 하고 나니 반대도 별로 안크죠. 안락사도 마찬가질거라 봅니다 하기 전에야 뭐 반대가 있지만.. 한국에선 돈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으니 안락사 허용 머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안락사 허용되고 나면 의외로 의료재정이나 연금재정이 괜찮아 질지도 모르죠
24/04/23 20:47
노령연금조회 했을 때, 만 65세, 현재 물가 기준으로 92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만 70세나 되어서야 50 받을 것 같은 느낌이.....
24/04/23 21:10
이거 문제가 근로자들만 털리는게 아니라 사용자부담금도 같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때문에 고용시장에도 타격이 갈 가능성이 있죠. 진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4/04/23 21:12
인터넷여론과 전문가 판단의 괴리가 가징 심한게 범죄자 처벌수위와 연금문제 같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연금제도가 파멸로 치달을 운명인게 뻔히 보이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본 전문가들 중에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은 보기 힘들고 기껏 본문의 1안 2안 정도로 대안 제시를 하더군요.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비롯하는걸까요.
24/04/23 21:16
거기부터 시작인거죠. 세금 왕창 뜯어가는 옆나라 일본도 처음에는 이정도로 세금 많이 거두지 않았습니다. 버블시기는 한국과 비슷하게 %로 보면은 세금 많이 안거뒀어요.
이대로면 망할 것 같아서 야금야금 올리다보니 이렇게 된거죠. 이번에 이렇게 올린다고 끝 아니고 5-8년 뒤에 또 똑같이 이야기 나올겁니다. 그렇게 올리고 5년 시간벌고 또 올리고...
24/04/23 21:19
전문가의 의견을 소비하는 정치인들이 위기감 조성을 원치 않으니 공급이 없는거죠
점점 더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정치인들이 그에 반응해야할 필요성이 커지면 전문가들도 그에 상응하는 분석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4/04/23 21:29
법은 분야 자체가 학문적 기반도 있고 외국 예시도 있고 확연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연금 관련 전문가가 정말 전문가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확률이 비전문가에 비해 엄청 높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숫자 놀음에 미래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놓느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것도 있고요,(출산율이라던가) 무엇보다 연금 문제는 결국 정권과 연루되어 지지율 크게 떨어질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연금전문가들한테 자기 전재산 걸고 한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베팅해보라고 하면 절반은 말하는거랑 다르게 베팅할거 같은데.
24/04/23 22:48
전문가는 제안과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고, 재정상 지속가능성 이외의 요인들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영역에서 수용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변화는 진통이 가득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극단적인 제안은 이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죠. KDI보고서 에서 나온 신연금제도안도 병행후 전환을 말할정도니까요...
24/04/24 13:44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본‘ 여부의 차이죠. 사실 전문가가 전문가인 이유는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는지 알아서기도 하고요.
단편적인 결과 말고 직접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지금 편향되었다 어떻다 말하는 집단과 같은 결론을 낼거라는 근거없는 생각을 말해봅니다.
24/04/23 21:29
각각 이해가 엄청 달라요.
사실 어떤 선택은 잘 정립된 논리보다는 선입견이나 호불호 같은 영역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봐요. 당장 아이가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지겠죠..
24/04/23 22:53
알빠노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부채를 밀어 넣고 있는 느낌입니다. 공공에 요구는 폭증하는데 부담은 1원만큼도 지기 싫고, 이에 대해 정치적 권리가 없는 세대들한테 빨대 꽂는 걸 해법으로 하자고 좌우 막론하고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거 같아요.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라는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사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24/04/23 22:03
1인 1표인 현재 민주주의에서는 표에 힘이 없는 지금태어난 2010년 ~ 2020년 세대는 할 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그 이후세대도 마찬가지구요.
그들이 성인이 되면 군대부터 세금 등 의무 투성이의 세상에 던져질텐데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해외에 난민신청해도 받아들일 상황이라고 봅니다.
24/04/23 22:07
진즉에 바꿨어야 할 일을 공무원 때리면서 대리만족하고 정치인들은 공무원 때린걸 업적화 하고 난리였죠..
연금문제는 이미 많이 늦은거 같네요
24/04/23 22:36
사회복지 전문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gdp가 성장하니 연금 안 무너진다 이딴 사람들로 채워넣었으니 뻔하죠. 정치탭 아니라 줄이지만 민주당은 정말...
24/04/23 22:43
지금 연금개혁안이나, 의대증원 2000명이나 똑같이 개념없는 엉터리이고 미래를 망칠게 뻔해보이는데요.
하나는 욕하고, 다른 하나는 지지하고. 참 씁쓸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니까 더 씁쓸합니다. 제 바람은 그러지않지만, 현실은 양쪽 다 멸망의 테크를 쭉 타고 갈거 같습니다.
24/04/23 22:48
그런데 걷는 건 지금이고 주는 건 나중이니, 나중에 소득대체율이 줄어들게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노후세대 굶겨죽일 거 아니라면 어짜피 부족한 부분은 복지로 채워야하고 그건 그 시점의 세금으로 이루어질테니 일단 지금 더 쌓아놓는 것이 나을 거 같긴 한데요.
24/04/23 23:09
정년 70세 갈꺼같긴한데
다들 몸관리잘하세요 어떤 70세는 골골골대면서사는 70세도 있고, 어떤 70세는 50대같은 왕성한 70세도 있고 유전자빨이 90%일테지만 관리해서 10%라도 잡아야죠. 결국 연금밀리고 정년70세 시대가 올 때 덜 빈곤하려면 전성기의 스펙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일단 몸이 건강해야..
24/04/23 23:39
(수정됨) 그동안 미래세대가 앞으로 내야될 돈보다 압도적으로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아갈 4050세대(이번에 1안에 66%의 압도적 찬성표를 던진, 부끄러움이란걸 모르는 세대죠)부터 연금부담금을 더 내길 바랍니다. 저 세대에서 한 13%가 아니라 한 20%씩 몇년~십수년 더 내고서 더 달라고 하는게 정의에 맞죠.
24/04/24 00:32
(수정됨) 국민연금의 맹점
1. 전형적인 폰지 구조 불변가치 기준 가입자 50, 회사가 50을 내고 나중에 200만큼 돌려받는 구조 2. 고소득이었던 노인이 가장 큰 이득 가입자, 회사 포함 100을 내고 200을 돌려받으니 재분배 상수 1.2가 있어도 고소득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 이런 이유로 노후 빈곤이랑 관계 적음 3. 미래의 원화 가치가 달라짐 앞으로 달러당 1400원 환율이 혜자였다고 상기되는 시대가 올 것. 세금이든 국채든 원화를 찍어내서 연금 명목금액은 맞춰주더라도 그 실질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녹아내릴 예정 현실적인 대안은 KDI 안으로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는게 낫습니다.
24/04/24 09:52
2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도안되는 구조라서요.. 분명 파국때까지 몆번 더 펜타닐 처방하려고 할텐데 그 희생양이 더이상 짜내기 힘든 미래세대에서 고소득자로 옮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4/04/24 00:36
보험료 13, 소득보장 50으로 하는건 좀 무책임한거 같긴 합니다. 갠적으론 보험료 18~20, 소득보장 45 정도여야지 않나 했는데...
그와 별개로 저런 시민숙의에 참가하면 개개인으로선 거의 얻기 힘든 고급정보와 논리를 해당 필드에서 직접 뛰는 전문가들이 해설해주고, 토의하게 하는데, 그러다보니 시민들끼리 이야기할때와는 논의 전개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요. 숙의 시작전과 숙의종료후 찬반이 뒤집힌 경우가 아주 많더라구요.
24/04/24 01:50
해결책은 하나있죠.
다들 입꾹닫고 나몰라라 하고있지만 실제로 다른 국가 사례보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옵션일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제 닉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 남부 공화당 지지층 평균수명이 60대 초반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며 코로나가 구라다 음모론이다 감기일뿐이다... 이러던 공화당 지지층들이 싹 몰살되다시피해서 트럼프가 낙선했다죠.
24/04/24 08:26
요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가소멸에 찬성을 넘어 아예 확정적으로 국가는 소멸한다는 전제 하에 현재의 레버리지를 풀로 땡기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재원은 국가부채를 땡기면 얼마든지 조달 가능한 거고, 공공부채 걱정하는 사람은 인기없는 말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뉴노멀을 못따라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24/04/24 08:55
수급 연령 늦추고 65세 이상도 계속 일하도록 해야죠. 저출산뿐아니라 은퇴 이후 기대 여명이 너무 늘어나서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24/04/24 09:16
나라가 미래 세대를 배려해주지 않고 빼먹을 생각만으로 한가득이고 기성 세대와 정치인들은 책임감이라는 찾아볼 수도 없으니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탈조선이 답이죠. 뭐 존버를 하려고 해도 희망이 있어야 버틸텐데 그게 잘 안보이네요
24/04/24 09:39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연금 민영화 이건 꼭 필수입니다. 덧붙여서 명문대 대학졸업장도 이공계열빼고 고졸하고 별반 차이 없는 사회도
24/04/24 09:40
기본적으로 imf이후로 사회적 신뢰 연대가 깨진 것 같긴해요. 본인이 당장 희생하면 나중에 좋아졌을때 돌아오는 값이 있을것이다 였는데.
한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희생당한 사람은 희생당한채로 방치하는 어떠한 사회적 구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와중에 세월호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각종 천재지변같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이런것들도 정말 강력하게 들고일어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 거리가 되다보니까 희생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은 감정이 쌓인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당하고 사는건 정말 바보 같은거라는거죠. 양보 이런건 정말 여유가 넘칠때도 고민하게되는. 이게 현재 한국시민의 기본인식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과도한 보상요구나 과도한 클레임으로 이어지기도하구요. 비슷한 예로 전공의도 그래요. 의료계 전체 입장을 떠나서 전공의도 현재의 과도한 노동 이후에 보상이 있다는 것이 버틸수있게 만드는건데 그걸 오히려 비난하며 악마화하여 너무 쉽게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러눕는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꺼라고 보는게 이게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거거든요. 사회의 기본 신뢰적인 부분을 정치적인 이슈로 섣불리 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복구가 쉽지않다는거에요. 신뢰가 없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같은 업계 선배나 교수에 대한 신뢰도,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국민에 대한 의사의 신뢰도 그냥 다 깨져서 박살났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꺼라는 믿음이 없을때 그 사회는 정말 진정으로 각자도생으로 가는거죠. 고령화는 그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가속화시킬꺼구요. 지금의 국민연금 개정안도 그 단면이라고 봅니다.
24/04/25 11:33
그게 지금 연금 문제의 맹점이죠.
현재 받고 있는 노인층이던,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는 장년층이던, 미래에 증가할 납부액에 고통받을 청년이던 모두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24/04/24 11:44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고 수긍하는데..
천조원이 있는데 목표수익률이 워낙 낮고 이걸 고칠 생각을 안하니 기금 고갈은 확정이다라고 가는 게 젤 문제라고 봅니다. 연금이니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 아래 개인으로 치면 노후 대비 하자면서 정기예금, 국채 같은 거에만 투자하는 꼴이에요.
24/04/24 12:13
다른 얘기지만 기재부에 대한 시각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예산 아끼는 데만 혈안이 된 나쁜놈 취급이었는데
요새는 나쁜놈이 아니라 이상한놈 취급을 받는 거 같아요. 돈이야 국회에서 국채만 발행하면 무안단물로 나오는데 왜 니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느냐는 식 저도 기재부 예산 칼질은 치가 떨리기는 하지만 요새 사회 분위기를 보면 그나마 기재부가 히히히 모르겠다 예산발싸를 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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