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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19:34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이혼할 때 차이 없어요. 어차피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내서 구입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재산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없으니 자금 경로 입증 못할 상황도 없고요.
24/02/11 17:48
(수정됨) 클리앙에서도 봤던 글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없다고해서 완전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 지인중에 저런 부부가 있다고해서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게 아니겠지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저분은 저 일이 직업이니까 어쩔 수없이 저런 케이스들이 자주 보이는 것이고요. 뭐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그 유명한 알~? 키키
24/02/11 17:50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러시는 거겠죠 라고 하기에는 결혼율부터가 너무 박살나긴 했죠. 물론 그건 그거고 실제로 저러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 하면 모를 일이긴 한데 확실히 예전보다 저런 걸 타산적으로 더 따지는 느낌이 들긴 합디다. 물론 그게 이제 와서 새롭게 생겨난 현상인가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누적되어온 스택들이 터지고 있는 거겠지만요.
24/02/11 17:56
요즘 젊은 분들 혼인 신고 안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회사 동료분 중에 젊은 분이 계신데 몇 년째 혼인 신고 안 하시고 주위 친구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 이유보다는 아이 없으면 맞벌이가 대부분인데 혼인 신고하면 맞벌이라 수입 합산이라 각종 혜택에 제한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 생기면 그 때는 혼인 신고할 건데 그 전까지 최대한 유지할거라고 하시더군요. 합산 소득보다는 소유 재산 중심으로 혜택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02/11 18:00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건데 4년 이하 부부 이혼률이 27퍼로 젤 높다고
시대적 변화는 맞는것 같습니다. 결혼해서도 사회적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건데 남과 비교하기 젤 쉬운 세대에 살고 있죠.
24/02/11 18:16
혼인은 주 연령대가 있는데이혼은 전 연령에서 나오는 지표라 해석이 어려워보이지만 조금 찾아봤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혼인 건수가 20만에서 19만으로 떨어졌고 21, 22, 23년도 4년이하 이혼건수가 1.9만~1.6만 정도이니 신혼 이혼율이 10%안쪽이 될 것 같네요. 초혼으로 따지면 높아집니다. 17년도 혼인 건수가 26만, 이혼이 10만이었는데 22년이 19.1만, 9.3만이고 이혼이 늘었다기보단 혼인이 많이 줄어보여요. 신혼 이혼율 자료는 못찾겠고 체감 35%는 혼인/이혼 건수로 보면 그럴 수 있어보여요.
24/02/11 19:30
하나도 없진 않다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더 크다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애가 없었으면 혼인신고 안했을거거든요
24/02/11 19:44
있긴 한데..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신고 7년이고 예비 신혼부부도 되기 때문에 굳이 시간 보내면서 혼인신고를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 생겼을 타이밍에 하면 되는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혜택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있는데, 제 기억에 아마 합쳐서 850만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파트 청약 받으려면 어쨌든 대출 외의 목돈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이 좀 있거나 수저가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청약도 쉽지 않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둘이 결혼하면 소득 기준을 넘어버리죠.
24/02/11 19:49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 산정한다. 즉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면 혜택이 있긴하네요.
24/02/11 20:29
갑자기 급발진 하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탐랑님이 말하신건 혼인의 이득없음이 아니라 혼인신고의 이득없음인데요..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게 앞길이 까마득하게 되는 현실이고 팩트인가요?
24/02/11 21:53
보금자리론
미혼 - 연소득 7천 신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 ?? 제도들 찾아만봐도 안하는게 이득인게 수두룩한데 알고 댓글 다는건지
24/02/11 18:31
이혼 진짜 많이하는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제 주변에 애 낳고도 혼인신고 안하고 몇년째 사는 친구들도 꽤 있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고있긴하지요
24/02/11 18:44
나라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혜택중에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현 시대와는 너무 안맞더라구요
합산 소득을 팍 올리고 신혼 부부혜택도 늘려야해요
24/02/11 19:45
이게 대출 프로그램은 이런 부부도 아니고 "대충 맞벌이" 정도도 자산컷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외벌이도 아닌게 어딜 신혼부부 대출이야 이런 느낌이더라구요
24/02/11 20:3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0964.html
아래 무냐고님 댓글 보고 찾아봤는데 작년 10월에 소득기준을 올려줬다는 기사인데 7천에서 8천5백으로 크크 저는 결혼한지 좀 된 맞벌이인데 저런 대출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었어요 보면 열만 받아서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D%8A%B9%EB%A1%80%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23%EB%85%84-%EB%B6%80%EB%8F%99%EC%82%B0-%EC%B5%9C%EA%B3%A0%EC%9D%98-%EB%8C%80%EC%B6%9C 그래서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기준이 없길래 어? 왜? 하고 받았는데 그전에도 당분간도 이런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구요
24/02/11 22:16
혼인하면 대부분이 가구 기준으로 돌아가긴 하고, 이게 맞벌이 기준으로는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가에서 볼 땐 당연히 외벌이 가정이 겉보기엔 훨씬 힘드니 그 쪽으로 지원이 더 갈 수 밖에 없구요.
그래도 맞벌이하면 좀 더 나은건 맞는데, 맞벌이에 육아가 추가되면 국가에서 해주는건 없고 몸은 힘든데 사람도 써야하고 힘든...
24/02/11 19:55
외벌이 6000 이하면 맞벌이 7000이하 이런식인데 진짜 화납니다.
정책결정자들이 외벌이가 대다수인 늙은 고위공무원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24/02/11 19:49
우리나라가 사실혼 가정에서 출산하는 비중이 타 oecd 국가보다 극단적으로 낮은데
그걸 ‘혼인신고 하면 손해’인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속셈…은 아니겠죠?
24/02/11 21:52
보금자리론 기준
미혼 - 소득 7천 이하 신혼 - 부부합산 8천 5백 이하 혼인신고 안하면 보금자리론 받을 부부가 하면 못받는경우 수두룩 -- 신혼부부 청약 : 혼인신고일부터 기간계산 돈 없으면 모을때까지 안해야 혜택받음 등등.. 구조적으로 주택 관련은 혼인신고는 필요할때 해야 좋아서..
24/02/11 22:05
21년에 집 샀는데, 혼인신고 했으면 못샀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오바되거든요.. 정책자금 생각하면 애 생겨서 출생신고 하기전까지는 무조건 미루는게 이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 왜 안하냐고 하면 안되죠..
24/02/11 22:25
우리나라도 가정의 구조가 좀 더 다양해져야죠.
동거 미혼모 등등도 모두 가정의 한 종류라고 받아들여져야죠. 혼인으로 묶여야 한다는 사고 자체가 현실에 뒤쳐진 방식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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