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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22 17:30:27
Name 冷봄
Subject [정치] 한국의 미국 의료보험민영화 쫒아가기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아 우선 질게에 논란의 소지가있을수있는 글을올려서 죄송하구요,양해바랍니다.
만약 삭제해야할정도로 불거지면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학생이다보니 아직 우리나의 정치판에대해서도 모르고
2년전 한참 떠들던 한-미FTA계약인 일명 '광우병소'에서도 그닥 관심을 가지진않았습니다.
많은 언론들과 시민들이 찬반토론을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지만
저는 나라에서 사람이 먹으면 안되는것을 설마 가져오겠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과장되거나 확실치않은정보를듣고, 확실치않은 얘기를 나누는줄만 알았죠.
하지만 2년새 좀더 머리가 커지면서 나도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대해 적어도 호기심이나
관심정도는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보며 글들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유게에도 관련게시글이 올라왔구요. 무명지와 약지 접합수술에 6만달러가 들어가는 미국의 의료체제에 대해 회의가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돈을 받아야하는이유가 뭘까?
저번에 행정학 전공을 하는 사촌형이 그러더군요. 한국이 미국의 의료보험체제를 따라하려고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미국은 그 체제를 바꾼다고했습니다. (방금 유게에 올라온 관련글도 봤습니다.)
사실인가요? 정말 우리는 버리는 카드를 히든카드로 내세울생각인겁니까?
아니면 사실 버리는카드가 아니라 정말 좋은카드입니까?
그렇지않다면 그렇게해서까지 정치인들이 얻는 이익은 뭘까요?
정말 '돈'때문에 한국에 살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겁니까? 지금 정치하시는분들이?
궁금증 해결해주세요 현기증날거같아요
ps.쓰고보니 토론글 같군요. 옮겨야한다면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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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2 17:44
수정 아이콘
보험회사는 돈버는 곳이고 병원은 사람 고치는 곳입니다.
병원이 사람 고치는데 돈벌려는 보험회사가 개입합니다.
즉 돈이 벌리는 병은 고치고 아닌 병은 안고치려 한다는거죠.
다쳤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면 신경안쓰고 고치면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기에 보험을 들겠지요
근데 민영 보험은 돈을 벌고싶기에 보험을 들어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돈을 안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은것은 1. 전국민이 가입한다. 2.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다. 3. 소득에 비례해서 낸다.
1번은 돈이 많건 적건 온국민이 가입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못받는 경우가 안생긴다는 거죠
2번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은 의료보험측에서 돈을 주는데, 그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에게 주는 의료 수가를 보험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병원들이 바가지를 씌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수가가 요새는 현실화되지 않은게 문제로 나타나긴 하지만요)
3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벌면 적게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에 의한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 정부는 여러 정책들에서 위의 3가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민영병원 설립, 민영보험 확대 등등)
10/03/22 17:47
수정 아이콘
좋은카드입니다 :)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득권층?) 돈이 많습니다. 또, 돈이 많은 쪽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쪽이 한나라당이죠.
사실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게 보험료를 똑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많은 쪽이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에게 더 걷어서 약자들에게 베푸는 형식입니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헛돈나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부자들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이익이요? 부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이겠죠 뭐. 그들 자신도 부자들이기도 하구요.

참 한심한건 딱 봐도 부자들 이득 챙겨주기인데, '이것은 다 서민을 위한 일이니라' 하면서 일하는 한나라당과 자신의 위치도 모르면서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종부세만 봐도 종부세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종부세 낼 부동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속이고 속는거죠 :)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자신들 이익 깎아먹는데 지지해주는 건 정상이 아니죠.
사실 부자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지하는건 이해할만 합니다. 자기 이득 지켜주니까요.
근데 자칭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지하는 건 정말 웃기더군요;
10/03/22 17:50
수정 아이콘
"정말 '돈'때문에 한국에 살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겁니까? 지금 정치하시는분들이?"

아직 학생분이라 이해가 안가실지도 모르지만, 저 문장이 정확한 답이네요.
10/03/22 17:53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의료보험 체계가 엉망인 곳도 많습니다. (특히나 서민입장에서 보면)
10/03/22 17:53
수정 아이콘
세상은 무서운곳이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 친구중에 꿈이 국회의원...인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가 있는데... 다시 한번만 생각해보라고 권유해보고싶네요.
검은창트롤
10/03/22 17:55
수정 아이콘
의료 보험 하나 가지고 세상이 무섭다 하시면 Orz...
10/03/22 18:04
수정 아이콘
반대로 극단적으로 국가나 공공부문에서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부작용이 있지요.

자기 부담이 적어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테고(별로 안아파도 병원에 간다는 말) 개개인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지요.

그냥...세상일은 대부분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덧붙였습니다. 학생이시라니..^^;
가츠79
10/03/22 19:41
수정 아이콘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잘사는 어르신들. 특히 정치인들 생각은 거진 똑같죠.
내가 이만큼 올때까지 국가가 해준게 뭔데 돈을 더 내란 말이야!

저말이 맞기야 맞죠. 지금 5~60대분들은 국가한테 받은 혜택은 거의 없죠.
근데 어르신들의 생각대로 하다보면 내수의 주체인 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내수 시장이 더더욱 악화되면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들이 문을 닫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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