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29 17:56
저는 예~에전 부터 선거는 더 나쁜 사람이냐 덜 나쁜 사람 이냐 생각 해서 이제는 누가 되도 그려 려니 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덜 나쁜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29 18:03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것인데, 이 상태의 민주당은 이낙연이 대권주자가 되어도 자정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낙연이 계파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대권주자가 되어도 허수아비처럼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정작용이 없는 상태에선 뭘 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통당이 지금 그나마 약간 정신을 차린 것은 징벌을 받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탄핵도 없고 건재한 상태였다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죠. 반성을 안 해도 된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오냐 자식이 호로자식 된다는 속담처럼 반성하지 않으면 응죄해야 합니다. 현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한 적 없이 남탓만 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02/29 18:09
맞습니다. 결국 매를 맞어봐야 뭔가 바뀌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죠. 민주당이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수권했을 때 다시 대한민국의 시계를 롤백할까봐 (가령 5.18과 같은 문제...)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20/02/29 18:15
글쎄요... 너무 쎄게 돌리면 고정되더라고요...
특히 친박이 아닌 다른계열이면 뭐 그래도 생각해줄텐데 친박이 잡으면 당장 보복으로 시작할꺼고... 그보복이 바로 친문계가 바로 벼르고 보복할꺼고... 발전이 아니라 칼부림부터 안나면 다행인 수준일될꺼라서...
20/02/29 18:32
보복을 서로 하다보면 어느 선을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겠죠. 결국 민주주의는 똥을 찍어서 먹어보지 않으면 똥인지 모른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표현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민주주의는 똥을 찍어서 먹어보지 않으면 똥인지 알 수 없는 체제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거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국민들은 고생하겠지요. 그런데 별 수 있나요? 그게 민주주의인 걸.
20/02/29 18:33
사실 이명박이 남긴 최악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4대강 자원외교보다 어쩌면 더 심한 패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그 5.18의 전두환,노태우 처리한걸 봐도 적정선에서 끊어야하는데 말이죠.
20/02/29 18:28
역사의 시계는 우리 인생에 비해 너무 느리죠. 김기춘과 박근혜는 3당합당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무려 20년이 넘게 걸린 결과죠. 박근혜가 뽑혀서 김기춘이 올라온게 아니라 3당합당으로 군부정권 세력이 목숨을 유지했고, 결국 이명박 시기를 지나며 테크노크라트 및 기타 집단이 무너지며 박근혜가 올라 왔다고 보는 것이죠.
한때 저도 정치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역사의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는 것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그정도는 견뎌지더군요. 대신 어린 시절 그토록 부정하던 사필귀정을 믿고 있습니다.
20/02/29 18:42
그 과정의 시간에 피해를 보는건 바로 우리 서민이니까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다는데 4.19때도, 5.18태도, 6월항쟁때도 결국 희생되던 사람중에는 평범한 시민이 있었죠. 역사의 시계가 느리다지만 몽골 침입 당시 고려의 서민들, 양난을 겪은 조선 중기 서민들, 경신대기근을 겪는 등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이기만 하는 건 아니라보고 제가 사는 시대가 역행하는 시대는 아니길 바라는거고요. 솔직히 희생하기 싫죠. 왜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단순히 희생되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요. 초등학교시절에 IMF를 겪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7차교육과정 겪었고 취업대란도 겪으며 살아왔는데 다음 시기에 또 일이 터지면 참 사는게 왜 그렇게 사는건지 서글프면서 이게 진짜 맞게 사는건가 회의감 없는 분 없을겁니다.
20/02/29 18:55
전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포기했습니다. 희생 당하기 싫다고 외쳐봤자 낙인 찍고 몰아가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 낙인 찍기로 탄생한 정권이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언젠가는 낙인 찍기 대신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인 논쟁이 가능한 시대가 오겠죠. 그때까지 개인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나치 휘하의 정상적인 독일 사람들이 그저 기다릴수밖에 없었듯이요. 대한민국은 그보다는 훨씬 나은 나라고, 훨씬 나은 국민이며, 훨씬 나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0/02/29 18:58
전 그래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곳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은 선택이었길 그냥 기원해야죠. 그냥 좋게좋게 가는 건 영 성미에 맞지 않고 안 좋아해서요.
20/02/29 18:09
대통령에도 입바른 말은 할 수 있던 사람인것 같은 데 결국 바꾸지는 못하더라구요.
조국 사태때는 등 떠밀려서 무리한 쉴드에 동참하기도 했고 이낙연이 소신이 있다한들 혼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2/29 18:40
문재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걍 아이돌이죠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싫지만 박근혜가 말을 너무못해 노답이라 문재인 뽑았었는데 19대 대선에서 보니 참 박근혜랑 막상막하더군요
20/02/29 18:47
그래도 대선 유력주자들 중에서는 이낙연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념적 집착이 없어 보인다'는 부분이 커요
20/02/29 18:58
이낙연의 제일 큰 한계는 현 정권의 국무총리였다는 것이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연장을 한 경우라도 노무현은 김대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었고, 박근혜는 당 내에 있더라도 이명박과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낙연이 문재인 정권과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런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진 않습니다.
20/02/29 19:36
백번 동감하는데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중에 제일 성공한게 이회창인데 그 이회창조차도 3번 대선 도전해서 말아먹었죠.
이낙연은 지금 전형적인 국무총리 프리미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은 아니라도 적어도 안희정이나 박원순정도의 대립각이라도 보여줘야 뭔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20/02/29 20:55
그럴것 같아서 이낙연은 안될것 같습니다.
팬덤을 이기려면 더 극성 팬덤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있는 정치인이 현재로서는 이재명밖에는 안보이네요.
20/02/29 19:20
(수정됨)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거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만 어떻게 뭉갠다면 여당이 정권연장하던 필승공식인 '여당 속의 야당' 전략으로 어떻게든 퉁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문통이 집권했을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니까 대의민주제의 룰만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랬는데 정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딱히 그걸 원하는 것 같진 않으니, 한번쯤은 코리아 차베스가 집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좌파 트럼프에 파쇼기질까지 있는 사람이니 대중입맛에는 딱 맞을거라고 봅니다.
20/02/29 19:22
팬덤 정치의 해악을 크게 강조하셨는데, 글쎄요... 정치인이 본인의 팬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는 팬덤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그르치던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팬덤을 제어해 특정한 방향으로 조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팬덤을 대하는 태도는 굳이 따지면 우호적 무관심에 가까웠고, 현 상황은 기존에 형성된 여론 지형과 그에 호응한 대중의 문제지 정치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돈 받고 고용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한 극렬 팬덤이 정치인 뜻을 충실히 따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문재인이 설마 남경필 당선을 바랐겠어요?
공론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사실 이 나라에 공론장이란 게 존재한 적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과거의,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정치적 논의가 식자층의 전유물이던 시기에만 가능했던 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기술 발달에 의해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상, 그럴 듯한 이력 가진 사람들이 방송이나 논설로 의견 교환하면 다수 대중들이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던 시절은 결코 다시 오지 못할 거에요. 인터넷이 공론장이던 때도.. 십 년도 더 전 다음 아고라 즈음에서 끝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일간베스트 저장소 개설할 때였나? 극단적 정치 팬덤과 뒤따르는 해악은 당분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존속할 겁니다. 대선 같은 큰 이벤트에서는 어느 당의 어느 후보든 정치적 열광을 동원하고자 할 테고, 대중의 정치 참여도는 기술 발달에 힘입어 계속해서 높아질 테니까요. 이 흐름은 일개 정치인이 바꾸기엔 지나치게 거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예수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20/02/29 20:01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정책 추진이나 대중소통 측면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이 부분에는 저도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은 6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주된 여론 아니었던가요? 대통령이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본인의 국정 아젠다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써 내각이 형해화되고 집권당이 거수기로 전락해 종국적으로 국가운영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내각의 관료들과 국회, 지자체 등에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류의 온갖 주장들 말이죠. 세력으로서의 총합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과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권력 행사 방식은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임기 초에 제출했다가 매우 빠르게 모두에게 잊혀진 개헌안에도 이런 생각이 상당부분 담겨 있죠.
이게 딱히 잘못되거나 나쁜 방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이낙연 전 총리를 가장 기대되는 정치인으로 꼽으셨는데, 이낙연의 총리 지명 자체가 그 '세력 챙겨주기' 의 1번 타자였죠.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본인의 유능함을 철저히 대통령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대권주자로서의 기대감과 지지율을 얻은 과정 또한 총리에게 권한을 분배해 위임한 대통령의 결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구요. 문재인 이후 이낙연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권력행사 방식에 있어서의 전반적 기조는 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김진태나 이재명 등 완전히 다른 성향의 정치인이 대권을 차지한다면 과거의 저돌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불도저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귀환할 수 있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이네요.
20/02/29 22:08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정당변천사가 생각보다 복잡하긴 해도 결과적으로 보수정권이 과거의 독재정권을 비판하는데 당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결과적으로 친박으로 물갈이 된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과거로 퇴보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대했던 게, 현실적 가능성은 좀 회의적이어도, 자한당 해산시도 또는 적어도 가급적 많은 자한당 의원들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야 물갈이가 돼서 견제세력인 보수가 더 건강해졌을테니까요.
솔직히 지금 하는거 봐라, 공약 보고도 문재인 뽑은 너희들이 멍청했고 죄를 지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않습니다. 탄핵을 긍정하는 시점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한 자한당을 뽑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정부에 대해 어느정도 쉴드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문재인 개인 또는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쉴드가 아니라 전정권과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이를 청산하려는 세력에 대한 긍정이었어야 했죠. 뒤집어 말하면 그런 이슈와 무관한 상황에서는 쉴드를 쳐주지 않는 게 맞았고. 민주당이 욕을 먹는 건 솔직히 여러 환경들 감안해도 시대착오적 또는 정략적 판단이 분명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미쳤고. 그럼에도 생각보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안 높은 건 여전히 친박에서 못 벗어났고 까놓고 말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을 못하는거지 미래통합당도 매력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골수지지자들 제외한 나머지가 미래통합당을 고려한다면 그냥 지금 민주당의 삽질은 멈추거나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정도 때문이라 보고요. 제왕적 대통령과 관련해서, 권한의 재분배는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기에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탈권위주위와 법치주의는 정권의 재량범위 내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 이명박 때부터 이 측면에서는 시대 역행 중이었고. 현정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기대를 충족해주지는 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전정부만큼 졸렬하지 않은 것 같지만, 노무현만큼 열려있냐 하면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조지지는 않아도 은근히 뒤끝이 없는 것 같진 않고. 세무조사 같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관행도 사라지진 않았죠. 실정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장한 원칙들도 일관되게 관철하기 보다는 편의적으로 준수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집은 강해도 결단력이나 책임감이 준수한 것 같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실패인정 및 사과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초로 한 숙고 끝에 정책을 결정한다기 보다 이념 내지 경험에 기초한 판단 및 고집을 부린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좋게 작용한 영역이 사병대우개선이고, 나쁘게 작용한 대표적인 실패가 소득주도와 부동산정책이죠. 사시성적만 친구보다 좋았지, 지적능력은 친구와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만큼 소통을 거부하진 않아도 소통도 편의적으로 하는 편이라 봐야하고. 외교도 결과적으로 실패라 봐야 하는 게, 차라리 신남방정책에 올인 했다면 괜찮았을텐데. 대북정책 대박에 너무 얼매여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작년 대일외교도 원죄는 일본에게 있지만 최선의 판단들은 절대 아니었다고 봅니다. 도덕적 명분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법적인 논거는 일본의 우위임을 전제로 전략을 짜야 했고, 정부가 외교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간섭하는 건 분명 시정되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 위험이 있는 판결을 방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았죠. 적어도 사법부와 대화를 통해 판결의 시점을 조율하거나, 집행의 지연 등을 통해 외교적 대화의 여지를 열어둬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뭘 거창하게 새로 하기 보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기존의 제도를 손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진지하게 구시대적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첨단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특별법들은 생각보다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지금도 수많은 규제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낡았죠. 새로운 입법보다 적당한 개정과, 행정부 재량인 행정입법만 손봐도 국가적 경쟁력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정당과 인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안철수 처음 나올 때는 기대였는데, 다른걸 떠나서 정치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제는 정말 기대가 없습니다. 차선책은 그냥 특정 정당을 강하게 신뢰하기 보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하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보다 국회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움직이며 원하는 정책이 있을 때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그때 그때 지지하고 후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