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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2 16:44:31
Name 계층방정
Link #1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2/20200402001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Subject [일반] 서울 성북구 갑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의 경선 부정행위 의혹
서울 성북구 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유승희 의원과 김영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경선을 치러서 김영배 전 비서관이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김영배 전 비서관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난 3월 10일에 고발했습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155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점수를 합하는 방식인데요, (선게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2524.html

이 선거인단 조사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되 지역별 연령별로 정해진 인원 수가 차면 더 이상 그 지역이나 연령 인원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도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령이나 지지 당 밝히니까 끊는 거 가지고 여론조작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김영배 전 비서관 측에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미 조사가 완료된 연령이나 지역을 피하도록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이게 공직선거법제108호제11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15.>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조선일보에서는 단독으로 김영배 후보의 단톡방을 입수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정황을 보도했고, 검찰에서는 부정경선 혐의로 4월 1일에 김영배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2/20200402001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21

유승희 의원은 부정 경선에 항의하여 6일 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종료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김영배 후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도 당에서 공천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28551&thread=21r02

한편 세계일보에서는 총선 후 증인이나 피고로 법정에 갈 후보들의 이름을 열거했는데 이 중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거명된 사람은 김영배 후보뿐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01523903?OutUrl=naver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줄줄이 법정 가는 게 드물지 않긴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김영배 후보가 선거법에 걸릴 의혹으로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로 오세훈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세훈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성북구 갑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서 이 사건이 선거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짐작조차도 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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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20/04/02 16:49
수정 아이콘
생각이 다른게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낸 법안에 근거하면 대놓고 금품 살포라, 저거 허용해주면 앞으로 돈선거 절대 처벌 불가능해지죠.
계층방정
20/04/02 16:56
수정 아이콘
오세훈도 봐주면 안되죠. 말씀대로 저거 봐주면 금권선거가 판을 칠 겁니다. 다만 진짜 금권선거를 할 생각으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DownTeamisDown
20/04/02 16:53
수정 아이콘
사실 관계파악이 더 힘들긴한데 악질적이긴 합니다.
아마 확인만 되면 저건 재보선 직행이죠.
다만 오세훈후보는 확실히 확인이 된거라서... 허용해주기 힘들겁니다.
무적전설
20/04/02 16:56
수정 아이콘
당에서 따로 조치하지 않고 오세훈의 경우처럼 후보가 버티고 있으면 3심의 재판결과까진 봐야 할 듯 합니다.
20/04/02 16:58
수정 아이콘
워낙 유명한 수법인데.. 카톡방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는건지,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식(나 50대로 대답했는데 끊어버리더라)으로 한건지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물론 그게 그거긴 한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지시한적 없다가 되어버리니.. 어지간히 정치 한 사람들끼리는 굳이 지시할 필요도 없는거니 말이죠.
DownTeamisDown
20/04/02 18:0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여론조사도 흐리는 요소라서... 문제이긴 합니다... 후보경선도 흐리는데 가끔 여론조사도 흐리기도
Horde is nothing
20/04/02 18:05
수정 아이콘
역시 선거철이 재밋네요
오리와닭
20/04/02 20:30
수정 아이콘
유승희하면 그 옛날 새정연 시절 최고회의에서 당지도부까리 싸우는 와중에 꿋꿋하게 봄날은 간다를 부르던것부터 떠오릅니다
cienbuss
20/04/02 20:38
수정 아이콘
이건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성북구쪽 얘기라서 생각나서 쓰는건데. 전에 조민국이라는 분이 인사성 좋고 구호가 재밌어서 응원했고 결국 구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선 직후에 사람 인상이 싹 달라지고 거만해져서 저사람 절대 국회의원으로는 찍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성북구 다른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다시 굽히면서 인사하는거 보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20/04/02 22:44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인상도 좋고 그래서 좋게 본 사람이었는데 역시 선거 동안과 당선 후는 다른 사람이 되나 봅니다.
선거운동원 본인과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역시 겪어봐야 알 수 있나봐요.
DownTeamisDown
20/04/02 23:01
수정 아이콘
그분은 이번에 선거에 안나온것 같습니다. 뭐 저번 지선때 나온걸 기억하시거나 이번선거에 의원옆에 있거나 둘중에 하나겠죠
cienbuss
20/04/02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찾아보니까 다행히 예비후보 단계에서 컷오프 당했었네요. 지금 거주 중인 곳이 아니라 성북구 내 다른 선거구였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작년 말~올해 초 사이 쯤이었거든요. 전에 당선 후 봤던거나 최근에 인사하고 다니는거 본 건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아니긴 했습니다.
로제타
20/04/03 02:11
수정 아이콘
유승희 국회의원이 지역유지 관리를 안한건지는 몰라도 민심이 좋지는 않아보였습니다.
이번에 유승희 의원 못나오게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말 나오더니 결국 떨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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