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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8 19:37:23
Name 미뉴잇
File #1 0004573515_001_20200408185322339.jpg (93.9 KB), Download : 11
Subject [일반] 광진을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573515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차명진 막말이 나와서 큰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를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 며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에 사진에 박상철 이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데 공보물을 통해 고민정을 지지선언했다는 이유에서요

공직선거법 60조 1항 7호에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산 선거운동인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실렸으니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리입니다.

그에 대응하여  고 후보측도 대응을 하였는데 '오세훈 본인의 선거법 위반을 덮기 위한 물타기"
"네거티브 전략" "품격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등이라 하였고 고발 내용에 대해선 특별히 부인하진 않은듯하네요.
차라리 깔끔하게 실수했다고 사과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서 아쉽네요

광진을은 누가 당선되도 재보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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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한문제해결사
20/04/08 19:39
수정 아이콘
재보궐이네...
계층방정
20/04/08 19:40
수정 아이콘
오세훈 김영배 이종배 다음은 고민정인가요... 마침 소속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순이군요.
Chandler
20/04/08 19:42
수정 아이콘
누가이기던 재보궐각
이번판은 나가립니다 다음판을 기대하세요~~
나래를펼쳐라!!
20/04/08 19:47
수정 아이콘
만든 사람 아마추어인가요..
뭔 저런 기본적인 것도 체크 안하나요.
tannenbaum
20/04/08 19:49
수정 아이콘
아니 국회의원 공보물인데 손거법도 체크 안하나요?
20/04/08 19:49
수정 아이콘
둘 다 사퇴하고 이번 선거에서 재보궐하는 느낌으로 하면 안 되나요?? 크크크
20/04/08 19:50
수정 아이콘
자강두천이네요 어휴
20/04/08 19:51
수정 아이콘
재보궐각 세금 돌려내라 이놈들아...
딱총새우
20/04/08 19:51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
20/04/08 19:56
수정 아이콘
광진을 자강두천 잘봤구요
Janzisuka
20/04/08 20:00
수정 아이콘
둘다 나가
DownTeamisDown
20/04/08 20:02
수정 아이콘
당선되고 국화의원하다가 선거비용 반납이냐
그냥 낙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디오자네
20/04/08 20:03
수정 아이콘
벌금 나온다고 해도 당선 무효까지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안 나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물은 밑에 당직자들이 만들텐데 고민정이 선수로 뛰는건 처음이라
추미애 사람들 다 이어받았을텐데 프로들이 왜 아아추어같이 일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20/04/08 20:10
수정 아이콘
저 또한 판결나도 당선 무효형까진 아닐거라 봅니다.
왠지 추천사를 쓴 사람이 본인 포지션이 그러면 안 된다는걸 몰랐을 것 같네요.
Normal one
20/04/08 20:07
수정 아이콘
고민정은 대통령 팔이 빼면 뭐 없고 , 오세훈은 왜 그가 서울시장직을 쓰로잉 했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 크크크
솔로15년차
20/04/08 20:08
수정 아이콘
광진을 여러가지로 이슈네요. 왜 이리 이슈가 되는 건지.
오세훈? 고민정? 뭐 이리 시끄러운지.
건이건이
20/04/08 20:09
수정 아이콘
다른곳에서 보니.. 둘다 의원직상실까지는 안갈것 같다더라구요
라라 안티포바
20/04/08 20:29
수정 아이콘
아휴 진짜...
DownTeamisDown
20/04/08 20:34
수정 아이콘
후보측에서 저분이 주민자치위원인줄 몰랐고
본인도 주민자치위원이 저런걸 하면 안되는줄 몰랐다고 변명하면 벌금나오고 말것 같기도 합니다.
당선취소는 안되고 말이죠
Ace of Base
20/04/08 20:55
수정 아이콘
광진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밑에도 썼지만 이분은 좀 아니에요.
방송인 하시면 잘 어울릴거 같습니다.
Liverpool FC
20/04/08 20:5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시라노 번스타인
20/04/08 21:20
수정 아이콘
자강두천 이네요 여긴.
토론회 하이라이크 영상 봤었는데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긴 하드라구요. 경험 문제인 듯 싶긴 하지만요.
20/04/08 21:34
수정 아이콘
헐 끝났네.. 고민정 좀 기대했더만 ㅡㅡ
패트와매트
20/04/08 21:34
수정 아이콘
어휴 아무생각없이 추미애찍던 시절이 그리울정도네요 참
도라지
20/04/08 21:37
수정 아이콘
진짜 짜증나네요. 그냥 이번에는 투표 거르렵니다.
다빈치
20/04/09 12:15
수정 아이콘
사표라도 던지셔야 합니다.. ㅠㅠ
오늘날씨맑음
20/04/08 21:46
수정 아이콘
추미애 장관 다시 컴백하겠네요
20/04/08 2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사사례 있나요? 이걸로 걸려서 벌금 때려 맞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고발이 안된거라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몰라서 검색해보니 대략 아래와 같네요.(참고 : 구로구)

구성
* 인원 : 25인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 3인이내
*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대상 :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심의기능 : 자치회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심의
다크서클팬더
20/04/08 22:44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 사안이긴 한데, 좀 약한것 같긴 합니다.
저격수
20/04/08 23:49
수정 아이콘
양쪽 다 당선무효형은 아닐 것 같아요.
20/04/09 01:31
수정 아이콘
광진을은 뻔하고 뻔한 거대양당의 프로정치꾼과 아마추어 대결의 환장파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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