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저 명령을 따랐을뿐입니다"라는 말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나치의 부역자들이나 일제의 군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같은 변명으로 일관했고 그런 항변은 그들을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진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악행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거라고 현대의 우리들은 판결합니다. 단호하게요.

1989년 동독인 크리스 게프로이(Chris Gueffroy) 베를린 장벽을 넘다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사살당합니다. 그는 베를린장벽을 넘다 살해당한 수백명 중 한 명이자 마지막 인물로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총격을 가한 4명 중 2명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2명은 유죄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당시 동독군의 프로토콜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라는 것이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무장 난민을 살해하는 것이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반”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더 나은 진영으로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무장 난민을 사살한 행위 자체가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잘못이며 개별 국가가 그것을 합법이라 한들 사후에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단은 저에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2013년 국군은 임진강에서 북한으로 월북하려던 남성을 사살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군은 당시 월북하던 남성에게 복귀를 요구하면서 경고사격을 하고 이후 조준사격으로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에나 지금에나 국내법으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의 태도를 긍정한다면, 이는 비무장 난민을 의도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현재 우리 법률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명백한 잘못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명백하지 않아 보이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사전에 명문화되지 않은 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 우린 2차대전이 끝나고 진행했던 전범들에 대한 재판 역시도 재고해야합니다. '평화에 반한 죄'나 '인류에 반한 죄'를 명문화했던 국제조약은 없었으니까요. 반면에 이를 긍정한다면, 인류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죄악이 존재하고 처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애매한 사례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사전에 명백하게 알 수 없게 됩니다. 수십년 뒤에 임진강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던 중대장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명백한 잘못을 할 수 있는 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