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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14:02
수심위 인원이 매번 다르다보니 이게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사실 다른사람들이 한것도 있고 애초에 사건을 분리하여서 이런일이 발생한거기도 합니다. 보통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합치거든요. 다만 그렇게 못한이유는 합쳐놓으면 최재형 목사측 변호사도 김건희여사의 수사현황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거라는것 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죠. 예를들면 수심위를 해도 같이할꺼고 그러면 최재형목사 변호사도 김건희여사 변호사하고 같이 할꺼거든요. 그러면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4/09/25 14:05
(수정됨) 그렇죠 그것 자체가 문제일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눈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었다 라는 사건 하나를 준쪽과 받은쪽으로 나눈거니까요. 실제로 검찰이 최재영 기소 김건희 불기소로 갈경우 민주당이나 최재영목사측에서 김건희여사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텐데 이렇게 된건 법원입장에서도 강제기소 할만한 요건이 될것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가조작에서 김건희여사 불기소 처분 안하는것도 불기소를 한다면 법원 재정신청을 통해서 강제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4/09/25 14:07
음.. 그럼 제가 검찰 입장이라면 최재영도 불기소 쪽으로 잡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최재영 목사에 대해 다른 혐의도 씌워져 있다고 하니 벌을 주고 싶으면 그 다른 혐의들로 주고요.
24/09/25 14:15
어제 열린 수심위가 최 목사가 받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지만, 명품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권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겁니다.
24/09/25 14:17
아.. 거기까지는 뉴스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불기소 방침을 세우는 데에 수심위의 결론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짐작이 안 가네요..
24/09/25 14:18
구속력 자체는 없긴한데 여론비난도 가능하고 저거 스택 심하게 쌓는거죠.
8:7 기소를 불기소하는건 재량으로 넘어갈수 있는데 0:15 불기소를 기소하면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24/09/25 14:19
DownTeamisDown 님// 음.. 근데 김건희 관련 법도 눈치 안보고 거부권 때리고, 바이든도 날리면이라고 하는 정부인데 어차피 이미 여론 눈치 안 보는 거 아니었나요?
24/09/25 14:20
전기쥐 님// 뭐 그렇게 할수는 있는데 아마 그러면 민주당은 저거로 바로 검사탄핵 들어갈겁니다.
검사들이 눈치볼꺼에요. 윤석열이 시켜도 안할수 있어보입니다.
24/09/25 14:52
DownTeamisDown 님// 뭐 탄핵 걸 순 있어도 헌재 넘는건 미묘해서 크크 아직 실제로 탄핵에 이른 건은 없으니까...
24/09/25 15:08
뇌물에 대한 대향범 판례에서
공여는 유죄 수수는 무죄 이런 판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축의금 받을 때 몰래 뇌물을 끼워넣은거라 그랬는데 이건도?
24/09/25 15:11
김건희 여사는 "감사의 표시"로 순수하게 받은 것이지만 준 사람의 의도는 사실 사욕이 있었으므로.. 논리로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엔딩 될 수도요?
24/09/25 17:14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하죠. 일선에서 열심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가 많겠지만 정치 세력으로서의 검찰이 실존하고 그들이 악 그 자체라는걸 이젠 사람들이 아니까요.
24/09/25 14:00
준 사람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져서 유죄!! 이 나쁜 놈! 영부인을 현혹하려 하다니! 죽어 마땅하다!
받은 사람은 순수한 마음, 사심없는 마음, 그저 지인과 콩 한쪽 나눠먹는 마음이었을 뿐 그 어떠한 일말의 나쁜 마음도 없는 순수 그 잡채~ 절대무죄~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그저 악마의 유혹과 꼬드김의 시도만 받았을 뿐 받은 대가로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았기에 이미 무죄!
24/09/25 14:10
(수정됨) 최목사는 기소하고 여사는 기소하지 않으면서..[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받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므로 여사는 피해자다. 피해자를 기소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람들은 왜 한거냐..가 되니까 요건 아닐라나??
24/09/25 14:15
저기사를 잘보면 스토킹쪽은 전원 불기소 의견을 내었더군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의한 공무수행방해는 불기소하라고 전원일치 했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기소하면 그것도 레전드입니다. 전원일치 불기소를 기소하면 수심위 뭐하러둡니까?
24/09/25 14:27
청탁관련해서 어떻게 증명할지 그게 문제네요 문제없었다면 나 특검 받을테니 무죄나오면 너네들 각오해
하는게 제일 쉬었을텐데 머이리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는건지...
24/09/25 14:32
2021년의 윤석열 :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24/09/25 14:52
검찰이 이러는거 하루 이틀도 아니죠.
예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때도 청탁 받은 사람(강원랜드 사장)은 유죄, 청탁 부탁 한 사람(권성동 의원)은 무죄. 유죄의 이유 : 채용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의 이유 : 검찰이 권선동 의원의 청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고사항 : 권성동 의원은 검찰 출신. 결론 : 이 사건은 청탁한 사람은 없지만 강원랜드 사장이 알아서 권성동 의원 주변 인물들을 알아보고 조작하여 채용하였다.
24/09/25 15:03
이거 애초에 불기소였어요.
나중에 수사검사중 한분이 조직적으로 불기소 했다고 폭로해서 기소가 되긴 했는데 제대로 수사 했는지는 모르겠네여
24/09/25 14:59
참으로 신기한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임기가 천년만년 갈것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눈치 안 본다는 소리도 당당하게 하고요.
24/09/25 15: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7358
[윤 대통령, 'VIP 격노설' 서면질문에 '답변 못한다' 회신] 2024.09.25. 많은 다른 이슈들에 묻히는 느낌인 해병대 채상병 문제에도 이런식으로 행동하고 있네요.
24/09/25 14: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06718?sid=100
[김종인 "尹 절친도 '金여사 문제 직언 못한다' 손사래…해결할 사람은 尹뿐"] 2024.09.25.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로 대통령의 친한 친구 두 명과 만나 Q : ['당신들은 친한 친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냐'] A : ['그건 절대 못 한다'] 결론 - 대통령 절친들도 김 여사 이름을 꺼내는 걸 어려워한다.
24/09/25 15:12
최재영 목사는 이제 거의 악만 남아서 너죽고 나죽자고 덤벼드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챙겨주지 그랬어.. 원래 측근이었다가 배신당하면 더 극악한 원수가 되는 법이라고..
24/09/25 16:51
[단독]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김건희만 빠지는 것"...도이치 주포 편지 뉴스룸 보도
https://v.daum.net/v/20240925160040934 오늘은 또 JTBC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네요. 매일매일이 뉴스의 연속이네요.
24/09/25 1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2601?sid=102
[단독]8시간 토론서 최재영 기소 권고 끌어낸 ‘결정타’는···‘직무관련성’ 집중 질의 - 2024.09.25. (경향신문) 검찰 “최 목사, 청탁 어투도 아니었고, 청탁한 자리는 존재하지도 않아” 최 목사 측 “‘교사와 학생’ 관계처럼 직무관련 있다” 장장 8시간 ‘송곳 질의’ 날린 수심위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1813?sid=102 [단독]최재영 '반전 카드'…10분간 검찰 조사실 음성파일 틀었다 - 2024.09.25. (노컷뉴스) 수심위서 검사 육성 담긴 음성파일 재생 "10분간 함께 들어…위원들 적극적 반응" 검찰-최 목사, 직무 관련성 두고 충돌
24/09/25 18:13
(수정됨) 뭐 현재 검사를 검찰청이 거진 독점하고 있는데...(공수처나 임시직인 특검이 있으니 전부는 아니고...)
각 수사기관들마다 검사들 뽑게둬서 걔네들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게하면 음...원론적으로는 검사이기만 하면 되는거지 특정 조직에 몰아넣고 위계에 복종시킬 이유는 없단 말이죠...
24/09/25 18:16
윤석열 임기 말기쯔음에 검찰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임기 끝나자마자 아마 검찰 해체쑈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09/25 19:03
(수정됨) 검찰 개혁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누가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현재 검찰의 고과 평가에는 공무원을 잡는게 가장 크다고 하죠. 그래서 민간의 기업인을 압박해서 고위 공무원에게 이것저것 베푼 걸 잡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걸 뒤집으면 검사가 같은 검사를 특히 고위 검사를 잡아 넣는걸 압도적으로 높은 고과를 받도록 고과체계를 바꾸면 되지 않겠나 뭐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4/09/25 19:18
검찰을 여러 기관으로 쪼갠 후에 다른 조직의 검사들을 그런 식으로 잡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아무래도 같은 기관에서 함께 일하면 잡아 넣기 부담될 테니까요.
24/09/25 20:37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기소가 어렵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164
24/09/25 20:46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이 되려면 김건희 여사가 무언가 해주기로 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건 없죠. 그래서 그런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뇌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든게 김영란법인데 애초부터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24/09/25 21:25
최목사의 주장으로는 김건희가 국립묘지 안장건으로 보훈부 직원을 연결해줬다하죠
그래서 알선수재 혹은 변호사법 위반도 살펴봐야 했는데 안한겁니다
24/09/25 21:07
이번 수심위에선 직무관련성 있다고 최목사가 주장했고 결국 그걸 받아들여진게 이번 기소의견으로 아는데 그러면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24/09/25 21:12
그 논리면 윤석열이 처벌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무관련성도 부인하려던 거구요.
https://pgrer.net/freedom/102332#4967061
24/09/25 21:14
(수정됨) 임기이후에 걸려면 걸순 있는데요...뭐 그 사이면 제대로 수사도 안할터인데 증거가 있겠어요 이후에 특검 같은거해도 남는게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갈듯요 크크
24/09/25 21:22
닉네임을바꾸다 님// [단독]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김 여사-도이치 공범' 오간 메시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1796?sid=102 에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잡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24/09/25 20:42
그래서 직무 관련성 쪽을 판 거죠. 또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것이고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15345&tag=&nPage=1038
24/09/25 20:49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공직자의 아내가 아니라 본인이 공직자처럼 행동하면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아내"로서 빠져나가려는 거 같은데 매우 편의적이네요.
24/09/25 21:25
(수정됨) 방금 jtbc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 간 연락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으로 글을 다시 쓰는 게 "김건희" 주제로 중복글인 거 같아서 여기에 기사 링크만 띄워요.
[단독]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김 여사-도이치 공범' 오간 메시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1796?sid=102 [단독] "소통 안 했다" 증언했지만…주가조작 직후 연락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1781?sid=102 [단독]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도이치 주포' 편지 전문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1802?sid=102
24/09/25 21:26
윤석열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할 사안이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손해만 봤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윤석열 MK.2였나요?
24/09/25 22:12
최목사는 오히려 본인이 청탁을 했다며, 기소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오르내리도록 하려는 의도 였던듯 싶습니다.
24/09/25 22:45
전 정권에서 그랗게 부르짓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과 상식” 어디갔나요??? 또 ”김건희 안 뽑습니다“ 가 유행어 될때도 이미 김건희 녹취록 풀렸습니다 김건희 녹취록이 아니라 김혜경 녹취록이었으면? 민주당 대입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힘른 정치 참 편하게 해요
24/09/25 22:51
솔직히 민주당 포함한 반대편, 비보수쪽 정당들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꼬투리잡아서 큰일처럼 부풀리고 또 거기 다들 동조해주면서, 국힘에서 별의별 망언이나 삽질이 나올 때는 원래 그렇지~ 하면서 흐린눈 하죠. 오늘도 모 의원이 50~60대 군대보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던데 민주당 의원이 저말 했으면 과연 어땠을지..
24/09/25 23: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 의혹 이미 다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의혹인데 흐린눈 하고 윤석열에게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 씌웠죠.
24/09/26 09:32
9월 28일 전국에서 시국대회가 열린다고 하긴 하던데 한번 나가봐야 되나 싶습니다 이놈의 무도한 정권 진짜 명품백이 자기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닌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이정도이상으로 검찰뒷배로 이득을 보고 살아온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말이죠 백해룡 경정 마약수사단속 무마건이 훨씬 더 심각한건데 지금은 이슈도 안되고 있네요
24/09/26 10:11
수많은 의혹이 있지만 가장 큰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고 저 명품백 건은 극히 일부 같네요. 국민 여론이 들끓어오르고 있는데 현 정권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조기 레임덕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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