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08 11:24
전 대통령을 뽑았었지 왕을 뽑은 적은 없는데 무슨 왕권 이양하고 있네요.
아니 어떻게 헌법이 뻔히 있는데 (정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은 질서있는 퇴진 할거고 직무는 총리랑 여당 대표가 할거야 라고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 저런 소리 하는건지 신기합니다.
24/12/08 11:30
아니 애당초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것도 내란죄 아닌가요? 탄핵이 아닌 그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을 대통령 아닌 사람 혹은 조직이 내린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쿠테타 인것 같은데...
24/12/08 11:31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 어떤 지침을 받고 그것과 관련하여 비스무리하게 발언할줄 알았습니다만
아예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어요
24/12/08 11:29
결국 남은 임기 국힘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윤 반란 수괴는 퇴진으로 면피 시켜주고 퇴진 할지 안할지도 모름 권력은 지들이 잡겠다 거기에 이재명 사법 처단하려 들겠죠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문제인 걸 인정을 안하니 결국 국민들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24/12/08 11:29
내란범을 왜 체포하지 않는걸까요?
체포해줘! 징징이 아니라 내란범이 맞잖아요. 왜 그에대한 조치가 이뤄질 생각이없나요. 민주당도 말만하지 진행시키지도 않고
24/12/08 11:32
체포 해야하는 것은 동의하나...
체포되도 판결이 나기전 (3심)까지는 권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24/12/08 11:55
구속되도 권한은 살아 있는것 같은데... 정확하게 레퍼런스를 못찼겠네요. 예전 김경수씨의 경우 1심 구형 후 구속 후에 도정을 했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네요. 일단 댓글은 남겨 두겠습니다.
24/12/08 11:33
너 뭐돼? 부통령이라고 되는거야? 선거 한번 당선되본적도 없는게 왜 대통령 승계받은거처럼 떠들지?
당내 논의? 논의 못이기자나 논의되도 야당은 어떻게 설득? 야당애들 설득당하면 자기들도 망할텐데 여당이 180석은 되는거야? 너가 대통령이 국정운영 참여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거야? 법적 근거는 너네 검찰출신이하며 법몰라? 진짜 100x100번양보해서 일단 윤석열 바로 구속시키면 믿어볼게. 적어도 국정운영 못하게 한다는건 믿을 수 있을듯
24/12/08 11:36
국민대리 권력이 국민한테 총칼을 들이대니까 대리준 걸 회수하려고 했더니 막고서는 이거 내가 가져갈께?
이거 강도 일행 아닙니까? 폰 빌려줬더니 칼 들이대서 싸우고 있는데 와서 강도 손에 든 폰 가져가는거 같은데?
24/12/08 11:37
내란 처벌과 차기 대선 일정을 못박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아 행사하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4/12/08 11:37
일단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요? 그리고 한덕수와 국무위원은 계엄 회의에 참석해서 그걸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3등급으로 참여 또는 방조 혐의가 아직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고 권한을 맡겨요? 그 외교부 장관의 대표성을 다른 나라에서 믿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외교 정상화를 언급하나요?
24/12/08 11:40
한동훈의 말은 이미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 외 여권에서 하는 말들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이 하는 모든 말들은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유죄 판결 첫 번째로는 몇 달 후에 있을 이재명의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재판의 담당 판사들에게 협박과 회유가 이미 오래전에 들어갔을 거로 생각합니다. 궁지에 몰리니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켰는데 그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손쉬운 방법에 손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사에 따라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의 전례도 있죠. 계엄선포까지 한 윤석열인데 삼권 분립은 반드시 지켜야하니 사법부에는 손을 뻗지 않았다? 무장 강도가 주거침입죄는 범하지 않으려 하는 것 만큼이나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몸에 오물이 묻은 사람이 더럽다는 소리를 안 듣는 방법은 남에게도 오물을 뒤집어씌우는 일이죠. 남은 이재명 판결을 어떻게든 유죄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서 구속하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사들을 포섭해 이재명을 구속시킨 뒤 '그 놈이 그놈'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대선 후보 준비 대선 후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구색을 갖추고 서사를 만들어 언론에서 띄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윤석열을 비롯해 추경호 등 책임 있는 자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정계 개편을 시도하겠죠.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쇄신해 마치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이창용 등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새로운 용병 누군가를 데려와 대선 후보로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죠. 한동훈은 이미 당내에 영향력도 리더십도 정치적 능력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동훈이 차기 후보로 나오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싫어하는 데다가 한동훈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윤석열에게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질 것이라 봅니다. 윤석열의 조기 퇴진과 총리 - 한동훈 투톱 체제는 여가부 폐지만큼이나 뻔히 보이는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임기단축개헌 얘기까지 꺼내는 것을 보면 명확하죠. 개헌 논의는 한 두달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이 조기 퇴진이지 헌법상 문구 하나를 가지고도 사사건건 트집 잡아 최대한 시간을 벌어 대통령 임기 대부분을 채우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모든건 이재명 유죄 판결을 만들어 야당에 폭탄을 터뜨리고 '그놈이 그놈' 소리를 나오게 만든 뒤에, 정치에 때 묻지 않고 이미지 좋은 누군가를 전면에 세워 차기 대선을 노리는 큰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죠. 한 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없었던 일 취급하고 세탁하려 할 겁니다. 시간을 보내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지게 만들고, 민주당의 실수를 기다려 정쟁으로 몰고 가 진영 결집을 유도한 뒤 제로 베이스의 새 판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유명한 타이슨의 말처럼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행복회로에 불과하고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윤석열은 아무리 길어도 올 겨울 내에 결국은 탄핵으로 끌려내려올 것이라 봅니다.
24/12/08 12:11
이재명 재판 6개 타령은 기도 안 찹니다. 이재명이 무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편들은 걸려도 기소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은 기준에 두고 재판 6개는 너무하지 않냐 같은 소리가 나올까요.
24/12/08 11:41
잘생각해 보니까,
계엄으로는 윤가만 탄핵되고 벌받으니까, 당에 의한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당이 함께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지합니다.
24/12/08 11:47
민주당 반응이 2차 내란인데 적절해 보입니다
책임 총리제나 당이 나서서 국정운여을 한다는건 위헌이에요 그걸 당당하게 무려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네요 제일 골때리는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당과 내각에 내란죄을 저지른 사람이 몇명이 있는지 조사도 안됬는데 저러고 있는 겁니다 뭐 군통수권자가 반란수괴란거에 비하면 애교 정도 겠지만요
24/12/08 11:49
이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이 일 못하는 상황이면 물러나고 새로 뽑아야지 자기들끼리 대통령 권한 나눠 행사하겠다는건 뭔 원칙에 근거한거죠?
24/12/08 11:59
?? : 대통령도 물러난다고 하고 한동훈이 합리적으로 잘 운용하겠지. 헌법? 국민 주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24/12/08 11:59
한동훈은 진짜 지가 무슨 권력이 진짜로 있는 줄 아나보네요 크크크
한덕수가 무능력 바지인 건 이미 임명하고 얼마 안 지나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한덕수 따위랑 저러고 있냐
24/12/08 12:08
미친거죠. 이래서 정치권 낙하산이 위험한 겁니다. 투표로 뽑히지도 않은 인간이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네요. 국힘 쓰레기들이 민주주의를 꼭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윱니다
24/12/08 12:13
근데 이게 말, 과정만 다르지 결국 쿠데타랑 뭐가 다른가요? 헌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여당 당대표 따위] 가 뭐라고 권력을 가지니 마니 이양하니 마니 헛소리를 해대고, 용인이 되어야 하나요?
24/12/08 12:46
2개월 정도 남기고 런치는 것도 명목상으로는 조기퇴진이죠. 즉시 하야가 아닌 이상 조기 퇴진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24/12/08 13:52
저는 라이온킹에서 어린 심바가 성장한 디음 돌아와서 짐승들이 모여있는 평원을 굽어 살펴보는것이 연상됩니다.한동훈이 해냈다.나의 군주여.의회는 언제 해산하죠?
24/12/08 14:35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니까 정지키셔야 된다면서 탄핵까지는 언급안한게 이걸 이미 생각하고 있었네요 정치초짜인건 알았지만 지능도 없나봐요 국민이 널 뽑아준적이 없는데 무슨수로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나요
24/12/08 15:01
니들이 뭔데? 니들 이름이 적힌 표 1장도 못 얻은 놈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제부터 대통령 권한은 저희들 것입니다' 하고 선언 하면 그게 그냥 니들 게 되냐?
24/12/08 15:47
퇴진시키겠다는 것의 근거는 내란죄이고 이걸 인지한다는 뜻인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질서임에도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의 방법으로 퇴진시키겠다는 거네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정을 유린하겠다? 이것도 헌정질서 전복 아닌가? 그럼 반국가 행위이고. 그럼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검찰 출신 당대표라는 걸 인증하는 제안이군요. 허...참.. 한동훈씨 왜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갈피를 못 잡나요? 당신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버렸군요.
24/12/08 18:16
현 시점에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대통령의 자진하야, 그 다음이 탄핵입니다. 헌법에 의한 절차로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권한을 수행하다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