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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5 14:55:58
Name	burma
Subject	[일반] 전두환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https://pgrer.net/freedom/44753 삭게로!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6334984&sid1=100&ntype=RANKING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많은 분들이 NLL떡밥에 의해, 국정원이나 전두환추징법 묻히면 어쩌냐는 우려하는 분위기였지만, 국정원껀은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이루고 전두환추징법은 법사위를 통과한듯 보입니다. 물론 국정조사의 내용과 본회의 통과가 중요하겠지만. 묻히진 않을듯? 걍 NLL공개는 기존 지지층과 반대세력의 변화는 거의 없이 걍 서로의 결속을 단단히 하게하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고.. 이제 국정원, 전두환추징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물꼬를 튼채, 한중회담 정국으로 넘어갈듯 싶습니다. 박근혜정권 임기초부터 다이나믹하긴 한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거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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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바람

해시 아이콘

13/06/25 15:05

(수정됨) 1

burma

해시 아이콘

13/06/25 15:10

그게 정당정치의 역사가 긴 영국을 봐도, 어느당이 잡던 시대의 흐름과 여론의 대세대로 흘러가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진도가 나가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자기 모순적인 정책을 펴면서 분열되기도 했고요..

걍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거 꾸준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물론 저 사안들도 아직 끝까지 나아간게 아니라 방심하면 안되겠죠.

제 생각에 박근혜 정권의 특성상
보수층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 만족하게,
진보층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이나마라도 다행 이라는 수준으로
흘러갈거 같아요.

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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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5 15:30

전두환 입장에서도 이미 십년넘게 못뺏어간놈들이 앞으로 10년 더 조사한다고 달라질거 없다고 생각할거 같네요.

You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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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5 15:30

이건 잘했음 짝짝

OrBef

해시 아이콘

13/06/25 19:27

전두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뉴스가 이 시점에서 터지면 여당에게 좀 많이 곤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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