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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0:20
사시존치 찬성 로스쿨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뭐 대단히 우선해야할 주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쓸~데없는데 이미 돈을 많이 들인게 잘못이지 이미 돈을 퍼부은 이후에 되돌려야 할 정도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마음엔 안 들지만 이걸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심정이네요. 입시나 진로와 관련된 시험과 관련한 문제는 특히 신뢰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봐서 좋지 않은 제도라도 가능한한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아주 천천히 변화하는게 기존 제도에서 좋은 제도로 혁신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17/02/07 10:21
로스쿨이 사법고시보다 나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문이 넓어졌는데, 그 넓어진 문에 상류층이 쉽게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건 다른계층도 똑같이 고시보다는 쉽게 들어가거든요.
17/02/07 10:24
사회신뢰성의 문제죠
뭐 우리가 모르는 저쪽 상류층 윗동네 분들은 알아서 요러쿵저러쿵 해먹었겠지만 시험이라는 절차는 만인에게 평등한거지만, 로스쿨은 그게 안되니까 변시 시험공개부터 해서 금수저 논란 등 여러 논란(억울한건 둘째치고)을 일으킨건 로스쿨이니 비난도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17/02/07 10:27
시험은 공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유지할만큼 효과적이거나 좋은 제도는 아니었죠. 사법고시는 공정성 하나만이 장점이고 나머지 부작용이 큰데요.
17/02/07 10:32
자격시험에서 공정성보다 중요한 장점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로스쿨의 장점은 무엇이고 로스쿨을 통해 사법고시의 부작용이 해소된 게 무엇이 있나요?
17/02/07 10:41
1. 법조계 내부의 계급분화가 일어나는 게 뭐가 좋은 일인가요?
2. 사실 이 문제는 학벌없는 사회 단체가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학벌도 쓸모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법조인도 별거 아닌 계급이 되었고 오로지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결과를 나은거죠. 그나마 돈빽없는 먹물들이 실력과 노력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의 가치를 추락시킴으로써.
17/02/07 10:43
1. 법조카르텔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이라고 상류층이 되는게 사회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2. 돈과 권력과 법조계가 독점하는게 더 나은것 같진 않습니다.
17/02/07 10:50
1. 말씀하시는 약화되는 법조 카르텔이라는 게 뭡니까? 이하에서 명문대로스쿨 카르텔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있지 않았나요? 이제 로스쿨 시행한지가 몇년인데 아직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장밋빛 희망사항만이 로스쿨의 장점이에요? 사법시험의 선명한 공정성이라는 장점을 걷어찰만한?
2. 적어도 돈과 권력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돈과 권력과 법조계가 독점하는게 그나마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왜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권력도 빠지고 모든걸 돈이 독점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됩니까?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끼어드는 주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예 틀린거죠.
17/02/07 11:07
말이 있으니 존재한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럼 친문패권주의 친노패권주의도 실존하는 건가보군요.
날으는 스파게티 괴물도 있겠네요. 그리고 법학교수카르텔이란 말도 못들어 봤습니다.
17/02/07 10:34
고시공부보다 로스쿨이 돈 더 많이 듭니다.
고시공부라고 해봤자, 학교 고시반에서 단체 강의듣고 고시촌 생활 2차기간 4~5달 2번 준비하면 총비용 천만원 안듭니다. 그나마도 그보다 더 적게 쓰고 붙는 사람도 많아요. 로스쿨, 장학금 보전 받아도 1년 등록금만 천만원 더 듭니다. 거기에 재학생들 신림동 강의 다 들어요. 인강만 들으면 다행이지, 실강 듣는 사람도 많고.
17/02/07 10:40
제가 서울대에서 고시 및 로스쿨 제일 많이 치는 단과대 출신인데 제가 아는 고시세계와는 매우 딴판인데요 --; 누가 단체강의 듣고 붙습니까 신림동 학원가가 왜 생겼는데
추가로 고시하다 실패하면 인생날리고 심하면 막장인생 가는거지만 로스쿨은 실패하면 그 스펙 그대로 취업으로 돌리는데 리스크 자체가 하늘과 땅이죠.
17/02/07 10:44
제가 그 합격생인데요.
단체 강의 듣고, 신림동 자체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들도 주변에 열명은 넘어요.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각 학교 고시반에서 강의 다 듣고, 3순환 때 강의 생략하고 그 기간 100~200점 답안 스터디만 돌려서 합격한 사람들 많습니다. 고시 준비하면서 몇천 썼다는 사람들이 소수죠.
17/02/07 13:08
방향성 님//
대충 듣고보니 답 나오네요. 붙을 놈은 돈 조금 들여도 붙고 떨어질 놈은 몇 천 아니라 몇 억 써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경제성 뭘로 봐도 사시가 낫군요.
17/02/07 11:13
뭘 몇천 썼다는 사람이 소수인가요. 00년대 초반까지야 그랬을지 몰라도 사시건 행시건 돈없으면 진입했다가 인생조지는 시험된지가 언젠데; 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진짜 전설속 유니콘같은 이야기고 사시는 고인되었으니 최근 행시생들 돈 얼마쓰나 조사해보세요. 학원비에 인강에 어메이징하게 나갑니다.
17/02/07 11:18
제가 그 최근 행시 합격생입니다. 뭘 학원비에 인강에 그렇게 어메이징하게 쓰나요 대체.
1차 강의, 예비-1-3 순환 강의, s 아래 학교에서는 다 뚫어줍니다. 각 과목별로 돈 안내거나 몇만원선으로 부담하는 게 답니다. 고시반 지원 못 받는 학생들도 자료는 복사집에서 다 구하 수 있고, 호림 예그리나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네요. 그 인강들마저도 엔빵으로 다 듣고 있거든요. 뭘 다 갖다붙여도 몇천만원은 오버에요. 굳이 s기준으로 한다면, 어차피 학교 통학을 고시촌에서 한다고 보고, 녹두거리 쪽에 살면서 합격의 법학원 앞에서 아침에 버스타잖아요. 그 주거비용을 고시비용으로 온전히 돌리기 애매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신림에만 전업으로 몇년씩 계시는 분이 더 드문데요. 1차 합격하고 몇 달 머무는 게 대다순데.. 예비 1 3 자기 돈내고 싹다듣는 수험생이 소숩니다.
17/02/07 11:56
황약사 님//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봤고, 그들과 같이 스터디했고, 또 걔중에 합격한 적지 않은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견해에요.
그 몇천만원이라는 수험비용은 정말 과장되었어요. 강의비도 그렇고 주거비도 그렇습니다. 전업 고시생도 그렇게 신림에 오래 있지 않아요..
17/02/07 12:08
주거비 생활비를 빼는게 웃기죠. 애초에 고시생활 자체가 고시 안되면 정말 인생에 의미없는거고 붙어도 그 기간만큼 학교 더 다녀야 하는데 주거비 생활비를 대체 왜 빼나요.
그리고 표본 이야기하시는데 주변 행시생 사시생 변시생 종합해서 47명 조사한 결과가 평균기간 약 3년에 들이는 비용 약 3천만원대 후반에서 4천 사이였습니다. 생활비 주거비 다 합쳐서요.
17/02/07 12:14
EatDrinkSleep 님//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수험 비용이 3천이 듭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강의비 정가로 다 때려박아도, 그 돈 안들어요. 애초에 그렇게 강의에 의존할만한 시험도 아닙니다. 똑같은 강의를 또 듣기를 반복하면서 들이는 필요 이상의 비용까지 다 산입해야 저 돈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재학중에 학교 다니면서 들어가는 생활비는 다른 무얼 준비해도 들어가는 비용이죠. 애초에 제가 단 리플은 고시공부가 돈이 안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스쿨과의 상대적 비교였죠. 로스쿨 s기준으로도 연간 등록금 1000만원 넘죠? 3년이면 최소 3000입니다. 왜 로스쿨생과 행시생 표본을 평균합하시는건가요? 행시생이 주거비 생활비 포함 3000쓴다면 로스쿨생은 등록금만 3000에 플러스 알파아닌가요? 국립대 기준으로 연간 1000수준이지, ky로만 하더라도 장학금 받더라도 3년하면 4000은 그냥 넘을 텐데요.학비만 최소 4000이겠네요. 님의 계산법으로 하면 주거비 생활비만 1000은 훌쩍넘길 테니, 행시비용보다 적게 잡아도 2배는 들겠네요.
17/02/07 10:36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로스쿨이 낫습니다.
집에 돈 없으면 기약도 없는 몇년간(최소 3년이상) 고시촌 방값, 밥값, 학원비, 책값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로스쿨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수있구요. 딱히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계층의 경우, 장학금 못받으면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 드는거 맞는데요, 확실히 가난한집, 누가봐도 흙수저라면 거의 장학금을 확정적으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훨씬 낫습니다. 즉 로스쿨로 바뀌면서 '사회의 하층민이 법조인이 될수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것은 오히려 잘못된 말입니다.
17/02/07 10:27
상류층/중류층/하류층 -> 좁은문 -> 상류층/중상층
상류층->넓은문-> 상류층 중류층->넓은문-> 중류층 하류층->넓은문-> 하류층 뭐 아주 단순화한 도식이라면 이정도..?
17/02/07 10:31
하류층도 중류는 되겠죠. 그런데, 하류의 기준이 뭔지 알수는 없네요. 상류와 중상을 합쳐서 소득 상위 1-3%정도로 잡으면 말씀하신게 맞긴 하겠네요.
17/02/07 10:27
이유 많은데요.
공급을 늘려서 현재 소수 특권을 없애고 싶으면 지금 로스쿨처럼 학교마다 쿼터둘게 아니라 누구나 로스쿨 신청하면 다닐 수 있게 해야하고, 운전면허 시험처럼 특정점수 넘으면 모두 합격하게 해야합니다. 지금 제도로는 로스쿨이 또 하나의 특권층이 되어있죠. 로스쿨도 학교마다 줄세우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나요? 사시 숫자 늘리는것보다 더 의미없는 짓이죠.
17/02/07 10:30
줄세운다고 한들 사법고시때보다는 줄세우기가 약하죠. 제도가 변화의 과도기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본질적인 문제로 나눠서 보면, 과도기적 문제가 큰 듯 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17/02/07 10:31
별로 안약한데요. 로스쿨도 지방로스쿨은 쳐주는줄 아십니까. 로스쿨쿼터를 없애던지 아니면 사시를 확대하면 되는일을 오히려 로스쿨 만들어놓고 그 안에 또 명문대와 비명문대 쿼터를 달리해서 계급사회를 만들어놨죠. 그게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지역차별 없애기위해 경상도와 전라도 통합시킨다는 허경영수준의 공약이죠.
17/02/07 10:33
사시 붙어도,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거나 연수원 성적이 낮거나 하면 어차피 안쳐주지 않습니까. 원래 학계든, 법조계든, 의료계든 다 명문의 카르텔은 공고합니다. 제도탓이라고 하기에는...
17/02/07 10:35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로스쿨 할거면 쿼터 없애고 운전면허처럼 특정점수 넘기면 다 합격시켜주는 제도로 가야된다고. 그게 아니면 기득권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로스쿨 만든 의미가 뭡니까 사시늘린거나 똑같지. 오히려 사다리 걷어찼으니 더 안좋은거네요
17/02/07 10:36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것- 연수원성적순은 실력으로 줄세운 것이니 적어도 공정하지 않나요.
사시나 로스쿨이나 똑같다라고 할 부분도 아닌것 같고, 마찬가지라고 한다쳐도 로스쿨을 해서 나아진 점은 없는 거잖아요.
17/02/07 10:38
사시는 서울대 연고대보다도 자기 연수원 성적이 더 크게 좌우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그 노오오오력이란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도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은 그 sky가 아니면, sky로스쿨 들어가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북대에서 사시 수석이 나오고, 법원행시에서 동국대 법학과 학생이 수석했지만, 이 사람들이 로스쿨을 갔다면 애초에 최상위권 로스쿨 가는 기회부터가 안 주어져요.
17/02/07 10:41
매년 적게 몇명 나오는 케이스가 제도의 우수성을 보증할 수는 없겠죠. 반대 사례를 찾자면 어느 제도에서나 얼마든지 나오겠죠. 서연고 로스쿨 자대생 비율이 100%는 아니니까요.
17/02/07 10:49
제도의 우수성 보증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문제죠.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모태 솔로라고 해서 거세해선 안 되잖아요? 비록 평생 못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언젠간 쓸 날이 있겠지 하면서 희망으로 사는 게 인간 아닙니콰!
17/02/07 10:36
변시에서 합격을 엄격하게 따지는 게 로스쿨생들 실력 못 믿고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 걸러야한다는 사람들 생각때문아닌가요?
카르텔(특히 서울대로스쿨)이 더 심해진 것 같긴한데 변시같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저도 졀대평가로 기준점만 통과하면 합격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 또 엄청 난리날 겁니다.
17/02/07 10:39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거죠. 사법고시의 폐해를 없앤다고 세운 지금 로스쿨은 쿼터늘린 사법고시에 불과합니다. 진짜 소수의 특권을 없애고 싶었다면 쿼터없애고 시험을 쳤어야하고, 그게 아니면 사시합격자를 비약적으로 늘리던지 뭐 그랬어야죠.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데 사다리만 걷어차버렸으니 긍정적인게 없는거에요.
17/02/07 10:38
사법고시와 로스쿨보다는 그 이후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사법고시 성적, 연수원 성적이 우수하면 좋은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시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 간판과 빽으로 취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곧바로 판검사 임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거쳐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차상위계층이 로스쿨 가면 뭐합니까.. 사법고시 시절만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는 로스쿨을 보내면 합법적으로 법률사무소의 세습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7/02/07 11:22
완전 공개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변호사시험 전에 대형로펌, 로클럭, 검사 채용이 완료되기 때문에, 변시성적공개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17/02/07 11:34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곧바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 직후 현장 투입은 아니고 10개월간 연수를 받고 다음해 2월에 현장에 투입됩니다. 판사는 로스쿨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조일원화 때문에 바로 임용이 안됩니다(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2조). 내년(2018) 임용되려면 5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2013년 이전이니 연수원 42기 이전 수료자 또는 변시 2회 이전 합격자만 임용됩니다. 올해 변시 합격하는 변시 6회 합격자는 7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로클럭이든 검사든 변호사든 하다가 2024년이 되어야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2학년이 될 예정인 변시 8회 합격자들은 10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2029년이 되어야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17/02/07 15:21
학교 간판과 빽으로 취직한다는 건 적어도 대형로펌 취업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채용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채용에 가장 중요한 건 학점이고 직장 경력이고 과제 능력입니다. 로펌 관계자도 펌을 유지하려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해요.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학교에서 두각을 드러내지도 못했는데 빽으로 채용된 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례는 한 회사에 한두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건 사시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최순실 조카사위인가 연수원 성적 800등으로 김앤장에 입사한 사례도 있구요. 그냥 연수원 성적 위주로 보던 시절에서 로스쿨 학점 보고, 과제 보고, 직장 경력 보고, 면접 보고 종합적으로 뽑는 것으로 바뀐 뿐이에요.
17/02/07 10:24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일관된 모습인데 새삼스럽게 글을 적을만한 일인지;;;
과거 총선때도 노량진에서 사법고시는 폐지되야 한다고 했었고 참여정부의 스탠스 이기도 하고요,,, 문재인님의 방향으로 보면 행정고시 입법고시 사법고시,,, 고시라고 불리는 것들은 모두 폐지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7/02/07 10:32
행시야 좀 생각해볼만한 주제지만 사시폐지와 로스쿨은 옳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 해결책이 로스쿨을 손 보는 것이 되어야하지 사시부활이 될 순 없다고 봅니다.
17/02/07 10:32
왜 행시 폐지 경찰대 폐지 이것저것 다 폐지하나요... 우수 인력을 원할하게 공급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 점프대를 걷어 차네요...
17/02/07 10:35
책만 보던 사람들이 "우수 인력"인지
십년 넘게 실무 경험 있는 사람들의 "위로" 가는게 맞는 루트 인지는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2/07 10:39
이상적인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수시확대도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자는 거엿는데 현실은? 사람들은 실패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합니다. 정성적 제도하에서는 어짜피 다 특채로 뽑히지않습니까. 실무경험이야 가서 쌓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게 더 낫다고 봐요.
17/02/07 10:45
그럼 "어차피 다 특채"를 고치고 불공정을 바로 잡고 바른 길로 가야지
어차피 불공정한 놈들이 있으니 걔들은 그냥 두고 나머지 애들끼리 부작용이 검증된 XX고시만이 정답이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수 없네요.
17/02/07 10:47
그럼 한가지 궁금한 것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그럼 다 고시를 통해서 뽑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고하는 건 결국 서유럽국가들일텐데 서유럽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17/02/07 10:49
전 다른 사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잘 운영되는 제도도 우리나라에선 변형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원내각제 등만해도 제도 자체야 당연히 어딘가에서 운영되고 있을정도로 검증되고 잘 운영되면 좋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반대하시는 분들 피지알에서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나라 현실 상으론 정량적인 평가가 훨씬 부합한다고 봐요
17/02/07 11:01
?..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비교검증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구 상의 한 국가일 뿐이지, 어디 위대한 환국의 후손이라는 종특을 물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을 비교검증을 무시하신다면 "유신독재가 우리나라 현실 상으로 훨씬 부합한다고" 주장했던 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7/02/07 11:04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정책 발제자도 아니고 지나가는 댓글러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다 찾아서 말씀 드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17/02/07 11:08
바스커빌 님// 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시길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해 여쭤본 것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결국 바스커빌님의 의견은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다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17/02/07 11:28
Luxtau 님// 제가 님이랑 밥이든 술자리에서든 만나면 줄줄 읇어드리겠지만 제 소중한 시간 들여 님이 뭐라고 자료까지 데이터 들고오면서 그걸 설명할 이유는 없는듯 한데 직접 찾아보시던지하세요^^ 남보고근거나 가져오라고 막 던지지마시고.
17/02/07 11:41
Luxtau 님// 저한테 첫 댓이 근거를 가져오라 하신거에요? 질문을 하신거잖습니까.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한 제가 경험한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근거로 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또 계속 찾아오시라길래 그걸 제가 왜 찾아드려야되냐고 반문한거죠. 님이 키배를 하고 싶으셨으면 제가 찾아본바로는 이런데 님 의견이랑은 다른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뭔;
17/02/07 12:32
독일은 국가사법시험제도입니다. 법대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줍니다.
1차 시험이 우리나라의 기존 사시와 비슷하고, 2년간의 실무수습연수를 받고 나면 2차 시험을 칩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됩니다. 우리의 기존 연수원 졸업시험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기존 사시제도보다는 의대 방식에 가깝습니다. 과정이 힘들죠. 프랑스는 판검사와 변호사가 투트랙입니다. 변호사는 국가고시가 아니라 변호사회 주관으로 치르고, 판검사는 국가고시제도입니다. 전자는 절대평가이며 후자는 정원제 상대평가입니다. 일단 법과대학을 가야 하는데,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렵습니다. 대략 입학자의 20% 정도만 졸업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연수원 시험을 치르고 1년간 연수를 받으면 하면 변호사시보가 되며, 시보 상태에서 2년간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호사가 됩니다. 판검사는 대졸자만을 상대로 한 국립사법관학교(우리 연수원과 비슷) 입학시험을 치르고(우리 사법시험과 비슷), 국립사법관학교 31개월 과정을 졸업하면 사법관이 됩니다. 횟수제한이 엄격하여 3번 떨어지면 영구히 응시가 제한됩니다. 사법관 중에 판사와 검사가 배출됩니다. 법관과 검사는 상호 전직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17/02/07 12:50
평소 로스쿨이야기가 나오면 궁금했던 건데 답변 감사합니다.
서유럽쪽은 역시 제도보완을 위해서 이것저것 장치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이 생긴 이상 현재 사시생들을 구제하려면 프랑스처럼 투트랙으로 나가는 게 그나마 현실성 있을 것 같습니다...
17/02/07 10:50
"고시 낭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는 검증되고 남은 부작용 같은데 말이죠.
로스쿨이 통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17/02/07 10:52
그놈의 고시낭인 타령 지겹네요 정말 무슨 고시준비만 하면 다들 고시낭인 되는 것처럼 에휴.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거고 그런건 1년에 여러번 시험치게해서 빨리빨리 붙고 나가게 아니면 그만둘수 잇게 한다던가 사시인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 될일인데요? 왜 수십년간 잘 운영되던 제도를 고칠 생각도 안하고 말도안되는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야되죠?
17/02/07 10:58
도입하자마자 특혜의혹 불공정성 의혹 시비 걸리는 제도보다야 훨씬 나은거 같습니다. 그게 한두건일까요? 적어도 사시시절에는 불공정 문제는 없었거든요.
17/02/07 10:59
그래서 고칠방안 적어놨잖아요. 저대로만 했어도 낭인 많이 줄어들겁니다 다른 시험이지만 cpa만해도 유예제도 도입 후에 낭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1차 합격후에 금방 금방 털고 나가고 있고. 그건 제도를 손보면 되는 문제에요.
17/02/07 11:09
치킨너겟은사랑 님// 태생이 정성적인 방식이다보니까 보완하면 할수록 위의 입김이 들어갈수밖에 없고 그냥 폐지가 답이에요. 의전도 폐지했는데 로스쿨은 왜 못하나요.
17/02/07 11:13
//치킨너겟은사랑// 아니..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문제밖에 안되잖아요. 로스쿨의 장점이 아니란 겁니다. 사시의 공정성을 능가하여 제도를 바꿔야할만한 로스쿨만의 장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에요.
17/02/07 11:21
사악군 님// 전 로스쿨을 제도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공정하게 갈수 있도록 보완하는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은 바꿀 생각이 없네요.
17/02/07 11:28
치킨너겟은사랑// 안바꾸셔도 상관없지요.
사실 저도 이제는 그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잘못된 길이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와서 되돌아가긴 너무 어렵고 되돌리는 비용이 너무 크죠. 반드시 타도해야할 절대악도 아니고-_- 그냥 멍청한 정책 멍청한 길이지만 그게 정착되어 버렸으니 어쩌겠어요. KTX 선로 이상하게 냈다고 그거 까부수고 새로 철도를 다시 놓는다는 건 너무 어렵죠.. 불편해도 그냥 살면서 보완하고 추가 선로 놓고 하는 수밖에. 하지만 그래도 길 이상하게 냈다고 욕은 해야죠 크크크
17/02/07 11:34
사악군 님// 저도 다른분들이 말한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다 인정합니다. 반드시 보완해야될 문제들이고 참여정부에서 잘못 추진된 정책이죠. 사학법을 포기하고 이걸 얻어버린....전형적인...한숨만 나오는.....사학법 내주고 받은 로스쿨인것만큼. 제발 원래의 취지에 맞게 보완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만 들뿐이네요. 특히 카르텔같은건 반드시 깨야되는문제이기도 하구요.
17/02/07 11:04
이미 변시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예정인데요. 로스쿨 가봐야 별거없다는게 퍼지면서
Leet낭인은 사라지긴 했네요. 무엇보다 고시낭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말은 그 말자체가 웃긴게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비용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도전이라고 부르죠. 프로야구선수가 되지 못하는 고교야구선수 걸그룹 데뷔하려고 하는 연습생들 작가로 등단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작가들.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노력을 하는 인재풀이 있으니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결과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냥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사회적 결과를 내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얘기를 떠나서 개개인 본인이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을 낭비라고 하는 오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니들 쓸데없는데 노동력 낭비하지 말고 니들은 어차피 안되니까 사회적 낭비하지 말고 생산이나 해서 사회에 공헌해라 이런 scv부리듯 하는 이야기인건데. 이런 얘기는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남이 한다는 건 엄청나게 폭력적인 이야기에요.
17/02/07 11:22
뭐가 인생 점프대가 걷어차여요.
실상 행시 경찰대 사시 되서 받는 검사, 판사, 5급, 경찰간부 월급 원래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걔중에서 잘나가면 잘 살게 될까요? 비리로 잘해먹는게 인생 점프대면 그런건 없어져도 됩니다.
17/02/07 10:32
어떤 부분의 논리가 부족한지 모르겠네요.
로스쿨 만들고 사시 폐지하던 당시에 그 결정의 한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표 얻을려고 "재 검토 하겠다" 라는게 설득력 없죠. 아무리 노량진에 갔다고 하더라도요. 로스쿨의 원래 의도를 모르신다면 그건 문재인의 설명할 부분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17/02/07 10:33
정치 집단의 정치적 , 사적 실익 모두를 따져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등고시는 폐지하는쪽이 좋죠. 문재인의 생각이 저정도면 사실상 저렇게 흘러간다 봐도 되죠. 반대편에서도 대다수는 막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대충 반대 액션좀 보여주고 스무스하게 밀리는척 빠지면 석세스.
일단 특채자리가 늘어나면 정치적 승리의 전리품을 크게 확대할수 있고 추가로 로스쿨 출신에게 한몫 잡게 해주면 로스쿨 우호세력 , 실질적인 권력을 한방에 모두 형성할수 있죠. 이런식으로 로스쿨의 입지는 한층 더 공고해지겠죠. 이것도 여야 가리지 않죠
17/02/07 10:34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게 지금의 말도 안되는 합격률을 손봐야 해요. 고시낭인 없앤다고 로스쿨 도입해서 로스쿨낭인을 만들고 있으니..
17/02/07 10:35
주변에 그 돈 그 시간 들여서 로스쿨 변시 통과 몇년 못하는 사람 보니 진짜 로스쿨 만든건 미친짓이었습니다. 넓힐거면 아예 다 하게해주던가 곧 30퍼까지도 떨어진다는데 또 연수원 성적이면 기존 학벌 역전도 가능했던 사시시절보다 현재 스카이 로스쿨에 대한 로펌회사들의 쏠림이 더 심하죠. 상당히 높다 생각했던 한양대만 다녀도 4대로펌은 못간다고 자조적으로 얘기하던데 지금 로스쿨 제도는 3년의 기회비용이랑 돈 몇천만원 들여서 변호사되는 것 도 아니고 사시칠 기회 얻는 거죠. 노무현 문재인 사람은 좋은데 둘다 지나치게 이상적에요. 자기들도 사시로 그 부귀영화 누리고 그자리까지 올라가놓고서는 사다리 걷어차버리고 쓰레기같은 제도 만들어서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화시킨겁니다. 장학금제도 많다많다해도 수혜 못받는 학생들도 많고 돈때문에 로스쿨 못간다는 사람 제가 한둘 봅니까
사시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시를 1년에 두번 보게한다던지 뽑는 인원을 확 늘리던지 했으면 해결될 문제엿죠. 지금 로스쿨에들이 사시보다 돈 적게드는것도 아닌듯하고 학벌만 더 심화시키고 낭인들만 양성하고있으니
17/02/07 10:43
이 논리면 대학은 4년의 기회비용과 돈 몇천만원 들여서 좋은 직장 얻는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얻을 기회를 얻는 거죠. 사시 존치가 아니라 프랑스같이 대학(로스쿨)까지 무료 교육을 주장하셔야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17/02/07 10:48
아니요. 누가 대학간다하면 직장 바로 취업하는걸로 알고 입학하나요? 로스쿨은 애초에 법조인 확대하고 사시 낭인 방지한다가 취지였는데 로스쿨 제도 하에서 똑같이 낭인이 만들어진다는게 에러인거죠. 로스쿨 비용 문제는 중요하지만 부차적인거고 우리나라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의 문제에서부터 로스쿨은 나가리에요.
17/02/07 12:53
대학가는 이유가 오로지 취업 때문인가요?
그게 한가지 답인거처럼 생각하는건 좀 문제있어요. 말 돌리는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니 님이 한쪽에 치우쳤네요
17/02/07 10:36
이제는 로스쿨 입시에 대한 공정성 확보 그리고 판검사에 대한 공정한 임용 이런데 주력할때지 사시 부활은 무의미한거 같아요. 더 중요한건 검사의.무소불위 권력 견제겠지만요.
17/02/07 10:37
로스쿨의 장점을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법률 서비스의 질과 양 향상이 별로 업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차라리 사시를 더 뽑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로스쿨이 제 표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서 이건에 대해서는 찬반이 별로 없네요.
17/02/07 10:38
로스쿨을 만들고 사시폐지를 정한 정부의 핵심인사가 그걸 손바닥 뒤집듯 하면 그게 더 웃긴 노릇이죠..
이 정책이 절대악이고 문제만 있는 정책이라서 잘못을 인정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17/02/07 10:41
애초에 야당이든 뭐든 정치인 정도 되면 그들 사이에서 비주류일지언정 서민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기득권층이고
기득권층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뭐든 빠져나갈 루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거죠. 입학사정관제로 대학가고, 로스쿨 면접봐서 붙고, 로펌 합격하고, 민간특채로 공직 들어오면 되는데 자기 자식 손자 친척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골방에 틀어박혀서 몇년씩 공부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할까요. 더구나 나한테 그걸 바꿔줄 힘이 있는데. 이런 당연한 걸 저 사람은 서민같던데 왜 이런 정책을 하냐고 답답해해봤자.... 답은 간단합니다. 서민이 아니니까 그런거죠.
17/02/07 10:53
개천에서 용난다는 고전동화를 아직 믿는분이 많으시니까요.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수도 있는 수능도 SKY에 가는 비율보면 "서민이 더 나은 제도"라고 절대 말 못하죠.
17/02/07 11:04
잘못 알고 계시네요 수능위주의 선발은 지금에 비해 서민에게 훨씬 나은 제도 입니다.
대학입시가 수시위주로 바뀌고 젤 많이 바뀐게 뭔냐면 명문대의 수도권과 서울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 한겁니다. 서울대 통계만 봐도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지금은 서울은 20%정도 경기도는 40%정도 증가했네요 확실한 자료들이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부정하는 분들이 많죠
17/02/07 12:49
서울대 말씀하시는데
학력고사 시절이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제일 적었고 수능 시절이 그 다음이며 수시 입학 비중이 늘은 현재 방식은 심각하게 수도권 출신 비율이 높습니다. 학력고사가 공정성을 100%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현재 시점에서도 다시 수능을 강화하는 게 공정성 취지에서는 가장 좋을 거라는 게 이 쪽 바닥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진건 수능이 약화되면서 수시입학 비중이 늘고, 각종 자격시험에 비객관적인 지표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인게 아주 명백한데 이 사실을 인정 못하시겠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닙니다.
17/02/07 10:50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
---- 경찰대도 곧 폐지하겠군요. 5급 처음 임용되서 어리버리타는 기간이 초기에 있더라도 일해보면.. 업무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처음부터 9급으로 전부다 시작하라는 얘기인지.. 문재인후보가 현재 보여주는 현실인식 한계. 이상주의적 태도.. 딱 이게 지난 참여정부의 한계였는데.. 딱히 나아진게 없네요. 다같이 9급에서 시작해도 우리사회에서 빽있는 사람만 줄줄히 결국 승진할텐데..
17/02/07 10:54
9급 붙은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면 다행이기나 하죠. 빽있으면 9급부터 시작을 안합니다. [전무우우운성]을 바탕으로 고위직 민간 특채로 들어가죠.
17/02/07 11:12
그리고 9급의 실무와 5급의 실무가 다른데..
9급의 실무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 티가 나야될까요? 뭐.. 등본을 더 빨리떼주는 능력?
17/02/07 11:03
능력있는 사람이 티가 나서 빨리 승진하는거랑
능력있는 사람이 빽없이 밀려서 일만 하다 승진못하는거랑 한국 현실에서 어느게 더 많이 있는 일일까요?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출발선이 다른데 일부러 동일선상(9급)으로 모두다 맞춘다..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대통령선거 한방에 바로 대통령되는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한다. 9급부터 시작해야.. 본인도 한방에 청와대 들어가서부터 시작했는데..
17/02/07 10:52
이재명은 사법고시 부활과 존치를 밀던데..
두 사람의 사시를 보는 다른 시선, 사시에 대한 입장표명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군요. 안희정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17/02/07 10:54
서민, 하류층에 로스쿨 제도가 더 좋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비교가 안돼요.
간단하게 하류층이 변호사 자격증 가질려면 고등학교부터 대학, 로스쿨 입시, 변시까지 가는 과정동안 단 한번의 실패도 없어야 됩니다. 사시의 단점이 한방이라면 수험 준비해서 딱 한 번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서민이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층민이 로스쿨요? 하층민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기 위해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아세요? 가난한 집에서 대입과정에 반드시 명문대를 가야하고, 명문대에서 학비야 장학금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 벌어가며 학점까지 다 챙겨야 하고, 챙기면서 로스쿨 입시, 리트, 텝스 준비해야 하며, 심지어 로스쿨 가서도 생활비 학원비, 로스쿨 학점, 변시수험 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시만 학원 가는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정도면 사실상 먼치킨 아닙니까? 이런 과정 만들어놓고 하층민에게 유리하다면 노오오오오오오력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다른 길이 다 막혔어요. 사시같으면 학교를 좀 낮춰 가서 장학금 받고 고시반 들어가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었고, 취직해서 돈 벌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었고, 학점 좀 포기하더라도 과외 뛰면서 수험비 벌 수 있었습니다. 단 한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거에요. 그런데 로스쿨은 그 까지 가는 과정중에 단 한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이까지 보거든요. 이 게 어떻게 하층민이 더 유리한 제도입니까. 이게 하층민이 더 유리다고 주장하면 그건 사기죠. 전형적인 사기가 보이지 않는 비용은 속이고 눈에 보이는 이득만 얘기하는 방식 아닙니까. 로스쿨 들어오고 드라마틱하게 바뀐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험에도 이런 장면이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변호사 시험날 시험장 가면 고급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 걸 성공한 제도라고 포장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실패예요. 도대체 사시 정원 500명 늘린 거에 비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점은 셀수 없이 많은데.
17/02/07 10:57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로스쿨 애들 말만하면 고시낭인 고시낭인 그러던데 그런문제는 고시 자체를 1년에 여러번 시험치게해서 빨리빨리 붙고 나가게 아니면 그만둘수 잇게 한다던가 사시인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 될일인데요? 왜 수십년간 잘 운영되던 제도를 고칠 생각도 안하고 말도안되는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야되죠?
17/02/07 11:29
뭔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어야되요.
다 중간에 몇 번 망해도 잘 갑니다. 로스쿨 제도가 님같은 사람 환상 깨려고 만든건데? 기초수급자라면 장학금받고 로스쿨가서 또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진짜 가난한 친구들에게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안정된 기회가 부여된겁니다.
17/02/07 11:32
장학금에 방값 밥값 다준다구요?
중간에 몇번 망해도 잘간다구요? 합격자 나이, 학벌등을 보았을때 말도 안된다는 소린걸 아실텐데. 고졸이 로스쿨 갈수 있나요?
17/02/07 11:36
등록금 해결만 해도 엄청난 이득인데요?
합격자 나이, 학벌요? 애초에 개천에서 용 날때도 sky랑 서울 명문대가 거의 다였는데? 그렇게 예외사례 따지면 로스쿨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17/02/07 11:43
그러니까 등록금 해결만해줘도 안정적인 공부 환경이 이루어진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실제 로스쿨 시험 보기전에 신림동 강사들 수업듣고 치는 판인데?
예외사례가, 제도로 막은거랑 열려있는데 사실상 어려운거랑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못가면 로스쿨 가지도 못하는거랑 어쨌든 고졸이라도 가능성이 있는거랑은 전혀 다른데요.
17/02/07 11:49
중위권 로스쿨만 가도 본인이 잘하면 로스쿨 자체에서 많이 지원해줍니다.
제도가 막은게 아닌데 어려운거랑 뭔 별개가되는거죠? 관심있으면 방통대라도 이수잘하고 leet 잘치면 변호사 되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노무현 신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신화같은 아웃라이어에 기대어 진짜 가난하고 성실하지만 기회 못받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대 간 기초수급자랑 놈팽이 고졸 중에 누가 더 기회를 보장 받아야한다는거죠?
17/02/07 12:03
놈팽이고졸이랑 서울대기초수급자가 사시 보면 서울대기초수급자가 더 유리할텐데요?
오히려 비교는 놈팽이 부모잘만난 지방대랑 서울대기초수급자 중 누가 로스쿨 가기 쉬운가를 비교해야될텐데요. 제가봐선 음... 님이 주장하는 지방대로스쿨까지 보면 누가 잘 붙을지....
17/02/07 12:08
서울대 기초수급자는 학점만 잘받으면 로스쿨 골라갑니다. 사시에서 '유리하다'는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수준이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놈팽이 부모 잘만난 지방대요? 최소한의 정량에서 통과가 안됩니다. gpa 상위권에 leet도 잘쳐야 하는데 놈팽이가 그정도면 머리가 기막힌가보군요. 설령 들어갔다하더라도 그렇게 놈팽이였으면 변시도 못통과하는데요?
17/02/07 12:13
낙타샘 님// 그 변시랑 사시랑 똑같은 기관에서 출제합니다.
당연히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해야죠. 애초에 로스쿨 시험은 불공정해! 사시시험은 공정해!라고 보는 사람들 참. 어디 옛날 운동권이라서 사시시험 떨어졌던 사람들 들으면 코웃음칠 이야기.
17/02/07 11:35
뭔 가난한 사람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안정된 기회가 부여돼요? 로스쿨 수업 별개고 시험 별개라 죄다 방학마다 신림동 올라가서 학원 강의듣고, 심지어 로스쿨 입학도 전에 학원에서 헌민형 다 돌리고 오는판에 어떻게 공부만 합니까? 대출 받아서요? 학원비 생활비 수험비 어디서 다 나옵니까? 지금 돈 없는 로스쿨생들 상당수가 휴학하고 알바하고 학원다니는데 진짜 주변에 보시긴 했나요?
17/02/07 11:40
대학 동기 중 사시 간 사람도 수십명이고 로변도수십명입니다.
로스쿨생 신림동가는 비율 vs 사시생 신림동 가는 비율 전자가 더 낮습니다. 진짜 잘하는 애들이면 지방 로스쿨에서는 더더욱 학교 단위로 지원해줘요. 변시 통과율이 높아야 계속 로스쿨 하니까. 신림동을 보내든 교수들이 전담마크를 하든 말입니다. 로스쿨 자체가 파편화가 많이 되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 연고대 로스쿨 / 서울 상위권로스쿨 / 지거국 로스쿨 다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근데 당신들이 보고 말하는건 그 어떤 집단도 특정화해서 말하질 않습니다. 왜냐구요? 모르는데 까야하니까.
17/02/07 11:48
님만 로변 수십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저소득층은 애초에 수업부터 떨어지니까 그 관심에조차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냥 밑바닥 깔리는 용이라구요. 애초에 학교 수업부터 못따라간다구요. 로스쿨 수업 자체가 현실 모른채 3년만에 변호사 만들어낸다는 터무니 없는 커리큘럼을 짜놓으니까 죄다 학원에서 선행학습 해가고, 아무생각없이 들어간 저소득층은 학교에서 방황하다 자퇴하고 졸업도 못해요. 그 변시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졸업 안시킨다는 이야기 나오죠? 어떻게 안 시키는지도 잘 아시겠네요. 무슨 잘하는 애들 누가 걱정합니까. 저소득층이면 잘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구요.
17/02/07 11:52
그거야 본인이 깔려있으니 문제인거죠.
왜 본인이 방황하고 자퇴한걸 다 그쪽 탓으로 돌립니까? 그정도면 사시쳤으면 2차도 못됬겠네요. 기초수급자지만 외부 장학금도 받으면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이나 도찐개찐 케이스 아닙니까?
17/02/07 11:44
로스쿨 신림동 학원 얘기는 정말 크크.. 실상을 잘 모르시나본데 부족한과목 강의 한두개 듣는 경우는 많아도 사시때만큼 강의의존도 높지 않아요. 그 차이는 절대적입니다.
저소득층 상대로 학비랑 기숙사비용까지 배려해주는곳 많고요, 신림동 학원가는 사시때에 비하면 매출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그쪽 상인들, 학원강사들이 허구한날 고시생 모임에 서명하고 시위 지원하고 그러겠습니까.
17/02/07 11:51
당연히 로스쿨인원이 사시준비생보다 적고, 일단 입학하면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올 합격률이 75% 보장이니까요. 둘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니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신림동 학원 상황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중 하나가 저일 겁니다.
17/02/07 14:31
신림동 상황에 비해 로스쿨 상황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로스쿨생들이 예전만큼 학원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시때처럼 필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소득수준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은 어디 근거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오히려 로변들한테 외제차오너 필패의 법칙 같은 우스갯소린 들어봤네요..
그리고 참고로 현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최종적인 합격률 보장도 절대 50%를 넘을수 없습니다.
17/02/07 18:04
피지알에서 이 얘기 반복해서 하는 게 저는 좀 웃긴데, 로스쿨 학생들은 자기 인생이 걸린 시험의 최종 합격률도 모르고 진학하나 싶어서 말이죠. 최종합격률 무조건 75% 내외 입니다. 로스쿨 졸업생 100기가 나오면 졸업생 20만명이 나오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15만명이 나오는데 최종 합격률이 50%이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비로스쿨 출신이 변시를 합격하지 않는 이상엔 말이죠.
17/02/07 10:55
지금 로스쿨은 사시 치다 떨어진, sky.
행시 몇번 쳐보다가 안되고 학점은 어느 정도 받아놓은, sky가 20대 중후반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선지죠. 까놓고 말해서 학토릿도 학부학벌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소리고. 물론 s로에서는 처음부터 로스쿨 진학 목적으로 어린나이에 바로 진학한 분도 많지만, ky이하부터는 행시 1차탈이나 2차탈 두세번 경험하고 그쪽으로 방향 튼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17/02/07 11:01
솔직히 로스쿨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일텐데 꾸준히 옹호의 의견이 나오는게 신기합니다.
방향성은 옳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때 자기딴에는 다 장미빛 미래를 그리고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죠. 4대강조차 그런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패했으면 비판도 할 줄 알아야되고 물러설줄도 알아야되는데 이 양반들은 꾸준히 자기의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는 그냥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나봐요. 로스쿨 만들어진지 지금 몇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나아졌죠?
17/02/07 11:02
사실 사시가 로스쿨보다 훨씬 좋은 제도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실력이나 계층문제 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로스쿨의 도입취지 대부분이 사시의 개선으로 해결할 만한 것들이었듯이 지금의 로스쿨도 그 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7/02/07 11:04
시험 제도 자체는 그나마 나은 제도이지만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험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양산되는것 같진 않은데... 전사회적으로 득은 아니라 봅니다. 사시 10년 공부한 사람이 합격한다고 해서 법률서비스가 극적으로 나아지는지, 비용 측면에서 나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아서 로스쿨보단 낫겠지만 사회적으로 시험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건 생각해볼 일이죠 국민 100만이 공무원시험 치는 나라라니...
17/02/07 11:13
로스쿨이냐 사시냐는 정책적으로 목적에 따라 선택될만한 사정이니 논할 이익은 없다고 보고
"내가 그 길을 갈 것은 아니지만, 너가 잘 나가고 싶으면 더 고생해라. 내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 재능없는 사람이 잘나가는 꼴은 보기 싫다." 는 노력으로 포장되는 서열주의를 벗어나긴 참 어려운가 봅니다. 비슷한 능력의 인재들은 동세대에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선발하는 절차가 합격자 평균이 4.8년의 수험기간을 가질 정도로 비효율적인데도 좋은 제도라고 찬양하는 건 어차피 내가 준비할 것도 아니니 고생 좀 해보란 심보로밖에 안들립니다. 로스쿨은 학벌부터 시작하여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기 않기 때문에 서민에게 더 힘들다니.. 서민에게 힘든게 아니라 학벌이 안 좋은 사람한테 힘든겁니다. 돈 많고 학벌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불리하고, 돈 없고 학벌 안 좋은 사람한테도 불리하겠죠. 개별적으로 유불리가 갈라질 수는 있어도 그 근거가 계층대 계층의 유불리를 가르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합격자 평균 수험기간이 5년에 육박하는, 한 방으로 줄 세우는 시험은 돈이건 재능이건 가진 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이죠. 돈이 있으면 붙을 때까지 준비할 수 있고, 재능이 있으면 돈과 인내심이 고갈되기 전에 시험에 붙을테니까요. 드라마에 나온 많은 감정이입되는 상황들, 다들 가난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일반인들은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재능이 전제된 것이라는 걸 잊지는 맙시다.
17/02/07 11:13
대학에서 수시 인원 늘리고 나서 SKY에 서울 강남 학생들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대관절 무슨 근거로 로스쿨이 하층민에게 유리하다고 강변하는지 모르겠네요. 로스쿨하고 대학 수시입학하고 뭐가 다르죠?
17/02/07 11:22
대학 입학은 누구나 준비하고 자기 서열에 따라 학교가 선택되는 것인 반면에 사시나 로스쿨은 그것만이 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할지 말지를 선택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모두가 준비해야되는 시험에서 줄세우는 것과, 끝까지 버틸 자신이 있는 사람만 남을 수 있는 시험에서 줄 세우는 것은 애초에 그 경쟁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겠느냐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 수험기간이 4.8년인 시험에서 죽치고 합격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있는 사람들과 빠르게 붙을 수 있는 재능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시를 전국민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의무적으로 보게 한다면 그 때는 당연히 수시제도보다 정시일 때 계층 이동이 크겠죠. 왜냐면 그 때에는 돈 싸움이 아니라 재능싸움이 될테니까요.
17/02/07 11:38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만이 유일한 통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죠. 사회 상류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로를 상류층에게 유리하게 통로를 열어두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죠. 전형방법은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데 로스쿨은 자격 조건을 갖추는 과정부터가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사시는 적어도 능력의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가 정해질지언정 시험보는 자격 자체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17/02/07 11:50
전형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과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동치는 아닙니다.
평등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가치판단의 영역이겠지만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는 자격요구가, 그 이전까지의 사시를 통한 자격취득보다 훨씬 엄격한 제한이 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로스쿨 졸업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이라는 것을 증명한 경우를 본 적은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17/02/07 11:58
행시 사무관은 책임자가 아니라 아무리 5급 사무관이니 해도 그 동네에서는 다시 4급, 3급 등등 밑에 있는 말단 실무자의 역할이고, 거기서 전문성을 길러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책임자의 위치로 올라가죠. 그리고 백면선생이 아니라 백면서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나 처음에는 백면서생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관, 서기관 다년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7/02/07 13:10
갓 행시 합격해서 들어온 5급이 산하 공공기관에다가 어떤 뻘짓을 하는지 상상도 못하실겁니다.
꼭 최종 결재 승인권을 가진 사람만이 권한행사를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17/02/07 12:19
일단 저는 행정고시 수험 시스템만 말한 겁니다만
덧붙여 무슨 행시출신 사무관이 바로 책임자인가요... 행시에 별로 관심없으신분 같네요. 혹시 국세청같은데서 신입 사무관 지방에 파견보내는 케이스 말씀하시는거면 그건 가서 한번 보고 배우라고 보낸거지 실무 책임지라고 보내는게 아닙니다.
17/02/07 12:21
한번 보고 배우란거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요. 그럼 형식적으로 하고옵니까?
주변에 행시 출신도 많은데 제가 굳이 없는 말 지어내겠습니까? 중요부처말고는 바로 책임자 됩니다.
17/02/07 11:18
저렇게 5급 폐지하고 7급으로 다 시험쳐서 들어가면 능력있는 사람만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있는 사람만 승진하던가요? 그리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진하던가요? 더 나아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7급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시험분야에 좀 더 정통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급 쿼터를 확대시켜봐야 결국 5급으로 시작할 사람들이 7급으로 시작하는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밀리겠죠. 그럼 진짜 문제는 하부에서 생깁니다. 5급 공채로 우수한 인재가 너무 쏠리는게 낭비라고 생각된다면, 왜 쏠리게되었는지를 깊게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급 공채 폐지와 함께 5급 민간경력자 특채 폐지, 7급 견습직원 폐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뭐하러 다원화된 구조를 씁니까. 그냥 한방에 다 뽑으면 되지. 한국 사회는 다원적 인력채용제도를 운영하기엔 아직 사회가 다원화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은 더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직렬만 나누면 됩니다. 전문직렬로 만들고, 똑같이 공정하게 뽑으면 됩니다. 마지막 면접도 사시처럼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닌데 왜 이리 미국시스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우선되는 나라도 아닌데. 이거랑 비슷한 이슈로, 최근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혜택은 물론 법대교수들이 받겠죠.) 이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 입니다. 로스쿨 설립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려면, 전체 인원 제한없이 절대평가로 뽑아야죠. 많이 뽑아야죠.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변하기 전보다 나빠집니다. 과거에는 사시합격 하나라는 출구만 있었지만, 지금은 입구부터 힘들죠. 솔직히 지금은 대학학부 안좋으면 좋은 로스쿨은 가지도 못합니다. 아, 예외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당대학 교수이거나 중견기업이상의 오너이면 됩니다. 좋은 대학은 또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데, 이것도 돈과 권력이 많으면 프리패스입니다. 최근에 서울대 입학시험과 변시 시험날 외제차 많아진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격변스럽게 고치지 말고, 좀 국민들과 대화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시와 행시, 외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당 싱크탱크들이 계속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17/02/07 11:22
의전은 딱히 의대 교수들에게 득이 되는게 없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을겁니다. 로스쿨은 정부와 대학(교수)의 야합으로 만들어진데다 특별법으로 대못까지 박아놓은지라 얘기가 좀 달라서.....
17/02/07 11:20
그리고 말 나온김에 문재인씨의 실무도 모르며 고위직 가는 건 불합리하다 이 내용은 솔직히 코미디죠.
수능등급제 도입할 때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이 직접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등 5급제에 1등급 11%였습니다. 당시 교육부 국장과 안병영 사회부총리가 이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주장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병영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사표서 들고 토론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이 1등급 7%에서 양보하지 않자 그냥 노무현 대통령 찾아가서 사표 썼어요.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 손 들어줘서 그나마 9등급제로 간거죠. 결과는? 다들 아시겠죠. 실무 모르고 고위직 가서 탁상행정 한다. 이 말 당시 수능등급제 토론회 참석했던 교육부 국장이 들으면 무슨 표정 지을지 솔직히 궁금하네요. 뭐 통렬한 자기반성 끝에 나온 말이면 인정하고 지지하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는군요.
17/02/07 11:21
아이돌 연습생들 중 99퍼센트가 실패하고 한해 프로 데뷔 꿈꾸는 야구 축구 99퍼센트 이상이 실패하고 그동안 제대로 배운것도 없이 낭인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인생 꼬여버리는데 이사람들 생각해서 다 폐지해버릴까요? 무언가를 꿈꾸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낭인이라고 폄하하는 자세는 진짜어디서 배운건지. 로스쿨은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낭인 1명없는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17/02/07 11:46
로스쿨도 지금 매년 1600명 이상 변시탈락자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매년 500명씩의 고시 장수생 이상으로 인생 꼬였다고 봐도 좋을 변시 5탈자를 양산하게 되는데... 로스쿨에서 사시낭인을 근거로 고시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시건 행시건 원서접수하는 인원 대비 혹은 공부한답시고 폼 잡는 인원 대비 다년간 공부량이 쌓인 실질적인 도전자는 한참 적은데,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허수지원자가 없어서 최소 3년 이상 법서에 파뭍혀 인생을 보낸 사람들 숫자는 (사시 공부하다가 로스쿨로 간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시험을 어렵잖게 패스하니 그건 논외로 하고) 로스쿨도 만만찮을 겁니다.
17/02/07 11:26
로스쿨 도입해서 가장 이득 본 집단은 법대 교수죠.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조인 자격이 로스쿨 교수들을 통해서 이뤄지는 그 엄청난 권력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로스쿨 도입은 애초에 인원 제한 그리고 인가제로 가면서 목적 자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사시를 통한 카르텔 해체는 이미 로스쿨 사이에 서열화로 유명무실화되었고, 변시 합격률 제한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도 이미 물건너갔죠. 솔직히 사시 1000명을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보다 지금 로스쿨 제도가 뭐가 나은지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17/02/07 11:32
심지어 로스쿨 교수들 변호사 자격증 없는데도 대법관 자리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법대시절 너네들은 학문따윈 하지말고 신림동 가서 요약집이나 외우라던 교수들이 로스쿨 얘기 나오자 순식간에 태세전환해서 직접 직업훈련학교 강사를 자처하며 서로 앞장서서 얼른 법학문의 숨통을 끊어내지 못하냐고 주장한 게 이 땅의 현실이죠. 그 때 로스쿨 인가가 안됐다느니 우리학교 정원이 적게 배정됐다느니 줄줄이 몰려가서 항의하고 성명낸 거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 때 직접 겪은 세대로서 대학이 학문을 하는 곳이다? 그냥 웃습니다.
17/02/07 11:35
교수들이 짬짜미해서 변호사 자격증 보유 교수 비율도 낮췄죠.
로스쿨 없어지는걸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로스쿨 재학생도 아닌 교수들이죠. 절대 그 권력 포기안할겁니다. 사시 떨어져서 독일 유학 갔다 온 뒤에 자교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자괴감을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를 구성하는 권력으로 만회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할리가 없죠
17/02/07 11:27
로스쿨 뭐가 얼마나 바뀌었죠?
상위권 로스쿨 나이얘기는 정설처럼 꾸준히 얘기나오고 있고.. 로스쿨은 입시 관련 얘기 터졌을 때 관련 학생 퇴학 같은 제재도 못시키는.. 거기에 교육부는 뭐가 그리 캥기는지 조사도 3년치만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관계자들 툭하면 야간 로스쿨이니 방통대 로스쿨이니 지금 로스쿨제도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낭인드립도 이제 변시 5회 기회 전부 쓴 탈락자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먹힐 소리가 아닌거 같고.. 앞에 싼 똥도 못 닦는 제도가 변화해봐야 똥묻은 그대로 가는거죠. 솔직히 변화 할거 같지도 않고..그냥 이대로 갈거 같아요.
17/02/07 11:44
하위권 로스쿨 들어가세요.
관련 학생 퇴학 다 됬습니다. 낭인들한테 법전원 석사 이수 경력이나마 남죠. 그리고 대학 학점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낭인'이 그 옛날 '낭인'처럼 되기도 힘듭니다.
17/02/07 11:53
5탈자에게 법전원 석사 경력과 대학 학점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게 뭐가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로XXX나 애XXXXX에 올려도 비공감만 잔뜩 드실 이야기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5탈자는 인생에서 로스쿨 및 법학 공부한 7년은 그냥 기록말살형에 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7/02/07 12:17
7년 사시낭인이 얼마나 된다고 에휴 말도안되는 극단적인 수치들고오지마세요. 그리고 그거 고치려고 만든 제도가 매년 500명씩 객관적으로 조금 나은 낭인들 배출하는건 바람직한가보네요
17/02/07 12:28
5년이나 7년이나 거기서 거긴데요?
초기 수립 이후 시스템을 잘못 수정했죠. 낭인 못나오게하고 입학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되는데 그부분에서 로스쿨 스스로나 정책적으로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7/02/07 12:34
그러니까 로스쿨도 님도 문제있는거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하자면서요. 좋아요 그런 방향 사시도 님이 그렇게 말하는 문제점들 차분하게 보완해서 존치하자는 말입니다.
17/02/07 12:37
바스커빌 님//
사시 존치로 사법부 카르텔이 어떻게 해소됩니까;; 진짜 답답하네. 사시로 뽑고 다시 각각 다른 기관에 교육시키러 보낼까요?
17/02/07 12:45
누네띠네 님// 사시도 있고 로스쿨도 병행하게되면 온리 사시가 안되니까 예전보다 덜할거도 연수원 제도를 개혁한다던지 방법이어 여러가지죠. 님처럼 무조건 안된다고 결론정해놓으면 끝도 없지만
17/02/07 12:49
바스커빌 님//
사시도 존치하면 거기 출신자 대우 및 검사 채용 비율은 어떻그 할까요? 저만 결론지었나요? 수십년 고민한 사시 출신 노무현 문재인도 지은 결론인데요. 둘다 공교롭게 대부분이 그러게 울부짖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에 포함되기도 하구요.
17/02/07 12:55
누네띠네 님// 법적으로 강제할당을 하던지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기면되죠. 뭐가 겁난다고. 고민이야 많았죠. 근데 애초에 노무현 문재인이 구상한대로 로스쿨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끝난거에요.
17/02/07 18:44
바스커빌 님// 구상한대로 100% 되는게 세상에 어딨다고.
김영란법은 시작부터 구상이랑 똑같이 됬나요? 그 공정한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법적으로 강제할당 한다구요? 그 비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말 던지긴 쉽죠. 원래 누구나 쳐맞기 전까지 그럴싸한 계획이 있으니.
17/02/07 12:18
그거야 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로스쿨생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건 너무 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생 붙잡고 물어봐도 5탈자가 뭘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로스쿨 전문석사학위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대답은 뻔합니다. 로스쿨 실드도 정도껏 치세요. 뭐, 로스쿨생 커뮤니티에서도 5탈자 구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자체를 동정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차가운 눈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 그래도 대학 학점이 있으니까 나이 안 보는 공기업에라도 취업하거나, 법무사 같은 것이라도 준비하면 되니까 사시 낭인보다 나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본데, 그거야 사시 접고 취업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대학 학점 괜찮으면 마찬가지죠. 제가 만일에 반대 입장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로스쿨 실드를 치려고 한다면, 차라리 사시도 해보다가 안되면 일찍 손털고 나가듯, 5탈자 문제 역시 500명이 계속 쌓이겠느냐? 그 전에 일찍 손절하고 늦기 전에 취업을 하는 식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많다는 쪽으로 실드를 치면 쳤지(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손 털고 나가서 인생을 선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법학전문석사학위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진로로 나갔지만...) 5탈자라도 뭐 괜찮다는 식으로는 차마 실드를 못 치겠습니다.
17/02/07 12:33
그거야 편견이죠. 또 설사 그게 문제라해도 사시지원자 평균 학점을 어느정도로 정해서 제도적 보완하면 될일입니다. 로스쿨 문제는 지적하면 보완하면 된다고 맞서고 사시문제는 절대 수정불가능한 악으로 맞서네요. 그렇게 쓰레기제도면 그 제도출신이 뭐가겁납니까 사시존치해서 같이 경쟁해서 우월한 로스쿨 출신이 책만보고 학점도 낮은 사시출신 밟아버리면 되죠. 사시존치에는 무슨 퇴학까지내걸고 빼액하는거보니 뭐가겁나나싶고
17/02/07 12:36
편견아니라 제 주변 최소한 100명 정도 샘플에선 사실입니다.
사시지원자 평균 학점을 왜 정해요. 법대생만 사시칩니까? 코웃음나오는 소리하시네. 사시 존재 자체가 사법부 카르텔 해소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니까요;;
17/02/07 12:41
사시는 절대 해결안되고 근 몇년도 아니고 인류가 시험제도 생기고 난 이후 어디서나 문제였던 정성적인 평가라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진 로스쿨은 잘 고치면 해결될거야^^ 라는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로스쿨님은 사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거야 이건 거의 신앙 수준이네요.
17/02/07 12:51
바스커빌 님// 아니 그러면 제시 좀 해주세요;; 사시를 치면 사법연수원도 존재해야하는데 그러면 사법카르텔이 해소가 됩니까?
저만 그렇게 주장했나요. 사시출신 노무현 문재인도 수십년간 고민 끝에 그렇게 생각한건데. 그쪽은 우병우랑 한배타세요.
17/02/07 18:33
삶은 고해 님// 다 옳은건 아니지만 무작정 '아몰랑! 고쳤으면 돼!'하는 부류보다야 옳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 좀 해달라니까 뭐 아무 말도 안하고
17/02/07 11:56
자기들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높은 로스쿨 가려고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대놓고 하위권 로스쿨 가라는게 무슨 소리죠?
(그리고 전 로스쿨 생각없습니다..) 아 좋은 법조인 되는건 학교가 필요없겠죠. 그럼 본인들이 가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하잖아요? 법전원 석사 이수 경력이요? 변호사가 1000명이 넘게 쏟아지는데 이게 무슨 .. 관련 학생 퇴학은 정보좀 주세요. 전 못찾아서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17/02/07 12:19
애초에 나이 많은 사람들 꿈도 못꾸던게 사시인데 훨씬 낫죠.
그리고 그게 뭔 물타기인지. 훨씬 어린데 정량적으로 도찐개찐이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떤 분야나 당연히 그래야되는건데. 중견기업 법무팀에 잘만 들어갑니다. 님 검색능력이 부족하군요.
17/02/07 19:35
6시간 동안 찾다가 못찾은건 아니구요?
못 찾았으면 그냥 잘못 알았다하시거나 링크를 주세요. 뭐 어려운 일입니까? 남한테는 부족하니 어쩌니 하면서 증거도 못내밀면서. 퇴학 주장은 그쪽이 먼저해서 증거를 보여달라한것 뿐입니다. 제가 주장했습니까? 님 주장 근거를 왜 내가 찾아요? 난 주장했으니 근거는 니가 찾아라. 이거야 말로 당당함의 끝 아닙니까?
17/02/07 20:4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0200062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54664&plink=ORI&cooper=NAVER 어디에 학생 퇴학이 있죠? 6시간씩 pgr 하는건 그쪽이죠. 아래 리플보니 신나게 다시던데. 자 이제 알려주시죠. 그 퇴학 관련 기사요.
17/02/07 20:4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54664&plink=ORI&cooper=NAVER
여보세요? 결국 못찾으니까 무시할게요 나왔죠..어휴.. 예 그만합시다~ 고시혐오자님. 무시할 근거도 웃기네요. 6시간 하지도 않았지만. 6시간을 하던 16시간을 하던 그게 당신한테 무시당할 이유인지 웃다갑니다.
17/02/07 11:29
역시 한국에서 이미지 정치 팬보이 정치를 하면 안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댓글에 다 나와있군요.
정책 결과 평가를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로스쿨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는 명확한데 말이죠. 하여간 뜻은 좋았다고 포장이나 할수 있을런지.
17/02/07 11:31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참자도 안꺼내는게 맞습니다. 그냥 실패한 정부인데 그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 어쩌라는건지. 자기가 몸 담았던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폐해를 수정하는 걸 추진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해야지.
참여정부가 뭐 그리 엄청난 성과를 거둔 정부라고 정책 못바꾼다 해버리면;; 실패한 정부를 자기가 집권하면 그간 쌓인 경험으로 수정해나가겠다 해야지 저런 식이면 뭐 이후 문재인의 정부는 참여정부 ver.2네요. 전혀 기대안됩니다.
17/02/07 11:33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928.html#cb
추앙하는 그 사시나 로스쿨이나 계층 사다리 도찐개찐입니다. 팩트를 제시하면 그런가보다 좀 하세요. 그리고 그게 계층 사다리가 되어야할 시대도 지났습니다. 당신들은 5급 사무관, 검판사, 변호사가 떵떵거리며 사는걸 왜 그렇게나 당연시 여깁니까? 원래 그거 출세해라고 만든 길 아니에요. 사회에 봉사할 사람 찾는거지. 왜 국가 권력을 쥐는게 계층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까?
17/02/07 11:50
사시 행시 없어진다고, 지금 검판사 5급 사무관이 사라지거나 종전의 대우를 못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통로가 사시에서 로스쿨로 바뀐거지 기득권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행시 폐지 골자도 그 이면에 5급 공채 폐지, "5급특채 유지확대"거든요. 행시도 폐지하라고 하세요, 근데 할거면 동등 급수의 특채도 폐지해야죠? 그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특채 인력을 부처별 맞춤형 자율식 채용하겠다는 것과 해당 특채 인력을 경력 코스로 진급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행정직 공무원처럼 배치시켜 승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개혁과 향후 추진방안 자체가 사회봉사자를 뽑는 걸로 보이시나요?
17/02/07 11:55
5급 특채를 왜 폐지해야합니까? 전문성있는 민간 인력을 유연하게 채용하는건데.
맞아요. 특채 하면 의혹 많이 생기겠죠. 빽으로 들어갔다뭐다.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근절하는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향, 그런거 안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헬조센 타령하면서 더 나은 국가로 가려는 노력은 꼭 하지말라는군요. 그래서 더 헬조선인가 봅니다?
17/02/07 11:58
그러니까 그 시스템 개선이 먼저지 행시 폐지가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특채 의혹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된 후에 폐지해야 인정하지 폐지후 공정성 확보하겠다 하면 사기아닌가요? 로스쿨때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손쓸수가 있나요?
헬조선의 가속화는 님처럼 보완되지않는 신념이 불러일으키는거 같은데요.
17/02/07 12:32
지금 로스쿨은 제도적으로 손쓸 수 있죠. 안하는게 문제지.
노무현때보다 지금 국민 의식수준이나 입법당사자들의 수준이 올라갔다면 좀더 보완이 되겠죠. 그정도도 못믿으면 탈출해야죠.
17/02/07 11:52
초점을 잘못잡고 계신게,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사시단점을 보완하고자 한거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기에 사학법이랑 딜 씩이나 해서 통과한건데,
결과를 보니 도찐개찐이다. 이거하나로도 충분히 비판받을만하네요. 게다가 그나마 시험성적순으로 담보되는 공정성도 훼손되고 기준을 알수없는 정성적 모호함에 더 분노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도찐개찐이라 주장하면서 자기 의견을 맞다고 하시는거죠? 본인 주장이 오히려 로스쿨 비판의 근거가 되는건데?
17/02/07 11:56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시 우월성이 없다는데 왜 난리인지.. 애초에 로스쿨 설립 취지는 계층 사다리 문제가 아니라 연수원 카르텔을 부수려는 겁니다.
17/02/07 12:00
링크 기사를 보니 연수원 카르텔 부쉈다는 말도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학벌 카르텔이 공고해진거 아닌가요?
로스쿨도 우월성이 없으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나요? 사학법이랑 딜하면서까지? 난리는 단지 사시가 훨씬 좋은거라고 주장하는 니들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시는 님이 난리치는거 같은데요
17/02/07 12:40
학벌 카르텔 자체가 이제 있기 힘듭니다.
학부랑 로스쿨 대학이 다르고 각자 파편화된 상황에서 또 진로 자체가 다양화되서 한 곳 독점 구조가 나오기 힘듭니다. 같은 서울대 학부 동문보다 로스쿨 동문이 훨씬 친한게 현실이고 전체 중에 서울대 로스쿨 동문 숫자해봤자 과거 사법연수원 카르텔보다야 훨씬 그 비율이나 숫자가 적죠. 그땐 100프로였는데?
17/02/07 14:54
아니 좀.. 100% 동문인 사법연수원에서 무슨 카르텔이니 나발이니 할게 있습니까? 야 내가 니 동기인데 좀 봐줘
옘병 동기가 1000명인데 그게 뭐 인연이고 이쁘다고 봐주나요? 너말고도 다 동문인데? 니 상대 변호사도 동문인데? 훨씬 친한 로스쿨 30명 동문이 아 동문인데 좀 봐줘 하면 봐주기 쉽죠. 다 하면 안되는 거고 안 봐주는 사람이 많겠지만 봐준다면 누굴봐줄까 생각해보면 금방 답나오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 왜 약한지 아세요?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같은 학번이라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애도 많음. 수가 많으면 끈끈함은 희석됩니다. 파편화되는게 뭐가 더 좋은 일이란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pgr이 사용자층이 적으니 밖에서 pgr하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거에요. 밖에서 네이버 하는 사람 만난다고 반가워요?
17/02/07 15:18
법조인이세요?
전부다 같은데 출신이니 안 봐줄 수가 없죠. 내 윗 선배 한명만 척져도 나쁘게 소문나는게 순식간이고 어딜 취직하려하고 어느 법조인을 만나도 다 그사람으로 인하여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하신 말씀은 다양성을 통해 힘의 균형을 갖춰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자는 얘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상이에요. 마치 정당정치의 편가르기가 심하니 단일정당으로 정치해야된다는 수준의 생각입니다.
17/02/07 16:07
무슨 소리신지.. 언제 소송에서 져주고 한다고 했나요. 위에서 뭐 로스쿨이 동기라서 봐준다 이런 얘기는 설마 판사가 같은 학교 출신 변호사들 편들어준다는 얘기로 쓰신건가요? 심하시군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킵시다.
싸우는 건 당사자들이고 변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이익과 의뢰인들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전제 없이는 사악군님 논리는 별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어딜가나 다 같은 연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연수원 출신 선배 중 잘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어차피 같은 편이기 때문에 봐주는게 있을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냥 애초에 정당도 하나로 만들고, 언론도 하나로 만들죠. 어차피 같은 조직 출신이니 카르텔도 없고 제일 공정하겠네요.
17/02/07 16:30
???
아니..파편화가 왜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로 드라이하고 사무적인 관계일수록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건 인원수가 많으면 도움이 된다. 파편화가 되어 인원수가 축소되면 개인적인 관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예의에 어긋날 이야기인가요? 아니 실컷 연수원 출신들 다 같은데라 카르텔이다 봐준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연수원같이 더 희박한 관계에 편들어줄 가능성보다 더 친하다는 같은 학교 편들어 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는 말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요? ??? 싸우는 건 당사자들이고 변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이익과 의뢰인들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전제 없이는 사악군님 논리는 별 의미가 없고요. -> 굉장히 참신한 주장이신데요.. 그 전제가 없는 건가요? 초단순하게 생각해서 승소해야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고 변호사도 의뢰인으로부터 승소수당을 받는데.. 승리수당이 없더라도 최소한 감사인사와 욕이라도 안먹는데 여기서부터 일치하지 않는다면 뭐죠.. 상대한테 돈 먹고 져준다는 이야기라도 됩니까.
17/02/07 12:04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시 우월성이 없다는데 왜 난리인지.. 애초에 로스쿨 설립 취지는 계층 사다리 문제가 아니라 연수원 카르텔을 부수려는 겁니다.
17/02/07 15:18
크크크 본래 링크할때 다신 댓글 기억은 하세요?
[추앙하는 그 사시나 로스쿨이나 계층 사다리 도찐개찐입니다. 팩트를 제시하면 그런가보다 좀 하세요.] -> 본인이 건 링크 기사에 나온 통계로 팩폭 [애초에 로스쿨 설립 취지는 계층 사다리 문제가 아니라 연수원 카르텔을 부수려는 겁니다.] 아네..그렇군요. 저 같으면 링크걸기 전에 기사내용은 먼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7/02/07 11:59
무슨 말같지않은 말씀이신가요. 무슨 팩트를 제시하셨다는 건지. 링크기사를 제대로 읽어볼까요?
링크해주신 기사에서 팩트가 나왔네요. [로스쿨 도입 이전의 사시]와 비교해서 [로스쿨] /[로스쿨 도입 이후의 사시] 에서 세습현상이 강화되었다. 이게 사시나 로스쿨이나 계층사다리 도찐개찐이라고 말하는 근거입니까? 로스쿨 도입 이후의 사시에서 세습현상이 강화되었다고? 그리고 그나마 그 이후의 로스쿨과 연수원의 차이를 볼까요? 부모가 10명이하 부하직원을 둔 경우 로스쿨은 45.8% 연수원은 37.7% 회사 경영진 임원인 경우 로스쿨은 24.7% 연수원은 14.7% 이런 통계를 가지고 '로스쿨도입으로 부유한 계층 출신 학생들이 법률가가 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는 우려는 실체적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뭔소리에요 실체적 증거 본인들이 찾아주셨네요. 로스쿨은 1/4이 부모가 회사 경영진 임원이네요. 연수원은 1/7이고. 연수원에서 로스쿨로 가면서 회사경영진 자식들의 비율이 66% 증가하네요. 아전인수도 정도껏이지 본인들이 연구해 조사해놓은 이 통계를 놓고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이런 결론을 내고 싶은 연구팀이 수집한 통계조차 이모양입니다. 제시해주신 팩트 잘 보았습니다. 누구 말에 도움이 되는 팩트일까요?
17/02/07 12:10
그거야 로스쿨이 '더 안정적인 길'이니까 생기는거죠. 더 안정적이면 모두에게 안정적인건데 왜 불만이신건지. 꼭 사시 행시가 인생을 건 도박이 되어야 합니까?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3735
17/02/07 18:41
모두에게 안정적이니까 금수저 비율이 올라가죠.
원래 사시는 누구든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를 떠앉고 쳐야 하는 시험이었는데 로스쿨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금수저가 그냥 돈만 많은 놈팽이가 아닙니다. 사회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들이 그냥 운좋게 돈많은 집에서 태어난게 아니라 그만큼 머리도 좋고 더 열심히 합니다.
17/02/07 19:31
와 그렇군요~ 금수저들이 머리도 좋고 더 열심히 하니까 당연한건데
국가권력을 행사하는게 왜 계층사다리가 되어야 하는지 사회에 봉사할 사람 뽑는건데 더 머리좋고 열심히 하는 금수저들이 사회에 봉사한다는데 모두에게 안정적인데 사람들이 왜 불만을 가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추앙하는 그 사시나 로스쿨이나 계층 사다리 도찐개찐입니다. 팩트를 제시하면 그런가보다 좀 하세요. 그리고 그게 계층 사다리가 되어야할 시대도 지났습니다. 당신들은 5급 사무관, 검판사, 변호사가 떵떵거리며 사는걸 왜 그렇게나 당연시 여깁니까? 원래 그거 출세해라고 만든 길 아니에요. 사회에 봉사할 사람 찾는거지. 왜 국가 권력을 쥐는게 계층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까?] 에서 시작하여 [모두에게 안정적이니까 금수저 비율이 올라가죠. 원래 사시는 누구든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를 떠앉고 쳐야 하는 시험이었는데 로스쿨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금수저가 그냥 돈만 많은 놈팽이가 아닙니다. 사회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들이 그냥 운좋게 돈많은 집에서 태어난게 아니라 그만큼 머리도 좋고 더 열심히 합니다.] 로 태세전환을 하시다니..사실 이정도까지 자폭하실지는 몰랐는데요. 어차피 다른 분들 보시라고 논쟁하는거 저는 여기서 승리선언하고 댓글 그만 써도 되겠습니다.
17/02/07 20:03
저도 앞뒤 하나도 안 맞으면서 뭔가 자신이 대단한 척 하는 게 그냥 우스워서 댓글 다는 걸 말았는데, 저정도 논리면 로스쿨생들이 오히려 자신들 안티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사실조차 이해를 못해요. 뭐 어차피 제 3자 보라고 쓰는거니 수고많으셨습니다.
17/02/07 20:46
계층 사다리와 금수저 비율 증가는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계층 사다리는 '개천' 하층민 쪽에서 용난다는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보장되요. 아니면 그냥 중산층한테 아무 지원 없다고 징징대는겁니까? 그러면서 금수저가 점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건 로스쿨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내 무슨 사회가 금수저 아니면 거지들만 있나. 혁신적이신 분.. 꼭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17/02/07 14:35
궁색하기 이를데 없군요. 팩트를 제시하면 좀 들으라며,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시우월성 계층사다리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링크 거셨으면서 그 링크에 걸린 기사에 제시되어 있는 통계가 계층사다리에서 사시가 우월하며 특히 로스쿨 도입 이전의 사시는 더더욱 계층이전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팩트가 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제가 링크한 기사도 아니고 누네띠네님이 링크한 기사에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읽으셨으면 좀 들으시죠. 그리고 새로 링크하신 기사도 참 진짜 우스운게 그래요 사회전체의 계층이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로스쿨제도 도입 수능약화 학종강화 정성평가제 도입 전~부 계층이동력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갔으니까요. 물론 정책적인 걸 떠나서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계층이동력이 약화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책도 계층이동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나온 결과를 가져다가 아 이건 정책탓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서 그런거야 라니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해보기 전부터 뻔히 예측된 결과가 나왔건만 그 결과는 자기예상과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서라니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세상을 그렇게 바꾼데 일조한게 그 정책들이건만. 진짜 쓰레기같은 연구네요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이 그 우려의 실체적 증거들이건만 그걸 애써 아 사시나 로스쿨이나 별차이 없고 (금수저 비율이 15%->25%로 상승했음에도 이게 별 차이 아니라 우김 10%차이나네 별거 아니네 아니 15->25로 상승했는데 이게 그냥 10%차이네 퉁칠 변화인가요?) 로스쿨 도입 이전 사시하고는 큰 차이 나지만 그 차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된거지 로스쿨 탓이 아님 참 결론 내놓고 통계 끼워맞추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저 연구는 결론 정해놓고 통계가 안맞으니 아 이 통계는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거지 로스쿨 탓은 아님 아무튼 아님 이럴거면 뭐하러 연구하고 조사했대요?
17/02/07 18:42
본인이 지엽적으로 읽어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되는겁니다.
지금 사악군 말대로면 기사 제목, 논문 프로포절은 어떻게 통과됬습니까? 본인 이해력이 부족한걸 왜 저에게 자꾸 전가하십니까.
17/02/07 19:26
-_- 그러니 기사 제목이건 논문이건 쓰레기같은 기사, 쓰레기같은 연구지요.
이해력운운 하시기 전에 링크기사에 나온 데이터의 수치를 보고 스스로의 머리로 판단해보세요.
17/02/07 20:43
키야~ 얼마나 세계적인 석학이시면
뭐 학계나 언론에서 인정받은 글을 몇가지 말로 바로 쓰레기 취급 하시나요. 이거 제가 상대를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도 안걸께요. 어디 무서워서 대화 하겠나.
17/02/07 21:32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원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쿨 집단의 부모가 연수원 집단의 부모에 비해 10명 이상의 부하직원을 가지는 직업(45.8%)과(χ2 = 4.11, df = 1, p < 0.05) 경영진 또는 임원이었던 비중(24.7%)이 유의하게 높았다(χ2 = 9.61, df = 1, p < 0.01). 그렇지만 부모가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협 외 2인,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 2015. 6., p. 384.>> 말씀하신 해당 논문의 결론(로스쿨과 최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별로 차이가 없다)이 나오는 목차는 가구소득,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 중 법률가 여부, 학자금 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온 결론인데요. 연구 내용을 보면 이게 현저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한 번 직접 논문을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판단은 사악군님의 몫입니다만. 논문 원문도 읽지 않고 연구가 쓰레기다 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02/08 14:18
소디님께서 인용한 논문 원문의 수치는 기사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수치로군요. 기사를 보고 거기 나온 수치로 깠으니 이미 충분한 것 같고 제가 논문 원문까지 보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원문의 내용을 보면 "4가지 팩터를 조사해봤는데 2가지는 유의미한 차이 2가지는 별차이 없음 그러니 별차이없음으로 하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논문 원문을 직접 보고 옹호하시려는 거라면 해당 논문이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수치'를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가구소득,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 중 법률가 여부, 학자금 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라는 말보다는요. 게다가 지금 링크 기사에 말씀하신 사정 중 가구소득말고는 수치가 다 나와 있고, 그 수치를 데이터로 해서 결론을 '로스쿨이 좀 더 상위이긴 한데..회사 임원 자식들 비율이 로스쿨1/4 연수원 1/7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한데.. 별 차이가 없음 아무튼 없음(?)'라고 결론을 내놓는 것이 쓰레기같은 연구라는 말은 전혀 성급한 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가 쓰레기가 아니었다면 기사가 쓰레기겠죠. 기사에 나온 수치가 틀렸거나, 연구 조사중 결론에 부합하는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누락하고 나온 기사가 아니라면 저는 연구가 쓰레기라는 제 말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네요.
17/02/09 15:08
사악군님 // 네 그럼 논문 원문 읽지 말고 기사만 보고 계속 까세요. 제가 연구를 딱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사실 그래봤자 어차피 받아들이시지도 않으실테니) 그냥 원론적으로 논문의 원문 읽어보시라고 권유드렸을 뿐인데 논문 읽기가 싫으시다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17/02/09 20:20
이상하게 나오시네요 본인이 논문 원문에 접근이 편하신 것 같아서 기사에 나온 수치말고 다른 걸 찾아주시면 안되겠냐고 말씀드린건데요? 논문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수치가 가구소득 말고는 다 기사에 나와 있으니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니들 말이 틀렸다 이 논문에 대한 기사를 보아라! 하고 링크해준 기사를 보니 거기 나온 수치가 전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닌데 대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결론을 냈느냐? 고 하니 논문 원문을 봐라! 안봤으면 말을 마라! 이게 무슨 황당한 반응인지. 데이터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연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원문을 읽어보라고 인용해주신 부분은 기사랑 다를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뭘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가요? 받아들일만한 뭐라도 제시를 하셨던가요?
17/02/07 11:35
사시를 존치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예비시험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나와야만- 기존 그 법대 교수님들이 가르치던-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문제점은 지난 몇 년간 많이들 지적했지만, 대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재작년인가에 사시존치 의견을 법무부에서 내었을 때 반짝 방통대 로스쿨이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또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인재 양성이니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취지라던 것과 달리 지금의 로스쿨은 사실상 고시학원화되어버렸죠.
17/02/07 11:36
아이돌이든 고시든, 남이사 꿈을 걸건 올인을 하건 본인들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낭비가 아닌건 아니죠. 개인적으론 자기 일 아니니 뭐라 참견할 이유가 없을 뿐.
17/02/07 11:37
고시낭인 때문에 사시없애자는 건 좀 별로 같네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떻게든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선택지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사시라는 선택지는 막고 로스쿨을 만드는 건 조삼모사 같아요. 전 그래서 둘다 병행하는 쪽이 좋은 듯.
17/02/07 11:42
둘다 병행하면 일본꼴 납니다 로스쿨 문닫고 유명무실해져요
현직 로스쿨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로스쿨생들을 2등 변호사 만들일 있냐면서 격분하던데
17/02/07 11:47
사시든 로스쿨이든 수정이 필요한데 마침 일본이라는 반면교사가 있군요.
일본꼴 안 나는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관련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 하겠네요.
17/02/07 12:11
동감합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예비시험은 있되 배출구가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으면 모를까,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고 치면 아마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 중엔 윗분 말씀처럼 격분하는 건 물론이고 자퇴하고 사시보겠다라든가, 이럴 바엔 그냥 로스쿨 문 닫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의견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시존치라는 게 살짝만 나가면 결국 로스쿨 폐지하자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7/02/07 11:42
(사법)고시 낭인은 사실상 한번 들어오면 출구전략없음+ 탈출버튼 타이밍 놓치면 사시만 계속봐야됨 이게 문제인데
시스템을 뒤엎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17/02/07 11:52
예를 들면, 사시 1차만 4번 합격하면 4년 걸리는 건가요? 암튼 이런 인재들은 로스쿨 입학 자격이나 졸업자격 또는 편입자격정도는 준다던지 하는 걸로...사시와 로스쿨 양쪽의 낭인을 구제할 수 있게.. 머리 맞대면 어떻게든 낭인을 줄이는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7/02/07 12:03
이전부터 법원 9급 공채가 나름 출구전략 노릇을 하긴 하지만요. 이런걸 좀 늘리는게 어땠을까 합니다.
제 지인도 사시치다 안되서 법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맡은 일이니까 처리는 다 합니다만 삶에 의욕이 없답니다. 업무가 본인 성에 안차는건 둘째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해봤자 "티"가 안난대요.
17/02/07 13:05
인생을 걸고 하던 게 물거품 되서 차선으로 선택한 진로에서 의욕이 없는 건 이해하겠는데,
혼자 열심히 해봤자 '티'가 안 나는 건 대부분의 직업, 심지어 대부분의 전문직들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배부른 소리 같습니다.
17/02/07 11:39
로스쿨 제도를 갈아엎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드러난 제도를 저대로 방치해서도 안되는거죠.
예비시험 제도라도 만들던가 뭔가 보완을 해야한다 봅니다.
17/02/07 11:55
박정희,전두환이 그악행을 하고도 저런추종자가 있는게
정책의 일관성하나는 분명해서죠 정말 악법이 아니면 세워진 국가정책을 꾸준히 지키고 만들어가면 사실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거두는거라 봐야죠
17/02/07 11:51
친노출신 신기남.윤후덕. 서영교의원등의 자녀 로스쿨 특혜 논란이후 얼마나 제도개선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유라 이대특혜와 일맥상통한데 로스쿨 비리는 최순실보다 더한 성역 같습니다. 제도개선이 힘들다면 부디 다음 대통령은 확실하게 폐지쪽으로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17/02/07 11:52
사법고시 로스쿨제도는 그렇다치고 행시폐지에 민간채용확대가 뭐가 좋다는건지 이해가 안 되는 댓글들이 있네요. 지금 민간채용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힘든데 민간채용으로 행시 대체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군요.
17/02/07 11:57
세월호 당시 해경폐지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말따나 제도는 고쳐나가야 하는거지 재학, 졸업생 수천명 엿먹이면서 당장 폐지해야할 이유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17/02/07 12:08
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로스쿨 취지가 여러 실무경험 있고 뛰어난 사람 뽑는건데 사시가 그렇게 쓰레기제도고 실무경험도 없이 책만 본 사람이면 그 좋아하는 경쟁해서 이기면 되는거아닙니까 위에만 봐도 정성적 평가해도 잘하는 사람은 승진한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 쓰레기제도 출신인 사시생이 뭐가겁난다고 경쟁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네요.
17/02/07 11:58
의외군요. 예전에 이걸로 한 번 크게 댓글 파이어가 일어났을 때는, 사시준비 비용과 로스쿨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었는데...
17/02/07 12:58
개인의 특수한 경험에 불과할 수 있지만, 둘다 해본 입장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악착같이 장학금 챙겨먹어야 비슷하게나마 맞출 수 있었습니다.
17/02/07 11:58
소위 과거 급제 같은 걸로 면천을 노리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개천에서 용 나는걸 막는것에 분노하기 보다는...살고 있는 개천을 맑고 푸르게 만들 궁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루트 타고 올라간 사람들조차 앞장서서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봤을때 회의적이긴 합니다;
17/02/07 12:15
시험 하나 붙었다고 대접받는 사회는 지나가고 있죠.
그 자리를 수저빨이 대신하고있는게 문제지... 똥물 흘러가고 방사능물 들어오는 느낌 크크
17/02/07 12:58
황약사님이 말씀하신 게 참여정부때부터 이어져온 친노계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천을 맑게 해서 문닫아도 되도록 만드는 게 먼저인데 일단 문을 닫아놓으면 알아서 맑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글타래는 로스쿨에 대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정책들 중에는 로스쿨이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국공립대나 행정시험 같은 사례 보면.... 문재인의 장점이라는 그 일관성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17/02/07 12:27
이 논쟁 보게되면 늘 같은 생각이 생겨요.
로스쿨이나 사시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문제점이 가득하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1. 현행 제도 고쳐서 쓰자, 2. 현행 제도 망했으니 되돌리자, 둘 중 택일하라고 한다면 1번을 택하렵니다. 로스쿨과 사시에 대한 판단은 제쳐두고, 그냥 있는 거 고쳐쓰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여서요.
17/02/07 12:37
그런 논리면 어떤 정부던 일단 저질러보고 망하게되면 아구 이걸 어떡해 크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고쳐서 써야지 뭘 그렇게 난리야 하면 되죠. 4대강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가 하려했던 노동 개악도 그렇고 4대강이야 힘들어도 정책적인 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의전 사례가 있는걸요
17/02/07 12:44
확대 해석은 자제해주세요. 이 문제가 사대강이나 노동개악과 같은 급이 아니잖습니까.
사대강이나 노동개악 같은 문제에 '있는 거 고쳐쓰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들이댈만큼 멍청하진 않습니다.
17/02/07 12:47
같은 급이 아니라면 로스쿨도 보완해서 유지시키면되고 사시도 보완해서 같이 병행하는제 3의 안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역시 보완해 나가면 되구요.
17/02/07 13:05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로스쿨제도와 사시제도가 양립 가능한지부터 일단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3안이 진행되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에 사시제도의 문제점이 가중되어버리면서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있는 거 고쳐쓰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쪽을 따르겠습니다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있는 거 고쳐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현실적으로 사시 부활이나 사시 병행 모두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딱히 로스쿨제에 찬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현행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서요.
17/02/07 12:46
로스쿨의 문제점은 로스쿨과 사시의 차이점과 거의 일치 합니다.
1. 대학원진학을 해야만 한다. -고졸 중졸은 학력자체로 결격사유가 됩니다. 중형세단 한대정도의 등록금이 사시에 비해 추가로 요구됩니다. 2. 변호사시험 등수공개가 안된다. 3. 로스쿨때의 학벌과 학점이 그자채로 서류상의 스펙이 되는데 로스쿨 입학에는 또 대학교 학벌과 학점이 필요해진다. 이거 다 고치면 그냥 사시부활이랑 똑같습니다.
17/02/07 13:09
위 댓글들이나 기사 등을 보면 말씀하신 부분 이외의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를 고쳐쓴다고 해서 로스쿨이 사시부활과 똑같아질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17/02/07 13:14
네..?
대학원진학안해도 변시칠수있게하고, 등수공개하면 사시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법학대학원과 커리큘럼이 다른 법전원이 또 생긴거랑 같은데요;; 물론 시험자체가 사시랑 변시랑 다르고, 로스쿨은 연수원2년 안해도 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크리티컬한 부분인가 싶습니다.
17/02/07 13:30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로스쿨 제도를 고쳐쓰자.'가 아니라, '로스쿨을 폐지하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로스쿨 폐지-사시 부활 입장이시라면 내세울 수 있는 의견입니다만... 고쳐쓰자는 건, 차이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소리이지, 차이점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17/02/07 13:38
그 부분을 굳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시 역시 문제 많긴 마찬가지라서...
별 대안이 없다면 그냥 하던 거 보완하면서 쓰는 게 혼란이 적고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17/02/07 14:34
등수공개 부분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공개보다는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연수원성적 줄세우기는 공정하다는 말이 많아서 연수원성적은 등수공개가 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연수원 성적이나 변시 성적이나 본인 성적표 외에 상대서열을 알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연수원에서는 법원임용등수와 검찰임용등수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찰등수는 뒤쪽 학기의 성적에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면 등수를 어떻게 아느냐. 1년차에 채용내락이 이루어지는 소수의 예도 있습니다만, 연수원 수료생 대부분은 성적을 받고 구직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로펌에서 지원자들의 성적표를 취합하면 대략의 등수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자들에게 슬쩍 몇 등 정도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요구를 하는데, 구직이 아쉬운 연수생들은 연수원 교수들에게 자기 등수를 알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수들은 못 이기는 척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대략의 등수를 알려 줍니다. 이게 왜 비공식이냐 하면, 실제로는 교수들에게도 자기 반 성적만 주어지지 전체성적등수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수들도 서로 반별로 성적표 바꾸기를 통해서 전체 등수를 다시 비공식집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수원 등수가 알려지게 되는 경로입니다. 물론 대형로펌 채용자의 상당수는 1년차에 결판이 납니다만, 최우수 of 최우수인 로클럭 검사 지망생들은 무조건 성적이 나온 다음에 채용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로펌보다는 이 두 트랙이 연수원 성적이 의미를 갖게 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적공개가 되는 변호사시험은 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면,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 공히 변호사시험을 보기 전에 채용이 완료되고,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채용이 취소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변시성적으로 뽑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서로 우수인재를 가져가려는 경쟁이 만연하면서, 각 트랙은 자꾸 채용시기를 앞당깁니다. 일례로 1기 때 로클럭은 변시 다음주에 필기시험을 봤었는데, 검찰에서 전형을 당기면서 먼저 인재풀을 입도선매하자 2기 때는 법원도 여름으로 필기시험을 당겨 버렸던 예가 있습니다. 이에 로펌들은 1학년 내지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채용내락을 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죠. 즉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성적이 공개된 최근 시험에서도 그것을 등수로 환산하여 써먹을 곳이 없다는 것이 큽니다.
17/02/07 12:47
대한변협의 목표가 로스쿨 입학 정원 줄여서 배출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현 정원이 유지되면 다행이고 줄어들 수 있는 판국에 방통대 로스쿨과 몇몇 대학의 추가 설치는 요원하다고 봐야죠.
17/02/07 12:53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변호사 쪽의 입장은 있는 로스쿨도 통폐합해서 줄이거나 현재 시행 중인 결원보충제(실질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10% 버프해주는 효과가 있음)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은 변호사 배출 숫자 감소를 원하고, 재학생의 입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증대를 원하니, 결국 맞아떨어지는 건 입학 정원을 줄여서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되 시험 합격률은 올리자는 것이거든요. 물론 로스쿨 교수들이나 교육부 등은 학생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반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정원을 더 늘렸다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해서 로스쿨 제도 자체가 공박받기도 딱 좋은지라... 과연 로스쿨이 더 생길지는 현실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7/02/07 12:41
행시 폐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없앨거면 5급 특채도 없애야죠. 지금 사회분위기나 문화로 봤을때 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이 펼쳐질텐데요.
17/02/07 12:59
해보신 분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댓글의 흐름을 보면 걸러야 될 글이 많네요. 마치 해보지 않았는데 이럴거 라고 미리 짐작 하시는 분들 투성이라...
17/02/07 16:01
저도 사시 2차 겪고 로스쿨 들어가서 올해 변시 친 사람데요. 저는 전액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사시 2차 준비하면서 쓴 학원비가 제가 낸 로스쿨 등록금보다 많습니다. 로스쿨이 사시에 비해서 약간의 공정성이 후퇴하는 측면은 있지만(심각한 수준은 아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를 놓고 봤을 때는 단점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사시보다 훨씬 더 열린 제도라고 생각하구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17/02/07 12:59
사시를 준비해보고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사시의 문제는 탈락자에게 남는게 전혀 없습니다. 낭인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곳을 갈 준비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다. 과거처럼 취업이라도 잘되는 세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시패배자들은 어디를 갈 스펙 자체가 없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비교적 일찍 발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갈 준비는 아무 것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도 가지않았고, 토익점수 조차도 없었죠.
반대로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과정입니다. 학토릿을 위주로 선발하지만 리트가 법조인의 자질의 평가할 항목이 된다는거 자체가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고, 실제 로스쿨입시로 들어가보면 비슷비슷한 성적수준이 동일한 학교를 지원하게되고 그 사이에서 자소서, 면접 등 흔히말하는 정성요소가 당락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의 재량 자체가 커지다보니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용적 문제에서, 로스쿨이 확실히 사시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어찌되었건 로스쿨은 학자금대출과 은행대출을 통해서 돈을 미룰 수 있는데 반해 사시는 진짜 생짜로 갈아넣어야되거든요. 특히나 사시준비하면서 신림동을 안가고 합격하는 경우? 일단 지방에 사는 제 주변엔 없었습니다(표본은 1차가 어려워진 07년 이후입니다). 금수저들이야 부담없이 신림동에 돈을 투자할 수 있겠지만 보통 집안이라면 신림동 1년 비용 갈아넣는 것만 해도 집안의 모험수준입니다. 저만해도 이 비용을 투자해서 붙을거란 보장을 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던거구요.
17/02/07 13:24
근데 로스쿨입시과정에서 취업에 도움되는건 영어밖에 없을텐데요.
학점이야 사시준비하면서 포기해야되는건 아니고..되려 리트공부가 좀 소모적인거 같던데. 혹시 변시떨어진 로스쿨졸업생이 취업스펙으로 작용하나요?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거에요.
17/02/07 13:29
요즘 공기업이 ncs로 전환하면서 리트준비와 ncs가 좀 겹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1년에 한번있다보니 로스쿨에 올인해서 준비한다해도 5개월 정도는 다른걸 준비할 시간이 나옵니다. 변시떨어진 로스쿨생은 일단 제 주변에 없는 관계로 스펙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늘 궁금한 부분입니다.
17/02/07 13:36
그렇군요. 그런데 그정도면 사시낭인도 나이만 된다면 공기업도전하면 될일이라..물론 사시낭인이라 불릴정도면 취업은 먼나라얘기일 노장이겠지만요.
17/02/07 13:52
사시준비생이랑 로스쿨준비생을 제로베이스에서 준비하는거 기준으로 비교하면 로스쿨 준비생들은 학점도 준비되어있고 영어성적도 준비되어있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여러모로 사시준비생들보다 유리합니다.
뭐 사이드로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남아있는 사시준비생이였던 사람들은 사실상 로스쿨 공기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크크크크크
17/02/07 13:41
여럿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나이가 괜찮으면 학부 학점으로 그냥 대졸자와 마찬가지의 취업을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만... (3년~4년을 매몰비용으로 날린 셈이죠)
변호사시험 떨어지면 스펙은 커녕 그냥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출구가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로스쿨 외에서는 그거 다들 변호사 되는 시험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라서- 헌법재판관 같은 분조차 운전면허시험에 비유했을 정도이니- 그거 떨어졌다고 하면 인식이 좀 그런데다, 사실 합격률이 그렇다고 아예 다시 시험을 쳤을 때 기대를 못할 수준은 또 아닌지라 결국)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재시를 하게 되죠. 대신 변호사시험은 평생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17/02/07 13:50
5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이 작년에 처음 나왔을텐데요.
사실 개인 단위로는 5불합격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2-3회 떨어지면 동창생들과 연락도 안 되는데요. 법무부에서 3회부터 불합격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명단공개를 거부해 버리면서(응시번호만 오픈) 그 사람들의 합불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치는 불합격생들이 명단 보면 나 떨어진줄 다 안다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변회에서 아니 그러면 변호사등록하려는 사람이 합격증명서라도 정밀하게 위조해 오면 어케 아느냐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해서 고등까지 법무부가 졌지만 지금 상고해서 작년에도 비공개했구요. 결국은 5불합격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실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재학 중에는 진짜 5불합격자가 되면 이력서에 로스쿨 졸업했다는 말은 못 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7/02/07 15:56
사시 준비하면서 학점을 포기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수원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는 사람 중에도 학점을 신경쓰지 않아 학점이 나쁜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학점관리 안하는 사람은 없구요. 인센티브의 문제죠.
17/02/07 16:11
무슨 말씀이신지.. 로스쿨이 사시보다 출구전략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려면 로스쿨 준비생과 사법시험 준비생을 두고 비교해야죠. 로스쿨 준비생 = 학점관리를 하고 영어공부를 함. 사법시험 준비생 = 학점관리를 할 인센티브가 없고, 영어도 마찬가지. 이게 팩트 아닌가요?
17/02/07 16:49
사시준비하는데 학점을 포기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생 학점 안좋은건 사시탓이 아니라는거죠. 사시를 선택했기에 고학점으로 취업할 선택지가 없어진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구는 열려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린거죠.
17/02/07 16:55
음. 학점 관리를 해야 할 인센티브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곧 제도의 문제에요. 학점이 안 좋은 이유는 학점 관리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학점 관리를 할 유인이 없게 만든 것이 학점을 반영하지 않는 사법시험 제도구요. 이걸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나요;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사시를 준비하면서 학점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제도는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고 만드는 거구요.
17/02/07 17:29
물론 법조인이 되는데 학점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중에 3~5%만 합격하고 나머지 95%는 불합격하신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불합격한 사람들이 학점관리, 영어관리 안되서 진로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도요. 로스쿨 준비하면 탈락했을 때의 안정성이 높다는 건 이런 맥락에서 나온것입니다. 이건 현행 사시체제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로스쿨의 명백한 장점이죠.
17/02/07 17:34
소디 님// 그러니까 그 학점준비안되는게 사시탓이 아니고, 그게 사시의 문제점도 아니라는 겁니다.
취업준비에 도움안되는건 로스쿨공부나 사시공부나 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헌민형에 후사법 배우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사시준비하면 당연히 학점빵꾸나서 취업못한다는 식의 워딩밖에 더되나요? 사실 같은 난이도라면 사시가 리트공부 덜해도되니까 시간은 더 널널한데 말입니다.
17/02/07 17:39
초갈님 // 학점을 전혀 보지 않는 사법시험 제도의 설계 때문에 학점 관리할 인센티브가 없어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평균적으로 학점 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로스쿨 입학 준비생"과 "사법시험 준비생"을 비교하는데 헌민형 후사법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난이도라면 사시가 널널하다는 건 사시 합격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냥 이쯤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02/07 18:10
소디 님 // 왜 로스쿨 준비생이란 사시준비생을 비교합니까. 사시준비 vs변시준비 이렇게 돼야 맞죠.
학부다니면서 사시 준비하는거랑 로스쿨준비하는거랑 난이도가 같습니까?
17/02/07 13:03
부의 세습, 뒷배경 같은거 싫어하실 만한 분들이 로스쿨에 대해서만큼은 기를 쓰고 좋은거다라고 주장하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딴건 몰라도 공정성 측면에서는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어째 점점 권력의 세습은 쉬워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17/02/07 13:22
저도 사시가 더 낫다고 보지만 일단 로스쿨 입박 비리 같은 거 방지하고 추이를 좀 더 보는게.... 그리고 행시의 경우 '하위직 경험없이 간부가 되는 것이 좋은 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막 자대 배치받아 병장 보다 못한 소위들은요..... 어리버리 타는 소위나 하사들 때문에 간부입대를 아예 없애고 병사부터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조사를 해봐야지요. 신입5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문제인지를요
17/02/07 13:25
변호사는 늘어낫다는데 수임료는 별로 안내린거같아요.
여기 법률 전문가님들 많으신거같은데. 질문좀드립니다. 저렴한 수임료로 의뢰하려면 어케 해야합니까? 변호사가 늘면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가능합니까? 궁금하네요.
17/02/07 13:34
솔직히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세상 어느 곳이나 싸면서 양질의 서비스는 희귀합니다. 경쟁력 없으면 문닫으라는 소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닫는 게 내가 되면 이야기가 다르죠. 최소한 사무실이 돌아갈 비용은 받아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덤핑을 쳐서라도 최대한 수임을 해야 합니다. 전자의 문제로 수임료의 하한선은 존재하게 되고, 후자의 문제로 과거에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시도를 안 했던 유형의 소송이 현실적으로 제기됩니다. 뭐 그꼴 보기 싫어서 휴업하고 회사에 들어앉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법조 관련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17/02/07 13:55
아참 침묵하는자님 말씀은 맞습니다.
건당 수임료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일을 똑같이 하면 자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당 투입시간을 같이 줄일 뿐이죠. 의사가 5분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과 구조적 문제는 동일합니다.
17/02/07 15:12
수임료는 떨어졌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졌죠.
아주 노골적으로 적어볼까요. 의뢰인이 왔어요. 말같잖은 소리를 해요. 소송해봤자 무조건 질겁니다. 승리수당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건이에요. 1. 제가 사건이 많습니다. 승리수당을 기대할 수 있는 건만 해도 먹고 살만해요. -> 승소가능성 없다고 알리고 수임안함 2. 제가 배가 고픕니다. 착수금만이라도 받아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죠. -> 수임함 -> 어차피 질건지 알고 있음 -> 여기다가 제대로 노력을 기울일리가? 변호사가 늘면 1이 많을까요 2가 많을까요.
17/02/07 15:22
정면으로 시장원리를 반박하시는 댓글입니다.
경쟁이 많아지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데, 경쟁이 많아져서 먹고 살기 힘드니 속인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옛날에야 사건 가려 받아도 돈을 잘 버니, 안되는 소송까지 맡아서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그게 미덕처럼 할 얘긴가요? 고객이 서비스를 원하면 서비스 해 주는게 일반적인 것이지 변호사가 판사도 아니고 고객들 인생 걱정해줘서 수임 안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더 가성비 잘나오는 이길 만한 사건만 해도 수입이 유지되니까 그랬던 것이겠죠. 연수원 출신들은 가끔씩 보면 법조인을 성역화시켜서 엄청난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법조윤리를 기반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지금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이유로 승소가능성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으시겠죠? 그게 아니라 경쟁으로 인하여 현실성 없는 사건을 수임하고 계시다면 그건 그간의 행동들이 법조윤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효용극대화의 측면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전형적으로 법조인들이 자기 기득권 챙길라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보이고, 변호사들이 하찮게 여기는 다른 모든 직역들 다 그 정도 문제는 가지고 경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들은,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 알아서 고객들이 알아줄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은 원래 없습니다.그렇게 사적자치원리를 근간으로 생각하셔야 할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 직역에 있어서는 직업윤리를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얘기나 당당히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17/02/07 16:13
누가 변호사들이 고객의 인생을 걱정해준다고 했나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요? 말그대로 이길만한 사건만 해도 수입이 유지되니까
그랬던거죠. 그런데 그 변호사들의 사익과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익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다뇨? 아 되지도 않는 건을 가져다가 이거 하면 이겨요 소송하세요 그런다고 했나요? 찾아온 되지도 않는 건을 굳이 거절하지 않는거죠. 말씀대로 아 고객이 원하시니까 뭐 해드립니다 이렇게 된거죠. 무슨 성역화는 얼어죽을 성역화와 사명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저분한 건이 늘어난다 이 말이 성역화입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성역화에요? 대체 제말 어디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늘면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가능하냐는 본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No라고요. 저렴한 법률서비스는 가능할지 몰라도 양질의 란 말은 붙일 수 없다고요. 허수아비 작작치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17/02/07 16:18
양질인지 아닌지는 가격대비로 판단해야죠. 사악군님 말씀은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케팅 등의 비용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손해를 보니까 경쟁이 없는 편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수준의 얘기라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업자 입장에서나 할 법한 생각이지 어떠한 독점도 별도의 균형원리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듯이, 사악군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결국은 우리의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로 경재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악군님이 말씀하시는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는 본래 다른 업종에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 변호사업계라고 새롭거나 특별할 게 전혀 없으니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으로 전체를 단정하지 마시라고 댓글 단 겁니다.
17/02/07 16:51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법률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더 양질인' 경우가 있는 특이한 서비스입니다.
질 사건 법률서비스 제공해서 1년씩 소송하면서 최상의 서면과 최선의 서비스 제공받고 지면 뭐가 좋습니까? 싸울 만큼 싸워봤다는 만족감? 소년만화도 아니고 소송같은 피폐해지는 일을 해보는 게 뭐가 좋나요., 안 먹어도 되는 음식 먹고 안 고쳐도 되는 얼굴 고치고 안해도 되는 게임하고 아 그래도 그것들은 다 본인만족할 일들 아니에요? 안해도 되는 소송하고 즐거워하는 의뢰인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건도 하다가 힘들어 포기하는 게 소송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다 되도록 안만나고 사는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방적으로 만나러 오면야 좋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문제터져야 만나러 오니까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 예전부터 있던 폐해, 특별할게 없는 폐해 변호사업계에 새로 도입해서 뭐가 좋다는 겁니까.
17/02/07 17:27
다른 업종에 그런 폐해가 있음에도 사회가 경쟁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다는 점 저도 잘 알죠. 마찬가지로 다른 업종에서도 경쟁이 없는 경우에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경쟁이 아닌 다른 원리에 의하여 변호사업계가 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변호사업계 역시 사회의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법률서비스의 업계의 특수성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결국은 안 되는 소송이더라도 성공보수 없이 더 큰 착수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전의 법조계 였더라도 수임을 했을텐데,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리해줄 사람조차 구하지 못하고 비싼 상담료가 부담되어 아무런 조력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차피 소송 해봐야 지니까 소송을 맡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결국 법조계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고는 당사자가 감수할 문제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할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전까지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판사도 아니면서 판사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해왔죠. 그걸 그들이 갖는 사명감이라고 앞서 표현했던 것인데, 안 되는 소송을 수임하지 않아 당사자의 가계에 보탬을 주는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돈이 안 되는 소송은 법적인 조력을 얻을 수도 없었던 것이 동전의 뒷면입니다. 이 두개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에 동전의 앞면만 가지고 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비교하던가, 이 동전의 앞면을 다른 동전의 앞면과 비교해야 올바른 형량 아니겠어요?
17/02/07 18:09
돈이 안되는 소송이 법적인 조력을 얻는 게 지금 로스쿨 도입으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로스쿨 변호사들은 돈안되는 소송이라도 사명감 가지고 합니까? 이슬먹고 살아요? 로스쿨 도입으로 추가되는 조력은 시장경쟁으로 인해 '돈이 덜되서 안하던' 사건 정도에 확대될 뿐이고 돈이 안되는 사건은 계속 안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인들이 돈이 덜되는 사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건 로스쿨이든 연수원이든 변호사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귀결이에요. 돈안되는 소송이 조력을 얻기 어려운 건 사시든 로스쿨이든 변호사들 경쟁이 심하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돈이 안되는 소송에 대한 법적인 조력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부조로 이루어집니다. 국선변호나 법원 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말이죠.
17/02/08 11:50
쓰면서도 사실을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당연히 그 확대를 얘기한거고, 사악군님이 하시는 얘기는 어차피 죽을건데 왜 사냐는 수준의 반론에 불과하거든요. 연수원 출신 젊은 변호사로서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지위가 내려가고, 수임에 대한 압박으로 불편함을 갖고 계실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스쿨을 흠 잡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17/02/08 14:33
무례하기 짝이 없으시네요~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제 얘기와 저 개인을 공격하는 인식의노력님 발언과의 차이를 모르시겠나요. 그 확대된 '돈이 덜되서 안하던' 사건들이 늘어나는 그 확대라는 건 전혀 공익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이든 의뢰인 개인이든 전혀 좋은 일이 아니어서 '제공되지 않는 것이 양질인' 서비스라는 걸 모르시겠나요. 위에는 잘 안다고 쓰셨던데 아무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급이 늘어나서 그 쓸데없는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에요. 안해도 되는 불필요한 소송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좋지 않다->어차피 죽을건데 왜사냐는 수준의 반론이다 인식의 노력이 필요하시겠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 댓글타래의 첫 댓글 질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변호사 숫자가 늘면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에요. 여기에 연수원변호사든 로스쿨변호사든 그런 전제는 붙지도 않았고 제 답글도 변호사 숫자가 늘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 연변/로변의 연로도 안꺼냈어요. 제가 한 얘기는 로스쿨이 도입안되어도 연수원만이라도 숫자가 그정도로 늘어나면 똑같은 얘기에요. 거기다 연수원출신이 본인들을 성역화하네 어쩌네 같은 뜬금없는 연수원/로스쿨 이야기를 시작한게 누구에요? 상대더러 어떻게든 로스쿨을 흠잡고 싶으신 마음을 이해하겠니 어쩌니 하시기 전에 본인을 돌아보세요. 아니 본인씩이나 돌아볼거 없이 그냥 이 댓글타래나 앞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상하시는 바와 달리 저는 시장과 관련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수임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17/02/07 17:37
[경쟁이 많아지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데, 경쟁이 많아져서 먹고 살기 힘드니 속인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랑 사악군님의 첫 댓글 사례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와닿지도 않는데요.. 해 달라는 것도 고객을 위해 안 해주다가, 배가 고플 때에는 해 달래서 그냥 해 준다. 는 얘기가 어딜 봐서 [경쟁이 많아져서 속인다] 로 귀결되는 겁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사례를 자기 멋대로 가져다 붙인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17/02/07 17:45
변호사가 늘면 질 것 같은 소송이라도 수임해서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수 늘리는 게 경쟁 증대 아니에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변호사 수와 위 상황에서의 수임여부랑 엮는 건 변호사의 보수나 경쟁과 당연히 상관있지 않겠어요? 속인다는 건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썼지만 글 내용에서는 안되는 걸 되게 해서 속인다는 것과 질 것 같은 소송을 수임하는 것과 별도로 구별할 이익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핀트가 어긋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시는 것 보니 상관없는 제 3자가 보기에가 아니라, 제 댓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작동시킨 분이 다시는 댓글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제가 사악군님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하는 속인다는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그냥 질 것 같은 소송을 질 것같다고 얘기해주지 않고 수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던가, 아니면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17/02/07 19:02
인식의노력 님// 그냥 있을 법한 일을 사례로 들어서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댓글에 대고, 무슨 심사가 뒤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을 속이네 미덕인 듯 얘기하네 성역화시키네 되도 않은 얘기를 하니 옆에서 보기에 어처구니없게 보이는 거죠.
댓글 사례를 보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원래 질 거라고 얘기해 주고 안 맡던 소송도, 배가 고프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해 주겠지만 어찌됐든 우기면 맡아주기는 한다] 였습니다. 이 때 이런 사건 맡으면서 질 가능성이 높다고 솔직하게 말하는지 여부는 저 댓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저는 당연히 말해주겠거니 생각한 거고, 그 밑에 댓글 단 분은 [이길 거라고 말했다] 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가정하고 남을 속이네 어쩌네 하면서 일갈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 아래 달린 댓글 [그리고 속이다뇨? 아 되지도 않는 건을 가져다가 이거 하면 이겨요 소송하세요 그런다고 했나요? 찾아온 되지도 않는 건을 굳이 거절하지 않는거죠. 말씀대로 아 고객이 원하시니까 뭐 해드립니다 이렇게 된거죠.] 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군요. [안되는 걸 되게 해서 속인다는 것과 질 것 같은 소송을 수임하는 것과 별도로 구별할 이익도 없고,] 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 같은데, 그걸 구분을 못 하니까 애먼 남한테 누굴 속인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운웅하는 거죠.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본인인 것 같은데. 댓글 중에 제일 웃긴 건 [상관없는 제 3자가 보기에가 아니라, 제 댓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작동시킨 분이 다시는 댓글처럼 보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상관없는 제3자인 제가 님 댓글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비판적인 의식을 작동시켜 다는 댓글이 맞는데요. 님 댓글에 비판적이 되면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기라도 합니까? 상관없는 제3자는 비판적으로 읽거나 댓글을 달면 안되기라도 하나보죠? 사례의 해석, 반론의 퀄리티, 예의,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걸 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보통은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있게 마련인데.
17/02/07 13:33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선발에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시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각 로스쿨 (또는 국립로스쿨) 입시 때 소수자 배려를 요구하거나 규정화하고, 로스쿨 정원 및 합격자 수를 확 늘려 법조인의 특권계층화를 방지하고, 방통대 로스쿨 등의 도입을 통해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사시 시절보다는 출신 대학이 다양해졌고, 법조인 수가 늘어나고, 정규교육 과정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제도변화에 따라 에전보다 다양한 계층이 도전할 수 있게 된 점은 나아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7/02/07 13:37
자기들이 수천만원과 수년간 기회비용 들여서 변호사 자격증 땄다고 생각하는데 수임료를 낮출리가요. 국가차원에서 로스쿨 비용 대부분 보전해주던지 아예 변호사 공급 확 늘려서 시장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낮아지게 해야됩니다.
17/02/07 13:42
실제 10여년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수준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등 가격 낮아졌습니다. 로펌 비싸서 정부법무공단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로펌이 더 쌉니다.
17/02/07 13:46
변호사들의 본전생각과는 무관하게 이미 시장 원리에 따라 수임료는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변호사 공급 확 늘려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17/02/07 13:47
변호사들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로스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마음상 어쩔 수 없이 보상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로스쿨 비용 개선 안하면 양질 서비스 힘들다 이런 말이었는데 사실정보는 감사합니다
17/02/07 20:59
제 주변 로스쿨 다니거나 나온 친구들만 봐도 집안형편 어중간한 애들은 그 비싼 돈내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직장다니다가 그만두고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고 갈때 무슨 국가를 위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증진이라는 역사적 사명안고 로스쿨 갑니까. 당연히 기회비용이라는걸 생각하게 되는거죠. 혹시 기회비용이란 말은 잘 모르시나. 저도 경제학 못하긴 하지만 경제학으로 고시시험 패스한 사람인데 님보다 모를까는 의문이긴 하네요. 경제학 석사이상이시면 인정할게요.^^ 그리고 왜 다른 제 질문에는 반응 안하시다가 여기와서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7/02/07 21:02
와 여기 현재 행시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실례가 존재하는군요?
기회비용 생각해서 스스로 수임료 책정할 수 있을만큼 소형 로펌 신입이 대단한 위치였군요. 크으..
17/02/07 21:28
음 저기요..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지말라고 했던게 대화 흐름 자체를 안보고 자기가 빼액하고싶은 부분만 보니까 그런거죠.^^ 제가 이전보다 많이 낮아진 사실에 대해선 잘 몰랐던 부분이였고 그래서 저 윗분이랑 대화하며 제가 다시 밑 댓글에서도 보강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 제가얘기하고싶었던 부분은 로스쿨의 비싼 비용 탓에 주변 사람들이 보상심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 직장에서 번돈 다 때려박아서 졸업한 지인도 있고 그래서 얼른 돈벌고 그 돈 회수하고 싶어하더라. 그러다보니 그 시간이랑 기회비용 생각하면 아주 낮은 값에는 일하고 싶지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제가 하고싶었던 말의 골자도 로스쿨 비용 개선하던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정도 보상심리의 문턱 낮추자는 얘기였습니다. 일하는거야 당연히 주어진 돈받고 일하지만 그 사람들이 히히 하며 좋다고 그 가격 받아들이나요.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거지. 수임료를 낮추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다는걸 얘기하는거죠. 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잘못 알았던 부분 이야기해주신 윗분에게 사실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며 하고 저 혼자서 파악했고 저 분이랑 이야기가 끝난건데 왜 혼자 끼어들어서 길길이 날뛰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로스쿨 재학생들 인터넷서 사시얘기만 나오면 급흥분해서 풀충전해서 달려드는거보면 재미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열심히준비하시길 당연히 아니라고하시겠지만
17/02/07 21:11
어쨌든 님이 주장하시는 '비용이 높으니 수임료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가 틀린 건 사실 아닌가요? 평생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할건데, 단기적으로 들인 비용 뽑겠다고 수임료를 올려받는 그런 변호사가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시장에서 매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남들보다 비싸면, 아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결국 파리만 날리게 될텐데요.
17/02/07 13:56
사시는 몰라도 행시는 정말 전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인 시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중 재경직 합격생이 있는데 같이 준비하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전부 공기업이나 다른 곳 취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낭인문제도 솔직히 가장 적다고 보고요.
psat 도입후 psat 고득점자가 실제 업무에서 적응도 잘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기도 해서 9급, 7급 보다 훨씬 나은 시험 방식이라고 보고요. psat-경제학을 최고 수준으로 공부해놨으면 행시 안된다고 해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가 그 어떤 학부생들 보다도 용이하고 일단 문과쪽에서 저 psat이랑 경제학을 엄청 파놨으면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엄청 쉽죠. 사시는 법이라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
17/02/07 13:56
대학입시로 인해서 늘어나는 n수생, 그리고 학생 자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는 왜 폐지 안하나 모르겠네요. 빨리 폐지 하기를
17/02/07 13:59
사람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결국 실패할 위험까지 안고서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도 법률가가 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겠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자격을 판정하는 척도가 한 해 상위 몇 명으로 규정 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매년 일정한 수만 그 자격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좋은 자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에 매달리고 있는 만큼 자격에 대한 심사는 엄정하게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법률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것이 더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테고, 법률가가 가지는 특권도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정선에서 조정이 되겠지요. 어차피 합격 인원이 제한 되어 있는 로스쿨이 사시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이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더 많은 이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 좋은 법률가가 충분히 많이 길러져서 우리 사회의 법률 서비스가 더 나아지도록 바뀌었느냐 겠지요.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왜 제도를 이렇게 바꾸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제도로 다시 비용을 들여 회귀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회의적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개편한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엄정하게 선별하여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2/07 14:06
현행 로스쿨 제도는 쓰레기지만 대안이 사시는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가 문제라고 다시 왕을 뽑자는거나 마찬가진데...
대한민국식 로스쿨 ㅡ 개쓰레기 제도 사법고시 ㅡ 쓰레기 제도 뭐하러 전에 하던거라고 다시 후진게 명백한 제도로 돌아가나요. 쓰레기가 아닌 제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지
17/02/07 14:12
행시는 문대표의 발언 어조를 보면 일본 공무원 제도를 염두해두고 있는 거 같기도 하네요.
일본은 지금 1종(한국으로 치면 행시), 2종, 3종으로 나눠서 뽑고 다 9급부터 시작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승진 속도나 근무 부처 등에서 차등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2/07 14:17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법과 체계, 모든 틀을 전부 다 뜯어 고치는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저렇게까지 해서 고쳐야 할 큰 문제냐 하면 고개가 기우뚱해지죠. 까놓고 지금 문제는 행시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특채로 올라간 쪽이 더 많거든요.그네 순실 농단에서 옷벗고 나간 사람들이나 붙어서 알랑대던 앞잡이들 들어온 루트에서 비율만 따져 봐도....
17/02/07 14:25
저도 현행 행시제도가 그나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시험제도 중 이상적인 시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라
굳이 건드는 거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1차 (객관식PSAT) - 2차 (논술형) - 3차 (2일동안 이루어지는 면접) 으로 잘 짜여진 시험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리나 인성문제는 진입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건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비리나 각종 문제는 관료들이 일으키는 것보다 '정치인'들이나 정무직 관료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관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졌으면 하네요.
17/02/07 15:25
일본은 급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식이라면 1, 2, 3조의 차이는 대략 7, 8, 9급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7급으로 임용은 하지만 순식간에 6급이 되고 5급도 기간만 차면 자동승진이라 우리 행시와 별로 다를 게 없죠. 우리 행시는 5급으로 임용해 놓고 관리자 지위를 주는 대신 높은 청에다가 불러서 실무로 굴려먹지요. 즉 4급까지 기간은 비슷한데 일본 커리어조는 7, 6, 5를 고속통과해서 4급이 되는 거고 우리 행시는 5급으로 구르다가 4급이 된다 정도의 차이로 보시는 게 비슷할 겁니다.
17/02/07 14:16
오히려 사실 어떤 의미로 로스쿨 제도는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지요
처음부터 로스쿨이 아닌 대안을 제시했다면 모를까 지금 되돌리는건 다른 문제니까요.. 사실 저도 시험 합격자로서 사법고시는 다른 시험들하고도 좀 유의미하게 차이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17/02/07 14:18
우선 폐지하기로 법으로 정한 게 거의 10년 전이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는데 갑자기 부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신뢰보호가 더 중요하냐고 따지면 당연히 로스쿨생이죠. 지금까지 사시 붙잡고 있던 사람은 폐지될거 알면서 붙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스쿨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제도 내에서 개혁을 시도하면 되지 굳이 기존의 사시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병행은 일본처럼 로스쿨제도가 망하기에 사회적으로 낭비입니다. 유럽에서는 고시 운용한다고 하는 잘 모르시는 게 우리식 고시는 일본식이고 프랑스 독일 영국은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변호사시험은 공정성이 별로 문제되지 않고 계속 문제되는건 입시랑 채용인데. 입시는 욕먹었어도 개선 중이고, 중하위권 대학의 다양성은 줄어들었지만 현행제도 하에서 사시시절보다 중하위권이나 지방대 출신이 좀 더 꾸준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용은 생각과 달리 로클럭이랑 검사는 별 문제 없어요. 그나마 로펌쪽이 문제되는데 우선 대형로펌만 문제삼는 건 잘못됐고. 극단적으로 모든 스펙이 미달인데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잘못됐지만 그리 흔하지도 않고 성적만 보고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시시절에도 그런적 없고 그게 옳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시시절에도 나이 많고 학벌 별로면 솔직히 상위권 대형펌은 가기 어려웠고. 반대로 어리고 공대출신이거나 다른 유용한 자격증이 있으면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들어갔고. 나이, 학벌, 성별 같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요소를 보는건 잘못됐는데 전공, 자격증 같은 부분은 보는 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채용의 방향성은 사시 부활시켜도 그리 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희망의 사다리는 정말 헛소리라 생각하는 게 애초에 시험합격으로 인한 수혜가 지나쳤던 것 자체가 문제고 종전과 같은 사회적 지위 보수를 보장해서도 안 됩니다. 공급 늘려서 수임료 통제하는 게 맞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 생겨도 그런 변호사가 태반이 되는 수준이 아닌 한 공급을 늘리는 게 맞고 로스쿨 도입하면서 변호사 수 늘어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시 자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주는 것이 장점이기에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거지. 근데 예전에 비해 똑같이 경쟁했을 때 저소득층 출신이 이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 사시합격자 추세 봐도, 명문대출신이야 사시 로스쿨 과거 현재 불문 대부분을 차지했고, 저소득층 고졸 출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그렇다고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데 특별전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고, 역으로 사시도 없는 사람을 위하려면 공정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가산점을 도입해야 할겁니다. 그대로 부활시켜봤자 없는 사람에게 도움되지는 않아요. 수임료 안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분명 떨어지고 있어요.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 그렇고 사시존치를 찬성하는건 자유인데 적어도 과거 변협회장과 '청년변호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변호사 수를 줄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 떨어져도 수임료 자체가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원래 소송이 예외적인 수단이라 저렴할 수는 없는 것이고.
17/02/07 14:23
그리고 제발 사시 나 고시들이 유럽식이라는 말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식인 게 맞죠. 채용절차가 기존의 공교육으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시키는. 전반적으로 유럽은 중학교 때부터 실업계와 인문계를 분리한 다음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가 대학진학을 해서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공무원 등도 준비하는 제도지 대학 들어간 후에 학교수업 때려치고 사교육 받으면서 준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도들을 무조건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것은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기존 제도를 유럽식이라 옹호하는건 좀 아닙니다.
고시를 그랑제꼴이랑 비교하는 분들을 봤는데 그랑제꼴은 엘리트주의가 고시보다 훨씬 심하고 욕 많이 먹는 제도라 애초에 언급하는게 잘못됐고. 제도를 참고하려면 차라리 독일과 미국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7/02/07 15:42
대형로펌만 놓고 봐도, 사시 시절 대형로펌 SKY 비율은 92%였는데 오히려 로스쿨 체제에서 SKY 비율은 78%로 감소했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2751161)
17/02/07 18:00
적어도 대형펌을 중하위권 비스카이 학부생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 기사를 근거로 내세우신 거라면 그건 잘못된 근거죠. 스카이자리를 채운 건 비스카이 중하위 학부가 아니라 미국 명문대들이 채웠으니까요. 그리고 국내 로스쿨에서 Sky 학부 비율은 사시시절보다 지금이 더 높습니다.
17/02/07 18:04
1. 대형로펌 입사자 중에 비스카이 학부생이 더 많은데요. 외국 명문대는 로스쿨 입학자도 비율적으로 극소수고, 그 중에서 대형로펌 입사자도 극소수입니다. 혹시 기사 중 22%를 보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외국변호사들 중 외국 명문대 나온 사람 비율인데요.. 통계는 못찾겠지만, 한 회사당 외국 명문대 나와서 대형로펌 가는 국내변호사는 0~1명일텐데요 보통.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2. 국내 로스쿨에서 SKY 학부 비율이 사시 시절보다 지금이 더 높다구요?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년~2014년)과 로스쿨 합격자 10,410명(2011~2015)의 학벌을 비교하면, 학부 SKY 비율은 사법시험 58.51%에서 로스쿨 46.8%로 감소하였는데요. 3. 대형로펌 입사에 SKY 비율이 낮아진 것도, 로스쿨 전체적으로 SKY 비율이 낮아진 것도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걸 사법시험 존치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죠.
17/02/07 18:16
해외대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카이스트나 포공 경찰대 의대 쪽으로 인원이 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하위권 대학이 늘었다는 주장을 저 기사로는 볼 수가 없죠. 특히 로스쿨이 학부보다 높게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특성상 스카이 학부출신과 스카이 로스쿨 비율이 비슷하다면 스카이에 버금가는 다른 학부가 끼어들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죠.
SKY학부가 늘었다고 기사를 봤는데 200명 선발하는 시기와 비교한 기사였네요. 이것도 제가 틀렸네요. 소디님 말이 맞습니다.
17/02/07 18:19
대형로펌의 SKY, 경찰대 의대 카이스트 포공 해외 명문대 등 소위 입결이 높은 대학을 제외한 비 명문대 학부 출신 입사자 비율만을 따진 것은 못찾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것도 사시 시절보다 딱히 낮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시 시절에는 SKY 학부만 따져도 92%였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대 의대 카이스트 포공 해외 명문대 등에서 사시 준비 안한 것도 아니니깐, 그거 다 빼고 학부 출신 비교하면 더 낮아질 수가 있을지.. 어쨌든 대형로펌이든 로스쿨이든 학부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카이스트 포공 이런 곳에서 로스쿨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는데, 그게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기도 하구요.
17/02/07 18:55
예 적어도 학부출신이 다양해 지는 건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와서 로스쿨 폐지는 비용이 너무 크고 공무원 채용시스템 개혁이 당장 필요할 만큼 중요하지 않듯이 로스쿨을 사시로 회귀하는 비용까지 감수하면서 돌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로스쿨도 대대적인 개혁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시존치나 예비시험 도입같은 투트랙은 사실 로스쿨 시스템에선 공존할 수 없어서 절대로 도입하면 안되는 제도죠 . 투트랙 할 바엔 사시로 돌아가는 게 낫죠.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4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뭣모르고 왔다가 3년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학생들 많이 봐서요), 정량선발 전형을 일부라도 추가하고(이미 설로는 한 것 같더군요. 학점+리트로요), 예비 로스쿨 입학 시험을 도입해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도 입학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독학사쪽으로 손보면 되고, 방통대, 야간 로스쿨 도입하고 변시는 절대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과 로스쿨 서열화도 잡아야 할텐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17/02/07 19:05
전부 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생들이 들으면 화나겠지만, 저도 교육기간을 4년으로 늘리던가, 아니면 의대 본과와 비슷한 식으로 방학을 줄이고 수업 시수는 조금 늘리고 과제와 시험을 자주 보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도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수기방식이 아닌 CBT, 오픈북 테스트 등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구요. 사실 3년 동안 힘든 게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게 엄청 힘든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수와 변시 합격이라는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3학년 시기에 그런 갈등을 많이 겪죠. 그런데 만약 교육기간을 충실화하면 변시는 상대적으로 쉽게, 높은 합격률로 구성할 수 있겠죠. 저는 [3년 동안 좀 더 힘들게 공부하고 변시 합격 쉽게 하기 >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널널하게 하고 변시 합격 어렵게 하기] 라고 생각해요.. 재학생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입시 부정 부분은 정성평가적 요소가 개입되는 모든 요소에 공식적인 기록과 담당 교수의 판단근거 남기고, 이를 제3의 사정기관이 뜯어볼 수 있게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로스쿨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는 교수들이 예전 법과대학 체제에 익숙한 교수들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강의식 수업을 몇십년동안 하다가 3~40년에 걸쳐서 소크라틱 메소드로 갈아탄 걸 보면, 한국형 로스쿨에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17/02/07 14:23
로스쿨이 단순히 방향성 면에선 옳아 보이고, 결과 면에선 좀 씁쓸하긴 하죠...
비용 측면 같이 말도 안되는 걸로 싸우실 분들은 가장 최근 기사라도 읽고 얘기하세요. http://m.lawissue.co.kr/view.php?ud=25203 요약하면 로스쿨이 사시 최근 5년 입학자 부모 소득의 3배에요. 그 사시 부모 소득 평균은 국민 평균이고요. 도대체 어떤 시험에서 어떻게 입시 방식을 바꿔야 부모 소득을 3배로 올릴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네요.
17/02/07 14:38
링크 거신 기사 본문에 다른 결론의 논문도 같이 소개되어 있네요. 애초에 인용한 논문이 기존 논문(로스쿨, 연수원 출신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을 반박하면서 작성되었는데, 로스쿨 표본에 대한 조사는 기존 논문 결론을 차용하며 연수원 표본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문조사를 돌려 기존 논문을 반박했네요.
17/02/07 14:58
방식은 연수원 46기까지 총 4621명에게 개인별로 이메일을 보내 희망자를 온라인설문전문사이트로 초대해 그곳에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비율은 총 4621명 중 27.8%에 해당하는 1286명이 응답했다.
기사를 다시 보니 이렇게 통계를 냈네요. ^^
17/02/07 15:11
저 연구자가 극렬한 사시존치파 교수고 이미 공청회에 나와서 통계조작하는 등 악명이 높죠. 상식적으로 조사 방법이 다른데 그걸 단순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7/02/07 15:19
설문조사가 싫고 공정성이 필요해 보이면,
법조인 선발제도별 비용분석과 진입유인 분석(천도정,황인태) 이 논문으로 추천드릴게요.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3462247 두분 다 경영대 교수에 회계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이니... 이것도 요약하면 생활비 포함 객관적인 모든 준비에만 평균 비용 로스쿨이 1.5배 더 높고, 기회비용 감안시 1.9배, 그래서 사시 대비 로스쿨이 소득 3-7분위 계층이 접근하기 힘들단건데, 위 설문조사에서도 1/10분위만 장학금 타가고 있다 하니 이론이나 현실이나 큰 차이 없네요. 애초에 가장 먼저 선행된 논문이 로스쿨 교수님이 써놓고 별 차이 없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왜 공정성 논란인가요? 설문조사 천명이 다 짜고서 연수원은 국민 평균 소득 맞추기로 하고, 로스쿨도 역시 짜고서 딱 그 3배만 하기로 한것도 아니고, 똑같은 설문조사일텐데요; 로스쿨에서 주는 장학금 비율만 봐도 2~9분위가 10분위보다 공부를 안/못해서 안 받아가는 건가요, 소득 상위 10%가 이들보다 많아서 받아가는 건가요? 이 논문이 현실과 다르다면 장학금 주면서 소득을 아는 로스쿨 입장에서 얼마나 반박하기 쉬운 논문인데...
17/02/07 15:33
소득을 조사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걸 단순비교하는 게 타당하냐는 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되시나요? '소득'이라는 이름만 똑같을 뿐 문항도 다르고 조사 방법도 다를텐데 그걸 수치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게 맞냐구요;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던가, 선행 논문을 인용할 거면 연수원 출신에 대한 결과도 같이 인용했어야죠. 로스쿨 출신에 대한 선행조사는 타당하고, 연수원 출신에 대한 선행조사는 타당하지 않으니 하나만 인용한다? 당연히 결론이 왜곡되죠.
인용해주신 논문은 기본적으로 모든 로스쿨에서 소득분위 4분위 이하는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그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논문이네요. 작년부터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결과 4분위 이하면 전액장학금이었고, 제가 다닌 학교는 심지어 9분위에게도 50%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지급한 것이라 학교별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만. 과연 저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인지 의심이 갑니다. 개별 로스쿨 통계가 아닌 전체 로스쿨의 소득분위 별 장학금 지급비율에 대한 기사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684327 을 참조하세요. 수혜액이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수혜비율이 높을 수록 수혜액도 높습니다.
17/02/07 19:17
사시 합격이 돈 문제로 문제제기가 없어서 연수원 소득분위 조사 자료가 없는걸 탓해야지, 로스쿨 소득 높은건 여전히 부정할 수가 없는데 다들 뭘 부정하시나요?
가져오신 자료만 봐도 6천명 중 장학금 신청한 소득 상위 10%가 15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 아래 3분위까지 70% 높은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신청조차 안하는, 남은 1800명이 몇분위 소득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 절반에 들어가는 3~7분위가 15%로 줄어들고, 어떻게 그것보다 더 낮은 9/10분위 정원 비율은 17%로 더 많게 만들어 놔서 그걸 적선하듯이 장학금 주고 생색내서, 지금 로스쿨의 입학 기회가 더 넓어졌다고 하시는건가요? 왜 계속 장학금을 면죄부로 써먹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층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고 일단 어떻게든 무형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면 놀라운 지원이 기다리고 있다?
17/02/07 19:30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가정의 소득 차이가 없다는 게 이재협 교수 연구결과고, 이호선 교수는 반박이랍시고 연구방법론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말도 안되는 논문 내놓았는데 무슨 문제가..? 이호선 교수가 방방 뛰면서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는데 결국 무혐의 나오고 논문이 연구 윤리 안지킨 것 없다고 판정받았는데요. 굳이 반박할 가치가 없어서 반박 안하는 것 뿐입니다.
저 자료를 보고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 비율이 소위 명문대 학부(과거에 수능으로 뽑았던 시절)의 소득분위 비율과 큰 차이가 없어요. 기사 뒤져보면 다 나오는 자료에요. 소득과 학벌 내지 학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지 로스쿨이 그것을 딱히 더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저 소득분위 비율이 문제라면, 수능 봐서 '공정히' 뽑았던 명문대 학부들도 다 금수저들만 진학할 수 있는 장벽이 있는 학교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든다구요? 님같이 왜곡된 자료 인용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은 로스쿨 입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지레 포기하니깐 경제적 약자 계층의 진학이 더 어려워지겠죠. 장학금을 충분히 주면 진학에 장벽은 없습니다. 아마 로스쿨 진학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일텐데요. 로스쿨에는 112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사시 시절에는 몇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결론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17/02/07 20:40
10분위 기준으로 국내 9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14%라 하고, 로스쿨은 위에 장학금 지원한 10분위만 쳐도 38%(장학금 지원조차 안한 나머지 감안시 최대 54%까지 늘어날 수는 있어도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비율이죠)인데 이게 심화가 아니라 하시면... 자기내 자료로 알 수 있으니 반박을 안하는게 낫죠.
변시 합격률 계속 낮아지면 로스쿨 장벽이 높아지기만 했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테고요. 자기네들 인식까지 이걸 당연히 여기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네요. 저소득층 티오는 방패가 아니에요. 나중에 대안조차 완벽히 사라지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임의 비율인데, 무슨 이걸 공정성이라고 내보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개천용 타령을 사시가 아니라 로스쿨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 유력한 대선 후보 포함해, 입학자 포함 모든 관련자들이 지원하는 로스쿨 대비 이제 응시자도 없는 사시랑 비교해서 어느쪽 선동이 있나요? 애초에 로스쿨 관련 비판할 사람 대부분이 비관련자임에도 인식이 이모양인거죠. *위 14%가 재학생 기준이 아닌 다른 비율이긴 하네요. 밑에 가져오신 기사 따르면 '부의 대물림 악순환'의 어떤 비율도 여전히 로스쿨을 못 따라오고요(이대?). 그래서 그 양의 상관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무엇을 반박하고 싶으신진 여전히 모르겠고요. 소득 분위가 로스쿨 쪽이 더 편향적이단 논문에 1/10분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장학금 비율을 가져오시고, 준비비용이 두배로 올라갔다는 논문은 그냥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고, 소득 10분위 비율이 높아졌단걸 정정하시면서 '대학이 부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통계'라는 기사를 가져오시고... 저소득층 티오 배정하고 장학금 준다 외의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댓글 더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17/02/07 20:48
하.. 더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회의 전체 10분위 소득자를 분모로 해서 나온 통계와 대학 재학생을 해서 분모로 나온 통계를 단순 비교 하고 계시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1674.html 이 기사나 읽어보세요. 소위 명문대들의 소득분위 10분위 비율이 36~43%에 분포되어있죠? 왜 이렇게 수치 차이가 날까요?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
유력한 대선 후보니 관련자니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구요.. 정확하지 않은 근거자료, 논리적이지 못한 해석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면 그게 선동인거지 다른 게 선동이 아니에요. 님이 제시하신 근거 ① 이호선 교수 논문, ② 천도정, 황인태 논문 ③ 10분위 소득자 명문대 진학 비율 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연구방법론을 지키지 못한 어거지 연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 비교 대상 설정의 잘못. 이런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선동이 아니면 뭔가요.
17/02/07 14:36
문재인님 관련글들은 언제나 만선이네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사람들 만나 실상들으면.... 의견들...다 위아더 월드던데....현대판 음서제라고 피지알만와서 댓글 보면...이상함..... 전혀 딴나라애기임.. 대선시즌이라 그런가..???
17/02/07 15:16
어떤 로펌 관계자를 만나고 대기업관계자를 만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형로펌에서는 이미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간에 업무역량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채용 자체도 로스쿨 출신이 훨씬 많구요. 삐딱하게 보면 인맥때문에 채용했다 이런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채용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채용은 학점과 경력, 과제수행능력이 95%고 아무것도 없는데 빽으로 채용되었는지 의심되는 사람은 한 회사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17/02/07 16:20
대형로펌에서 로스쿨 출신을 훨씬 많이 뽑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원 46기가 약 250명인데, 매년 1500명씩 나오는 로스쿨 출신을 더 많이 뽑지 않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한 일이지요.
컨펌이 되신건지,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대형로펌에서는 이미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간에 업무역량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지 오래입니다'와 같은 말씀은 금시초문이네요.
17/02/07 16:24
정말로 연수원 출신이 명백히 로스쿨 출신보다 우수하다면 출신성분과 관계없이 연수원 출신들을 더 많이 뽑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해에 20-30명 내외의 극소수의 인원을 뽑는 곳이 대형로펌인데요. 인원 비례가 고려 된다는 것 자체가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간의 업무역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지.
그리고 업무역량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신문기사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4101000983000271&mode=sub_view) 이런 거요. 김대식 법무법인 세종 인사 담당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 로펌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다 보면 확실히 기존에 비해 변호사의 출신 성분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이라는 일원화된 배경에서는 순혈주의가 강했어요. 법조계에서 서로 기수별로 다 알고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집단의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이런 분위기가 완화됐습니다. 채용도 복잡해지고 다원화됐어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업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로스쿨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8대까지 다 포함해서 대형로펌 전부가 다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과 채용 문제에 있어서 2개 로펌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을 차별없이 채용하고 있으며(대조적으로 로스쿨 출신을 연수원 출신보다 눈에 띄게 더 많이 뽑는 로펌들도 있음), 신문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업무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공언한 로펌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업무 능력 차이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17/02/07 16:35
인사 담당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업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로스쿨 출신만을 채용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로스쿨 출신을 깎아내리는 건 잠재적인 채용대상자들과 척지는 행위를 하는 건데요.
제가 연수원 출신이 명백히 로스쿨 출신보다 우수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로스쿨 출신 개개인을 두고 보면 우수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시스템에 비하면 로스쿨 출신의 실력 편차가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는 큰 단점이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원 비례로 뽑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듯 합니다. 전제 자체가 근거가 없어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17/02/07 16:43
그럼 인사 담당자의 발언 이외에 어떤 부분을 공식적인 로펌의 입장으로 생각해야할까요? 그리고 업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월급을 조금 적게 준다던가, 채용을 적게 한다던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죠. 처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장에 나왔을 때 모 로펌에서 반값 변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모 회사 같은 경우요. 처음 로스쿨이 생겼을 때, 아무런 가이드 라인도 없었을 때 그 방향이 대세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업무능력에 있어서 명시적인 차이를 둘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로펌측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력 편차가 크다, 실력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구요. 인원 비례를 언급한 것은 루치에 님께서 먼저 연수원은 250명인데 로스쿨은 1500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거예요. 제가 마치 정확하게 인원 비례로 뽑는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아서 댓글 본문을 '인원 비례를 고려한다'는 문구로 수정했습니다.
17/02/07 20:52
애초에 법률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모두 다 S급 인재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민사 문제나 형사 소송에서도 많은 수임료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맘 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변호사, 특화된 변호사 풀을 만들어 주자는게 취지입니다
17/02/07 14:57
뭐든지 폐지가 대세네요,,,
외무고시 폐지 사법고시 폐지 행정고시 폐지 경찰대 폐지 서울대 폐지 문재인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여정부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 정부가 될까요,,,
17/02/07 15:05
개인적으로 로스쿨 간 친구들이 여럿있고 정말 피똥사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도 알아서 쉽게 말하면 안되는건 압니다만
부모님이 법학 교수 혹은 법조인이거나 집이 금수저이면서 로스쿨에 못들어가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굳이 좋은 로스쿨에 들어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 친구들은. 자격증만 따면 앞길이 탄탄대로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들이 현대판 음서제라 여기는 이유겠죠. 이제와서 제도를 되돌리기는 힘들겠지만 원점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7/02/07 18:54
현대판 음서제인데 문재인과 참여정부는 자신에겐 절대선이어서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꽤 있어보이네요.
아무리봐도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서민들에게 더 나은 제도라고 쉴드쳐봐야... 크크크 행시폐지 서울대 폐지 등등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하위층이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다 치워져 미국식 귀족 사회가 되겠군요.
17/02/07 20:58
오히려 문재인과 노무현은 절대 선으로 여기면서 그 정책은 논리 없이 비난하는게 의아합니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문재인은 그 시절 그렇게나 과오를 다 싸질러놓고 떵떵거리며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꼴이 마치 박정희-박근혜 관계, 이명박 정권 심판하겠다는 박근혜랑 다를바가 없는거 아닙니까? 왜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는데 문재인은 잘할기야!가 되는지.
17/02/07 20:03
위에 로스쿨을 깠지만...사시로 돌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로스쿨 문제는 합격률만 어떻게 하면 상당 부분 문제는 해결될거라고 봐요. 문제의 근원은 사실 이 합격률이라고 보기 때문에..야간 로스쿨이니 방통대 로스쿨이니 이것도 합격률 확대가 우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을거구요. 지금 로스쿨도 3년을 그 고생하는데 야간,방통대 로스쿨로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리가 없죠.. 입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헛수작부리면 인가 취소 당할 각오하라는거죠. 문제는 지금도 변호사 많아서 줄이자고 하는데 합격률을 높일리가 없다는게...
17/02/07 20:22
벌써 로스쿨 1~2기 생들이 로스쿨 정원 줄이자는 얘기 나오고 있죠. 로스쿨 도입 취지 생각하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로스쿨제도 자체가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너무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거 그대로 놔두면 21세기 음서제 되는 거 시간문제입니다. (지금은 되려고 하고 있는 정도죠) 당연히 사시로 회귀는 못하겠지만 로스쿨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국민들이 사시로 여론이 쏠릴 수도 있다는 걸 어필해야 마지못해 개혁하는 척이라도 할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로스쿨 문제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 못 하는 정치집단이 공무원 채용시스템 개혁 기웃거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로스쿨 도입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얘기한 제도보고 성공적인 제도라고 자찬하면 이건 뭐...
17/02/08 05:06
전 로스쿨 도입초기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결국 이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는데
제 상상이상으로 대학들이 이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위상과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이걸 관리해야할 정부기관조차 제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매우 덜 준비된 제도였으며, 그 문제점이 해결되긴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상을 자소서에 넣어선 안된다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첫 선발에서만 일어난 해프닝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고 적발되었으며 비판받기까지 했습니다. 응당 수정되거나 개선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또 3~4월경 부모가 법조인인것을 자소서에 기재했던 학생들의 문제가 수면위에 드러났을 때, 학교는 뻔뻔하게도 '우리는 입학가이드라인에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으며 이것은 학교자율에 맡겨진 문제였으므로 문제 없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자율'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온당하게 지겠다는 말을 했어야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체제는 자율규제도, 자정도, 견제도 없습니다. 의도나 취지를 논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이 판에서 시스템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태만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층사다리가 지탱되느냐 이런 논의와도 무관하게 법치국가에서 그 수가 제한된 라이센스에 대한 1차적인 통제시스템의 공정성이 아예 파탄나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많은 로스쿨들이 현재 응당 받아야 할 감시를 받고있지 않으며, 또한 감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학시 비리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사학들이 로스쿨 생들을 공정한 기준으로 뽑을 능력이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전 차라리 작금의 법조인 라이센스 규제를 아예 풀어버려서 대로스쿨 시대를 만들고 최소한의 바 테스트만 거쳐서 학생을 뽑게하여. 로스쿨이 그냥 그 대학의 평범한 전문직을 길러내는 직능인 과정으로 돌아가 하던대로 자유롭게 입시비리 저지르면서 학생을 뽑든가 아니면 사시제도로 돌아가든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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