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대표의 썰전에 출연하였습니다. 사실 가을에 팟캐스트에서도 좋은 문제인식들 많이 보여줬는데 지지자가 적다보니 인터넷에서는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썰전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괄호 안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1) 일자리 문제에 대해 :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과 국민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그 토양을 다져주기만 하면 된다. 중소기업이 현재 대기업의 55%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8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청년에게도 중소기업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지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복지 비용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전원책의 임금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이 아니고 전망이 없으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가지 않는다, 대기업을 늘리고 대기업이 더 커지도록 만들어줘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기업이 수익이나 시대에 따라 일자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드러났다, 한편 기업을 대기업, 중소기업, 벤쳐기업으로 나눠서 보면 벤쳐기업은 실패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고용을 추천하기도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연구개발, 즉 인력과 예산의 문젠데 위 정책은 청년의 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성장과 지원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립가능한 문제로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한시적의 의미에 대해- 2010학번부터 14학번까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학번이다. 그대로 냅두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건 이 세대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문제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대기업이 독식하기 때문.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기업을 해체시킬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관예우는 결국은 현관의 배임이랑 이어져 있다. 현관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전관예우 문제 중요히 다뤄야 한다.(공정위 관료 출신을 의미하겠죠)

2) 대북문제 : 남북, 6자회담 등 재개하겠다.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것은 정부가 북핵선제포기를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인데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선제포기를 요구하지 않다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의 제재인데 제재로 한 체제를 붕괴한 전례는 없다. 제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것.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여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언론 등을 의식해서 말은 아꼈습니다만, 결국은 선제포기를 조건으로 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북핵 때문에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오히려 명분으로 삼아서 협상에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방산비리 저지르는 x는 발 못붙이게 해야 한다. 국방을 좀먹는 세력이다.

이외 전원책과 킬체인에 대해 대화.

3) 교육문제 : 융합형 인재가 필요. 커리큘럼 바뀌어야
66년 전에도 만 18세에 대학으로 갔는데 아이들이 더 빨리 성숙하는 지금도 만 18세에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결국은 입시 문제에 대한 고민 없는 커리큘럼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유시민의 질문에 대해- 교육은 사회 내의 종속 변수다. 일자리 등과 연결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교육정책 바뀌는 것 문제 있다.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나누어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무원 외 교육전문가, 학부모, 정치인을 포함시켜 10년 주기로 정책 짜야 한다.

(전원책과의 대화 등을 보면 자기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호흡을 길게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4) 기타-

항상 변명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적극적으로 음해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면 상대방 말이 맞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해명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안철수와 국민의당도 상대방을 음해하냐는 유시민의 질문에 대해- 그것마저도 일종의 정치 능력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을 음해하는 자기가 정당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음해받았던 것에 대해 남 탓 할 생각이 없고 그 역시 일종의 정치능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모닝에 대해- 문재인 전대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얘기 위주로 기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대표의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당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정책 등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억울한 것 해명해봐라- 총선 이후 리베이트 사건. 관련인 7명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재판이 났다. 1달 이상 계좌추적 했으나 아무런 입금내역 없었다. 당시에 변명하지 않고 당 대표 내려놨고 그로 인하여 지지율 손해를 봤으나 결국에는 이를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본다.

문-안-이 중에서 누구랑 친구하고 싶냐는 말에 대해- 이재명 시장.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한 분 아니냐. 자기 역시도 사업도 정치도 자수성가 해왔다. 요즘 좀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시라면서 화이팅을 외침.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본인도 상대방을 음해하냐는 유시민의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정치라고 본다고 인정한 부분, 북핵포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대답한 부분 등에서 특유의 안철수라는 사람의 느낌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들었던 점은(주관적입니다), 소득 격차가 심하다면 소득세를 올리고, 대기업 독식이 심하면 법인세를 올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1차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안철수는 결국은 소득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청년, 국가 등의 각 주체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우리 편대 상대 편이 아니라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인정하는 것은 일단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지 않고 한 쪽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믿기 어렵더라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소신이라는 것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이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인간 의식의 성립 자체가 반동적인 힘과 결부되어 있죠),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은 독재 세력에 대한 타파가 그 소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재벌청산 등이 그의 소신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 분들은 그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히 박수받을만한 삶을 살아왔으니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정책은 특정 층에 대한 부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그의 문제인식이 특정 정치층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그가 정치를 시작할 때 쯤의 사회문제(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극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그렇기에 현 대한민국의 문제를 비교적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제 감상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 이쯤 적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