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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4 17:40
독일식 정당명부제 말고는 헌법에 다 쓰여져 잇는거라... 결국 촛불혁명을 명분으로 생색 좀 내보겟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하겟습니다.
17/02/24 17:49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현형비례대표제에 비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략공천시스템이 있고 문턱조항이 잇으며 한국의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상명하복식 정신문화가 잇는한 현행제도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거라 보기 힘듭니다.
17/02/24 17:59
제가 이부분에 대해 고민한지가 오래되어서 디테일은 자신없습니다만
승자독식형 지역별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폐단이 너무나 커서요. 어떤 식으로던 이걸 깨는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가 현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것이라면 별 의미는 없을것 같은데 아마 소선거구제를 대체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7/02/24 20:52
기존 비례대표제도 문턱조항 이상에 득표에 대해서는 얻은 표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해주는데요?
오히려 독일식 비례대표 선거가 얻은 표만큼 의석수를 못가져가게 하는거죠.
17/02/24 22:33
독일식 정당명부제 핵심이 그게 아닌데 무슨 얘길 하시는건지?
독일식의 핵심은 정당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얻었을 때 보정하는 룰에 있는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17/02/25 03:46
현행 비례선거제도는 독자적인 풀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득표가 문턱조항 이상이기만 하면 말이죠. 이게 바로 가장 직관적으로 얻은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첫 댓글에 다그런거죠 님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얻은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행비례대표제도 역시 문턱조항 이상의 득표율이기만 한다면 얻은 표만큼 비례대표를 준다고 답글을 단겁니다. 보정 이야기는 왜 또 나오는건가요? 오히려 보정때문에 정당하게 득표한 비례선거제도 결과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선거와 비례 선거는 애초에 선거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줘선 안되죠. 과거의 지역구 득표율 합산한걸로 비례대표 배분한 방식이 왜 헌법재판까지 가면서 현행제도로 개정됫는지 아시기는 한건지? 독일식 명부제 시행으로 정당득표가 의회의 의석수를 결정하는게 비민주적이진 않지만, 민의의 왜곡을 일으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도 역시 문턱조항에서 민의왜곡이 잇고요. 독일식 명부제 도입에 잇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은 정당득표율이 의석배분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지표인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여기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현행제도에서 비례대표를 정당득표수만큼 할당하고 잇는데도 말이죠. 전국구 비례선거와 지역구 단순다수 선거는 같은 날에 실시할뿐, 선거주체도 다르고, 당선자의 신분도, 전장도, 선거구도와 전략 모든게 다른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두 선거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면서 보정해야할 중대한 이유는 뭔가요? 이 보정으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는 딱 눈에 보이는데요? 독일식 목적이 정당 지지율에 근거한 비례성의 확보인가요? 그렇다면 현행제도 하에서 총의석수에서 비례의석수의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구 선거의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은 어떤가요? 그게 더 독일식보다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잘 살린 방향 같은데요? 아닌가요?
17/02/25 14:18
님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현행 비례대표제에 비해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길래
제가 얻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가니까 엄청난 차이다 라고 하니 님이 기존 비례대표제도 얻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보장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핵심은 의석 보정에 있다고 한건데 보정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시면 뭐라고 하죠? 중간에 주저리주저리 쓰신 건 얘기가 곁가지로 빠지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정당명부제가 좋니 나쁘니를 따지는 건 다른데서 하십시요. 괜히 피곤하게 뭐하러 우리끼리 그런 걸 다툽니까. 그냥 결론만 내죠. 현행 비례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님은 우리 제도를 개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17/02/25 04:35
하지만 비례대표의 숫자가 너무 적고 지역구의 표들이 죄다 사표가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지키면서도 위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표의 등가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고요.
17/02/25 05:36
독일식 명부 또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 다수획득 당에게 비례표 사표 발생시킵니다. 사표의 크기 또한 경우에 따라 현행제도보다 클수도 잇고요.
표의 등가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범은 비례 의석수를 확장하고 지역구간 인구 격차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독일식 명부제보다 더 사표를 줄이기에 직접적인 효과가 뛰어나죠. 극단적으로는 지역구 선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던가요. 그럼 지역대표성이 없어지겟네요. 그리고 표의 등가성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의 표가 정당별로도 다르게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독일식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랫돌 뺏다가 윗돌 괴는 식일 뿐이죠. 선거 제도는 민의를 잘 반영해야한다는 목적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 '잘'이라는 방법이 대체 뭔지가 참으로 합의하기 어려운것 같군요. 서로 추구하는 방법에서 다르니 저는 더이상 이야기 안하겟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17/02/24 17:45
일단 정치권에서도 참여한다는 양반들이 있나본데 뭐 하는 양반들인지 궁금하긴 하군요. 작년에 그 임의로 선거니 뭐니 떠들었던 양반들인지...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한때의 웃기는 이벤트로 끝나고 말거 같은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 했다가 한창 달아오른 상황에서 꺼지란 얘기만 나왔었고...정동영씨 있는거 봐선 국민의당 쪽에서 개헌떡밥으로 쓰려는거 같기도 하고?
17/02/24 17:48
그냥 선언적 의미인거죠.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이 후에 정세가 바뀌여 영향력이 없어진다 해도 정치적으로 써먹는 경우가 본문 외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같은 우리나라의 예가 있으니깐요.
특히나 이 대헌장에 담기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차기 정부는 개헌을 목표로 하라는 선언, 즉, 개헌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어차피 차기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든 개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깐 이 대헌장은 본문에 적힌것처럼 이벤트적 성격인 셈이죠.
17/02/24 17:50
6.15 남북공동선언이야 당시 남북의 정상들이 논의한거니까 그렇다쳐도 저기 나온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기는 한가 모르겠네요. 비교대상이 아닌거 같습니다.
17/02/24 17:55
지금에야 논의단계고 실현 의지도 미비해 보여서 비교대상이 아니지만, 뭐 저게 진짜 문서화 되서 대권주자들에게 약속시킨다면야 영향력이 생기는거죠. 저는 이게 실제 실현되었을 경우, 대헌장이란 문서의 의미를 적은 것 뿐입니다.
17/02/24 17:54
저기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면면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는데 근 몇 달간의 촛불 정국에서 촛불 민심을 마음대로 왜곡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내용을 보니 총론 수준이 아니라 세부적인 각론까지 파고든 것 같은데 저걸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총의로 봐야 할까요?
17/02/24 18:11
시민들이 낼법한 목소리는 아니겠죠. 다만 이런 행위 하나하나를 다 자기 좋을 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건 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저번 촛불의횐가 하는 제도권 밖에서 논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시민 사회가 서로 논의하는것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도 될겁니다.
총론 수준이 아니라 세부적인 각론까지 파고들었다고 보시는데, 예를 들어 그냥 국회의원 몇사람들이 모여 '정치 바꾸자'라고 선언하는거야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 바꿀거냐 라고 따져 들어가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결국 세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polonaise님이 고작 위 링크된 기사 하나만 보고도 각론까지 들어갔다고 판단 하셨으면 결과를 기다려보시는것도 재밌는 구경거리일겁니다. 각론까지 들어갔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건 외부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내부에서 각자 의견을 모으지 못해 깨졌다는것이거든요. 반면 결과까지 이끌어냈으면 지지도 받았고 세부적인 안도 하나로 모아졌단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촛불시민들의 총론이라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 면면을 보면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데, 저는 여기서 실제로 문서화 해서 대선주자들에게 약속을 받는 결과를 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17/02/24 19:51
버그나 깔았다 하니 생각나는데, 마그나 카르타가 한국 게임개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콘솔게임 중 하나라는거 아는 사람 정말 드물겁니다.
게임 자체는 그 버그나 깔았다와는 전혀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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