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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8 16:56
세금 문제는 마오리족 대표가 어떻게 해 주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17/03/18 16:57
뜬금없이 최장수, 최장신, 최고중량등의 모든 타이틀을 다 가져가는 "인간"이 생겼네요.
근데 뉴질랜드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례를 남겨주는걸까요?
17/03/18 17:12
인구수나 실업율 등등 통계에 포함시킵니까? 진지하게 다 적용하는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
그냥 법인이랑 비슷한 개념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나..
17/03/18 17:21
세계 최초라 하기에는 한국에도 이미 토지소유하고 재산세 내는 정일품송이 있죠. 스위스는 가축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송당사자이며 인간은 법률대리인 이고요
17/03/18 17:30
음, 저 둘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정일품송이나 가축이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으로 보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나 정말 인간으로 취급되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17/03/18 17:30
강 중 최초라는 의미 아닐까요? 실재로 영국에는 공무원 고양이가 있고, 부자의 상속자가 되는 애완동물도 있는 마당에 인격을 부여받은 비인간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17/03/18 18:02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부여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 강이 법원 소송에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으니까 비록 상징적이더라도 둘리 민증 발급보다는 훨씬 센 수준의 인정일 겁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둘리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 가입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할까요.
17/03/18 22:05
참고로 2008년 에콰도르에서 세계 최초로 자연권 헌법이 제정됐었습니다.
에콰도르 자연권 헌법 (Rights of Nature Ecuador's Constitutional Assembly) Articles approved by Ecuador’s Constitutional Assembly, 에콰도르 헌법 재판소
17/03/18 22:56
강이면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신으로 인정하는게 아니라 인간이면 강등 아닌지
그런데 강이 인간 취급을 받으면 이점이 뭘까요 강에 침뱉으면 폭행죄라도 받으려나요. 민사법은 본인이 고소해야 되는데 고소도 못할 테고 그러면 강의 재산권이 강 자체에 있으니 개발을 전혀 못하려나요 뭐 그린벨트나 이거나
17/03/19 09:35
다들 너무 진지하게 가는거 아닌가요? 마오리족이 강을 그만큼 중요시여기고(그들에겐 사람보다 더!), 그걸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인
의미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들 저렇게 조금씩 양보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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