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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1 09:44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원할 경우 시도교육청 신고 후 교육감 인가를 받으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학부모 동의를 얻도록 지침을 바꿨다.또 폐원 승인 기준에 원아와 교직원 배치 계획 등 세부적인 기준들을 추가,사실상 일방적인 폐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폐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 폐원을 진행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기 때문에 최근의 폐원 문의 및 폐원 신청서류 요청은 ‘집단 보이콧’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게 먼 욕먹을 일인가요 적법절차에 따라 폐원하라는건데요
18/10/31 09:47
승인해줄거 같습니까? 애들이 다닐데가 없는데? 구청에서 폐원한다하면 아주 길길이 날뜁니다. 제발 알아보고 말씀을 하세요
18/10/31 09:56
님이나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혈압올라 죽겠는데 그런말투로 시비걸지마시구요. 저 기사는 그냥 현행법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해야된다는 기사인데 머가 욕먹을짓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8/10/31 10:20
현실적으로 모든 학부모 동의를 얻도록 지침 바꿨다는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침이 아니죠. 과반수도 아니고 모든 학부모 동의라니...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한 명만 반대해도 안된다는 소리인데
18/10/31 11:18
지침을 바꿨는데 현행법은 아니죠. 변경된 규정에 의한것이지.. 사실 실제 문제가 되면 변경된 지침에 대해 명령규칙등 위법심사하면 무효가 될것 같긴합니다만 사법부 길들이기가 한창이라 장담은 못하겠네요.
18/10/31 09:54
써 주신 것만 보면 모든 학부모 동의를 잘도 얻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학부모인데 원장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고 해서 폐원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애는 어쩌라고 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8/10/31 09:52
에이~ 이건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거네요.
실제로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개조하고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는 사람보고 다 나가버리라고 하면 안되는거처럼 학기중에 갑자기 접으려면 최소한 학부모와 얘기가 된 다음 접는게 맞죠.
18/10/31 09:57
아니 평생 그만두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지 당장 갈데도 없는데 어떤 미친 학부모가 그걸 동의해줍니까? 그렇다고 신규 원아 모집을 안하는것도 죄가 되는데.
18/10/31 09:41
정부가 여론 몰이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는데 저래도 결국 해결 안될꺼 같습니다. 결국 돈 안되면 안하는게 자본주의라... 한바탕 시끄럽게 적폐청산하는거처럼 하면서 본보기 몇명 조지고, 몇달 뒤엔 하던데로 돌아갈꺼 같네요.
18/10/31 14:18
세무조사는 그러라고 만든게 아니거든요. 세무조사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건데 그걸 특정 집단 압박용으로 쓰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8/10/31 09: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4413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임의 폐원 움직임이 있으면 먼저 행정 지도를 하되, 임의로 폐원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8/10/31 09:43
원론적으로 국가가 국공립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폐원"이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경대응 하는 것이니... 원론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사안이죠.
18/10/31 09:43
(수정됨) 남녀문제도 그렇고 이 정부는 만만한 집단 후려패는게 특기입니다. 소수자에 속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정의(웃음)의 철퇴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여론이나 언론이나 맞는 측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으니 저항할 방법도 없고 제가 후려맞기 전에 빨리 4년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유치원 문제 대처하는 방식 보고 진심으로 민주당에는 다시 표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고요. 특수직역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 팔아먹는 집단이 내 목 자르는 집단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복지, 기타 정부 관련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한테 이런일이 없을것인가.
18/10/31 09:46
만만한 집단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루이뷔똥 사고 하는군요
비리는 열심히 드러내는데 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피해 덜보는 방향으로의 해결 방안이 막막할텐데
18/10/31 09:51
받기 싫은 정부 지원금 억지로 밀어넣고 월급 제외 수익을 1원도 못 가져가게 만들고 가져가는 순간 수익금으로 명품을 사든 장을 보든 적폐 비리자로 만드는게 옳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를까 엄연히 자영업처럼 운영되던 시절이 있던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건물을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걸 전부 비리로 취급하면 안되죠. 저사람들이 머리에 총맞아서 한달에 천만원 월급 가져가자고 수십억을 투자했을지. 은근슬쩍 조금씩 법 바꿔서 어느순간 범법자로 만들어놓고 갑자기 전국적으로 후드려 패면서 폐원조차 못하게 하는게(=내 건물과 땅조차 회수 못하게 하는게) 정상인지.
18/10/31 11:02
말은 바로 해야죠
내가 소수라서가 아니라 잘못했기에 그런거죠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게 옳은 일을 한다는 게 꼭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들 적폐청산에 당연스럽게 찬성들 하시던데 정작 자신과 관련된 적폐가 없어질 때의 손해를 감수할 각오는 안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무조건 지지한다고도 안하구요 저 역시 그로인해 손해만 본게 아니기 때문이죠
18/10/31 09:50
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수준의 답변 이신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18/10/31 09:47
만만한 집단 후려패는게 특기긴 하네요. 이걸 정치를 잘한다고 해야하는건지,,, 남여갈등 키우는것도 재인이형 큰 그림 인거 같습니다. 북한 말고는 영 제대로 풀리는게 없으니까요
18/10/31 09:47
냉정하게 국가가 돈이 부족해서 사실상 사립에 방기한거 아닌가요?
사립에 지원금을 주면 사립유치원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방지해야지, 냉정하게 지금까지 정부들이 방지 하나도 안했잖아요. 솔직히 정부도 뭘 잘했나 싶긴 합니다.
18/10/31 09:54
원 댓글에 기회주의적 속성을 방지하고자 사립학교들이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게 대책 법안 논의의 주요 골자인데
유치원 수백개 짓는 돈 재원에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18/10/31 09:57
그러니깐 그 과정에서 정부도 감시에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보인다는 거죠. 정부의 스탠스는 딱 일방적 선역과 악역을 설정해서 때리는 모양새죠. 냉정하게 돈이 없었으니 사립에 일정부분 역할을 넘겼는데, 그 과정이 관리가 되어야지 지금은 방기와 다를 바 없었죠.
18/10/31 09:47
이부분 한번도 댓글 단적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좀 엄한것 같긴 합니다.
아는 사람이 이해관계자니까 익명이지만 참전을 못하겠네요. 언제나처럼 유치원 문제는 입닫고 있겠습니다.
18/10/31 09:48
복지 사업 모두 국가에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스템이 개엿 같아서 내 재산 보전하려하면 범법자 되니 차라리 깔끔하게 포기하게 국가에서 다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 된다고 홍보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범죄자 취급이라니.
18/10/31 09:49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을 불가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이기 때문이죠.
학교의 신설, 폐교는 모두 정부에서 저정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줄인다거나, 끊는다는 것도 아니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라는 건데 싫다고 폐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될 학부모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것이구요. 무단 폐원시에는 당연히 압박을 주는게 맞죠. 아무리 앞으로 회계부정을 못해서 못마땅해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18/10/31 09:52
그럴거면 전부 국공립으로 운영해야죠. 필요할 때만 이용해먹고 이제와서 여론전 펼치는 모양새죠 딱.
비리나 잡는 형태로 가야지 이같은 여론전은 같잖습니다.
18/10/31 09:54
필요할때만 이용해먹는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 아닌가요? 학교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쉽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목적이 문제가 아닌가요? 학교인 이상은 국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라고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오히려 유치원 정도의 규모에서 주먹구구식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18/10/31 09:57
영리가 목적이 아니게 강제할거면 영리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빠지게 해줘야 제대로 돌아가죠
예전에 영리 목적으로 모집해놓고 지금은 영리 금지에 언플하면서 패니 지금 개판나는거잖아요
18/10/31 14:56
(수정됨) 댓글 길게 달았었는데, 별 의미없을 거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다만 반발 나오는 건 저 밑에 트네르아님 정리해 주신 글이 더 깔끔할 거 같더군요; 요약하면 국가가 영리사업에 가깝게 열어줘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젠 그걸 비리로 규정하고 막아버리니 난리난 거 같습니다(이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10/31 09:56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익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걷더라도 다 공립으로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18/10/31 10:02
비리비리 하시는데 뭐가 비린데요. 우리집 일손이 모자라서 가정부 고용했는데 집안일은 가족끼리 하는거라 월급 안준다 뭐 이런건가요?
18/10/31 10:08
비리 여부는 유치원마다 다르니 억울한 유치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인데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하는건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인질로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통제 하에서 학교는 운영되어야 하지요. 특히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도 아니고 정부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라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의 건물이나 부지는 학교로 허가를 낸 곳이라 비영리단체의 임대수익료는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설립자의 투자금이 있으니 그것 대비 연봉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리가 목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 통제하의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18/10/31 10:10
https://namu.wiki/w/%EB%B9%84%EB%A6%AC%20%EC%9C%A0%EC%B9%98%EC%9B%90%20%EB%AA%85%EB%8B%A8%20%EA%B3%B5%EA%B0%9C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비리유치원 아닌가요? 당장 구글에 비리유치원 검색하면 뭐가 잘못된건지 주르륵 뜨는데요?
18/10/31 10:48
여론이 따라줘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여론 없이 법을 바꿨다가 역풍 맞을수가 있죠. 국민들이 왜 사립유치원 개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18/10/31 09:59
저도 이게 맞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의 특수상황을 보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사립학교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서야 국공립을 하니 사립학교를 모두 없애겠습니다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사립학교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의해 학생수의 제한, 회계감사, 부정운영 등 정부의 관리체계 하에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10/31 10:01
대학교가 사립인건 알았는데 중고등학교마저 사립에서 운영한다는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의료민영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같은데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18/10/31 10:04
일제시대에 자꾸 일본 위주의 교육을 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언어와 이름, 성, 문화까지 말살하니깐
개인이 직접 민족을 위해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짓던 시대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 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어져가는 나라에 후학 양성의 중요함을 깨닫고 시작한 것이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립이 있어 현재의 우리의 언어와 역사교육이 남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18/10/31 10:28
아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였습니다. 현재도 사립들이 나라를 위해서 운영한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된거 같네요.....
18/10/31 10:30
전 유치원 원장들의 워딩인 "개인사업자"라는 단어가 참.. 그지같더라구요.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 그리고 후학양성을 위해 설립한 사학들을 뭘로 보고... 그 원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 부끄럽지 않나요.."
18/10/31 11:02
후학 양성을 위해 설립한 사학들이 대단한거지..
개인사업자라고 지칭하는 유치원 원장들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도 아니고요..
18/10/31 11:06
현행법에 의해 유치원이 학교인건 아시죠? 학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지칭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유치원이 학교가 되기 싫다면 유치원은 학원이라고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인사업자라고 지칭하시는걸 인정드릴 수 없네요.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18/10/31 10:13
그건 그런데 한국은 기형적으로 사립비율이 높아서요...미국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비율이 10% 미만인데 한국은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나 되네요. 미국은 사립은 부자들만 가는 학교인데 한국은 중산층에게도 사립을 강제하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떠맡아야죠
18/10/31 10:14
그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후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사립이 한때 나라의 교육을 이끌던 시대였죠.
18/10/31 10:37
무적전설님 말대로 한국전쟁 직후에는 국가의 여력이 없었죠. 이번 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역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돈 아끼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을 유치 해 놓고 나중에 말이 달라진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국가가 떠맡고 규제를 해야지 일단 규제부터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10/31 10:42
회계시스템의 사용이 규제라는건 전 더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없이 유치원 자체적인 주먹구구로 운영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을 따름입니다. 회계시스템의 사용으로 유치원장들이 오히려 격하게 찬성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어야 국민들의 공감을 샀었을 겁니다. 개인사업자라고 건들지 말라고 하니 더더욱 공감대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더 추가하자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은 학교로 허가가 난 것이므로 임대수익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회계시스템 사용과 함께 대신, 설립자인 원장의 투자금액 대비 월급을 현실화 하자 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인 이상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건 자명하구요.
18/10/31 13:18
세인 님// 사실 처음 유치원 모집시부터 또는 유치원에 대한 입법을 할 때부터 그랬어야 했죠..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겨우 나라다워진 때가 얼마 안되었으니 밑에 댓글 다신 다른 분의 말을 인용하면 "성장통"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사익과 공익의 사이에서 국가의 통제 하에 비영리기관으로서 잘 운영하여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들에 이 나라의 교육을 한 때 의존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립학교들이 없어지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18/10/31 10:17
중고등학교 사립인건 문제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국공립 확충하면서 사립을 죽이는 것 보다 사립에 지원해 주면서 공교육화 하는게 좋은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원치 않는 사립은 국가지원 거부하면 되는거고요.
지금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 받으려면 국가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죠. 그게 싫으면 완전 사립으로 운영가능하게 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18/10/31 10:19
학교라는 기관은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싫다면, 즉 정부의 통제가 없어야 하고, 수익이 목적이라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운영할 수 있는 학원을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라 해도 국세청에서 필요에 의해 세무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18/10/31 10:51
저도 학교는 의료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질것이 있고 시장에 맞겨야 될게 있는데 교육은 국가가 재대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10/31 09:54
그럼 폐원하게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면될일인데요? 왜못그만두게 합니까? 비리나는꼴 보기 싫으면 지들이 다 공립으로 운영하면 될일입니다.
18/10/31 10:52
누가 보면 유치원이 식당인줄 알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영리 단체를 지 멋대로 관두게 하는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요?
18/10/31 10:06
꿀 빤것도 아니에요. 유치원 운영하려고 대출받아서 만드니 월급만 타가라는 뭣같은법 만들고 조세법 바꿔서 범죄자만드니 성질나죠
월급타가려고 돈 투자한거 아닌데
18/10/31 10:55
꿀 안빤 유치원도 있겠죠.
제대로 운영한 유치원도 있겠죠. 그런 사례 가지고 이야기 해봐야 지금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18/10/31 09:53
너무 한쪽으로만 보고 욕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몇십억씩 해먹던 사립이 이제 못해먹는다며 시위성으로 폐업하는건 법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당연히 징역, 벌금 안돼죠.
18/10/31 09:56
유치원원장들도 사람이에요. 여론에서 유치원 원장이라면 쥐잡듯이 잡아먹고 여론조사니 징역이니 하면 무서워요. 관두고싶습니다. 사람이라면
18/10/31 10:05
사람 아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거 같습니다. 일단 기사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없는법 만들어서 조진다는것도 아닌데요. 실제 사례가 나오고 나서 분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10/31 10:17
그게 단순히 시설만 인수만하면 되는게 아니라, 공립유치원이 되면 유치원교사들도 공무원으로 들어가야될거고, 그렇게 공무원 증원할려고하면 야당에서 반대할게 뻔하고...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18/10/31 09:57
그나마 감시된다는 대학교도에서도 사립대학교가 지원금을 이사장 차사고 집사는데 사용했다면 분노할 사람 많을겁니다. 하지만 그것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의 비리에 무감각 합니다.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교와 유치원만 바꾸면 다를게 없죠. 유치원도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년 열받고 지나가면 그냥 불쾌한 추억으로 뇌의 어느 구석에 박아두고 꺼내려고 안하죠. 그러니 이게 고쳐질까요. 지금까지 저 문제를 왜 그냥 두고만 있으면서 고칠생각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 저 문제가 불거진게 벌써 몇년도 전의 일입니다.
18/10/31 09:58
이럴거면 일단 전부다 국가에서 인수부터 하고 유치원 원장들 월급 사장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복지 관련해서 가장 양아치 짓 하는 건 정부(성행 상관 없이)에요.
18/10/31 09:58
이번기회에 서서히 사립유치원들 없애고 다 공립으로 전환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여성들도 18개월동안 국가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공립유치원이나 양로원등 봉사하게 만드는 법도 좋아보이네요
18/10/31 09:58
유치원 관계자신지...
너희들 무능은 여기서 드러난겁니다. -->이전 정부들은 유능해서 저렇게 놔두고 있었나요?휴원,폐업으로 실력행사하는데 정부는 그럼 손빨고 있어야 됩니까?너 한 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폐업한다는데 적법절차에 따라서 폐원하라는게 뭔 문제인지. 집단행동 못하게 하는건 너희들 양심이 드러난거구요-->집단행동 못하게 한 적 없는데,이제 까지 하던데로 하면 되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못하는거지 뭔 정부탓인지..
18/10/31 10:14
유능 무능 여부를 떠나서 이제까지 잘못해왔던 유치원있으면 고쳐보자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진영논리가 여기서 왜 나와요.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이었으면 전부 다 구속하고 때려잡고 사유재산 몰수해서 다른 사람 줬을 겁니다.
18/10/31 09:59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고 나라가 한참 멀었다는 얘기까지 해야 할 정도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한유총 편드는 글은 처음 봅니다.
18/10/31 11:19
글쓴이 수준이 글에서 나오는거죠
지금 상황에 폐업한다는건 그동안 지원금으로 꿀빨다가 털릴거 같으니까 도망치는것과 같은건데 그러지 말라고 경고로 보면되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저렇게 길게 써놓는지 크크
18/10/31 12:29
그니까 님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옹호하지 않는 쪽인거죠?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 못막다가 이제서야 몽둥이 휘두르는걸 뭐라 하는거죠? 글만 보면 사립유치원 압박하는 정부를 욕하는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쪽 사이드인걸로 느껴지구요
18/10/31 12:19
저도 순간 혼란이 왔습니다.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글을 읽게되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나 했어요..
18/10/31 15:10
유치원이 힘 없다는 것도 말도 안되죠. 그 동안 저런 패악질을 해 오면서도 공론화도 안 되었는데 퍽이나 힘이 없겠습니다.
유치원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언플하려드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 들 정도네요
18/10/31 13:54
청약만으로 피 남겨서 꿀 빠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사는 시대를 겪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18/10/31 10:02
정부가 지들이 운영하기는 싫으니 폐원을 법적으로 막아놨군요. 그리고 처음 설립할 때 자기돈 투자하게 유도하고서는 지원금 은근슬쩍 비영리로 돌린건 진짜 개쓰레기짓 맞는데 유치원 깔꺼면 이거부터 정부 깐 다음 유치원 원장들 까세요. 조선시대 노비만들기도 아니고 정부가 범법자 양성하는데 크크크
18/10/31 10:02
애초에 지금 폐원한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손털려는 게 아니라 걍 윽박지르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각종 비리가 털면 털수록 나오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18/10/31 10:09
그 와중에 생길 혼란 역시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미 법이 제정되어있구요. 유치원 폐원이 그리 짠하고 끝날 간단한 일이 아니란 건 아시고 있을 거 같습니다만..
18/10/31 10:08
결국 법이 문제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법이 문제인건 문제인거고 지켜야 하는 것도 지켜야 하는게 맞기야 하죠 결국 국회 탓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진짜 악법이 맞다면)
18/10/31 10:09
사립유치원 -> 사립학교로 대입하고 사립학교가 맘대로 폐교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게다가 무단폐원일때 벌금인데.. 폐쇄인가 요청시 교육감이 무조건 거절한다고 생각해서 적으신건가요?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8/10/31 10:13
다른 얘긴데 이번 유치원 비리 보면서, 그냥 돈 빼먹고 이런 건 그렇다쳐도 교사들 급여 빼먹은 건 진짜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빼먹을 거면 다른 항목에서 정부돈만 빼먹지 교사들까지 등쳐먹다니...
18/10/31 10:17
워낙 많은 자료가 풀려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 동네 유치원에서는 교사 급여에서 공제되야하는 보험금을 원에서 대신 내줬다고 걸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18/10/31 10:32
결혼할 사람이 사립유치원 교사였는데 그 더러운 꼴 보려고 공부했나 자괴감 들어 그만두고 국공립으로 옮겼습니다. 해쳐먹는 꼴이 정말 기상천외해서 일부만 들었는데도 정말 기가찹니다. 급여 때먹는건 패시브로 장착한듯.
18/10/31 10:15
집단폐원 협박하는데 아이들있는 가정때문에라도 당장은 폐원 막아야 되는게 현실상이죠.
앞으로 나랏돈 못 빼먹게하니 폐원절차 밟는 유치원들이 줄설테고 빼먹은 거 토해낼라면 세무조사 해야죠.
18/10/31 10:19
집단폐원 협박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힘만으로 유아 교육/보육 못합니다. 협박 이런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8/10/31 10:23
유아/보육의 공공화 노력하는 정부에 가장 반대한 집단들이고 협박이 한 두 번이 아니죠.
누리과정 지원금 해 쳐먹다 들키면 사유재산 운운하는 꼴이란..
18/10/31 10:24
1. 속아서 들어왔다. 돈 벌 수 있을지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게 되더라.
2. 그래서 돈벌려고 하려면 비리는 필수다. 3. 그런데 왜 우리를 치느냐 뭐 이런 흐름인가요. 관두는건 당연히 바로 관두면 곤란하겠죠. 그렇다고 천년만년하게 둘수도 없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잘 마무리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신할 사람은 안속고 들어와서 비리가 필수가 아닌 시스템이 되면 좋겠고. 결국 속아서 들어왔으니 억울한게 포인트 같네요. 그걸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비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8/10/31 10:34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른 직업 찾아가려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손해볼수야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모두 손해볼 가능성은 가지고 있고 이득을 위해 비리를 선택해야만 했다는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18/10/31 10:29
저는 유치원을 돈을 많이 벌러 들어왔다는 사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유치원이 아니라 초,중,고,대로 치환해보시면 더욱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를 돈을 많이 벌려고 설립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8/10/31 10:37
학교라고 봐야 합니다. 학교 중에 사립과 국공립이 있을 뿐인거죠.
학교는 비영리단체이며, 영리활동을 하지만 영리가 목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워딩은 개인적으로는 극혐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학교인 이상은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관리가 싫으면 학원으로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8/10/31 16:18
유아교육법 1장 2조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네 열심히 세무조사 맞으세요
18/10/31 10:30
개인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도 대부분은 공립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죠. 요양병원 및 유치원의 현황에 대해 국가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정부를 그걸로 이정 정부와 비교해서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에요. 물론 자기 목에 칼 들이댈때 좋아하는 분들이 없는거야 당연하고 그래서 공격하는 걸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어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에요. 이번 정부에서 소수로서 혜택을 받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냥 정부의 기본 원칙에 대한 차이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뭐 소수라서 핍박받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18/10/31 10:32
꺼리위키까지 본 결과로서는
한유총측에서 몇몇 루이비통 혹은 단란주점 사치 원장들+좌파단체의 모략질로 몰아간 측면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토론회조차 참여하지 않았었구요. 하다못해 자체 단속이라도 철저했어야됬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창구까지 와서 명품이 걸린다는건 어흠... 사족으로는 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면 붂딲붂딱소리를 내며 어깃장을 놓는게 자한당 이기도 하구요.
18/10/31 10:33
까놓고 지금 폐업, 휴업하겠다고 분탕치는 원장들은 세무조사 한 번 받아 봐야죠.
법이 잘못됐어. 그러니 비리는 괜찮아! 왜 니들도 잘못해놓고 우리가 비리 저지른거만 공격해? 는 좀... 이런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텐데 말이죠.
18/10/31 10:34
(수정됨) 사립유치원을 처음부터 비영리로만 허가해줬어야는데, 그렇지 않아서 꼬인 것 같습니다.
속도조절해가면서 폐원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폐원하게 해주고, 처음부터 비영리로 운영할 사람들을 새로 들여야겠죠. 더불어 공립유치원도 꾸준히 증설해야겠지요. 근데 단설이나 병설 공립유치원을 증설할라고 치면 주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청에 찾아가고 도의원들 동원하고 쌩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엎어진 경우도 여럿 봤네요. (대학교에 기숙사 만든다고 하면 반대하는 원룸업자들이 생각나네요.) 암튼 단기적인 해결방법은 잘 보이지가 않네요.
18/10/31 10:38
저는 이 건에 대해 유치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얘기가 나오는 커뮤니티를 PGR 말고 한번도 못봤습니다.
남초 여초 친민주당 반민주당 할거 없이... 야갤이나 일베 이런데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이트들에선 무조건 사립 유치원 = 쓰레기 집단이 되었어요. 좋은 공통의 욕할거리이자 청산 대상의 적폐가 되어서 국민 여론 통합을 만들어내는게 큰 일조를 하고 있죠. 이게 현정부의 정치 감각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멍청한데 신념만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번 유치원 사태를 보고도 그 말이 나오는지 크크크크 정말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정부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신념은 옅어진지 한참이고
18/10/31 10:50
그냥 우연히 생긴 차이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신념이랑 곤조 때문에 개고생하다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거 보고 칼을 갈아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인생 2회차 같은 느낌이죠.
신념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밥을 먹여줍니다. 정부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력을 상실하지 않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걸 한번 경험해봐서 아는거죠.
18/10/31 10:45
그런데 이건 현 정부만 그런게 아닙니다. 복지 관련해서 손해보는 현직자들에 대한 정부(성향 상관없이)의 공통적인 태도 입니다. 복지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현직자 쥐어짜는 형태는 덮어두고 현직자 집단만 까는 건 똑같죠. 실제로 피지알에 올라온 요양원 접는다던 글만 봐도 이슈만 안 터졌지 구조적 문제는 이번건과 똑같죠.
18/10/31 10:48
정부 부처와 협업하면 저 꼴 난다 저는 이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혹시 박근혜 정부에서 요양원을 적폐 집단으로 설정해서 지금 사립 유치원 때리듯이 대대적으로 때린적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민이 같이 멱살잡고 패대기치면서 욕하면서 여론 대통합이 이뤄진적 있나요? '고심끝에 해경해체'가 딱 박근혜 정부 수준이었죠. 멍청한겁니다.
18/10/31 11:11
사립 유치원 및 요양원이야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 (실제로 2012년에 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죠.) 안 보였던 거지만 의료계는 그렇게 쳐맞은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현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쥐어짜여진 의료계고 의료계에서 개선을 요구해도 무시 및 언플한 건 좌우를 가리지 않았죠. 유치원 및 요양원도 의료계가 당한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죠.
18/10/31 11:32
의료계에 물어보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히 언플이 더 심해진건 특별히 없지 않냐고 1000명중에 700명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걸요?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문재인 케어 하려는데 돈 잘버는 적폐 의사들이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프레임 이번 정권만큼 심했던적이 언제 있었나요?
저는 정부의 '대우' 가 심해졌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걸 여론전에 이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겁니다. 박근혜가 이런거 할 줄 알았으면 최소한 임기는 마치고 가카랑 비슷한 시기에 깜빵갔을겁니다.
18/10/31 11:37
이 정부는 정말 여론전에 능합니다. 하나하나 밟아가는 솜씨가 일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법적대적이랄까 법경시적 태도가 강합니다. 박근혜는 뒤에서 법을 어겼는데 이 정부는 앞에서 권력적사실행위로 통치를 하죠.
18/10/31 12:54
국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반려한걸
대통령 령으로 강행하는거 보고 경악했죠 한국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사실상 입법행위하는게 과하다는 지적에 완벽한 예시일겁니다
18/10/31 13:32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의약분업때 통수 맞고 파업하던 때요. 그때 파업에 [국민 건강은 신경 안쓰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라는 논리를 이용해서 분노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들의 파업을 막아버린 건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명박근혜 시절은 아니네요. 이런것 보면 제가 그냥 동문서답 했던 것 같습니다..ㅠㅠ
18/10/31 10:49
경제가 왜 멍청하면서 신념이 있는 분야인지 모르겠네요.
적폐청산 하겠다면서 자한당보다 쓰레기짓 누적도에서 2배 넘게 차이날 재계 회장들 북한 데려간게 신념입니까? 심지어 부동산 정책도 여론이 쎄게 때리니까 급회전했고 그 덕에 그나마 완전 개판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멍청한건가요? 똑똑한거죠.
18/10/31 10:55
와!님은 정부가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게 중요할 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가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행정을 해도 국가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언플로 여론 공작해서 만만한 집단 후드려패는 식으로 정책 추진하는 건 정상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대상은 언제든 내가 속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18/10/31 11:02
만만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만만하지 않으니까 여론을 등에 업는거죠. 만만했다면 그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18/10/31 11:28
다른 건 몰라도 분수님 말처럼 사립유치원이 만만한 집단은 아니죠.
위에도 썼지만 단설이나 병설 공립유치원을 증설할려고 할 때 그거 방해해서 엎어놓은게 한두번이 아니죠. 만만한 집단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18/10/31 11:31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건 저한테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에게 중요한 능력이죠.
저는 실패한 정부 다음에는 일단은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거구요. 그 성공의 방향이 옳냐 그르냐는 차후에 따질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노무현 이후엔 이명박이 당선되는게 맞다고 봤고, 여전히 저는 그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수렁으로 굴러가면 건져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그만이지만 아예 엔진이 폭발하면 안되니까요. 저런식의 국가경영 방식을 좋아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몇번이나 비판하는 글 / 댓글 남겼어요. 근데 좋아하건 싫어하건 애초에 적폐 프레임 설정해서 당분간 거기 눈먼 돌멩이 던지고 있으라는게 명백한 정부의 의도라는거죠. 얻어걸린게 아니라
18/10/31 12:31
(수정됨)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의 일상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연 그 성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왜 실패했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물론 이건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대중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중의 분노를 적극적으로 유발해서 부채질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분명히,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후과가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살고, 또 생각보다 원한을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18/10/31 10:59
여기서 떨어져나간 옆동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떨어져나간 곳이라 여기와 비슷하지만 좀 더 우호적이기도 하고... 전 이해는 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 생기는 문제죠. 사실 천천히 성장했으면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진 않았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현정부의 무능으로 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무능이 아니라 성장통이죠. 그 성장통에서 지난 여러 세월동안은 국가가 무법적으로 국민을 짖밟았다면 요즘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고 하려는 차이가 있다면 있달까요. 폐원하려는 유치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무작정 폐업을 하는 건 아이들 볼모로 잡는 느낌을 줄테니 순서 잘 잡아서 폐원하시길 바랍니다.
18/10/31 11:27
(수정됨) 갈라치기 제일 잘하는게 현정부죠 크크크
저도 이 정부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빈익빈이든 강남집값 상승이든 부작용을 모른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목적인거에요. 대규모 구조조정이죠. 세금 0내는 월급 백만원 인생들 10명 쳐내고 그 돈으로 120받던 사람들 220받으면 20명 세금 0에서 10명분 세금이 걷힌다는 계산이고, 집값도 오르면 보유세 등록세 소득세 후두려치면 다 세입인데 사양할거 없다는거고 감당못할, 강남에 집은 있되 수입없는 계층은 강남에서 꺼지란거죠. 유치원도 이렇게 강제노동화 시키면 아무도 안하려할거고 유치원부지 유치원 소득급감으로 가치는 폭락하겠죠. 그러면 엄청 선심쓰듯 하나씩 폐원을 허락해주면서 헐값에 주워 공립화하면서 유치원 공립화 적은 비용으로 하고 있다고 치적자랑하겠죠. 박정희는 큰덩어리 한두개를 몰수했지만 이 정부는 서서히 전부를 몰수하려고 하는겁니다. 이거 흉년에 지주, 대부업자들이 주위 농민 땅 흡수하는 고래로부터의 수법인데 나라가 맘먹고 하니 흉년도 임의로 만들 수 있고 간단하네요.
18/10/31 11:39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통계청장 교체 이후에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뭔지 모를 수 있다는게 노랄워요. 인사, 정책은 물론 심지어 직접적인 청와대 워딩까지 분명하게 한방향을 가리키는데 정작 아무 상관 없는 먼산을 보면서 와! 신념! 정의! 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해요.
18/10/31 12:52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딱 그렇게 갈거 같죠.
이정부 갈수록 맘에 안들어요. 갈라치기 심하고, 지지율을 위해서 버리는 패는 확실하게 버리죠. 전 정부는 나쁜 놈이다라고 티라도 내면서 했는데 이번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하는게 더 짜증납니다. 하... 진짜 표줄데 없네요
18/10/31 10:39
개인의 재산권을 점차 인정안하게 되어가니 공산주의로 가는 방향같네요. 이제 교육계, 보건 의료 계열을 국가가 헌법을 초월해 재산권을 침범하니, 다음 국가가 개입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국가와 관련된 사업자체를 하면 안되겠네요. 국가가 재원이 부족해서 민간 유치해놓고 이렇게 뒷통수라니!
18/10/31 10:42
한두푼 해먹고 걸려서 억울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수십억씩 해먹고 이게다 국가가 잘못했네 난 억울하네 하는 건 이해가 안가죠.
18/10/31 10:49
정부 돈 안받고 싶어도 정부가 한다리 걸치고 싶어서 억지로 밀어넣는 경우도 많고 지원금 낚시로 민간자본 끌어온 후에 비영리로 스리슬쩍 돌리기도 있죠. 그 어떤 비리보다 이런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하는 사람들은 저항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도 정부가 이딴 짓만 안했으면 터질일도 없었죠
18/10/31 10:51
이게 유치원과 사학이,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의 차이 때문에 감사를 받네 안받네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학재단들이 이걸 바꾸려는 걸 악착같이 막고있다죠? (어느쪽이 보조금 혹은 지원금인지 헷갈립니다만.)
영리냐 비영리냐, 왜 돈못벌게 하냐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썼나 안썼나 보자는 걸 못하겠다고 어깃장부리는 쪽이 누구인가를 봐야죠.] 그럴거면 국가가 하지, 개인에게 왜 떠넘기냐구요? 반대로 물어봅시다. 안하면 될 걸 왜 이걸 하셨어요, 라고 말이죠.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지금 폐업하겠다고 하는거죠? 비리터지고 감사 들어간다니까 그게 싫은거잖아요? 아, 처음 시작할 때엔 감사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게 바뀐지 얼마 안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폐업 운운하는 건 그분들이 아니지 않나요? 유아들을 볼모로 삼고있는 게 누구인지 글은 바로 쓰셔야죠.
18/10/31 10:58
크크. 그럼 길가시다가 유치원말고 단체행동 1도 안하고있는 적당한 어린이집 들어가서 원장한테 초기 투자비용 전부 돌려주면 폐원절차 제대로 밟아서 폐원할건지 말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18/10/31 10:54
댓글흐름이 적응이 안되네요. 비영리 뜻이 영리추구였나요? 애초에 해먹을 생각이었으면 유치원이 아니라 자영업을 했어야죠. 교육자의 마인드도 없는 인간들이 눈먼 세금 보고 들어왔다가 못해먹으니까 배째라는 건데 이걸 왜 봐줍니까.
18/10/31 10:59
(수정됨) http://law.go.kr/lsInfoP.do?lsiSeq=113173#0000
유아교육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4호, 2015.12.22., 일부개정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예전부터 사립유치원은 원장 마음대로 폐원할수가 없습니다.
18/10/31 11:00
(수정됨) 대체 유치원 쉴드치는놈들은 머리에 총이라도 맞았나 왜 저딴짓을 쉴드치는거지 싶은 분들은 얼마전 올라온 요양원 관련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8549&sn1=on&divpage=16&sn=on&keyword=라디오스타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은 대한민국의 복지 관련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하다못해 틀린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맘편히 비리 유치원 원장들 욕하고 싶네요
18/10/31 11:05
둘 다 비슷합니다. 요양병원도 뜯어보면 정부돈 빼먹는 병원들 수두룩합니다.
그게 국가가 복지를 민간에 위탁한 문제인데 그게 어느 한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냥 두고 가자는 것도 말이 안되고 결국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라서 괜찮은 병원이나 유치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억울할수도 있는데 그게 이번 정부가 나빠서 그런건 아니라는 겁니다.
18/10/31 21:23
죄송하지만, 아까부터 눈에 밟혀서 말씀드리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댓글 링크의 글은 요양원에 대한 것이구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 의해 운영됩니다.
18/10/31 11:06
그래도 애들 먹일 밥도 제대로 안먹여서 쫄쫄 굶기고 유치원 교사들 월급 떼먹어 가면서 수십억씩 해먹은 유치원장들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당히 눈치봐가서면서 조금씩 해먹은 건 투자금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18/10/31 11:09
비슷할 겁니다.
사실 그런 유치원이나 요양병원이 없다곤 말 못하는데 그게 정부가 약탈국가라서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손해보는 입장에선 약탈국가라고 생각하고 싶긴 하겠죠.
18/10/31 11:08
저도 전에 올라온거 보고 제 생각이 바꼈습니다
이정도로 열악한줄은 몰랐어요 지금 열악한 유치원까지 한유총에 도매금으로 싸잡히는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18/10/31 11:01
댓글을 보니. 열받은 유치원 관계자이신 것 같은데, 잔뜩 흥분까지 하신 상태에서 장판파 시전밖에 안되실 거 같네요... 공감을 얻고 같이 욕해주실 사람을 찾으시려면 유치원 카페같은데 올리셔야지, 일반 사이트에서 공감을 얻길 바라고 올리셨다면 실수시죠....
18/10/31 11:23
제가 알고 있기론 박정희 정부부터 사유재산(정수장학회, 영남대 등)을 약탈해와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현재의 정부가 그렇게 약탈하진 않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8/10/31 11:02
글이 너무 공격적이네요 이런 글로는 설사 맞는 주장이더라도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정부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에 맞게 주장하던가 그런 글을 퍼오기라도 한 뒤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는 게 어떨까요
18/10/31 11:08
(수정됨) 사실 이 문제는 MB정부가 제공한거나 다름없는데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신설되면서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8/10/31 11:09
이게 바로 유치원 경영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글쓴이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교육부탓에 비리집단으로 매도 되었고, 아마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생각하겠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23056&isYeonhapFlash=Y&rc=N 우리가 문 닫으면 니들이 별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5905 자기들은 잘못 없고, 잘못은 명단 공개한 박용진하고 mbc, 그리고 자기들 감사한 교육청이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14625?search_type=subject_content&search_key=%ED%86%A0%EB%A1%A0%ED%9A%8C 또, 어제인가 아래인가 국감나와서 지금 한유총 비대위원장 [본인비리]로 뚜드려 맞은거 알고 계시죠? '우리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콘
18/10/31 11:10
일단 저는 첫째 둘째 둘다 영유를 보내는데요. 비싼데도 보내는이유는 아마도 선생님들이 좋은대우를 받기에 치열한경쟁을 뚫고온 양질의 자원들이 있을거라는 기대와, 좋은시설에서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길 원해서입니다.
그럼 영유원장들은 저같은사람들을 위해 시설투자를 많이해야하는데....버는돈이 일반유치원과 똑같다?? 이건 먼가 안맞는거같습니다. 차라리 사립유치원도 정부지원 안받고 원비쎄게 받고 완전 자율로 운영하는곳이랑 지원받고 공립유치원처럼 운영하는곳으로 분리했으면 좋겠네요.
18/10/31 11:12
그래서 사립유치원장들의 월급의 현실화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개인사업자라느니 임대수익료를 보장하라느니는 위에서 논쟁한 댓글에서 다 적었으니 반대합니다. 어찌되었든 유치원은 학교이고 학교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월급의 현실화는 하되 항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0/31 11:15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한 집단을 다 매도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적폐로 찍힌 소수를 욕하면서 본인이 정의롭다는 도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거 같아요.. 해당분야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어떤 분야든 문제가 적폐/적폐 아님으로 간단히 나눠지지 않는데;;; 이분법으로 세상 보는 사람이 넘 많은거 같습니다
18/10/31 11:17
그냥 학원 운영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 부지 있겠다, 영어유치부 같이 학원으로 등록해서
운영하면 되는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실제로 있고요. 체험학습이나 영어쪽으로 특화된 유아시설 교육수준만 보장되면 돈 싸들고 찾아서라도 갑니다. 거긴 진짜 개인사업자고 자기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경쟁도 힘들고, 단순 원아 유치만으로 그 매출과 수익이 보장 안되겠죠? 국가에서 기본으로 지원 받고, 돈 받는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질 모르니 개인사업자 운운하는거죠 진짜 개인사업자들은 기본 매출 보장을 깔고 갈 수만 있다면 회계고 나발이 엎드려 절할겁니다. 그냥 현실 인식도 없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애들 데리고 겁박이나 하면서 꿀 빨다보니 저모양 저꼴인거죠. 일부 동정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워딩, 대책, 자성 수준을 보면 그냥 당해도 쌉니다. 이정도로 사태 파악이 안되면, 더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강공 드라이브 펴고 싶어도 여론이 안좋았으면 이 정도로는 못합니다. 본인들 수준이 안되는걸 누가 동정해줍니까...
18/10/31 11:32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법이 만들어질때 의견수렴이 어떤진 모르겠는데.. 이미 법이 적용되어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18/10/31 11:55
통제는 받는 것이 맞는데 이 사안에서는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저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 시작은 개인 사업이 었을거에요. 좋은 투자처인데 사회적으로도 욕 안먹고 공익(?)에 이바지 하는...그러다가 시나브로 지원금이란 것이 들어오고, 원장 월급은 고정이고, 투자금 회수나 대출금은 못 갚고 폐원도 못하게 해 정부에서 유치원 하게끔 유도를 했다면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면 안되는 거 잖아요
18/10/31 14:46
분수 님// 아니요.잘못 읽으셨습니다. 유치원도 잘못도 했고 정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뚜드려 맞는건 유치원 뿐이죠. 그 이야기 입니다
18/10/31 11:17
박정희, 전태일을 가져오실려면,
반대하는 유치원 원장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하게 반항하면 누명씌워서 죽여버려야, 비슷하게 맞아지겠죠. 웃긴건 저런짓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중 수천만명이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_-a (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좋아하시던 분이 본문과 같은 이유로 문재인 까면 굉장히 놀랍더군요. 사람을 죽여도 지지해주던 분들이 저런 이유로 까다니 하면서.. ) 지금도 신처럼 받을면서 존경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18/10/31 11:18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혹은 속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여론전을 잘하는지 감이 잘 안오는데요.
팩트 체크해주실 분 계신지요? 제가 아는 타임라인은 1) 정부가 국가 재정 문제로 유치원을 개인이 설립하도록 유도함 2) 개인투자자들이 정부가 만들어준 청사진을 기반으로 최대 수십억대의 초기 자금 투자 3)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만 운영할 수 있었고, 이를 어찌 사용하든 원장(투자자) 자유 4) 정부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학부모들이 돈을 덜 내고, 정부 지원금으로 이를 보충해줌 5) 세금(정부 지원금)이 들어갔으므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비리가 됨 6) 문제는 이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고, 부동산 대출금액 등의 문제가 같이 껴있음 7) 투자대비 수익금이 안나오자 폐원하고싶은 유치원장도 많으나 폐원이 어려운 상황 저는 이 비리 안에 물론 정말 악덕적인 비리도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사실 이 비리가 왜 탄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투자한 부동산도 전부 개인투자자 돈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 정부가 사용료도 안내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지도 못하게 하는게 최고 문제 아닌가요?;
18/10/31 11:25
저는 지금 진영논리 하자는건 아닌데요;;;
굳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복지 부분에서 표퓰리즘을 남발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건과는 별개로...
18/10/31 11:19
벌써 3-4년 지난 느낌이 나네요 피로도 엄청남.
군대도 안다녀온 비서실장이 장관들 끌고 다니면서 군대 시찰하는것도 유머고. 나라도 아니라는곳에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가서 냉면 한그릇주고 냉면이 목구멍 어쩌구 소리 듣는것도 웃기고.. 왜 그래야되는지도 모르겠고 경제적 발전 어쩌구 하는데 그게 누구 경제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유치원은 어떻게 보내야되는거고? 일자리 정책에 50조를 넣었다는데 누가 받아 먹었는지 발전된 산업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누가 시원하게 말좀 해줬으면 좋겠음. 도대체 경제적 가치 어쩌구는 언제 나오는건지. 이대로 가면 무기는 안사도되는건지 ?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린지좀 설명해줬으면.
18/10/31 11:42
비서실장 부대 시찰 : 비서실장이 권력욕에 정신나감
북한 냉면 목구멍 사건 : 대기업 회장들은 출장핑계대고 북한 안가면 그만인데 다들 전과자다보니 정부 눈치보고 참석한거고, 북한놈들 예의없는건 항상 똑같았습니다. 경제적 발전 어쩌구 : 그 어쩌구가 무슨 어쩌구입니까? 뭘 어쩌라는건지? 유치원 어떻게 보내야되는거고 : 유치원은 그냥 때되면 보내면 됩니다. 국공립 보내기 힘든건 별게의 문제구요 일자리 정책 50조 : 적폐 언론들이 제대로 만들어낸 말이죠. 이명박/박근혜정부를 지나면서도 일자리예산은 꾸준하게 늘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상승폭이 높아지긴 했지만 원래 매년 10조원이 넘었습니다.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추가경정예산까지 싸그리 뭉쳐서 54조라고 언론에서 만들어낸겁니다. 그돈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할말이 없구요. 2015년에도 일자리 예산은 15조원이었습니다.
18/10/31 12:25
(수정됨)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4_0000085721&cID=10201&pID=10200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와 교원으로 이루어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거나 다름없습니다. 유은혜장관이 그냥 언플하는거에요.
18/10/31 13:09
그런가요? 똑같은데 왜 지침을 고쳤을까요..
그런데 뭐 그렇다해도 달라질게 없는 것 같은데요. 유은혜 장관이 그렇게 언플하니까 이런 글이 나왔겠네요.
18/10/31 13:25
(수정됨)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는 유은혜장관이 언플하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다는.....
(어차피 학부모동의를 받는건 똑같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은혜장관이 임명될때 논란이 있어서 국면전환용으로 이러한 언플을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8/10/31 11:24
뭐... 이 나라가 갈길이 먼것은 맞아요..
정권을 떠나 정부가 그동안 양아치짓 해온 점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개인들의 비리도 큰 문제이지만 그걸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덮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렇게 적질 않았죠.. 그렇게 적어야 그렇게 이해를 할텐데 말입니다.. 아무리 글쓴이가 직접적인 관계자라 흥분했다고 쳐도 커뮤니티에 남들 다 보라고 글을 적으면서 이런 식으로 굴어서는 갈길만 더 멀게 만든다는 걸 깨달아야하죠..
18/10/31 11:24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여기 댓글에 나타나있네요.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해오던 기득권들과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해보려하지만 정책적 헛점과 언론의 비협조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까이는 정부. 이명박과 박근혜.. 그 이전에 군부독재 세력이 쌓아놓은 부정과 부패의 세력을 걷어내려면 얼마만큼의 시간과 피를 흘려야 할지..
18/10/31 11:27
;; 아니 이 댓글까지 보니까 점점 혼란이 오는데... 제 윗 댓글이 잘못 아는 건가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기엔 그냥 (모든)정부가 양아치였고... 이번 정부가 그냥 여론으로 어느 집단을 적폐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이 글에 왜 진영 논리가 나오는지도 의문이고...
18/10/31 16:12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집단과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집단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글의 댓글들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댓글을 썻습니다만, 제 글솜씨와 지식이 부족해 오해를 하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진영을 말씀하시는건지는 궁금합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집단과 그것을 저지하고 바로잡으려는 집단의 싸움이 진영의 논리인가요? 그것은 진영이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10/31 11:26
글쓴분에 대한 비판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자제하겠습니다만
궁금하던 것이 있던 차에 마침 불판(?)이 열려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유치원에 원생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갑작스레 폐원하겠다는 건 공공복리 차원에서 당연히 절차적 제한을 두어야 할 당위가 있어 보입니다만.. 1. 현재 원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신규 모집을 중단하는 것도 정부에서 제한할 수 있나요? 2. 1번 상황이 가능해서 신규 모집을 중단한 후 시간이 지나고, 모든 원생들이 졸업한 상태에서 폐원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동의받아야 할 학부모가 없다면 무리 없이 폐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물론 그 기간 동안 축소 운영,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손해는 나겠습니다만..) 이정도 절차를 거쳐서 폐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말 그대로 '강제로' 운영하라는 꼴이 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18/10/31 11:30
(수정됨) 1. 대책 없이 신규모집을 거부하면 그 지역의 새로운 유치원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느정도의 정원이 있을 텐데 콩나물 시루로 살 순 없을 테고...
2. 1번이 가능하다면야 폐원하면 학부모 동의가 전혀 필요가 없겠지요. 이미 학교로 된 이상은 입학정원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는게 마땅합니다.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많이 벌려고 정원을 무한대로 늘릴수도 없구요. 올해는 안해야지 하고 변덕을 부려서 갑자기 입학정원을 없애는 것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니깐요...
18/10/31 11:44
현재 유치원이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는 한데, '학교'와 완전히 동격으로 두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바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현재 사립학교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 학교를 통해서 금전 투자와 수익 창출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 할 정도의 절차적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보는데, 유치원은 그 정도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투자적 성격의 진입을 열어뒀던 것에 정부의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분야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기왕에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적으로 진입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 자산이 공공재 수준으로 제한받는다는 것에 대한 반감은 다소 이해할 만은 합니다.
18/10/31 11:46
네 그래서 저도 회계시스템, 정부의 통제는 받아들이되, 원장들의 월급을 어느정도 현실화 하자고 했으면 좀더 공감했을겁니다.
전 사립학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또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18/10/31 11:26
글쓴님은 자기 직종이 싸그리 적폐로 몰리는데 반감이 큰 것 같네요. 비리 유치원 명단과 적발내용을 보면 비리리고 보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법적증빙 미수취, 연말정산 오류같은 회계처리미숙, 생활기록부 작성 오류 등등. 이런 유치원도 비리 유치원 적폐라고 몰면 안되죠.
18/10/31 11:26
정부도 잘한게 없다고 봐서 둘다 똑같이 보는 입장이었는데 댓글을 계속 보니 생각이 바뀌네요.
애초에 정부의 의도가 유치원 하는 사람들 배불려주려는게 아닌데 그 판에 들어가서 뒷구멍으로 빼먹다가 이제 문제삼겠다고 하니 자유를 따져요? 웃기지도 않네요.
18/10/31 11:29
그럼 시원하게 폐업하고 법적절차 밟으면 된다니까요? 이거가지고 군말하는 원장있으면 돌던지세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비영리 전환했는데 수요못채우면 국가가 무능한거지 왜 사립이 애들 볼모잡은게 돼죠?
18/10/31 11:31
가끔씩 피지알 혼자 세상 여론 95%와 충돌하는 주제가 있는데 유치원 주제가 그중 하나네요. 유치원 쉴드치는 여론이 있는곳은 유치원 관계자들끼리 모인 어디 카페 제외하면 피지알 말고는 없을겁니다.
이 주제는 잘 몰라서 어디 여론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세상 여론과 피지알 여론중 어느쪽이 사실에 가까울지 궁금하긴 하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원이 많은곳이 항상 옳은건 아니니까.
18/10/31 11:35
애초에 지원금을 왜 준거지?
만약 아이들과 학부모를 도와주려고 한거면 그냥 학부모한테 주면되지, 그걸 왜 유치원에 준거지? 유치원을 도와주려고 한거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18/10/31 11:37
도입한 정부에서 의견수렴을 그렇게 해서 결정했을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은, 학교는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게 맞지요.
18/10/31 11:37
학부모 한테 줬을때 아이한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인가 알아보는 것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행정이라는게 말처럼 그냥 쉽게 딱딱 되는게 아니니까요.
18/10/31 11:53
학부모에게 영수증 제출하게 하면 되죠.. 영수증 받는 게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부모입장에서도 지원금 몇 십만원, 영수증 한장 내고 받으면 개꿀인 것 같은데요. 유치원에 주면서 아이들 원비를 싸게 받으라는 거겠지만, 그러면 안보내는 아이들은 못받는 거 잖아요.
18/10/31 12:19
전국 아이들이 수십만이지.. 각 구청에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주고 그게 잘 쓰여지는지 지출내역을 용도별로 감시하는 것보단 명확하고 간단할 것 같습니다만.. 나랏돈 쓰면서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쓰는 일은 별로 없을 듯 한데요..
18/10/31 13:14
학부모한테 주면 다른데 써버리고 정작 중요한 지원파트에 안내는 분들이 많아서 기관에 주는거죠.
그리고 그런분들은 대부분 생계가 열악해서 다른데 써버리면 환수도 못받습니다. 감당이 안될거에요.
18/10/31 11:37
(수정됨) 학부모 준거 맞고, 학부모 준게 우리가 준거니까 세금이랍니다. 이딴소리 하다가 판결로 엄청 후드려 맞았죠.
18/10/31 11:37
(수정됨) 이런 일이 터졌고, 비리 집단이 많다고 하면 왜 많은지 시스템적인 진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고 유치원이고 되지도 않는 언플하다가 볼짱 다 보는 느낌입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을 돈 많이 든다고 민간에 떠넘긴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이것도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시나리오이긴 해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제도 있다면서 약 팔아서 사람들 꼬시고, 이후에 점차 지원 줄이면서 빡빡하게 굴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치원도 중간에 비영리로 강제전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일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눈감아주는 척 하다가 터트릴만하다 싶을 때 콰콰쾅 (...) 언플 방식은 정말 잘못한 사람들을 일반화해서 그 대상 전체가 쓰레기인 것처럼 매도. 윤리적 판단 및 시나리오를 단순화할수록 대중의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는 정부의 언플은 아마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까지 써먹힐 겁니다.
18/10/31 11:40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번 정부는 그냥 사립학교법이나 잘 지키게 하는게 목적이었겠습니다만 박용진의원이 터트린 이후에는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번 정부가 일부러 그랬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18/10/31 11:44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정부 및 기관 특성입니다 (...)
정부가 바뀐다 한들, 머리나 바뀌지 실무자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18/10/31 11:43
까놓고 지금 사립 유치원에 일부 쓰레기들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국회의원 뱃지 단 사람들부터 정치인들 전부 솔갓히 인간취급 해줄 필요가 없죠. 해먹은 역사부터 규모까지 사립 유치원 원장 VS 정치인 비교가 안될텐데 그러나 그렇게 평소에 정치인 욕하던 사람들이 기사쪼가리 몇개 읽고 몇몇 케이스 보고 와 사립 유치원 원장들 개쓰레기네~ 하고 있는건데 걍 이쯤되면 우습다 못해 슬픕니다.
18/10/31 11:44
땅이 점점 비싸지는건 정부만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원이 최근 지어진 것들은 비싼 땅이겠지만 60~80년대까지만 해도 그정도로 비싸진 않았을 것이니깐요.. 저도 원장들의 사유재산인건 맞지만 학교로 허가된 건물과 부지인 이상은 임대수익료를 따로 못 주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월급의 현실화가 좀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면돌파 할 때 원장들이 국가의 회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이용하고 감사도 잘 받을테니 다만, 투자 금액 대비 원장 월급의 현실화를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게 가장 공감대가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18/10/31 11:53
(수정됨) 학교부지나 건물로 허가된 경우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될겁니다... 그거 허용하면 사립 학교 이사장들은 엄청 좋아하긴 하겠지요..
근데 학교가 비영리단체인 이상은 허용 안될겁니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영리만 허용되는거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건 아니니깐요.
18/10/31 11:53
한국에서 애초에 정말 못 사는 집단이 아니면 개개인으로 접근해서 '급여를 현실화 해달라' 라는 요구는 대중들에게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립니다.
가령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졸업하고 사비 3억 들여서 병원 차렸는데 일주일에 5일 +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하고 고작 월 500 번다. 이거 투자대비해서 의사가 억울한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정말 개억울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대중들이 의사에게 공감해줄까요? 전혀 아니죠 왜냐면 투자는 안했고 공부도 안했지만 알바해서 월 150만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요컨대 '투자대비' '노력대비' 라는게 불쌍함 배틀에서 고려 요인이 아니고 대중의 여론은 불쌍함 배틀에서 일정 순위를 넘기지 못하면 무조건 부정적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거에요. 실제로 여기나 다른 사이트 댓글만 봐도 '비영리 사업인데 월급 2~300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그것보다 못 벌고 사는 사람도 많다' 라는 논리로 까는 사람들 지천에 널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게 안되니까 한유총등의 집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는거고 인간은 집단화되면 반드시 천천히라도 쓰레기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 하나 걸릴 수 밖에 없죠.
18/10/31 11:54
진짜 인터넷 댓글보면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 맞나하는 의심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더군요.
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미스테리한게 중국이 공산주의하는거하고 한국이 자본주의하는거라고 하지않습니까.
18/10/31 11:58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논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를 만든건 우리 언론의 역할이 커왔다고 생각해서.. 하향평균을 지향해왔던 논조가 크죠. 귀족노조라던지.. 공무원들의 처우(근무기간이나 연금)라던지.. 나도 못받는데 너는 왜 많이 받냐라는 인식을 심어준게 크다고 봅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닌게 만약 정말 갈데까지 간 사람들이 해야 할 정도로 안좋다면 지원자가 생겼을리가 없었을테니깐요. 그래서 3D업종은 기피되는 거구요. 예를들면 의사들도 노력이나 투자대비 돈 더벌어야 한다고 생각 하겠지만 정부는 제한을 두고 있고, 여전히 의대 갈려고 하는 지원자는 많으니.. 공무원 연금도 여전히 국민연금보단 좋긴 하지만 예전대비 많이 망가졌구요. 그래도 공무원 지원자는 많죠. 그런 인식부터 깨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상향평균을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원장이 처우가 개선되는게 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처우가 극악한데 좀 개선되었으면 하긴 합니다.
18/10/31 12:16
대중들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만..
대중을 이해시킨다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렵다고 불가능하니 난 안할란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렇다면 역시나 갈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고.. 그 대중들 속에 억울한 이 역시 포함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한 인간 집단화의 쓰레기 필연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식으로는 집단화의 극한인 국가나 정부 정당 역시 쓰레기가 되는 건 필연적이라는 거고.. 그럼 그들의 잘못 역시 뭐 하나 걸린걸로 취급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게 됩니다.. 집단화된 모든 조직들의 삽질이 단순 꼬투리 잡힌 걸로 치부될 수 있죠..
18/10/31 12:21
단순 꼬투리 잡힌걸로 치부하자는 얘기도 한적이 없고
대중을 이해시킨다는게 쉽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정부 입장에서 월급을 올려 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것뿐이죠. 월급 안 올려줘도 여론이 100% 정부편인데 왜 부처 입장에서 꽁돈씁니까? 이국종 교수가 맨날 뭐 지원해달라는데 지원 안해주는 이유랑 똑같아요. 지원해줌 - 돈 나감, 여론 그대로 지원안해줌 - 돈 안나감, 여론 그대로 이러니까 지원을 안해주는거고 그게 합리적인거죠. 이걸 비합리로 만들어서 나라가 더 나아지려면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거고. 합리적 개개인에게 대중을 설득하라는건 웃긴거에요. 대중들은 개인의 논리적 설득엔 별 관심이 없어요. 개인은 본인 상황이 설득이 아니라 호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호소하는거고, 안되면 집단화해서 대중들 생략하고 맞다이 까는거고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단화의 극한인 국가나 정부 정당 역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같이 쓰레기고 더 쓰레기인데 한쪽만 쓰레기로 몰고 한쪽은 구국의 정의를 짊어진 십자가 전사처럼 취급하지 말자는 얘기죠.
18/10/31 12:38
뭐 하나 걸린 거라고 하는 표현이 꼬투리와 비슷하게 들리니까요..
물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한 저 역시 합리적 개개인에게 꼭 대중을 설득하라고 추천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고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했지.. 대중들이 개인의 논리적 설득에 별 관심이 없기도 한데... 개인이 모여서 대중이 되는 거라 꼭 그렇다고만 보기는 어렵죠.. 감정적 호소에 합리적 이유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서 그런 이지선다에는 동의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쪽은 구국의 정의를 짊어진 십자가 전사처럼 취급하지 말자는 말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십자가 전사는 없죠.. 그런 걸 믿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걸 자기 멋대로 기대했다가는 쓰레기같은 면을 발견하고 어차피 다 썩었느니 하면서 더 썩은 쓰레기를 찾아가는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18/10/31 11:4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5/0200000000AKR20181005122000004.HTML?input=1195m
사실 먼저 실력행사를 한건 한유총이 먼저였고 한유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8/10/31 11:48
관리를 비롯해서 현행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비리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장인데 참석 거부하고 전체를 매도했다고 하면서
더 시끄러워져서 더 맞았죠
18/10/31 11:53
정부가 양아치짓을 한 것 같긴 한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유치원 원장 월급을 투자한 금액에 맞게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선에서 마무리짓는게 좋을 것 같네여
18/10/31 12:04
(수정됨) 저희 처가도 국가에서 멀쩡히 가지고 있던 땅을 헐값으로 주고 도로로 변경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개개인의 사정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가 속편하게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민주주의가 나아지니까 그때처럼 강제로 뺐어가진 않긴 하네요.
18/10/31 12:21
본인 사유재산을 헐값에 빼앗겨도 허허 웃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공감이 안 가시겠죠.
저도 그 정도로 여유있어서 사태를 냉철히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네요. 국가와 함께 했던 사업은 모두 담당자가 바뀌면 끝인데 저는 제 생업을 게임에서 캐릭터 고르듯이 마음대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18/10/31 13:03
그냥 사안마다 쓰고 싶은 논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보이는 제 눈이 이상한 것일까요?
서울 아파트 부족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다 허가해주라고 주장할 땐 75%가 찬성하면 나머지 25%의 선택권과 사유재산이 철저하게 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 정부가 사유재산권 침해요소가 있는 그린벨트를 서울 공급을 위해 해제한다고 하니까 왜 해제하냐며 반대. 종부세 올린다고 하면 이 나라에서 도대체 사유재산이란 뭐냐며 종북주사파 정권이라 비난. 언제는 사유재산권의 수호자, 언제는 파괴해야 같이 공생할 수 있다는 공동체수호자. 그냥 답이 없습니다...
18/10/31 11:58
내땅에 내가 건물짖고 법규정 잘지키다 땅값이 올라서 팔려고 하는데 사실상 폐업불가에 팔지도 못한다?
그것도 법이 바뀌기전 예전에 하던 사람들이라면. 이거 사유재산 인정을 안한다는건가요?
18/10/31 12:03
현재의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기 전 박근혜 정부에서 비용 지원해준다고 했을때 이걸 반색한 유치원이 많으면 많았지 반대했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원을 받으면 이런 방향으로 갈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때 폐원을 할지 계속 갈지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와서 이러는 건 나 그동안 지원으로 꿀빨았다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18/10/31 12:09
아니 직업이라는게 무슨 온라인게임도 아니고 이사람들 벌어먹고 사는 수단입니다. 할줄아는게 이쪽밖에 없는데 정권따라 바뀌는정책 때문에 매번 생업을 게임 바꾸듯 바꾸라구요? 원장 아무나 하는거 아니에요;;
18/10/31 12:11
정말 어처구니없어서 한 10년만에 pgr에 댓글답니다.
글쓴이같은 시각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요? 부모들을 볼모로 문제 있을 때마다 집단휴원으로 협박하면서 물타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디서 정부탓입니까?
18/10/31 12:50
정부가 대놓고 사기친 모양새가 되었는데 정부 탓 하지 말라구요? 애초에 정부가 처음부터 국공립으로 전부 운영 했거나 아니면 사립 유치원 설립 할때 정확히 이야기 했으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설립 할때는 개인 사업자처럼 이야기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말을 비꾸는데 정부는 아무 잘못 없다는 것도 웃긴 이야기죠.
18/10/31 13:13
정부의 연속성으로 말씀하시는 듯 싶은데 정부가 연속성을 가진다는게 얼마나 허울뿐인지를 살아보셨으면 잘 아실겁니다. 국가 자체가 무자비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게 이번 정부가 사기쳤다는 뉘앙스로 쓰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18/10/31 13:21
저는 이번 정부가 사기쳤다는 게 아닙니다만? 이번 글을 포함한 복지 정책 관련 (특히 의료정책 관련)글에 적은 제 리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국가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업계 종사자에게 사기를 친다는 거지 특별히 현 정부만 사기를 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부(진영을 가리지 않고)라고 쓰질 않겠죠.
18/10/31 13:28
넵. 근데 사기친 정부와 현 정부가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물론 국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같긴 합니다만... 의견은 알겠습니다.
18/10/31 13:37
전직자가 사기를 쳤다지만 둘 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어쩔수 없이 책임 져야죠...ㅠㅠ 나라는 야구팀처럼 해체후 재창단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ㅠㅠ
18/11/03 01:37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전 정부의 행위가 [진짜 사기]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설명을 보면 법에서 비영리행위로 정해 놓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영리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속인 셈이니까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라는 얘기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책임을 이어받기는 해야겠지만 그게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식이라면 아무래도 곤란하겠고, 그렇다고 이전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덮어쓰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전 정부가 남긴 폐해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18/10/31 12:18
이 글과 댓글들을 보니 정말 이 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네요. 얼른 저런 적폐들을 청산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네요. 정부지원금 받아다가 해놓고 이제와서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가는게 말이나 됩니까??
18/10/31 12:19
(수정됨) 유치원을 그냥 학원으로 신청해서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학교 중 하나인 유치원으로 신청해서 세금 보전 받았잖아요 학력 인정 여부랑 관계 없으니 학원으로 신청해서 학부모에게 운영비 다 받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그럼 경쟁력 떨어지니까 지원금은 받고 싶고 지원금은 원하는대로 쓰고싶고 이런거 아닌가 싶네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무허가로 설치가 안되는걸로 아니 요양병원은 정부에서 양아치짓 한걸루요 그리고 맞벌이부부 보육대란을 볼모로 강짜부리는거 같은데 90년대도 아니고 처벌은 법대로 하겠죠
18/10/31 12:21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기꾼들이 적당히 선인 코스프레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아 카르텔 형성해서 제 밥그릇 건들면 나라를 상대로도 언플하고...
18/10/31 13:02
맞습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사기꾼들이 좀먹을 수 있도록 판을 깐 히어로급 사기꾼과 사기꾼들이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사람이 연달아 대통령질을 해 먹었으니 그 휴우증이 어마어마 했을텐데 버티는거 보니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대단한 나라긴 합니다.
18/10/31 13:17
웃긴 점은 복지 관련해서 현업 종사자한테 사기를 치는 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의료계가 정부에 엿먹은 건 하루이틀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의약 분업 실행때 수가 올려 준다고 해 놓고서는 건보 재정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수가를 까 버린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복지 관련해서 현업 종사자 엿먹이는 건 정부 성향과는 관계 없으니 이명박근혜 끌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18/10/31 12:32
웃긴게 이전 정부에서 싸놓은 거대한 똥들이 똥냄새 팍팍 풍기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치운다고 하니까 그걸 왜 치우냐고 그깟 똥냄새 좀 나도 사회는 잘 돌아가는데 왜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고 그 똥 다 치울려면 화장실 지어야돼 인부 고용해야돼 정화처리 시설 만들어야돼 등등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걸 왜하냐고 이번정부는 미친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정부의 연속성??? 그거야 말로 개똥이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연속성이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때는 어느 정부에서 한건지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선거에서 제대로된 선택도 가능한것이죠.
18/10/31 12:35
유치원은 보통의 자영업처럼 큰 조건없이 인허가가 쉽게 나오고 내 맘대로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허가 받기 빡센 공공성이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때도 유치원을 명확하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넣으며 대신 누리예산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예산 지원을 동시에 준 것이구요. 법에 헛점, 일관성이 부족한 점은 개선해야 하겠으나, 돈 준다고 할 때는 좋다고 받다가 불리할 땐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쓰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겠죠.
박정희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 되었고 발달된 영미권 국가에서도 공공성이 적지 않은 사업들은 정부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규제를 합니다.
18/10/31 12:54
(수정됨)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동안 어떤 정책 변경이 있었고 진행되었는지가 있었으면 좋았을것 같네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찍히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것도 인간의 본성중 하나란 생각이들지만 정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요즘은 정말 무섭네요. 특히 본인이 정의, 정의의 편이라고 인식하면 상대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후두려팹니다.. 저는 정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입장차이인 경우도 많구요.
18/10/31 13:06
좋게 말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자고 할 때는 실력으로 엎어 놓고 쎄게 맞으니깐
세상 연약해져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까지 나오네요. 크크크크 전 아직 자식이 없어서 유치원 사장들이 뭐가 그리 기득권이고 대단한 부류인지 모르겠는데 현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네요? 차라리 유치원이 정말로 기득권이고 대단한 부류였으면 이런 사회적 분노가 조절이 더 잘됐을걸요
18/10/31 13:09
(수정됨) 저는 아무것도 가진것도 없고 결혼도 안했고 당연 유치원하고 관련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유치원 사장이 기득권이라는게 아니라 본인보다 상황이 나아보이면 기득권이라고 매도하며 (기득권이 범죄자도 아닌데) 때려도 되는 대상이라고 여긴다는겁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그냥 무섭다는거지 유치원 문제는 저랑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댓글 보다보니 이런저런 이 문제도 양쪽에 들어볼게 많아 보이는데 그냥 무턱대고 패는 분들이 있어서 적은겁니다. 바로 밑 댓글만 봐도 생각해볼만한 내용이니까요 지금 이게 토론 분위기인가요. 유치원 사장들 적폐다 그냥 때리자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18/10/31 13:11
그럼 관심도 없고 해당사항도 없고 기득권이라고 매도한 상황도 아닌데 왜 저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처음 박용진 의원이 진행하려고 했던 토론이 엎어지고 저들의 안하무인적인 행태와 추가비리가 터져서 여론이 이렇게 극악이 된건데요? 서순 좀 확인하시길
18/10/31 13:19
이글 댓글만 쭉봐도 내용없이 때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타 커뮤니티와 다르게 pgr이 지향하는 건 좀 더 내용있는 토론 아니었나요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순이 중요한가요? 저는 유치원 관계자 입장도 정부 입장도 그냥 관계된 정보는 전부 알고싶을 뿐입니다. 기사만 봐도 정부쪽 학부모쪽 입장은 많이 나오지만 업계 관계자 입장은 거의 안나오니까요.
18/10/31 13:26
내용이 없는건 본인 댓글도 만만찮고요.
잘 모르겠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셨으면 쭉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고 나서 댓글을 쓰셔야죠 뻘소리를 왜 하시는건지? 평소에 기득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 문제의식이 크신가본데 이 건은 그 건이 아니라고요.
18/10/31 13:34
제 글의 핵심은 소통하자는 겁니다.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핵심이 아니라 선악으로 구분하지 말고 들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8549&sn1=on&divpage=16&sn=on&keyword=라디오스타 을 읽고 난 뒤라 생각이 복잡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로 밑의 댓글 내용도 그렇구요. 제 댓글이 공격적으로 느껴지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18/10/31 13:40
공격적인건 제 댓글이였으니 그건 사과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화난건 저 땡깡이나 부릴 줄 알고 애들 먹이는거까지 아껴서 알뜰살뜰 돈빼먹던 같잖은 비굴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를 기득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로 매도하는듯한 부분에서 화가 난 겁니다. 님은 소통을 강조하고자 댓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원 댓글은 지금 봐도 그렇게는 안읽히네요. 저도 이번 건 역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그 참작이 저들의 범죄에 대한 면죄거가 되나 시스템 전체의 개편에 대한 당위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10/31 13:47
원글 보니 뒤에 두줄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생각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튀어나왔네요.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원글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어린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 고생하는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유치원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돈인데 결국 국공립으로 전부 바뀌는게 국민들 인식만 봐도 그렇고 맞는것 같아요
18/10/31 13:49
요양원 글 저도 읽어봤습니다.
원래 국가가 할 일을, 세금으로 하면 큰 돈 들어가니까 민간 업체 모집해서 "너네가 무슨얘기하는지 알아 눈감아 줄테니 그냥 알음알음 쓰고싶은데 써" 해놓고 대충 지나가다가 이제 와서 비리 적폐로 몰아서 줘패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문제였고 이제 고치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으로 밥벌이한다는 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비리 업체도 아니고 법의 미비로 편법적으로 된 건 정부 책임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을 계속 지속할 수 없고 바꿔야하는 건 인정한다. 감사 받을 거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지원은 그대로 받으면서 통제는 받기 싫어하거나 눈먼돈 못 빼먹게 생겼으니 아무 대책 없이 원생들 볼모로 런하겠다는데 누가 좋게 봐줘요. 애초에 이런 분야를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안 해먹었으면 모를까 선생들은 월급 200도 안 주고 원장은 월급 1200 받아갔으면서 무슨 손해본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애초에 그렇게 비싼 땅이고 좋은 건물이면 임대나 내주든가 사업을 하시지 정부돈 빨아먹을 땐 좋았고 이젠 안 된다니까 런이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유치원하면서 돈 벌 생각으로 기어들어오신 거 맞잖아요. 나중에 통수 맞을 줄 몰랐다고요? 애초에 유치원하면서 무슨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셔서 시작한 건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선생들 200 주면서 원장 1200 받아가는 것도 이해 안 가고요.
18/10/31 13:57
공공성 강한 사업은 저는 국가가 하는게 맞다고 봐요.
특히 맞벌이 문제도 있고 자식키우는게 힘들단 말이 계속 나오는 사회이기도 하구요. 어차피 인간은 이익을 추구할수 밖에 없고 선의로 남들 좋은 일 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어느분야건 민간에 맡기면 밥벌이가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라도 저들에게 납득할만한 조건을 쥐어주고 서서히 적어도 반국공립화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립학교의 사례도 있구요. 저는 유치원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맞벌이도 있고 교육문제도 있고 요즘 글들 보면 많이 힘들어보이더라구요. 많은 의견만 봐도 그렇고 유치원도 의무교육에 준하는 시스템의 방향으로 가는게 니즈인것 같아요.
18/10/31 14:05
초코타르트 님//
지금 사태는 정부와 사립 유치원 모두 책임이 있고,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왈가왈부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문제가 터졌고(박용진 의원 공론화로) 이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편법으로 대충 뭉갤 수는 없어요. 이미 꼬여있던 매듭, 곪을대로 곪은 고름이니 짜긴 해야 하는데 당연히 어렵죠. 이건 선악 이분법으로 명쾌하게 안 되는 건 저도 압니다. 아무리 교육이 공적영역이라지만 자기 땅 자기 건물로 사업시작한 원장들 사유재산을 몰수한다거나 그럴 순 없죠. 몰수당할 죄인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국공립 비율 늘리는 게 맞지만 단기간엔 못하죠 돈이 너무 들기도 하고 공무원 늘리면 야당 등 반대도 심하고요. 일단 감사 더 강하게 하고 도를 넘는 사람들 사법처리 하고 제도를 고쳐보려고 하는 중인데. 언플이야 양쪽 다 하고 누구나 다 합니다만 박용진이 폭로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뗑깡 쓴 부분이나 자기들만 억울하고 피해자인양 호소하는 한유총 반응은. 지금 국민 여론은 솔직히 정부탓보단 한유총 자업자득이 크단 말이죠. 랜턴 머리에 달고 밤까지 일한다고 쇼하던 분은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고양이 데리고 나온 김진태만큼이나요. 어느 광산에서 일하시길래...
18/10/31 13:25
제가 언제 관계자들 편 들었나요?
'특히 본인이 정의, 정의의 편이라고 인식하면 상대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후두려팹니다..' 이게 관계자들 편으로 보였나보네요. 자꾸 이런 내용 댓글이 달리는걸보면.. 저 댓글은 업계관계자한테도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쪽도 본인들이 옳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니 저렇게 판을 엎으러 나왔겠죠. 그러니까 엎지 말고 들어보자는겁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그들을 대변하는 기사는 거의 안나오니까요. (나와봤자 두드려 맞으니 나올 이유가 없죠)
18/10/31 13:43
저도 판을 엎은게 민심이 등 돌린 주된 원인이라 생각하고 한유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 글쓴분도 판 엎지말고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세부 내용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거였고 다른분들도 일단 때리지 말고 들어보자고 적은건데.. 제가 좀 공격적으로 적엇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18/10/31 13:50
이 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데 대체 뭘 때리지 말고 들어봅니까.
나라 운운하면서 선빵쳤는데도 '유치원도 화가 날만하지 더 욕해 들을게' 이래야 해요?
18/10/31 13:54
무슨 미개하고 광분한 대중들이 선동당해서 자기가 정의의 편인 줄 알고 적폐로 딱지 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마녀사냥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 같은데.
대중들 판단 잘못하고 막 달려들 때 많은 거 맞아요. 채선당, 240번 버스, 기타 이런 저런 등등. 그런데 이번 한유총 사태가. 나쁜 정부가 여론몰이하려고 죄없는 유치원장들 적폐 딱지 붙여서 죽창으로 찌르는 것 같습니까? 저도 저 요양원글 봤고 정부가 지금까지 공적 영역을 민간에 맡겨두고 편법으로 애매하게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봐요. 잘잘못도 가려야하지만, 그것보단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린 사유재산이고 내가 폐업하고 싶으면 폐업하게 해주세요 자체가 제대로 된 요구사항도 아니고 사립 유치원 문제 해결에도 도움 안 되는 땡깡이란 겁니다. 이래도 한유총이 일방적인 피해자 입니까. 나라돈 처먹고 도망가면 끝이에요?
18/10/31 14:02
이건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들 등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그런 의견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점은 사과드립니다. 한유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글쓴분도 이나라는 멀었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은 관계자로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싶었습니다. 이 나라는 멀었다도 한유총의 판엎는 것 처럼 그런 표현이라 생각하구요. 글쓴분을 옹호한것 절대 아닙니다. 한유총 공식의견이야 그냥 집단의 대표 의견이고.. 제가 개인주의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개인이 직접 겪은 일들이 알고 싶었거든요 요양원 사례처럼
18/10/31 14:10
초코타르트 님//
https://pgrer.net/?b=8&n=78701&c=3371943 밑에 레드키님의 댓글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자기들이 악인양 처맞고 있는 게 황당하고 분한 분들도 계실 거에요. 싸잡아서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이 다 적폐다 이런 건 저도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한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건 정부 탓이니 유치원장들 탓이니 하기 전에 상식적이지 않은 비리업자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밑에 댓글 쓰신 분도 '인간 같잖은 것'이라고 하셨듯이요). 감사 강화 정도는 동의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타당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랑 업계 측이 차분하게 이야길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유총은 그럴만한 대화 파트너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정부 책임도 있겠지만 대화 파트너인 한유총 하는 짓 보면 진짜.. 하는 짓이 내는 결과 보면 대다수 유치원장들 이익에 오히려 반하는 대표 기구 같은데요.
18/10/31 14:14
Theodore 님// 의료문제도 그렇고 여러 복지 문제가 판이 엎어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장기간 유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런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계속 잡음이 튀어나오는 거겟지만요.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걸 느낍니다.
18/10/31 13:24
몇몇 계급 입장에서는 하향평준화가 자기 효용을 더 증대시킨다고 봅니다. 가령 성장을 통해 상대방은 1에서 100을 얻었고 나는 1에서 10를 얻어서 전체부가 2에서 110으로 성장했더라도, 차라리 다 뒤엎어 3씩 나눠 가지는 것이 나의 효용을 더 극대화시키죠.
18/10/31 13:02
사립 유치원의 처음 시작이 어찌 시작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니 운영자들이 뭐가 억울한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 업종 상황을 적는 것이니 틀린점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 사업 시작 시 국가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설과 인력 충원 하려면 시간과 돈을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를 장려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업성 있습니다. 돈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국가 사업이고 결국엔 영업이니 내가 열심히 해서 이용자들을 모집하면 먹고 사는건 문제 없겠구나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 합니다. 국가 사업이니 관련법에 의거해 시설을 갖춥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죠.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금 한푼 없이. 그러니 개인 대출을 냅니다. 땅과 건물을 담보 잡아서요. 내가 이 사업해 벌어서 갚을 생각으로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고 동종 사업자와 경쟁하며 이용자를 모집해 일한만큼의 댓가를 국가로 부터 받습니다. 그걸로 운영비 쓰고 인건비 쓰고 내 월급도 받고 시설 짓느라 받은 개인 대출 이자와 원금도 상환 합니다. 누가 뭐라하는 사람 없죠. 시작이 개인 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인건비,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이익금입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납부합니다. 그러던 중 전국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판단 될 때 형태가 어찌 되었건 간에 국가에서 비영리 사업으로 돌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국공립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를 것을 개인 시설에게도 강요 합니다. 국공립 시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이고 개인 시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국공립 시설은 이용자가 없어도 국가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대 주지만 개인 시설은 이용자가 없으면 개인 운영자 사비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라 하네요. 그러면서 건축을 위한 개인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금합니다. 예전엔 문제 없었는데 여튼 비영리로 전환 되었으니 하지 말라고 하고 상환하면 공금 횡령입니다. 그럼 월급을 많이 가져가서 그걸로 이익을 내자. 월급 정해 줍니다. 이 이상 받으면 가만히 안둔다고. 그러니 예전에 문제 없었던 이익금을 사용하는게 범법이 되어 버립니다. 민간 참여를 유도 할때 감언이설로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가라 인력으로 인건비 빼는 걸 편들 생각은 없지만 그나마 생각해낸게 그겁니다. 예전엔 그냥 들고 가도 문제 없었던 이익금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가져 갑니다. 그렇게 안하는 운영자도 당연히 많구요.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 의해 비영리 전환 되고는 범법이 맞지만 애시당초에 문제 없이 이익금을 가져 갔을 때는 이런 방법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영리 사업체가 운영자의 마음대로 돈을 쓰면 범죄 맞죠. 그런데 시작이 영리 사업체였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전환 했다면요? 돈 된다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개인 재산 투자해서 사업하는데 월급이나 받아가라라고 한다면 반발 안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애들 굶기고, 노인들 기저귀 재활용하고, 장애인 수당 가로채고 하는 인간 같잖은 것들 있습니다. 이건 동종 업계에서도 욕하고 폐업 시키자고 합니다. 전체로 보면 정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싸잡아서 욕 먹으면 억울 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언론이 매우 나쁘다는 것은 누구보다 개인 운영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관계 기관에서는 말하지 않는 개인 운영자들의 입장도 한번 봐주시고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사명감 좋죠. 복지 좋죠. 그러면 국가에서 하기 바랍니다. 감언이설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단물 빨고 버리지 말고요.
18/10/31 13:21
처음부터 글쓴이 분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았을걸...
댓글들의 양쪽 의견이 전혀 모아지지가 않네요 개인적으로 저번 요양원글도 읽고 이것도 조금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 문단들에 많이 동의합니다.
18/10/31 13:22
저도 인터넷서 발품팔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스토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윗 댓글에 적었습니다)
다른 댓글 쓰시는 분들도 이걸 알고 이야기하는건지,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혼란이 오는 지경...
18/10/31 13:27
맞습니다. 나라가 지금 복지를 날로 먹고 있는겁니다. 사실상 직무유기인데 국가를 욕하는 사람은 실제 종사자 외엔 없죠.
이런 일들 점점 늘어날거고 더이상 민간 자본이 속지 않을때까지 진행될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속을테지만.. 국가사업에 돈투자할거면 초창기에만 얼른 하고 팔고 빠지거나 아예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18/10/31 13:33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게 감사를 투명하게 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더 욕을 먹을수는 있는데 그거야 어느 분야나 문제가 발생하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기도 하고요. 여론을 덮을 방법은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만 욕을 더 얻어먹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낫네요.
18/10/31 14:00
(수정됨) 감사 받아야죠. 안전, 서비스 질, 급식, 학대 등의 인권에 관해서라면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유치원의 지원금 부분은 현재 여론이 다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친척뻘이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겠지요. 재원이 세금이라는게 논점이겠죠. 거기다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것두요. 현재 회계재무규칙은 개인 운영자의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가정하입니다. 인간 같잖은 것들 말구요.
18/11/01 15:26
본문 중에 월급을 많이 가져가면 안되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급의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고, 그래서 원장 연보이 몇 억대(억대가 아니라)인 경우도 있다고 보았죠. 그게 비공식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또는 이문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업자가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인정한 편법인데, 이번 유치원 비리는 그 정도를 넘어서 애들 밥도 개밥으로 줄 정도로 이문 확보를 위해 광분한게 국민들을 화나게 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보도되었던 아동 학대도 있었고...
18/11/03 10:01
(수정됨) 며칠 바빠서 오늘에야 댓글 보고 피드백 드립니다.
댓글 서두에도 밝혔듯이 저는 유치원업이 아니라서 제가 하는 업의 상황과 비슷하여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적어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말씀 듣고 찾아보니 급여의 상한선이 없는게 맞네요. 다만 제가 댓글에 왜 그리 적었냐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질의 했을 때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아니면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기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라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감시 감독을 하는 공무원과 대립각을 세우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를 적었고 이게 유치원의 경우와 겹치면서 혼동을 드린 것 같고 이건 글을 제가 잘못 적은 듯합니다. 댓글에도 적었지만 저 또한 아이들에게 개밥 주고, 서비스 질을 엉망진창으로 낮춰서 이익을 내는 유치원 원장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저 또한 그러한 곳은 폐원과 형사처벌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종업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관련업까지 일방적으로 묶여 부정적인 질타를 받고 그로인해 심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이라는 가정하에서 내 재산들여 시작한 사업인데 교육이라는 숭고한 사명 좋지요, 하지만 사명감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국가 방식은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그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니 개인 재산은 무시하고 월급이나 받아가라고 한다면 억울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이머얌님이 싫어하실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면 원장 급여 많이 받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더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의 대로 분명히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의 운영방식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저 또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써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곳은 제발 폐원하고 형사처벌을 다시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한유총의 삽질 또한 왜 저렇게 대응하는지 코웃음 쳐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감장에 헤드라이트 끼고 와서 난리 치는거보니 할 말이 없더군요. 다만 양심적으로 운영하며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는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현재의 여론은 덮어두고 비리로 몰아가며 관련업인 요양병원, 요양원 할 것 없이 비리와 범법의 온상인양 부정적인 여론이 현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 bmw, 골프, 나이트? 수가가 빤한데 도대체 뭘로 남겨서 저런 걸 할수 있었을까? 학대에 가까운 수준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사익을 추구했다면 처벌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운영자분들이 억울 하실 겁니다. 그래서 흘러온 과정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인복지 쪽이며 저 또한 개인 재산이 투자되었고 영리 사업으로 시작했다 강제적으로 비영리로 돌려 진 경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범법자 되겠구나 싶어서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관련해서는 의견을 자제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누구 남 걱정 할때가 아닌데...
18/11/03 01:43
전에 올라왔던 글 쪽은 모르겠는데, 여기 글들을 보면 유치원은 [처음부터] 비영리사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뒤에 비영리사업으로 돌린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건 온전히 이전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봐야겠죠.
18/11/03 10:11
제 업과 유치원과 동일한 점은 개인 사유 재산이 투자되었고 그로인해 이익을 인정해주던 것이 이제는 범법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young026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고 한말씀 드리자면 이전 정부, 현재 정부 따지는 건 삼자에겐 간단하고 별거 아닌 일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당사자는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여튼 이와 관련해 더 댓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침묵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8/10/31 13:11
그냥 정부에서 투자자본 대비 투자수익율 국채금리 + 0.5%~1% 수준 + 급여 소득까지 얹어서 가져갈 수 있게하고 비리 저지르면 감옥에 쳐넣으면 끝나는건데, 그냥 유치원 원장 때리기만 하겠죠. 다들 복지는 돈많은 사람이 대신 해주는거라 생각하니.
그리고서 또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민간 자본으로 복지 대신시킬라고 이곳저곳에서 하고 다니는데 민간에서 안 낚이니 반협박하고 있고..
18/10/31 13:59
저도 구체적인 수익율은 모르지만,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유망한 사업일리가요... 연수익률을 학생수없이 그정도로 보장해준다면 그럴싸한데 그럴리는 없고..
18/10/31 13:28
유치원의 경우 법적으로 '학교'에 포함되고, 공공성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때문에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여러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폐원같은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폐원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벌칙도 두고 있고요. 지금 한유총이 하는 짓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양육 측면도 있지만)을 볼모로 삼아서 자기들 이익 실현하겠다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는 상황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8/10/31 13:31
사립유치원은 역사가 워낙 오래된 터라 근래 나라에서 양아치짓한 요양기관과 비교하기는 좀 안맞는 것 같네요.
비교적 최근에 당한 요양기관과 달리 유치원은 예전부터 설립시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조건이 붙었지 않나요? 그렇기에 교사월급 원비 급식비 교재교구(시별로 다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던 거구요. 제가 볼때는 아예 원장도 월급원장 앉혀놓고 남는거 가져가시는 이사장님도 많던데... 역사를 잘 모르겠네요.
18/10/31 13:39
전두환 정권때 사립유치원 인가를 엄청 열어준걸로 아는데 그때 설립하셨으면 매우 억울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치원이 의무교육으로 편입되고 특히 누리과정 시행이 된 이후에,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공공성을 매 건마다 따져가면서 지원하던 시절에 원을 설립하셨다면 그렇게 안타까워보이지는 않네요.
18/10/31 13:39
아무리 그래봐야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유치원 원장은 강자고 부자거든요 매몰비용? 투자대비수익? 그런거 생각 안 해줍니다 당장 연말정산 세금 좀 늘었다고 박근혜 모가지 따려던 분들이 수십억 들이고 푼돈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러게 유치원 왜했냐 소리나 하는거죠
다수와 가진 소수를 갈라치면 여론은 다수쪽으로 쏠립니다 애초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죠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정권이 했으면 무능과 부패의 증명이 되었을 일도 선의와 현실의 이름으로 포장 된다는거죠 피곤합니다
18/10/31 13:57
전에도 썼고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참여정부는 갈라치기 없이 옳다고 생각한거 하다 망했고, 이명박은 5:5 갈라치기를 딱 정권재창출까지 할만큼 절묘하게 했고(하면서 나라를 망쳤고), 박근혜는 정권 지킬려고 5:5 갈라치기를 계속했는데, 알고보니 자폭버튼이었던 거죠. 현 정권이요? 세게 나오는 정책은 둘 중 하나에요. 문통의 신념 또는 8:2 갈라치기가 가능한 이슈. 왜 자기들 집단이 2로 내몰리는가에 대해 국가,언론,국민 탓을 하면 계속 2에 머물 수 밖에 없을겁니다. 8이 하루아침에 생겨난게 아니에요. 유치원 집단이 이익집단, 정치세력화 되어 지역에 영향력 끼친거 사람들이 모를거라고 보나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거고요. 더구나, 지금 의협이나 한유총이 보여주는 모습은 말그대로 80%에게 설득은 커녕 외면만 강화하는 플레이에요. 얼마나 기득권에 빠져있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거라고요.
18/10/31 14:13
문제는 새로운 신규 투자는 2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2의 신규 투자를 축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도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수익성을 약화 시키고 공공성을 강화 시킨 사업이 있는데.. 그로 인해 신규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어떻게 하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지 이곳저곳에 몇억씩 컨설팅 피 주면서 컨설팅만 받고 있는데.. 어차피 결론은 수익성 강화 안시키면 아무도 시장에 진입안한다 이거고, 발주처에서는 다른 답을 원하니 답도 안나오고.. 뭣하러 세금날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야 돈벌어서 좋지만 진짜 이게 8한테 좋은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네요.
18/10/31 14:44
20%가 80%를 설득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그래서 당신들은 나보다 잘 벌잖아?" 의 무적의 논리에 막히니까요.
18/10/31 14:17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하고, 들어간 세금을 근거로 회계 투명성 확보해서 닭 3마리로 200명을 먹이는 예수님도 깜짝 놀랄 기적은 벌이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원아들 보육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 월급 많이 떼어가도 되도록 하면 되지 싶은데... 내줄 거 내주고 받아갈 거 받아가는 식의 적절한 타협을 어느 쪽도 추구하지 않는 것 같네요. 합의 없이 강대강 대치로 간다면 힘 세고 여론을 등에 업은 쪽이 이기겠죠... 이익집단에게 뭐 대단한 정치력을 기대하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한유총 행보는 그걸 감안해도 너무 바보같아요. 존버로 넘겨지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계속 버티려고 하니까..
18/10/31 14:31
(수정됨) 이건 유치원측도 꿀빨고 도망간다는 느낌이 없진 않은데,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통제할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하네요. 애초에 수익성을 기반으로 투자 시켜놓고 시간지나서 공공재 편입은 좀 말도 안되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지원금도 그 수익성에 포함해서 투자를 했을거니까요. 본인일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막상 그 제재가 그것도 밥 벌어먹고 사는일이 혹은 사유재산에 관한것이 본인일이 된다면 그때도 옳다고 말씀 하실 수 있을분이 몇분이나 될런지 궁금하긴 합니다
18/10/31 14:42
(수정됨) 애초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이니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처사니깐요.
반대로 정부에서 저런 감사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면 좋아할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이 있을까요? 더구나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다르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학교는 비영리 단체이고 학교를 사유재산 취급하면서 영리를 주 목적으로 두면 아무도 공감할 사람 없습니다. 애초에 유치원 부지나 건물은 학교로서 인허가가 되었으니, 사유재산이지만 그에 부합하게 권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진 땅이 그린벨트로 묶였으니 건물도 짓고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것처럼요.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제 소유지만 못하는건 못하는거죠. 그걸 없애고 싶으면 법이나 정부에서 제도를 바꿀 수 밖에요.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을 바꾸어서 학교가 아니게 되면 유치원 원장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학교라는 꿀은 빨면서(알게 모르게 혜택이 있죠) 영리적 목적(많은 수익)을 기대하면 그건 안되는거죠.
18/10/31 15:25
(수정됨) 그럼 애초에 국가에서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를 장려하지 말았어야죠. 다른 soc처럼 정확한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언제부터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게 될것인지 부터 알리고 투자유치를 받는게 순서가 맞는게 아닌가요? 이건 누가봐도 수익성을 담보로 계획없이 투자유치만 받았다가 수익성은 제한하고 지원금 줫으니 국가통제에 따라야됨 의 상황인데 반발이 안일어나는게 이상하죠. 아니면 포기하게라도 만들어주던가
18/10/31 15:30
얼마이상의 수익성을 담보로 학교 중에 하나인.. 그것도 유치원에 투자하라고 했다구요? 제 상식선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럼 유치원 모집공고나 제안요청서 등의 객관적 근거가 있을테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구두밖에 없다면 그 담당 공무원이나 직접 설명회를 주관한 사람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취록이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18/10/31 15:35
어차피 전 유치원이랑 0.1도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럴일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이건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공공재화하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요. 언제 제 일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18/10/31 15:39
유치원이 부족할 때에는 투자유치는 했겠지만 인허가를 쉽게 해준다던지 세금을 감면하던지는 있을 수 있어도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치원을 모집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부나 그쪽 계통 공무원들이 수익을 보장하면서까지 유치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영리단체지만 영리활동으로는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투자한 사람들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로 오해한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당연히 임대수익료는 지금도 못 받고 있으니 그런 말은 더더욱 안했을거구요.
18/10/31 16:00
수익보장이라는게 예전에는 이익금이 원장주머니로 들어갔던걸 지금은 원장이 월급받고 이익금은 원장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걸 말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용인해주고 언제부터 그것을 공공재화할거란 계약같은게 있었으면 유치원 원장들 입장에선 아예 들어오질 않았거나 반발 하지 않았겠죠. 그런게 없이 갑자기 원장들보고 월급을 받으라니 이사단이 난게 아닙니까
18/10/31 16:10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전체 수익금(학부모가 낸 돈 + 정부 지원금(세금) + 기타 수입) - 원장인건비 - 교직원인건비 - 기타 운영관리비 = 이익금으로 보셨을 때 이익금을 원장이 자기 통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 듯 한데.. 그걸 정부가 보장을 명시적으로 해줬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한유총이 엄청 유리했겠죠. 안 그랬으면 벌써 김앤장과 같은 거대한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여태까지 학교(비영리단체)의 이익금의 횡령을 묵인한 것이 잘 못된 것이고, 이제와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원장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원장들의 월급을 어느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정부는 유치원이라는 학교를 제도권 안에서 지켜보려는 것이고,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학교는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18/10/31 16:24
(수정됨) 그렇게 통제하고 싶으면 국가가 매입을 해야죠 왜 돈은 투자자가 내고 그 수익금 관리는 국가가합니까? 애초에 비영리단체로 투자하라 했으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십억 투자 안했어요.
그게 아무리 공공적인 성향이 강하다 해도 설립자체에 지원을 해준것도 아니고, 운영자금 조금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통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soc는 없을겁니다 장담하고요
18/10/31 16:29
riven 님// 사립유치원과 논리가 같은데 공공적인 성향이 강한게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입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당연히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이에요.. 소유만 개인이 한 것입니다.
18/10/31 16:32
무적전설 님//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에서 교육부문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할거였으면 국가에서 시작을 해야했다 이소립니다 제말은.
돈 없어서 투자 받아놓고 공공기관이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에 영향을 끼치면 그게 도둑놈이죠 국가입니까 그게
18/10/31 16:36
riven 님// 제가 위에 적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전후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가 학교를 모두 하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립학교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다만 학교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는 안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사업으로 볼 거면 애초에 해당 투자금으로 학원을 차리는 것이 옳았던 것이죠.
18/10/31 16:52
무적전설 님//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교육정책이면 원장들에게도 특수성을 인정해줘야죠. 투자 받을때는 특수성의 원칙에 입각하다가 이제와서 교육은 공공부문이니 수익금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벙찌죠 안그런가요? 오히려 국가가 어려울때 투자를 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보면 원장들이 추구했고 가졌었던 수익금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 월급 제대로 안주고 애들 먹는걸로 장난치는 유치원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냥 세수모자라니 니네거 뺏아갈게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니까 하는 얘깁니다
18/10/31 16:54
riven 님// 여전히 투자자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학교에 돈벌기 위한 투자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뺏어가는게 아니고, 단순히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국가의 회계시스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보조금이 되어도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18/10/31 17:44
무적전설 님// 세금을 안낸다는 것도 아니고, 수익금 자체가 원장소유가 안된다는게 뺏는거지 다른게 뺏는건가요. 줄거 다주고 쓸거 다썼는데 잉여이윤에 대한 부분이 원장소유가 되질 못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인 노숙자가 잘데가 없으니 님네집 방한칸 내어주세요 월세 5만원 줄게요 하면 당연히 공공적인 부분이니 받아들여야 하나요?
18/10/31 17:50
riven 님// 제가 피드백을 계속해드리고 싶은데 곧 차를 타야 해서 일단 짧게 적겠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이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정말 riven님 말씀이 맞는데.. 학교에서는 월급 이외에는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비로 쓰이거나 그 기관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구요. 잉여이윤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구요. 그래서 저도 원장님들의 월급을 어느정도 현실성을 반영을 하자에 찬성입니다. 그치만 학교인 이상은 현재처럼 주먹구구식 자의적으로 운영하면 곤란하고 정부의 통제와 감사와 회계시스템을 쓰자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18/10/31 21:41
riven 님// 돈 없어서 정부가 투자를 권유한 건 맞지만 이게 수익이 되니 돈 벌러 들어오라고 말한 적은 단 한번도 없을 겁니다. 요양시설 케이스랑은 좀 달라요.
18/11/01 12:43
palindrome 님// 월급 몇백 받자고 수십억을 공공복지를 위해 투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개인적인 경제관념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 돈이면 월에 몇백이 아니라 몇천도 벌만한데..
18/11/01 12:58
(수정됨) 무적전설 님// 네 무슨말씀인진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앞으로 공공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soc사업에 투자를 바라면 안될것 같네요.수익성도 보장안돼 그렇다고 내 돈 투자해 내가 시작했는데 그만하고 싶어도 그것도 못하게해.... 앞으로 시장에 복지 바라지 말고 국가 돈으로 복지하면 되겠네요.
국가가 유치원이 학교라는 법망에 가둬두고 패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번 사항은 예외적으로 최소한 폐업은 허용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들이야 어차피 교육에 열정이 있는 원장아니면 애들이 피해 보던가 말던가 상관 없을거고 최소한의 투자원금 보장은 해야 할거니까요. 그리고 피해보는 아이들은 국가돈으로 지원 해주면 됩니다.
18/10/31 14:40
그나마 저번에 요양원 글 쓰신분 덕분에, 피지알 많은 분들이 인식이 달라지셔서 팽팽한 정도죠...
저도 이글 먼저 봤으면 '뭔소리야?' 이런반응 나왔을듯.
18/10/31 15:05
꿀빨러 들어갔다가 죽는소리 나오는 모양같은데...먼저 해먹고 나온 놈들은 다 나왔겠죠. 꿀못빠니 무슨 정부에 자본주의 말 다 나오는데 꿀 다 떨어지기전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도 팝콘먹으며 강건너 불구경중일듯
18/10/31 15:09
세무조사가 협박성 멘트면 비리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게 일반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동안 봐줬던건데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던 그런것들. 부산 일가족 유치원 비리 120억 꿀꺽 한거만 봐도 공공연히 교사들 피빨고 나라돈 피빨던 관행이 있었다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 탓? 사유재산? 아니 이걸 이런식으로?
18/10/31 15:13
비리여부를 제외하고도
세무조사는 언제나 협박성 멘트 입니다. 세무 조사 들어가면 그거 대응 하기 위해서 업무가 거의 마비에 가까워지는 거에다가 세무서에서 털려고 맘 먹으면 안털릴수가 없거든요. 세무사끼고 철저히 한다는 회사들도 그런데 유치원 정도의 사이즈면 더하고요.. 저도 큰 아이 유치원 보낼시기라 지역 유치원 감사 자료 보고 있는데. 이해해줄만한 지적 사항도 많더군요
18/10/31 15:34
그러니까..상대편에서 "그 세무조사" 카드를 빼낼 정도로 유치원에서 강수 혹은 악수를 두었다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협박성 멘트로 인지하냐가 아니라 그정도의 카드를 뽑을정도로 힘싸움단계가 왔다는거죠. 그동안 관행으로 봐주던걸 이제 좀 더 행정화시키겠다는데 폐원 으로 협박하니 더 쌘 칼을 뽑아든거 아닙니까. 비유적인 거지만..이해해줄만한 지적 사항이야 얼마든지 조정가능하겠죠. 물론 그마저도 완전히 이해해주길 바라거나 다시 뿔나서 칼 뽑거나 하는식의 소모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18/10/31 15:36
치킨값 올리겠다는 걸로도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는데요..
강수 또는 악수를 둬서 꺼낸건지.. 걍 그게 가장 편하니까 꺼낸건지 모르겠습니다.
18/10/31 15:09
(수정됨) 제가 보기엔 빨대 꽂고 꿀물 빨다가 논란 터지고 그 꿀 없애버리고 물만 빨라니까
빨대 빼려고 하는데 빨대 빼지 못하게 하니 대한민국은 이래서 안된다고 하는걸로만 보이네요.. 지금 여론이 불리하면 운영중에 어려움을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해야되는데, 이런 감정적인 글은 도움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18/10/31 15:13
궁금한게.... 왜 모르는데 아는척을 하고 싶어하세요?
비난이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모르잖습니까 사안을 전혀. 누구를 비판할땐 뭘 알고 말을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18/10/31 15:13
정부가 민간 자본을 유도해 끌어들였으면, 그 꿀을 빨라고 만들어준거죠.
그럼 꿀 그만 빨라고 할때 이제 선택권은 줘야죠.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니까 문제인거고요.
18/10/31 15:29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폐원 시켜달라는 건가요? 세무조사 못 받겠다는 건가요? 지금처럼 지원금 빼서 돈 벌어야 되겠으니까? 교사 월급 삥땅치고, 애들 밥 먹는 걸로 장난질 치고 교재비나 교구비, 견학비 같은 걸로 사기치고도 감사따윈 필요 없다는 건가요?
18/10/31 15:40
곪아오던게 터진건데 요양원사례 들고와서 여론선동하는걸로 보입니다 . 유치원교사들 통장 이중으로 만들어서 월급 빼돌리고 하니까 교사들 처우 안좋아지고 질낮은 교사들 양산되니 아이들 폭행이 일어나고 팔다리 부러지는 일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글쓴이는 사유재산 운운만 하니..당장 본인 친척 조카들 유치원에서 바나나 한조각으로 열명이 나눠먹고 계란 세개로 삼십명 나눠먹고 씨씨티비 없는데서 아가리 털리고 다닌다 생각하면 행정차원에서 건드려야한다 생각하는게 당연할텐데
18/10/31 15:51
댓글 너무하네요.
어느 바보가 월급 몇푼 받아가려고 수십억을 투자합니까.. 비영리 목적으로만 자본 유치하면 퍽이나 수요가 감당이 되겠습니다 저 집단중에 문제가 있는사람도 많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닌것같은데.. 남의돈이라고 너무 쉽게말하네요.
18/10/31 15:57
월급 몇푼이 아니라 평생 자기소유의 학교인거죠..
학교를 소유한거지 월급을 소유한건 아니죠. 비영리단체인 학교가 임대수익료를 받을 수 없을 뿐이지,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혜택, 세금지원 등)도 적지 않습니다. 월급은 본인이 이사장이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돈이지 국가가 그 학교의 지분을 뺏어서 점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8/10/31 16:18
글쎄요 각 개별 유치원으로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요.
전체 2010년 이후 세금지원은 벌써 2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이 부족한 시절에도 설립 유치과정에서도 세금이 보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10/31 16:52
현재는 지원금이고 입법사항으로 보조금으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이 되었는데도 불합리한 사용시 횡령으로 바로 구속까지 시킬수 있는 것이죠..
18/10/31 16:05
돈을 투자한 이유가 교육에 투신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니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내가 순전히 유치원 세우고싶어서 수십억 투자할사람이 몇이나 되겠나요? 그렇게해서 수요가 감당이 되나요?
18/10/31 16:12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학교이기에 개인사업가라 말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익성을 위한 학원이 되면 되니깐요.
18/10/31 16:18
그러니 그 순수 교육목적, 비영리적으로만 큰 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그렇게 해서 유치원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는거잖아요. 자본있는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돈안되는일에 저렇게 큰 돈 쏟아붓는게 흔한일이라고 보세요? 복지를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해결하려해놓고 말바꾸니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터무니없이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18/10/31 16:21
이미 유치원은 설립이 되어 있고 학교로 되어 있다.
이 사실관계를 이상적인 얘기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법으로 유치원이 학교라는데 학교가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18/10/31 16:24
그러니 애초에 돈욕심 없는사람만 끌어들인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정부가 잘못한거라고요.
수십억을 돈안되는곳에 투자할사람 몇이나됩니까 진짜 현실감각 없으시네요.
18/10/31 16:28
그럼 유치원을 세운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현실감각이 없다고 비하하시는 것인가요?
정부가 만약에 전체 수익금 - 인건비/관리비를 비롯한 사용요금 = 나머지 차액에서 차액은 맘대로 써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허가를 해준건가요? 그랬으면 바로 소송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허가가 안되었으니 정부에서 지금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사도 하는 것이죠.
18/10/31 16:36
그게 아니죠. 돈이 안되더라도 큰 자본 투자해서 님말대로 비영리 목적의 교육기관 세우고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수요 감당이 되느냐고요. 우리나라 유치원이 한 5%, 10%만 이용하나요? 명시적으로 허가야 안해줬겠지만,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으면 도대체 누가 -_- 그 큰돈을 돈 안되는곳에 투자합니까 이건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무시하시는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18/10/31 16:40
(수정됨) 리들 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럼 사립유치원이 많았을까요?(한유총 집회만 4천명이 넘게 모였다는데요)
그래서 그 4천명 중에 한명이라도 국가가 사기쳤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근거를 들이대면서 소송걸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가가 항상 잘해 왔던 것은 아니기에 근거를 들이대며 소송걸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한유총의 싸움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상대로 폐원을 주장하고만 있죠..
18/10/31 16:51
무적전설 님//
그럼 처음부터 돈보고 들어간게 아닌데 이제와서 왜 문제제기하는건가요. 단순히 나쁜사람들이라 비리저지르는 적폐집단인가요? 물론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못가져가게 하지도 않았죠. 왜냐구요? 지원금을 개인수익으로 못돌리면 그거 누가합니까??
18/10/31 16:54
이 내용보니 완전 잘못 알고 계신것같은데.. 초기에는 그게 가능했다가 중간에 지원금으로 룰을 바꾼겁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그런걸 명시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었죠.
18/10/31 16:57
리들 님// 여태까지 안잡은 정부가 문제인거지 이제와서 정상화하려는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폐집단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교육부의 관리체계 하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개인수익으로 못돌린다는 문제는 저도 원장님들 월급의 현실화는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제가 달은 윗댓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국가의 통제를 받는 학교인 이상은 어느정도는 제한이 되겠지만요.
18/10/31 17:00
트네르아 님// 초기에는 유아교육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유치원이 학교도 아니었때가 분명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학교입니다. 그럼 학교 기준으로 맞추어야죠. 만약 그게 싫으시면 국민여론을 바꾸고 입법을 해서 유치원이 학원으로 될 수 있게 바꾸셔야 합니다.
18/10/31 17:03
무적전설 님//
당연히 현실화 되어야지요. 그 전제하에 통제도 당연한거구요. 그게 충족되면 저렇게 반발이 있지도 않을거라봅니다. 정말로 비리가 심각한 원장들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진짜 나쁜놈들도 많이 있겠죠. 그거 빌미로 집단 하나 적폐로 몰아세우는거 참 쉬운일인듯 보이네요. 그럼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8/10/31 17:05
무적전설 님// 네. 그럼 중간에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있게 만드는게 맞는거죠.. 그걸 실질적 폐원불가 및 매매불가로 막으니 양아치인겁니다.
18/10/31 17:13
트네르아 님//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새로 입학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들을 인절로 삼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폐원을 하려는 것이 문제이지, 만약 전체 유치원중 국가가 감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폐원이 이루어졌으면 강력하게 막았을까요? 그리고 이미 학교인데 학교의 폐교는 법으로도 쉽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치원이 아닌 다른 사립학교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학생들을 인질로 집단 폐교나 휴업을 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걸 막는건 정부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유치원은 매매 대상이 아닐테고, 폐원을 원하면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단,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10/31 17:24
무적전설 님// 아니... 그럼 학교로 법이 바뀌기 전에 폐원가능하게 했어야죠. 그게 아니었으니까 문제 아닌가요? 투자 설명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투자를 잘못했다는 점은 이해해요. 그런데 사기친 놈이 정부라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정부도 결국 유치원장 개인자산을 인질로 쥐고 갑질하는건 마찬가지에요. 학생 부모만이 이 나라 국민이 아니죠.
18/10/31 17:29
(수정됨) 트네르아 님// 그게 또 주체가 다른 것이.. 유치원이 학교가 된건 유아교육법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에서 했을거라서요.
아닐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삼권분립이라.. 모집때의 정부입장(아마 교육부?)이 현재와 달랐다면 딱 유아교육법의 입법 전후였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입법되기 이전엔 정말 학원개념이었을 테니깐요. 유치원이 어느순간 뭐 학교로 바뀐건 유치원 원장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학교로 되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사실은 모르지 않았을거에요. 그래서 더 잘 뭉쳐서 파워를 발휘했겠죠. 실제로 그동안은 잘 먹히기도 했었겠지요. 그러니 예전에 발견된 문제들이 이제와서 터진거죠. 검색해보니 16대 국회의원들이 제정했네요.(2004.1.29) 시행은 2005.1.30부터구요.. 한유총을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네요. [한유총 연혁 및 변천] 1995년 발족한 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전신으로 한다. 이듬해 1996년, 두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일원화되었다. 1990년대에 만5세아 무상교육 운동이 국회가 통과되도록 150만 명 서명운동을 열었고, 유아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제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었다. 2000년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이 통과될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마침내 2004년 1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보육계의 노력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이 공포되었고 2005년 2월에는 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사립유치원의 현안과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오히려 한유총이 적극적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한걸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한 것처럼 써있는데.. 당시에는 학교로 바뀌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을까요?
18/10/31 16:32
님말씀대로면 의료수요가 감당안되면 지원금이랑 월급좀 주고 민간자본 유치해서 병원세우고 병원 비영리로 운영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아무 문제없이 잘돌아가겠네요. 투자할사람도 넘쳐날거고요.
이 쉬운걸 왜 못하는거죠?
18/10/31 16:38
우리나라의 의료는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만약 비영리를 앞으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이 괴멸되면 교육기관 쪽의 학원처럼 영리를 허용할 수도 있겠지요.
18/10/31 16:44
아니죠. 잘못알고계시네요
몇몇 분야에서 원가보장조차 안되는 수가, 전공의들 열악한 근무조건 등에도 의대로 사람이 몰리는건 비급여 시장규모때문입니다. 비급여로도 돈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거보고 의사 하려는거구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가보신적 있나요? -_-;; 당장 죽어넘어가는 응급환자도 중환실 자리 없다고 다른곳 돌려보내는게 현실이예요. 님말대로면 유치원처럼 민자 유치해서 병원 많이 세워서 해결하면됩니다. 아 물론 지원금은 주겠지만 병원장 월급 이외에 다른곳에 사용하면 불법이고요. 어떠세요? 이렇게만 하면 문제되는거 없을텐데 왜 해결 못하나요?
18/10/31 16:47
(수정됨) 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난다 해서 돈없는 사람을 받아줄거라 생각안해서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고 계층 피라미드인 다수는 돈이 없어 치료 못하는 사람이 늘겠죠. 미국처럼 셀프치료나 참거나 약으로 버티거나 아니면 병원비 대출이 성행한다던지 악순환으로 되겠지요.
의료는 정부가 관리해야 할 분야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수가문제는 현실화하는건 동의합니다. 현실화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추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하나하나 매년 해결을 봐야겠지요.
18/10/31 16:54
의료문제도 동의하시면 당연히 유치원문제도 동의 하셔야지요. 같은맥락인데요
선의로 유치원 하나 세우는데 수식억씩 투자할사람이 그리도 많다면 병원도 자선사업으로 돈안되어도 차릴사람이 많아야 정상 아닌가요?
18/10/31 17:02
제 윗 댓글들 보면 계속해서 원장들 월급에 대해 어느정도의 현실화에 동의했던 사람인데요.
단, 무작정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고 비영리 단체인 학교니까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구요. 감사도 받아야 하고 국가 회계시스템도 쓰셔야 한다고 말이죠.
18/10/31 16:02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도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는 저번 정부 탓하지 말라고 하고, 언제는 저번 정부에서 약속한 걸 지키라고 하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정부를 비난하고 싶다면, 대선 때 약속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거나 약속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부분을 찾으셔야겠지요.
저는 이 문제가 '을'의 위치에 있었던 유치원생 부모들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으며, 원생과 부모를 볼모로 정치계에까지 힘을 쓰던 한유총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이 무너지려 하자 본인들의 '무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유치원생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18/10/31 18:04
전 다 떠나서 몇십억 투자해 고작 월급 받아가는 사람은 안불쌍하지만
개사료만도 못한 밥과 간식먹은 내 새끼는 불쌍해 죽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다음 정권은 꼭 좋은 정권 만드는데 이바지 해주시길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18/10/31 20:53
뭐 현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가 사립 유치원을 상대로 사기 친 꼴이 되 버렸죠...;; 정부 역량이 모자라서 유치 할때와 지금 하는 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비리 저지른 인간들은 처벌 하고 문제 없는 사립 유치원 중 현 상황에서 폐원을 원하는 사람들의 유치원을 공립으로 흡수 하면서 정책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8/10/31 22:19
(수정됨) 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정부에서 학원(영리)인 유치원을 학교(비영리)로 바꿔놓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학교를 원했던건 한유총 스스로였습니다. 유치원의 학교인 근거인 유아교육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한유총 스스로 노력을 한바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한유총 연혁 및 변천] 1995년 발족한 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전신으로 한다. 이듬해 1996년, 두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일원화되었다. 1990년대에 만5세아 무상교육 운동이 국회가 통과되도록 150만 명 서명운동을 열었고, 유아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제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었다. 2000년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이 통과될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마침내 2004년 1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보육계의 노력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이 공포되었고 2005년 2월에는 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사립유치원의 현안과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2004년 한유총 연혁] 2004.01.06 헌법 소원 제기 - 유아교육·보육계 유아교육법 통과 합의 서명 2004.01.07 법안동의 서명 2004.01.08 유아교육안 통과 2004.01.29 유아교육법 공포(법률제7120호) 2004.02.06 유아교육법 통과 경축연 행사 유아교육법 통과를 위한 수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이 한유총 연혁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학원이 아닌 학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즉, 학교가 되기를 스스로 원해서 국가에 대한 통제를 받고 싶어 한 셈이죠. 결국 국가가 사기친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인 거에요.
18/11/01 09:03
정부 대응에 분명 헛점이 있는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까니까 잘한다는 논조가 먹힌 다는 게 기가 막히네요
당연히 비리 유치원은 퇴출(자발적 폐원 포함)해야 하는 게 맞고 세무조사는 탈세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했을 일은 전면적인 여론전이 아니라 퇴출되도록 지원금 규모를 줄이던지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던지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건데 여론전 벌여서 유치원운영자들 악의 축으로 만들어까는 일을 하는데 이게 좋게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라니 공산주의국가가 멀지 않았네요.
18/11/01 09:31
핵심은 정부의 대응에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안 해온게 문제였던것입니다. 이제서야 정상화하는거죠.
분명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되기 전 여러가지 경로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유총은 집단 반발을 해서 일을 키웠죠. 한유총의 대응이 잘못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헌법소원 및 입법촉구행위를 통해 자발적으로 학교가 되었다면, 학교는 정부의 통제, 관리, 감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잘 안되었으면 무조건 앞으로의 정부의 통제를 환영하고, 정부의 회계시스템에 모두 동참하겠다. 라고 하면서 대신 원장 월급의 현실화를 해달라고 따로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학교인 이상은 월급이나 수당과 같은 인건비 이외에는 어떤 금액도 사적으로 가져가면 안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게 "개인사업가", "사유재산 인정", "집단폐원이나 휴업", "집단 모집중단"이라는 멘트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못받아서 오늘까지 왔다고 봅니다. 1. 학교는 사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므로 폐원(폐교)이나 학생수를 무한대로 늘리는것도 하기 싫다고 모집중단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따르셔야 합니다. 2. 학교인 이상은 학교부지와 건물은 임대수익료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은 학교 건물 및 부지는 여전히 본인들 소유이시고, 국가가 뺏어가지 않으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라 해도 국가가 사유재산의 지분을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사유재산을 뺏어가는 좌파라고 주장하셨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정수장학회도 강탈했고, 영남대라는 사립학교를 강탈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강탈이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3. 집단폐원, 휴업, 모집중단은 현재 있는 어린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들에서 유치원에 들어가야 할 어린 예비학생들과 예비학부모가 피해를 봅니다. 당연히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유치원은 한유총이 그토록 원했던 학교가 스스로 되었고, 그랬다면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비영리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18/11/02 15:08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학교를 통제하려는데 왜 공산당방식입니까?
학원을 통제하는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주셨음 하구요. 만약 이견이 있으시면 어쩔수 없네요. 모든 학교가 정부의 통제 없이 영리를 추구 가능하게 하면 어떤지 간단하게만 봅시다. 원장이나 이사장들은 학교시설 이용료, 부지 이용료를 위한 수익을 위해서 학생수를 늘려받아서 학교수익을 증대시키고, 교과서나 기타 물품들까지 학교가 팔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는 영리목적을 위해 기부입학까지 해서 학생들을 가려서 받아서 학교의 수익을 최대로 늘릴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돈이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겠지요.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다닌단 말이 생길 수도 있지요.
18/11/02 16:33
공산당 방식이 아니려면 정부가 충분한 정부자금을 투입하고 공공유치원을 늘리면서 정부지원금을 줄여나가는 행위를 통해 자연적으로 영리목적의 사적재단이 퇴보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은 여론전하면서 선량한 유치원 원장들까지 무도하고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방식이죠. 일종의 인민재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자금투입 대대적으로 하는 건 싫어서 우리나라 "공공의 이익"위해 유치원 원장 갈취하는 거나 다름 없죠 의료계랑 취급하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영리목적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면 빠져나갈 방향과 시간은 주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지 않다면 공산독재랑 다를 바 없는 방식입니다. 학교냐 아니냐가 논점이 아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식의 사회개혁은 우리나라를 더욱 경직되고 아무 기대나 발전 없는 방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욱 염려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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