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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11 15:40:40
Name 마법거북이
Subject 장관 임명 이후로도 실망을 적립시켜주는 조국(feat. 법무부 간부) (수정됨)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임명된 이후로는 잘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조국을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어제 JTBC 단독기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 검찰에 '윤석열 배제한 수사팀' 제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19446

이후 추가 기사들을 포함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만,

[조국 장관 임명 결정 이후]
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윤석열을 뺀 수사팀을 제안
2. 익명의 법무부 간부가 또다른 대검 간부에게 같은 제안
3. 제안을 전해 들은 윤석열 총장은 거부
3. 당사자들 해명 '개인의견이었다'

절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조국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 [난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 코멘트 좀 달겠습니다. 집안일은 몰랐다고 치고, 장관이 간부들을 행동은 모르는 걸로 익스큐즈되나요?

2. 예민한 시기인 만큼 말을 조심해야한다.
---------------------------------------------------------------------------------------

법무부 간부과 조국의 해명을 믿어야합니까?

1. 복수의 관계자가 전달 - 둘의 생각이 동시에 번뜩 들어서 제안했나보죠?

2. 개인적 견해 핑계 - 제안받은 대검간부들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에게 보고 했겠나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급에게 한 제안이 개인적 생각으로 퉁쳐지나요?

3. 조국이 만에 하나 정말 몰랐다 쳐도(믿기힘들지만)
   수사에 뒷구멍으로 개입하려한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공식경고라도 날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장관 이전의 조국에게 실망했지만,
장관인 조국에게도 또다시 실망 +1 적립입니다.

참고로 오늘 조국은 2030 청년들에게 [공정사다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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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그릇
19/09/11 15:42
수정 아이콘
오해를 살까 두려워 도망간 5촌 조카에게는 전화 한통도 안 하시던 분이
오해살 일을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지 의문입니다
참돔회
19/09/11 15:4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조국 일가가 5촌 조카에게 사기당한 것 같다고 해명할 때도 있었는데
정작 그 5촌 조카는 조국이 낙마할 까봐 위증하려고 발악하면서 지켜주려 했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78642

오해살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면, 정말 그런 것으로 보는게 사회 통념이긴 합니다. 물론 우린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겠습니다만...
고기덕후
19/09/11 15:42
수정 아이콘
몰랐나가붕가~
백년지기
19/09/11 15:46
수정 아이콘
오늘 문재인대통령께서 추석인사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고 하시더군요.
'여성시대'에 나와서.
참돔회
19/09/11 15:50
수정 아이콘
(그 분의 '국민'에 우리 일반 붕어 가재 개구리는 빠져 있는거 같습니다)
백년지기
19/09/11 15:55
수정 아이콘
국민 절반 이상이 알고 있고 동의하는 사실에 대한 현실인식이 뒤떨어지지시는 건지,
아니면 그 '국민'보다 단 한명의 친구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계시거나 혹은 주위에 십상시들이 많은건지.
저런 말을 굳이 이 시기에 내뱉는 저의가 무엇인지 진짜 알수가 없어요.
친구라면 깔끔하게 손절각인데. 내 손으로 뽑았으니 감내해야하는 것인지..
호느님
19/09/11 15:49
수정 아이콘
이제 조국은 숨만 쉬어도 까일 수준에 온 느낌이네요
19/09/11 15:51
수정 아이콘
검찰수사 개입이 숨쉬는 건가요?
호느님
19/09/11 15:57
수정 아이콘
검찰수사 개입으로 안보이네요
후마니무스
19/09/11 18:53
수정 아이콘
수사개입 맞지 않나요?

자신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배제하려 했는데요.
참돔회
19/09/11 15:54
수정 아이콘
조두순과 최순실이 숨만 쉰다고 까이는건 아니자나요.
호느님
19/09/11 16:13
수정 아이콘
조두순 최순실이라....그냥 생각나는 사람 중에 아무나 끌어온 사례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참돔회
19/09/11 16:22
수정 아이콘
... 조국이 까이는 이유는 숨을 쉬어서가 아니라, 일반인이 하는 아무 짓이나 해서 까이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선물세트이면서 위선자에 내로남불이기 땜이죠

사실 이번 껀은, 조국이 직접 안 시켰을 수도 있어요
아랫것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기어서 오바한 걸수도 있죠

하지만 아랫것들이 그런 잘못된 오바질을 하면, 문재인이 170억짜리 기록관 건립설에 대해 버럭하며 화내듯이, 그런 오바한 아랫것들을 혼내거나 징계하거나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이 기록관 건립에 버럭한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백년지기
19/09/11 15:57
수정 아이콘
요즘은 검찰수사개입을 행정부에서 숨쉬는 것만큼 하나요?
에이 설마 그정도는 아니겠죠.
물속에잠긴용
19/09/11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공격적 표현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호느님
19/09/11 16:52
수정 아이콘
쓰레기짓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엄격하신가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쓰레기짓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서 비판하는게 맞나 싶네요.
물속에잠긴용
19/09/11 17:15
수정 아이콘
조국 정도의 쓰레기는 세상 살면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윤리의식이 희박한 장삼이사들 가운데서도 별로 못봤네요
슬레이어스박
19/09/11 18:14
수정 아이콘
쓰레기 짓을 숨쉬듯이 해도 우리편이면 쓰레기 아닙니다.
호느님
19/09/11 18:15
수정 아이콘
조국에 대해 그냥 막말을 하고 싶은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사셨길래 조국정도의 쓰레기를 본적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는지;;
박서의콧털
19/09/11 20:25
수정 아이콘
이제 무조건적인 실드를 치는 수준에 온 느낌이네요
StayAway
19/09/11 15:50
수정 아이콘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 '후흑(厚黑)'인가 싶을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절대선이라는 관점보다는 그게 더 설득이 있기도 하구요.
티모대위
19/09/11 16:41
수정 아이콘
후+흑 맞는것 같습니다. 조국이 위법사실이 없다 한들, 내로남불의 경지가 특별한 수준이니까요. 장관 되는 과정에서 가족들 털려나가도 요지부동이고.
19/09/11 15:50
수정 아이콘
조국이 차관과 간부 옆구리를 찔러 압력을 넣었을수도 있고
차관과 간부가 일찍 줄 서기 위해 손수나선 것 일수도 있긴하죠
그런데 뭐든지간에 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마찰은 애초에 예상되었던터라...
그렇다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호락호락 한것도 아니라서 아직 걱정단계는 아니네요
19/09/11 15:50
수정 아이콘
한두번이 아닌데
19/09/11 15:51
수정 아이콘
걸렸으면 맞아야죠.
참돔회
19/09/11 15:53
수정 아이콘
과거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시에 '자기에게 보고하지 마라'고 한 적은 있었죠
그건 수사를 눈치보지 말고 하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여권과 청와대가 큰 목소리로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난하고, 정치검찰이니 뭐니 하며 욕욕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을 지키고, '내가 버팀목이 되어 줄 테니 걱정말고 수사에 전념해라!'라고 해 줄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죠.

그 윤석열 총장을 제끼라는게, 곧 수사 개입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윤석열까지 사라지면, 검찰들이 감히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요?
조국이 정말 깨끗하고 조국 부인만 수사해야 한다 해도, 인사권자 눈치를 보는게 당연합니다.

정말 더럽고더럽고더럽습니다.

조국이 정말 지시한게 아니라면, 조국이 해당 차관들을 경질하거나, 최소한 경고 메시지라도 보내야 합니다.
이응이웅
19/09/11 16:56
수정 아이콘
참돔회님의 성향은 차치하고 댓글의 흐름이 반대로 된것이 아닌지요.

1. 다수의 채널로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2. 차관 및 간부는 경질 혹은 경고메세지 보내야함.
3. 만약 조국이 연관되어있다면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이다(아직모름)

인데
의혹부터 쏟아내고 더럽고더럽고더럽다면서 모든 분노를 쏟아내신 후 사족처럼 '지시한게 아니라면 ......' 이라 하시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네요
참돔회
19/09/11 17:11
수정 아이콘
뭐 정리하면

XXX 더러운 상황!
A. 조국이 지시했다 - 조국 나빠요
B. 조국이 지시안했는데 아래에서 쓸데 없이 한 잘못이다 - 조국이 해당 차관들에게 경고 내지 징계해야 한다

A or B 일 테니까, 각각에 대해서 제시한 겁니다.

가령 문재인 전용 대통령 기록관 170억 들여 만든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재인이 자긴 그딴거 하란적 없다면서 격노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솔직히 그 뉴스 본 순간은 문재인을 칭찬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네?" 하고.

조국에게도 그런 반응을 기대했던 거죠 전.
소와소나무
19/09/11 15:54
수정 아이콘
본인 지시가 있었으면 말 할 필요가 없고, 지시가 없었어도 욕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피지알망해라
19/09/11 15:55
수정 아이콘
그냥 정부는 자기 멋대로 하고 국민은 각자도생 해야하는 거지요. 언제는 안그랬나요
19/09/11 15:56
수정 아이콘
국감이 다가오는데 몸좀 사리지...
뭐가 급해서 일을 기민하게 처리하지도 못하는지.... 쯧쯧
19/09/11 15:58
수정 아이콘
이것도 “알아서 긴 케이스”로 봐야할까요?
19/09/11 16:02
수정 아이콘
시키고도 모른 체 하는건지 부하들의 과잉 충성인지 반조국파 부하들의 공작인진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대답으로 퉁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바부야마
19/09/11 16:03
수정 아이콘
알아서 긴 케이스라고 봅니다.
19/09/11 16:1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다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인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엄중경고 한마디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klemens2
19/09/11 16:08
수정 아이콘
뭐 언제 믿은 적 있으셨다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견우야
19/09/11 16:16
수정 아이콘
그분이 '숨만 쉬어도' 실망했다는 글이 올라올 것 같군요,,,

뭐 언제 믿은 적 있으셨다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죠
19/09/11 16:18
수정 아이콘
알아서 기었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조국 장관이 직접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속에잠긴용
19/09/11 16:20
수정 아이콘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알아서 기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법무부 내부에서는 입을 맞추었겠죠. 조국이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19/09/11 16:23
수정 아이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저 두 사람이 알아서 긴게 아니라 법무부 조직 자체에서 알아서 기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둘은 총대 맨 거라고 보구요
물속에잠긴용
19/09/11 16:24
수정 아이콘
최소한 조직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무부 조직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요
19/09/11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늘 기사가 이런식이죠. 애초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도, 증명할 수도, 해명할 수도 없는걸 가져와서 무책임하게 던져주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욕하고 무한반복이네요

조국의 답변
1. 긍정한다 - 대놓고 수사에 개입한다고 욕함
2. 부정한다 - 그럼 왜 법무부 차관과 간부가 동시에 왜 같은 제안을 했겠느냐, 또 거짓말한다고 욕함
3. 모른다 - 또 모른다고 하냐, 대체 아는게 뭐냐고 욕함
이정도면 가불기고, 숨만 쉬어도 욕하는거 맞는거 같은데요
19/09/11 16:42
수정 아이콘
사실 관계는 다 나와 있는거 아닌가요?
조국 답변도 이미 나온사실이고

단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죠
19/09/11 16:50
수정 아이콘
조국의 지시였고 모른척하는건지, 법무부 차관과 간부의 독자적 판단인지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거 맞죠. 결국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의 영역을 놓고
다투는건 굉장히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해서요
19/09/11 16:52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한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몰락해가는데 이재용이 몰랐다라고 하면 면죄부가 안되자나요.
국가 경제가 망해가는데 대통령이 몰랐다 하면 면죄부가 안되는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욕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던 안쉬던.
19/09/11 17:28
수정 아이콘
해당부처의 총책임자로서 자신의 부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의 총체적 책임들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영역으로 특정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비난인거죠.
이제 장관 부임한지 이틀 됐는데, 국가경제가 망하는걸 취임 이틀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듯이 삼성과 이재용도 그렇고 비교하신 예는 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19/09/11 18:28
수정 아이콘
우선 잘못을 했으니까 가불기가 나오죠.

최순실이 박근혜 힘을 등지고 국가 체계 조져놨다.

1. 박근혜가 증정한다.
2. 박근혜가 부정한다.
3. 박근혜가 모른다.

이게 가불기에요?

잘못이 있으니까 어떤앵글에서든 비판 받는건 당연한건데요
19/09/11 16:20
수정 아이콘
모르나요? 모르면 맞...
메가트롤
19/09/11 16:22
수정 아이콘
또몰랑................
나가사끼 짬뽕
19/09/11 16:25
수정 아이콘
뭐 본인은 지시하고 그러지않아도 부하직원들이 계속 압력 넣으면서 수사 방해하려고 하겠죠 이미 장관 임명되는 순간 예견되던 일이고 뻔한 일이죠

법무부 감찰국장하고 차관이 검찰총장에게 저러는데 민변 출신 변호사를 또 단장으로 영입했더군요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에 어떻게 할건지 봐야죠

고검장 인사부터 기대되는데 과연 자기가 한 말을 밥 먹듯이 뒤집었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말을 지킬까? 믿음이 전혀 안가긴 합니다
19/09/11 16:25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해도 안믿을거면서 언제는 믿으셨다고 참. 크크
봄날엔
19/09/11 16:28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진짜 편하네요
맘에 안드는 뉴스 나오면 아몰랑 안믿어 가짜뉴스야~~~
슬레이어스박
19/09/11 18:17
수정 아이콘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편이니까 무조건 쉴드는 쳐야되는데,
논리적으로 항변은 못하겠고, 지능 떨어져 보이기는 싫고
Practice
19/09/11 20:2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의사를 까고
서울대를 까고
고려대를 까죠
엠비드
19/09/11 16:30
수정 아이콘
[문]도 하고싶은대로 한다~!
19/09/11 16:30
수정 아이콘
이 링크까지 같이 있어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조국의 검찰 압박 2탄 "검찰개혁, 임은정 목소리 들어라"
본문 중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최근에도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36646
슈로더
19/09/11 16:43
수정 아이콘
몰랐다는 해명에 박수치며 좋아하기보다는 왜 조국은 몰랐다고밖에 해명을 안하는지 생각해볼 지점이 온거같은데..
19/09/11 16:43
수정 아이콘
조국이 영향력을 미친 건지 아닌지는 확실히 않은데 아주 검찰 고위급 내부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집니다 그려 이런적이 있었던가?
녹색옷이젤다죠?
19/09/11 16:45
수정 아이콘
모른다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
allofmylife
19/09/11 16:46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이 저정도 일을 알아서 기는 행동으로 했을 거란 생각은 안드네요.
19/09/11 16:48
수정 아이콘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그렇죠 저 행동을 한 고위직들은 공무원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워집니다
allofmylife
19/09/11 16:55
수정 아이콘
정치인에 가까웠다면 더 안했을 행동같네요
지르콘
19/09/11 16:48
수정 아이콘
일잔적인 주장 기사에 일방적인 비난뿐이네요
티모대위
19/09/11 16:50
수정 아이콘
차관이 장관 임명된 직후에 '장관의 의중과 무관하게' 중대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함부로 할리가...
그리움 그 뒤
19/09/11 17:02
수정 아이콘
전에는 어떻게든 쉴드치려는 쪽이 불쌍해보였다면,
이제는 까는 쪽도 짠해지는 모양새..
wannaRiot
19/09/11 17:02
수정 아이콘
이게 논란거리가 될까했는데 진짜 까네요.
jjohny=쿠마
19/09/11 17:04
수정 아이콘
(본문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 조국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밝혀져도 그런가보다 할 것 같고, '아니다'라고 밝혀져도 그런가보다 할 것 같습니다)

- 일단 이건 법무부의 문제인데, 조국 장관이 법무부의 총책임자가 된 만큼 (본인의 의지와 무관했다고 해도)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명백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 본인에게 의지가 없었다면 사전에 커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커트했는데 잘 안된 거라면 아직 법무부에 대한 통솔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고, 사전에 커트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군-
19/09/11 17:0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하루만에 기사화가 된다는 것도 좀 우습네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것도 아니고,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층끼리 오간 얘기를 저 기자들은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서 알았을까나요??
그정도 정보력이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비리 정도는 줄줄 다 꿰차고 있으시겠죠? 기자님들??
도라지
19/09/11 17:07
수정 아이콘
법무부에서도 조국을 싫어하면 이런 제스쳐를 취하고 언론에 흘릴수도 있겠죠.
전 피카츄 배나 만지겠습니다.
그놈헬스크림
19/09/11 17:10
수정 아이콘
이거 어제 실시간으로 뉴스를 들었는데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장관 임명전에 법무부와 검찰간 서로 수장은 빠지는걸로 법무부에서 의견이 나오고
그걸 조장관 임명후에 검찰에 전달한게 되어서 이상하게 보인다...

이걸 저 앞에 내용은 삭제하고 뒤에 내용만 전달하니 조장관이 개입한것같은 뉘앙스가 되네요...

그냥 뉴스룸을 다시 듣기하면 앞에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19/09/11 17:14
수정 아이콘
조장관이 그렇게 자기가족 수사에 일체 관여 언급안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장관되자마자 저러는건 멍청해서 그런건지 아님 일부러 엿먹일려고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홍삼모스키토골드
19/09/11 17:15
수정 아이콘
경위가 무엇이든 부처장관이 부처직원의 언행에 나몰랑 발언은 잘 이해가
악튜러스
19/09/11 17:16
수정 아이콘
지지파나 반대파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지경까지 왔네요.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겠네요.
희망근로
19/09/11 17:18
수정 아이콘
숨만쉬어도 실망하실분이시면서...
19/09/11 17:45
수정 아이콘
아몰랑 시전 참내.. 알아서 긴 케이스라고 봐야하는건지 원..
Polar Ice
19/09/11 18:05
수정 아이콘
뭐 알아서 기었겠죠. 조국은 진짜 모른다고 믿습니다 흐흐
임나영
19/09/11 18:08
수정 아이콘
별 시덥잖은 기사.
속으로 그냥 웃습니다.
기자의 희망을 가득담고 히트수만 노리네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믿고 싶은 분들은 뭘해도 믿고싶을테고
나같은 사람이 보면 이제 노무현시즌2를 기대하는
보수우파의 총반격에 더 뻔뻔해져야겠네.
단, 너네들의 바램처럼 쉽게 무너지진 않아.
십수년전에 이미 된통 당했고 학습되어 있어.
딱 이런 마음이 드는 너네피셜기사!
차라리 고맙다.
나도 다시한번 더 각오할께.
놀고먹고자고
19/09/11 22:02
수정 아이콘
뭐죠? 박사모 시즌2인가요 크크크
19/09/11 23:08
수정 아이콘
너무 오글거려요..
이응이웅
19/09/11 23:49
수정 아이콘
준하형..
이리스피르
19/09/11 18:08
수정 아이콘
이래서 조국이 되면 안됫던건데 말이죠. 이 사람이 알았던 몰랐던 인사 문제 관련되면 보복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죠.
자고로 의심이 가면 애초에 쓰지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강호금
19/09/11 18:14
수정 아이콘
법무부 장관이 되서 가족이 수사받는 입장인데... ( 더 나가면 본인까지도...) 아무 영향이 없을수가 없죠.
당연히 나올수 있는 잡음입니다.
마음속의빛
19/09/11 18:19
수정 아이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것인가, 실망하고 있으니까 뭘 하든 실망스러워 보이는 것인가.
19/09/11 18:34
수정 아이콘
아몰랑이라는 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모른다고 면죄부를 주는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죠.
-안군-
19/09/11 18:43
수정 아이콘
아몰랑 그냥 다 썪었단 말이야~
아몰랑좌..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겁니까?
엠비드
19/09/11 18:53
수정 아이콘
뭐 몰랐겠죠 조국이 아는게 뭐가 있습니까? 크크크
19/09/11 18:54
수정 아이콘
지겹네요
나경원 얘기가 나와도 지겨울 판인데
아직도 조국 타령이라니...
미뉴잇
19/09/11 18:58
수정 아이콘
몰랐나봉가봉가
하늘을보면
19/09/11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회원의 의사표현에 대한 비아냥
KT야우승하자
19/09/11 19:16
수정 아이콘
이글은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을 빼고 수사팀 하자는 건데
이게 어디봐서 권력 검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는거에요
법무부 장관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장관이 직접하든 혹은 부하가 하든 개입을 한 거 잖아요
이런 행위가 지금과 같이 조용히 지나가면요
나중에 장관 조사할때 장관측에서 검찰압박 가할 거에요
이는 검찰들이 정부들 입맛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거잖아요
장관 조사 -> 압박 -> 조사무마
검찰이 조사를 못하면 정치인, 관료인들은 괴물이 됩니다.
무슨 이슈터질때마다 특검을 할 것도 아니고요
검찰싫다고 검찰힘 줄이는게 답인가요?
그럼 행정부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검찰개혁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기사처럼 장관에게 실실 서라는듯한 압박은 반대에요
이건 또다른 괴물을 낳는겁니다. 도대체 한쪽이 싫다고 다른쪽이 비대해지는걸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보면
19/09/11 19: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세요. 일단 조국이 지시했다는 증가가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검찰총장 빼면 수사가 안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모든것을 떠나서 이 사안이 특수부인지 뭔지 4개팀을 털어넣을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정도 인력이면 삼성같은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나 가능한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기소도 알고보니 1년이상 한참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피의자 조사도 않하고 자정 기소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야당은 청문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퇴압력을 엄청나게 넣었지요.
이런것은 어떻게 보시는 지요.
이리스피르
19/09/11 19:27
수정 아이콘
지시를 했어도 문제고 아니라도 문젠건데요. 무슨 부 총책임자가 부하가 뭐하면 나는 모름 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자기 가족 수사 관련된 일이면요.
그리고 특수부 4개를 넣던 말던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받는 이상 법무부는 움직이면 안되죠
하늘을보면
19/09/11 19:33
수정 아이콘
제 느낌은 이겁니다.
그럴줄 알았다. 꼬투리 잡았네 정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업무파악하고 첫번째 업무를 지시한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시점에
이제 3일째 되는 장관에게 뜬금없이 튀어나온 건으로 조국을 평가한다는 것이 이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3일 지난것도 아니고 3일째 되는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다구요?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면 모르지만 그런것으로 조직의 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구요? 세상에 그런 조직이 있나요?
이리스피르
19/09/11 19:36
수정 아이콘
3일이든 1일이든 1초든 부서장은 부서장이고 본인이 체크 못했으면 튀어나와야할 말은 몰랐다가 아니라 관련자 징계하겠다여야죠

그리고 애초에 꼬투리 잡힐 사람을 저 자리에 올려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사람들이 괜힌 의혹 있는 저 사람 올리면 안된다고 반대한게 아닙니다
하늘을보면
19/09/11 1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사안이 징계감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아는 것이고요.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고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했죠.

부적절한것 = 징계감인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KT야우승하자
19/09/11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총장을 빼라는건 간단히 생각해보면
어떤 조직의 수장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그 수장이 빠지고 그 아랫단계 직원이 담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하게도 수장의 힘에 비해 더 약해지며
규모도 축소됩니다.
수장이 할때는 다른 타 부서도 그 조직내 속해있으니 들어간다지만 그 아랫단계 직원인 경우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특히 대형 사건일 경우 누가 담당하냐는건 중요한거에요

그리고 특수부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하는 업무가 많으니 조국과 같은 거물이 연관될 경우 그냥 담당검사를 따로 뺀 거 뿐입니다.
집중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건데 특수라는 이름탓인지 거부감이 심하더라구요
원래 정치권 이슈 터지면 특수부 이용하는겁니다
조국같은 경우
-웅동학원 재산증식 논란
1. 연24% 이율을 왜 조국일가가 받는가?,
2. 동남은행 35억 대출의혹
-사모펀드 논란
1. 2018년 58억원이 왜 무상수증 되었는가
2. 조카와의 관계
3.블루코어밸류업1호 자금 부풀리기(설립은 100억, 실투자는 20억 이러면 보통 기업투자 설명회때 이거 100억가량 투자라 하고 실투자액 20억이면 자금은 급속히 빠져나가니 사기죄수준입니다;)
4. 캠코 12억 부채는 왜 사모펀드로 투자했는가(이건 법원이 부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려서 우선순위가 12억 갚는거임)
- 조국딸 입시논란
이거는 유명하니 따로 안쓰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검찰이 조사하냐는 분들도 있던데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때도 검찰이 조사했어요
기소했으니 당연히 검찰이 조사하는거죠
이정도 광범위한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특수부 꾸려서 조사해요

정상곤 국세청장 사건과 같이 건설업에 국한되었을때도 특수부가 꾸려졌는데
그거 보다 더 넓고 광범위한 사건에 특수부가 많이 꾸려지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소도 검찰입장에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이경우 증거자료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기소 후 보강자료 추가 하여 공소장 변경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정부가 뽑는 즉,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안된다고 봅니다.
검사장은 각 지방별로 직선제 실시하고
지방별 검찰청을 모두 독립시켜야 견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감시는 도지사와 법무부장관에게 맡기고요
공수처는 한계가 큰 거 같습니다.
놀고먹고자고
19/09/11 22:15
수정 아이콘
저는 문재인보다 이명박이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은 그래도 과보다 공이 더 크죠
문재인은 뭔가요
경제, 외교, 국내정치 모두 최악입니다. 대체 뭘 보고 여태 지지하시는 건지 쩝

검찰에게 개혁요소가 있다지만 개혁 적임자는 조국은 절대 아니라고 보네요
오히려 조국 실드치는 분들께 당신들에게 대체 뭐가 걸려있길래 하자투성이를 장관에 꼭 앉혀야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임나영
19/09/12 07:11
수정 아이콘
나라 거덜내고 수백조를 해외자산과 개인들 호주머니로 빼돌린 정책을 밀어붙힌 MB가 과보다 공이 더 많았다니 헛웃음 나오네요.
이건 태극기부대 시즌3인가요?
하늘을보면
19/09/12 0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개념 딴나라로 보낸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조국 비판해봤자 씨도 안먹히죠.
MB정부때 하도 돈을 써대서 기술개발할 정책자금도 없애버리고,
애들 장학금도 없애버려서 맨붕온것을 봤습니다.
원래 있던 산업체 장학금 믿고 대학왔더니 ...장학금이 없어졌다고. 기가막힐 일이죠.
푸른등선
19/09/12 1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으로는 권력 검찰에 대해서 나름 해결방안을 찾고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 근거는요? 앞에 주욱 길게 늘어놓으신 내용은 그냥 무의미한 사족이고 저게 핵심인데 좀 더 구체적인 내부정보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청문회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분 많다던데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결국 조국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시스템 개혁과 검사들에 대한 보상체계 조정이 아니라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자기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인적 청산, 즉 정치 투쟁밖엔 없어요. 문젠 그게 정의도 아니거니와 윤석열 체제 하에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덕성은 차치하고 구태의연한 인적 청산식 개혁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불협화음이 드러난 게 이번 사건 같은 거에요. 예전 같으면 저런식의 내부 갈등 정보가 누출이 절대 안됐을 겁니다.
하늘을보면
19/09/12 1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로가 완벽한 근거라기 보다는 여라가지 공개된 사실들에 대해서 서로 가중치를 주어서 취사선택해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6개월 지켜보고 제가 틀렸다면 님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켜봤으면 합니다.
아라온
19/09/11 19: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머 이런건 법무부가 조국 싫어서 맥이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머라 할말없는 주장과 같네요.
이참에 우리가 안거는 법무부와 검찰 비슷한 고위직들끼리 그동안 내통해왔고, 강원랜드건 조사도 법무부랑 검찰 고위부의 작품이었던거죠.
우리는 이때 그랬다는걸 이제야 알았고, 그전에는 이따위짓이 자행되었거나 그럴 필요없이 이심전심이던 시기에 살아왔던거죠.
이참에 검찰과 법무부의 균열이 발견되어 아주 땡큐입니다. 윤석열도 고집있고 조국도 고집있으니 아래 썩은 녀석들이 쉬 자기 뜻대로 안되네요. 한쪽이라도 만만하면 모를까, 양측 기득권들 조마조마할겁니다.
서로 여론타고 충성경쟁, 환심사기들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조와 윤을 둘다 믿고 가니까 이렇게 부당한 녀석들의 실체들이 드러나네요. 흐흐
마술사얀03
19/09/11 19:13
수정 아이콘
조국 청와대에서 했던 것처럼 또 직원들 핸드폰 강제로 수거해서 누가 사실유출했는지 검사하고있지는 않겠지요?
괴물군
19/09/11 19:24
수정 아이콘
조국이 싫든 좋든간에 법무부에서 오해살짓을 한건 맞지요....

누가봐도 지금 수사중이긴한데 그걸 검찰 수사에 관여하겠다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딱 좋죠....

아마 되고나서도 당분간은 스스로 몸 사려야 할 것입니다 장관으로써 행동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의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런일이 생길까봐 조국을 반대했는데 머....제대로나 굴러가길 바래야죠
초짜장
19/09/11 19:35
수정 아이콘
딴 사람도 아니고 차관이 그랬는데 이게 실드가 나옵니까?
중간관리자도 아니고 바로 아랫사람인데 알아서 긴 거라도 문제죠.
그정도의 정무적 판단도 못하는 양반이 무려 차관자리에 앉아있는 거니까요. 아, 조국이 싫어서 일부러 한건가?
3.141592
19/09/11 19:53
수정 아이콘
조국 교수님이라면 무지도 죄라는 것을 엄하게 꾸짖었을텐데 그립읍니다..조네바야시 국이콘이 빨리 몸에서 나와야..
김엄수
19/09/11 19:54
수정 아이콘
오얏나무아래서 갓끈도 고쳐쓰지 말랬는데
이건 나무 아래서 스카이방방을 뛴 격이네요.
말이 안나오는게 이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차관이니까요. 법무부 넘버2.
오늘날씨맑음
19/09/11 20:32
수정 아이콘
알아서 기어들어간 케이스 같긴 한테 이게 실명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터지는것 보면 내부 조직 싸움 살벌하네요
19/09/11 22:27
수정 아이콘
우연과 몰랐다의 내로남불 조국. 지금 조국이 꼴뵈기 싫은이유는
진보진영이라고 무조건 깨끗해야한다? 신경안써요.
어차피 살다보면 똥도만지고 똥물도 튀고하는거죠. 뭐 쫌 구리면 어때요? 일만 잘하면되지.

그럼 쿨하게 잘못한거인정하고 대신 일 잘하겠다. 믿어달라. 이런스탠스로 허리한번굽혀 굽신굽신했으면 솔직히 이정도로 반대자들이 많지 않았을겁니다. 어차피 자한당과 조중동은 뭘해도 깔꺼고.

근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기는 우연이고 몰랐답니다. 그럼 깔끔하게 해명이라도 되었느냐? 그거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이고 몰랐던일이고 나랑은 상관없으니 사법개혁의 적임자랍니다.

뻔뻔한걸로 사람빡치게하는건 진짜 조국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을보면
19/09/12 0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쿨하게 잘못했다 그러면..음 그럼 일 잘해봐..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언론에서 어떻게 떠들지 상상이 안가는 데요.

뻔뻔한것을 처음 봤다고 하니 나경원 면상을 한번 보고오시죠.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해도 셀수가 없는데요.
이명박 면상보면 그 뻔뻔함에 기절하지 않고는 못버길텐데요.
19/09/12 09:3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조국이 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더 모르겠군요.
19/09/12 12:37
수정 아이콘
나경원이랑 이명박은 까놓고 말해서 뭔 개짓거리를 해도 빡치지가 않아요. 빌런이 빌런짓하는데 왜 빡치죠? 어차피 그들에게 표를 준적도. 앞으로 줄일도 없는 쓰레기일뿐입니다.
쓰레기가 쓰레기짓하는데 왜 빡치시는지? 어떻게해야 저놈들이 정치권에서 멀어지게할까하는 생각뿐입니다.
하늘을보면
19/09/12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제 조국에 빡쳤으니 그럼 딴나라당 지지하시면 되겠네요.
정치하나하나에 빡치면 인생 피곤해지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국에 관심없었지만 특수부4개 투입하는것 보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역사에 빡쳐서
조국을지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가. 님은 그 빡친 마음으로 인생의 경로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19/09/12 18:08
수정 아이콘
그렇죠. 대한민국은 모아니면도. 짜장아니면 짬뽕. 부먹아니면 찍먹
그리고 민주당아니면 자한당이죠. 암요.
푸른등선
19/09/12 10:47
수정 아이콘
에이.. 한이불 덮고 사는 마누라가 입시비리 금융사기에 연루되어도 자기는 몰랐다는 순수한 분인데 설마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좀 장난친 걸 알고 계셨을리가 없죠. 그러려니 그냥 이해해 드려야죠.
말코비치
19/09/12 01:59
수정 아이콘
와 임명된지 얼마나 됐다고 조직을 싹 장악한건가요?? 대단하네요~~~
하늘을보면
19/09/12 0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분은 1초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19/09/12 10:46
수정 아이콘
후속기사로 차관에 이어 검찰국장도 했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장관으로 오면서 조국 개인의 책임은 제외하더라도 누구나 우려했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네요.

"하지만 김 차관의 제안 이후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동훈(46·27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9일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6744
처음과마지막
19/09/12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래서 조국은 법무장관이 되면 안되는 거였죠

지금 검찰수사중인 의혹이 여러건인데

진짜 문통이 너무 고집 부렸습니다

후안무치

의혹이 너무 많은게 민주당 버전의 엠비 보는 기분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안갑니다

문재인도 늙어서 이제 사람보는 눈이나 판단력이 흐려진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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