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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8 07:43:05
Name 노름꾼
Subject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지 (수정됨)
*개인적으로 국회 개싸움판이 흥미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거법 개정으로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지만 실상 재밌는 건 역시 돈놀이판이에요. 후후

<들어가기 전>

1. 상임위 예비심사 기한 : 10월 28일
2. 정부 예산안 심사 최종 법정기한 : 12월 2일
3. 금년도 예결위원장 선출 : 7월 (한국당 김재원 의원)
-제1야당에서 예결위원장 뽑기로 합의한 사항
-김재원 예결위원장 공약 : 속기록 남기지 않는 밀실 소소위 및 쪽지 예산 없앨 것 (소소위는 법률 규정 없음)

<예산심사 일지>

(9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역대 최대인 513조원)

(10월 22일) 국회 상임위별 분야별 예산안 예비심사 시작
한국당 : 대대적인 삭감 예고

(10월 28일) 예비심사 기한 내 심사결과 제출한 상임위 없음
-->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11월 11일로 기한 연장)

(11월 10일)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제출
- 미제출한 5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는 예비심사 효력 상실
- 정부안보다 10조 증액됨(응?)

(11월 11일) 예결위 가동/ 예산조정소위 가동

(11월 22일) 1차 감액심사 종결 (대부분 보류됨)
- 보류된 안건은 소소위에서 처리하기로 관례적으로 합의

(22일~27일) 국회 파행
- 김재원 위원장 : 공약에따라 소소위 안열겠다. 법률에 규정된 위원장-간사 협의체 제시
-민주당: 그러면 한국당 2명이 된다
-김 위원장 : 회의 주재만 할 것. 발언하지 않겠다
-민주당: 심사자료 보니까 김재원 의원 지역구 예산 국토위 예비심사는 5억 증액인데 예결위 심사에서는 왜 170억 증액요구했나? 소소위 참석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닌가?

(11월 27일) 김재원 위원장 참석 않기로 합의.
-대신 속기록 남기고 매일 언론브리핑 하기로
-(밤9시) 속기록 여부 놓고 여야 충돌. 다시 파행(민주당측에서 속기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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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8 07:51
수정 아이콘
속기록 반대하는건 대체 왜.......
그 큰 돈을 심사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다도 안 남는건 말이 안되죠.....
노름꾼
19/11/28 07: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측에서는 속기록을 남기느냐 안남기는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안 원안 의결이 가장 큰 목적인지라. 삭감한다고 해놓고 지역구 예산 뻥튀기 시킨 한국당도 그나물이고 건수 있는대로 시간 끌기 작전 쓰는 민주당도 뭐...
19/11/28 08:03
수정 아이콘
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뻥튀기 시키는건 이당 저당 가릴거 없이 똑같으니까요.
어느 쪽이 여당이든, 정부안 가결 + 자기 지역구 예산 불리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속기록이라도 남으면,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잘 보이니까.......그게 지역구 의원은 하나의 선거운동이기도 하겠지만요.
시간 끌기야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명분이 속기록 안 남기기인게 웃겨서 써 봤습니다. 차라리 다른 이유면 또 모르겠는데 ....
노름꾼
19/11/28 08:06
수정 아이콘
공식적인 명분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입니다
19/11/28 08:26
수정 아이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건데....
속기록 남긴다고 해서 회의가 느려지는 것도 아니던데...(국회 속기사 아무나 하지 않죠)

그냥 참 답답해서 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
유료도로당
19/11/28 08:2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진짜... 정부가 아무리 썩었다 검찰이 썩었다 뭐다 해도 이시대 최고의 적폐는 국회입니다.
툭하면 파행에 법지키는걸 우습게 알고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불참하는건 일도 아니고 보도도 안되고...

초선의원이 큰 꿈 가지고 들어가도 1년만 지나면 똑같이 변해요. 아 선배들 하는거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거구나 하고. 그러니까 물갈이 자체가 안되죠.
metaljet
19/11/28 08:53
수정 아이콘
내 세금...
19/11/28 09:03
수정 아이콘
헌재 판결로 인한 법개정안 조차 폐기되고 상정 안되는 현실. 공정사회라면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짤라야.
모나크모나크
19/11/28 09:22
수정 아이콘
뭘 하긴 하나요 이 사람들 ??
목화씨내놔
19/11/28 09:32
수정 아이콘
아 잘 정리해주신 거 같은데 전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ㅠㅠ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몰라서 그런거 같네요
기생충
19/11/28 09:53
수정 아이콘
이대로라면 속기록 반대는 노답이네요
예산 조금 더 얻으려고 피눈물 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지들은 쪽지로 맘대로 가져가고 기록도 안남기고
언제쯤 고쳐지려는지
19/11/28 10:11
수정 아이콘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돈벌면서 유세도 떠는 족속이 국회 아닌가 싶네요

총대메고 손봐야 할 안건은 유야무야
호주머니에 돈 쓸어담는건 합심해서 으쌰으쌰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건 관심없고 최대한 땡길만큼 땡기면서 도피 이민 타이밍을 재는 거 같네요
다람쥐룰루
19/11/28 11:06
수정 아이콘
예산안 처리할땐 국회가 참 잘돌아가요 저런게 바로 협치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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