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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2 20:53:02
Name 므라노
Subject [정치] 기재부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가 쇼였다면?
지금이야 해결 됐지만 한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문제로 시끄러웠죠.
여야 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처음엔 하위 50%를 밀다가 70%로 합의한걸 다시 100%로 바꾸려 하니 반발이 꽤나 강했지요.

기재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인데 과감하게 대응하는게 맞지 않나 답답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pgr에서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관료 출신이라 평시에는 괜찮지만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아쉽지 않나 하는 글도 보았구요.

그러다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http://now.rememberapp.co.kr/2020/05/19/8160/

내용은 간단하게 '원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돈 막 찍어 쓸 수가 없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반발이 소신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에게 우리는 결코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주는 '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쉽게 지급하면 통화 신뢰도가 급락할 수 있으니 안심시키기 위해 줄 때 주더라도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여부야 어찌 됐든 정말 재밌지 않나요?
단순히 A, B의견 대립인게 아니라 A라 생각하면서도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대립하는 척 보여주는 겁니다.
'A를 해야한다, 그러니 한다'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사이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목적이 될 수 있다는게 참 재밌습니다.

글로 써보니 정말 당연한 소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 한 번도 저런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신선한 충격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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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배야
20/05/22 20:58
수정 아이콘
뭐 이해 합니다. 이런게 그들의 정치죠 크크
바부야마
20/05/22 20:59
수정 아이콘
쇼까진 아니더라도 총선 결과와 여론에 따른 모든 시나리오는 짜져 있었을것같습니다.
김곤잘레스
20/05/22 21:00
수정 아이콘
그러다 뽀록나면 뒷감당안될것같은데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20/05/22 21:0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했을거라고는...크크
구라쳐서미안
20/05/22 2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재부다보니 꿈보다 해몽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맞긴한데, 현 코로나 시국에서 저 정도의 돈을 쓰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 환율안정성 측면의 접근은 그냥 해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응을 잘 해놓은 상태라, 저정도의 지출은 감수할 만 했었고, 기재부에서도 반대의견의 근거가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려 한다는 쪽이었었죠. 개인적으론 오히려 지난 10여년간 외환보유상황, 국가채무비율 관리가 일정수준을 유지했던 경향을 보면, 기재부관료들에게 inf와 리만사태 트라우마가 계속 정책대응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라는 분석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Lainworks
20/05/22 21:06
수정 아이콘
우선은 반대하고, BH랑 국회가 계속 밀기만 하면 결국 수용하지만
수용하자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건전성을 경시하고 있지 않다는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자 하는 식으로 여러가지를 생각했겠죠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자 마자 기재부가 오케이 지금부터 액팅 시작합니다~ 식의 단순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회색의 간달프
20/05/22 21:10
수정 아이콘
음모론적 관점으로 보면
처음에는 일부러 70%를 말하고 지지자들을 뭉치게 해놓고
다시 100%로 바꿔서 반대측 충격 완화를 했다고 봅니다.
20/05/22 21:15
수정 아이콘
신선함!!
StayAway
20/05/22 21:28
수정 아이콘
기재부가 반대를 안하면 그게 더 문제죠. 본심이야 어쨋건 외부 의사표시는 반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FED가 부양책에 반대하면 증시가 내려가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트럼프 말대로 굴러가면 신뢰를 잃은 시장은 바로 폭락입니다.
므라노
20/05/22 21:34
수정 아이콘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저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저렇게 빙빙 돌아가는 발상 자체가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A면 A고 B면 B지'하고 직선적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경향이 있어서 저런 방향으론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20/05/22 21:45
수정 아이콘
야 이걸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군요 크크크
하긴 정은이가 문재인 패싱을 하고 미사일을 신나게 날려도 미리 짜여져있는 각본이었고 레드라인 안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크크크크
chilling
20/05/22 21:50
수정 아이콘
이진우 기자의 글에 사례로 나오는 호주, 캐나다는 기축통화국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축통화를 깐깐하게 보면 오직 달러, 넓게 보면 유로, 파운드, 엔, 마지막으로 위안 꼽사리 정도죠. 쟤네가 기축통화국이라 돈을 팍팍 쓰는 게 아니라 대놓고 말만 안 하지 선진국들의 기조가 암묵적 mmt에 가깝습니다. 뭐 양보해서 mmt까진 아니라고 보더라도 확실한 건 인플레이션 걱정은 집어치우고 돈 팍팍 쓰자는 게 주류죠. 기축통화국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나오는데 궁색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이진우 기자의 기재부의 쇼맨쉽일 수도 있다는 시선은 신선하긴 한데 그냥 재미로 읽는 게 좋습니다. 기재부가 그렇게 유연한 조직이 아닙... 오히려 여의도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IMF때 고생했던 초짜 기재부 사무관들이 이제 머리가 된 시기라 그때 트라우마가 강하게 박혀 있다."는 추측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아스날
20/05/22 21:57
수정 아이콘
이런걸보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20/05/22 22:05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0/05/22 22:2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경제에도 역사가 있고 특히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지요.

우리나라 기재부가 외환에 개거품 무는 것도,
독일 정부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발악하는 것도 다 나라의 아픈역사가 있어서 그렇죠..
Foxwhite
20/05/22 22:22
수정 아이콘
만약 그랬다면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냥 기본상식인데... 기재부 공무원 누군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 하필 여기 댓글달거나 글을 쓰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아무생각없이 그냥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대충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알다시피 찍어내는건 굉장히 쉬운일이고 개나소나 다 할수있는일일텐데 안하겠다고 판단하는건 그만큼의 책임과 지식을 갖고있는 누군가가 결정해서 보고한것일테니깐요.
갑의횡포
20/05/22 22:25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 끼워 맞추기, 정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연극
20/05/22 23:19
수정 아이콘
이쯤이면 예정조화설가야죠
chilling
20/05/22 23:36
수정 아이콘
그 독일도 이번엔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외신에서는 최소 gdp 대비 5% 이상 보고 있고요. 흥미롭습니다.
구혜선
20/05/22 23:59
수정 아이콘
그렇죠. 공무원 조직 잘모르고 그냥 막쓰재끼는 글..
20/05/23 00:11
수정 아이콘
음모론이잖아요 흐흐
월광의밤
20/05/23 00:35
수정 아이콘
이거 근데 노무현정권때 잘했어요 f15k만 해도 라팔엄청 좋다고 언플해서 국민여론 바꿔놓고 후려쳐서 사왔죠
불구속입덕
20/05/23 01:03
수정 아이콘
문제 안 생긴다: 편-안
문제 생긴다: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DownTeamisDown
20/05/23 01:28
수정 아이콘
기재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쇼가 아니라 진심 같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청와대나 여당에서 밀어붙이면 100% 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했을것 같긴했고 그에대한 준비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20/05/23 01:47
수정 아이콘
그건 국방부의 재능인걸로...
닉네임을바꾸다
20/05/23 06:32
수정 아이콘
뭐 댓글에도 보이듯 IMF의 PTSD를 가지고 있다면 진심일지도...
닉네임을바꾸다
20/05/23 0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리만때는 그래도 돈 꽤 쓴걸로 아는데요 그때 추경만 28조였나...지디피 비중으로하면 3퍼 전후였나...
닉네임을바꾸다
20/05/23 0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가 무기수입에서 생각보단 큰손이기도 해서...
이리기웃 저리기웃하면 팔려는 사람은 붙잡으려할 수밖에 없어서
유목민
20/05/23 08:22
수정 아이콘
진심이든 작전이든 상관 없이..
정부내 위치가 있는겁니다.

돈을 쓰려는 부처들 대표적으로 국방부, 복지부, 건교부, 행안부 등등
돈을 어떻게든 안쓰려는 기재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부처간에 토론 및 협의를 거치고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재부가 어떻게든 재정건정성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자 부처에 가서는 그 안에서 또 서로 많이 쓰려는 조직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줘야 하는 재정 담당 부서가 입장이 다른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재정을 지켜야 하는 기재부 입장은 서로 다른 것이 어찌보면 매우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ygfdgogo
20/05/23 09:21
수정 아이콘
그냥 정부가 건전한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BH가 원하는게 있으면 그걸 맞추기 위해 모든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때와 비교해 보면
각 부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건강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네요.
Cafe_Seokguram
20/05/23 10:05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진영, 채동욱 날렸죠.

홍남기, 윤석열 안 날리는 것만 봐도 이번 정부가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루트에리노
20/05/23 12:07
수정 아이콘
문재인 행정부가 그정도로 엄청난 능력자들 집합은 아닐거 같아요
20/05/23 14:37
수정 아이콘
홍남기는 소신있어 보였고 문통은 반발에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는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가지로 신뢰도를 높였네요
사실이라면요
-안군-
20/05/23 16:03
수정 아이콘
각 국무위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럼에도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엔 따라야 하는거죠. 원칙대로 잘 한거라 봅니다.
강미나
20/05/24 13:32
수정 아이콘
꼭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시군 같은 곳에서도 다른 부서랑 딱히 얘기맞춰서 쇼하고 이런 거 안합니다.
맨날 하급자는 하급자끼리 상급자는 상급자끼리 업무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국장이나 지자체장이 결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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