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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3:59
(수정됨) 10년동안 17%에서 25%로 8%p 올리는 건 아주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네요. 여성 진출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 교직원들 은퇴하면서 쿼터 생길 걸 생각하면 더더욱.
20/07/14 14:04
원 기사에도 여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 제목 보고 비정규 강사의 비율이 75% 미만이라는 소린가?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20/07/14 14:06
본문이 여교수 할당제에 비판적인 내용이라서, 이를 풍자하기 위해서라도 제목에 일부러 여성이라는 단어을 빼시지 않았을까 해서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20/07/14 14:04
이런저런 편향적인 정책들이 나오는데 일단 헌법으로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는 개헌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사회적 약자, 성인지 감수성 등은 사실상 관습법적인 개념이라
20/07/14 14:06
헌법 제32조 노동권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 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유사한 게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쎄게 대놓고 약자입니다 하자는 말씀이신거죠?
20/07/14 14:09
https://www.youtube.com/watch?v=kbNj_lsd-NI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딴 할당으로 평가 절하 당하면 참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겠네요. 교수가 되고 싶으면 저분 처럼 열심히 못살아도 반의 반만 열심히 해도 되고도 남을 겁니다. 연구 하다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는 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자신의 부족함에 화가 날 정도인데 이제는 여자가 아닌 것에 화가 나는 경우도 생기 겠군요.
20/07/14 14:09
개정안은 오는 2030년에 전체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현재 초중교 교사들의 비율에 여성이 급증한다고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특정 성별 비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건 현재는 남성이 불리할 수 있겠으나 어쩌면 남성이 득 보게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단 생각이 드네요.
20/07/14 14:18
저는 교육계에 대해 잘 몰라요
하지만 학부모로 있다보니 요즘 애들 선생님중에 남자 선생님이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한거에요 되려 본문의 정책을 초중교까지 확대해서 성비 균형이 너무 무너지는 것을 막는것은 어떤가 싶어서요
20/07/14 14:24
저는 말씀하신게 교수도 여성이 급증하지 않겠냐는 뜻인줄 알았는데 아니셨군요. 교수는 연구가 주라서 교육계랑은 아예 달라서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성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여초 집단에 할당제 한건 못본 거 같네요.
20/07/14 14:32
아 말씀하신 내용도 맞아요 혹시 교수급에서도 그런일이 발생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말씀듣고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은 희박해 보이긴 하네요
20/07/14 14:40
남녀 임금 격차나 ceo 비율 차이를 설명할때 나오는 남녀이 평균 업무, 성과, 명예, 안정성 등에 대한 지향성 차이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이기는 합니다.
20/07/14 14:48
예.
그리고 역시 꽤나 여초경향을 보이는 9급공무원 등에도 할당제가 굴러갑니다. 그 외 여초조직에 할당제가 안굴러가는건 국가가 고용에 관련한 조직이 아니거나, 비선호 영역이어서죠....
20/07/14 14:58
둘다 그런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번 정부 정책 기조 얘기라서요. 교대는 성평등 목적보다는 필요에 의한 정책인 거 같고요.
20/07/14 20:00
이번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남녀고용평등관련 제도상 한 성별이 75%넘어가면 다른성별을 추가채용해서 채우는걸 교사채용시 적용해야 하는데 교대에 걸어논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7/14 14:10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견제세력이 이렇게 중요한건데. 정말 180석 준거는 말도 안되는거였어요.
미통당=악의세력 이 공식이 뼛속까지 새겨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20/07/14 15:23
단순 의석수보다, 특정지점을 넘었냐 못넘었냐가 핵심이라 103석으로 견제못하는건 사실이에요. 175석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거죠. 180되는순간 100석이든 10석이든 견제못하거든요
20/07/14 19:15
국가에 비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다 거나,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대규모 시위를 연다 거나 하는 일은 없네요.
20/07/14 19:22
차라리 관저에 박혀있는게 낫지 이건 안나오느니만 못한거같은데요?
게다가, 이용수할머니를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용해먹던 사람이 윤미향사건에대해서는 입도 뻥긋안하고 이번 박원순건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가 나은지 모르겠는데요? 대규모시위요? 그건 탄핵이 워낙 역대급 사건이라 그렇지 탄핵을 떠나서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이런걸 놓고봤을때 이명박근혜때가 훨 나은거같습니다.
20/07/14 19:33
이명박 때는 광우병 시위가 있었습니다. 광우병 시위도 단순히 특정 세력의 선동이라고 보기엔 정부의 과실이 많이 큰 사건이었구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판사가 알아서 유죄 선고 해서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수많은 과실들에 대해서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불리한 주제를 피하는 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관저에만 박혀있는 게 더 나을 수가 없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세월호 참사라는 일이 벌어진 걸 아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제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난하고 싶다면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정권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명백하게 역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박근혜 정권을 갖다 대면 갑자기 선녀가 됩니다. 사족) 개인의 삶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14 19:36
(수정됨) 지금 문재인같은 경우는 걍 관저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은거같다고 이야기한건데요.
세월호를 박근혜가 일으킨것도 아니고. 여기서 세월호가 왜나와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5090042401354&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Gftgh3aRKfX2hgj9Sl-gghlq 박근혜때랑 비교해서 나라 곳간 상태를 보더라도 오히려 박근혜때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낫고, 정책면에서도 문재인정부들어서 페미니즘 등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는데, 박근혜때는 그보다 덜했던 것 같구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827/97130623/1 이 기사도 좋네요. 17~18들어서 3분위가 박살이 나는걸 볼수있네요.
20/07/14 19:47
세월호 때 박근혜가 관저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대처에 문제가 발생했고, 세월호가 참사라는 말을 듣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니 말이 나오는 거지요. 아 거기에 뭐가 찔리는 게 있나 세월호 희생자에게 안 좋은 여론을 만든 것까지 있네요. 그런데 관저에만 있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네요.
20/07/14 19:50
그때 박근혜가 관저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했다손치더라도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모르는겁니다. 참사가 박근혜탓은 아니에요. 물론 이왕이면 나오는게 나았을것이란점은 맞으나,
그거 하나가지고 문재인정부의 모든 실정을 퉁치기엔 무리죠. 여러가지 지표들은 박근혜때가 현정부보다 낫고, 인사에 있어서도 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한 문창극이나 수사 들어가자마자 사퇴한 이완구처럼 그래도 박근혜때는 사람들이 염치라는게 최소한 있었는데 현정권은 그냥 자기사람이라고 생각들면 무조건 싸고돌고 법이나 규칙 관습등까지 다 고치려들더군요.
20/07/14 19:58
꾸꾸탐정 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퉁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국가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한 인사는 여럿 있고요, 이완구 전 총리는 당시에 거짓말을 한 게 명백히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장관시키려 들고 감싸고 돌아서 공소시효도 만료시킨 걸 생각하면 박근혜 정권도 실책있는 사람들을 많이 싸고 돌았죠.
20/07/14 20:01
(수정됨) 그림 님// 대표적으로 조국만해도 청문회에 간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전정권같으면 사건이 그리 커지기전에 알아서 사퇴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제사람 감싸기에서 문재인정권이 훨씬 심합니다. 당장 윤미향이나 박원순만해도 대통령은 입 꾹다물고 아무말도 안하고있죠. 오히려 박원순은 미화시키면서 서울특별시장을 하고있잖아요? 문창극만 생각해봐도, 그분은 그 입한번 잘못놀린거 말고는 개인적으로도 엄청 깨끗해서 개인비리도 하나도없고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청문회통과를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독교적인 발언 하나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에서 나서서 청와대와 담판을 짓고 낙마를 시켰죠. 그때 나선 사람중에 하나가 김무성입니다.
20/07/14 20:07
꾸꾸탐정 님// 전 정권에서 큰 논란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도 가고 자리에 임명도 되신 분들이 몇 명 생각나네요. 그리고 문창극의 그 발언은 단순히 기도교적인 발언이 아니고 친일적인 발언으로 봐야합니다. 아마 현 정권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전 정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20/07/14 20:09
그림 님// 기독교적인 발언입니다. 제가 기독교신자라 잘 알아요.
당시 문창극의 발언이 '일제지배도 하나님꼐서 우리에게 내린 시련이다'이 비슷한 말이었던걸로 아는데,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여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인줄로 믿습니다"이런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도할때도 저런식의 기도를 많이하구요. 님은 기독교신자가 아니니 괴랄하게 들리겠죠.
20/07/14 20:11
그림 님//당시 문창극의 발언입니다.
“돌이켜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매번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시련과 도전을 받았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왔습니다“ 전혀 친일적인 발언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신자가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네요. 참고로 문창극이 과거 중앙일보에 기고한 독도 칼럼을 보면 문창극을 친일파로 볼 수는 없다. # 극우 편향적인 발언과 행보로 일으킨 논란과는 별개로, 문창극이 식민지 수혜론을 주장하거나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친일 성향의 인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문창극이 독도에 대해 과거에 쓴 글을 보더라도 https://mnews.joins.com/amparticle/5366431 전혀 친일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로서 어떤 괴로운일을 당할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꼐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고 이것은 어떤 뜻이 있겠거니 하고 내가 감내해야지..이겨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전혀 이상한 발언이 아니에요.
20/07/14 20:13
꾸꾸탐정 님// 동감합니다. 그래도 일제강점기 관련 발언은 민족의 역린을 제대로 자극하는 발언이라 어떤 정권의 어떤 인사든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7/14 19:25
게다가 저번 조국사태때도 실망스러웠던게
박근혜는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탄핵당했을 뿐 검찰을 겁박한다거나 그런건 없었죠. 그런데 이번 정권은 본인 수사도 아니고, 조국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인권 운운하면서 인권지키라(조국 배려좀 해라)라면서 겁박을 했었죠.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파고들라하니 이제는 법무부장관을 추미애로 임명한 다음 노무현정부때 세웠던 공소장공개원칙을 폐기하고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바꾸질않나. 진짜 이런추태는 박근혜때도 못본거같습니다.
20/07/14 19:40
우병우가 팔짱 끼고 사진 찍혀서 난리 났던 곳이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었을까요?박근혜 정권은 검찰의 조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국을 조사한 건 현 정권의 검찰 개혁 의지에 반하려는 행동임이 분명했고, 지금 조국이 하나하나 무죄 받고 있는 걸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을 위함이었고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방증도 되고요.
정권이 검찰을 향한 추태를 못 봤다면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견문이 부족하신 겁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권은희 의원이 검사였던 시절에 있었던 일만 생각해도 현 정권의 의혹보다는 명확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20/07/14 19:43
지금 조국이 하나하나 무죄를 받고있다는데 무슨소리신가요? 아직 재판 진행중인걸로 아는데요.
전 검찰개혁의지에 반해서 그런수사를 한게아니라 조국이란 인물자체가 문제가 많았기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무리한수사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견문이 부족한건 님이시겠죠.
20/07/14 19:5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669980/ 무죄요.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고 판단하려면 박근혜 최순실 재판도 아직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조국을 수사한 이유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 정도겠고 조국이란 인물이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꾸꾸탐정님의 사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견문이 부족한 건 어떤 부분일까요? 견문이 부족하다는 말이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요? 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권은희 의원의 관련 일화는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저도 견문이 부족해서 생각나는 게 두 인물 정도 밖에 없는데 견문이 넓으신 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많은 검찰개입을 했을지 다 알고 있겠죠? 무시무시하네요.
20/07/14 19:54
난또 조국이 무죄를 받고있다고요. 정경심이네요.
사모펀드는 저도 무죄나올줄 알았어요. 중요한건 표창장, 입시비리죠. 이건 유죄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조국이 문제가많았다는건 제 사견이 아니라 당시 여론만봐도 저 혼자만의 사견으로 끝나는게 아닌데요? 조국이 십년넘게 sns를 하면서 외쳐온 그 수많은 정의들, 그걸 본인이 지킨게 하나도 없어요. 역대급 인물아닌가요? 이런인물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요? 오죽하면 조만대장경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님 견문이 부족하시다는건 조국 쉴드치는것만 봐도 알겠어요. 정말 검찰이 조국을 수사한 것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기위해서라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때는 왜 그난리를 치지 않았나요? 정작 박상기장관때나 조국장관때나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은 거의 달라진게 없는데요?
20/07/14 19:57
박상기장관때 추진했던 주요 안건들을 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사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주요보직에서 검찰국을 제외한 주요보직들을 비 검찰에 개방하는 탈 검찰화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법무.검찰위원회 설립 이런게 있는데,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고나서 발표한것도 여기서 크게 더 나아간게 없었어요.
20/07/14 20:05
꾸꾸탐정 님// 사안의 경질만 따지면 가장 무거운 건 사모펀드죠. 그리고 표창장 위조를 시작으로한 입시비리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은 36일로 전 장관과 다른 무언가를 하기에는 시간도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니 전 장관과 다를 게 없죠. 검찰이 조용히 있었으면 전 장관과 다른 무언가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정권 비난을 하는데 노력하지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을 비난한다가 문재인 정권을 옹호한다가 아닙니다.
20/07/14 20:07
그림 님// 전 조국가족을 보면서 분노했던게 사모펀드보다 오히려 입시비리입니다.
사모펀드는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지않고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조국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계기도 사모펀드가 아니라 자녀 입시비리때문이었죠. 이건 유죄나올거라고 확신하구요, 돈걸라면 돈이라도 걸겠습니다.
20/07/14 20:09
꾸꾸탐정 님// 저도 조국 전 장관이 논란일 때 입시비리에만 화가나고 실망했지 다른 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면 사모펀드 관련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입시비리는 당시에도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관련 자료가 폐기 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7/14 14:15
제목에 여성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국립대 교수 비율을 25%라는게 무슨 말인가 했네유. 사립 교수들 빼다 국립에 쓴다는 말인줄...
20/07/15 15:52
이 정부라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저희 과에서 작년 신규 임용 여성 교수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이런 논란을 일축시킬 정도로 실적이 뛰어나신 분이셨지만 다른 한 분의 경우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수 임용이 될 정도인지는 논란이 많았죠. (다른 교수의 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남자 교수였다면 안 되었을 논문 실적이었기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14 14:24
(수정됨) 공대 이과대 대학원 간 여학생은 개꿀...
근데 이짓거리 할거면 여대 약대 로스쿨 불평등부터 해결하고 개짓거리 하라고 특히 인서울 약대는 여자라서 뽑히는 수준인데 크크루쿠쿠
20/07/14 14:25
남성중 누군가는 저런 할당제 때문에 수년을 노력해서 얻은 기회가 사라질 것이고, 할당제로 들어온 어중이 떠중이 한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 받는 학생들도 생기겠죠.
참으로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이명박근혜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 까지 듭니다
20/07/14 14:25
(수정됨) 근데 공대쪽말고 제가 다닌 사회과학쪽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성차별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여성이지만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교수가 없는건 아닌데, 좀 심하게 성비가 안맞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그나마 조금조금 나아지고는 있긴한데.. 25프로면 아주 비합리적인건 아닌것 같긴한데요. 공대만 놓고 보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따질테니까요.. 문제는 KAIST는 어떻게 되느냐 인데, 여기는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7/14 14:34
근데 그때사람들이 이젠 퇴직할때가 되가거든요.
교수 사회가 생각보다 매우 군대같은 사회고 초임 교수들은 과 내의 온갖 잡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수라서, 자연상태로서는 당연히.. 남성교수를 선호합니다. 그러니 저런건 좀 가이드를 잡을 필요가 있긴합니다..
20/07/14 14:39
그때 사람들이 해도 최소한으로 40대까지는 잡아야합니다... 보수적인 사회이기도 해서 여성이 없어서 못뽑던 시절 + 여성이 드문드문 있어도 안뽑던 시절까지 하면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시간에 맡기는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25%를 맞추려면 앞으로 신임교수를 몇년동안 여성만 뽑아야할겁니다.
20/07/14 14:51
교원의 정의가 요새는 강사까지 확장되서.. 오히려 안그럴지도 모릅니다. 강의전담교수 등 비테뉴어트랙 교수만 양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20/07/14 14:59
아녀.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 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강사법이 그거죠. 이거 이명박때 했습니다.
근데 정규직이라고 해도 무기계약직 같은거라 정교수는 못되게 되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충원하겠죠 현실적으로.
20/07/14 15:32
(수정됨)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 전환하는건 아니네요. 애초에 트랙이 달라서 가끔 강의전담 교수가 테뉴어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없는건 아닌데 조교수부터 시작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테뉴어 트랙 (조교수 부교수)의 경우 실적이 안좋으면 짤립니다.. 오히려 이쪽이 계약직같은거죠
20/07/14 15:56
(수정됨) 블리츠크랭크 님// 카이스트.. 에서 최서현 교수가 짤린다거나. 뭐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경우는 두산이 들어오고나서 좀 심해졌고.. 군대 장교랑 비슷하게 몇년내 올라가야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근데 예전엔 연차되면 다 승진해주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체제였다면, 이젠 그렇게하는 대학 하나도 없습니다. 그안에 못하면 나가야 합니다..
20/07/14 16:17
시츄 님//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승진 조건 못 채우면 (국립대의 경우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동일직급 재계약을 하고 남들보기에 민망해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오래 생존하는 분들도 많습....;
20/07/14 16:24
(수정됨) 시츄 님// 그런가요...그럼 정치질인가. 암튼 그렇게 생존하시는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어서 크크 (서울대 부산대입니다)
사립대 빡센 건 많이 들었습니다.
20/07/14 16:26
달달한고양이 님// 서울대에서도 그런분이 없다고는 말못... 하겠지만.... (저도 서울대입니다.)
정치력이나 혹은 밀어주는 정교수의 파워가 엄청 대단하시지 않으면 요새는 거의 어렵습니다.. 80년대 군대에서 00년대 군대정도로 진화한거죠 뭐..크크
20/07/14 16:28
시츄 님// 보면 예전엔 소위 말하는 꿀빠시는(.....) 교수님들 많으셨는데 요즘엔 점점 빡세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국립대 테뉴어면 게임 끝 아닌가요. 조용히 화분에 물만 주고 수업만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많던데 크
20/07/14 16:32
(수정됨) 달달한고양이 님// 어느과신지 모르겠으나 교수님이 화분에 물을 주다니요!! 그런건 대학원생한테 안줬다고 갈구면 돼는건데.. 크크
그런분들이 계속 남자를 선호하니 이런 룰아니면 바뀌기어려운측면이 있죠 정교수를 짜르는건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도(학문의 자유)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보통 해결책으로 대학들이 제시하는건 정교수 되는 법을 어렵게 하는방식이죠..
20/07/14 14:37
애시당초 그런걸 고려해서 나온 정책이 아닐겁니다.
이러한 여성 할당제의 폐해중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로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춰 기업에서도 승진시 일정 비율의 여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해에 총 40명 진급 예정이었는데, 남성 진급 대상자 100명 중 30명, 여성은 진급 대상 10명식으로 여성이 전원 승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는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여성은 거의 전수 진급되었죠) 당시 모든 계층에서 남자 직원이 많기 때문에 우스게 소리로 여직업은 계속 버티다 보면 과장/부장/임원도 할당제로 그냥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20/07/14 14:30
의도: 여성들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돕겠다
실제: 니네분야는 괜찮은 여자인력도 흔한데 왜 굳이 남자로 뽑으려고하냐. 니네가 여자 한명이라도 더 뽑아줘야 우리가 편해지지 결과: 여초분야 남자대학원생들 갈곳 없어짐 이렇게 될까요? 크크
20/07/14 14:33
아녀 실제로는 아마 국립대다 보니 대부분 저 교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놓고 싸울겁니다.
강의전담 교수를 여성으로 많이 넣겠죠. (이전에 강사법 전 강사) 교수는 생각보다 상명하복사회라. 무조건 남성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20/07/14 14:35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정책 결정하는 할아버지 연배들은 '라떼는 말이야 여자가 능력이 있어도 차별받았어.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해'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거겠죠? 현실은 커트라인 미만의 여성을 채용하겠다로 보이네요...
20/07/14 14:39
70년대말 80년대 학번 교체기라 박사졸업자 성비만 맞춰도 특정학과가 아닌 학교단위에선 전반적으로 여성비율 25% 달성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아래를 넣고 하는형태가 되진 않을겁니다.
20/07/14 15:47
이 시기면 학부과정 공대는 여자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식품영양학과 등 일부 학과 제외)
80년대 말 학번 공대 다녔어도 학부생 여자 인원이 10% 넘는 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물며 대학원생 이상으로 올라가면...
20/07/14 20:03
그 학번이 빠지고 최근 졸업자로 바뀌는 거니까요.
빠지는 쪽은 90% 넘게 남자일거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전보다 여자 비율이 높아졌을테니 대부분의 학과에서 최근졸업자 비중에 맞춰 뽑아도 여성비중이 올라가죠. 이공계야 졸업자중 여성비중이 커트라인보다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문사회쪽은 커트라인보다 높습니다. 학교기준 25%면 이공계에서 빠지는걸 인문사회계에서 매워서 채울 수 있는 수치죠....
20/07/14 14:46
대학을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국의 대학은 학벌 즉 신분제를 만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깟 연구/교육은 좀 못해도 됩니다.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거 사회나오면 별로 쓸일도 없잖아요? 교수는 대표적인 사회 상류층 계급이고, 이 상위계급을 여성이 차지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20/07/14 14:55
애초에 대학을 교육, 연구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도구 또는 감투를 나눠주는 시혜적 장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저러는 거겠죠.
20/07/14 15:00
이 쪽이 여전히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 일단 여자면 (요즘엔 아무나 교수되는 게 아니고 다들 실력이 쟁쟁하시니) 패널티는 있어요 (최근에도 여자분이 최종에서 붙으니까 다들 대놓고 싫어하시더군요). 해결을 위해 저런 방법을 강제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만 봐도 이제 여자 교수 새로 임용되면 꿀빨았다고 하실 분들 많은 듯.
20/07/14 15:03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제한된 정보긴 하지만, PGR의 많은 유저들 보다는 교수 채용 시장을 많이 알고 있을텐데 여긴 연구 실적이 좋은 여자보다 연구 실적 나쁜 남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곳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할당이 꽤나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단순 기계적 적용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 자체는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20/07/14 16:08
(수정됨) 요샌 거의 티오가 없지만 법학, 사회과학도 비슷합니다..
흠.. 간단히 말해서, 저 대학원 다닐때 저희방에서 박사 받은 분이 4분 계신데 남2 / 여2 입니다. 근데 남2는 다 교수가 됐고, 여2는 실력은 비슷하거나 제가볼땐 더 잘하는데 (실적도 훨 좋은데) 다 교수가 못됐습니다. 아직 이런시장입니다.
20/07/14 16:17
제가 있는 이과 쪽은 신규 임용 교수님들의 실력과 열정은 성별관련없이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사람이 왜 뽑혔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정도로 실력이 없다는 생각은 절대 안들어요.
20/07/14 16:19
(수정됨) 저도 이 사람이 왜 뽑혔니 수준의 사람이 뽑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탑티어 ssci 두 세개씩 들고 있어도 취업 못해서 시간강사 도는 '여자'는 들어봤는데, 그 수준의 실적이 있는데 취업 못한 남자는 단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여자가 밀려난 자리에 채용된 사람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보다 실적이 딸리는 사람인 경우도 여러차례 봤구요.
20/07/14 16:27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모 국립 대학에 ssci 두 편인가 세 편 들고 있는 여자가 떨어지고 한 편도 없는 남자가 채용되는 것도 봤습니다.
저도 저보다 제 와이프가 훨씬 연구도 열심히 하고 실적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교수 임용 가능성을 놓고 보면 비교도 안되게 제가 월등히 높을겁니다.
20/07/14 16:49
헐... 정말인가요?
저는 약간 문이과 혼종(?) 분야의 학생인데 저와 관련있는 분야들은 연구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실적 제치고 남녀문제로 임용이 갈린 경우는 보지 못했네요. 분야 바이 분야, 학교 바이 학교, 랩실 바이 랩실의 요소가 조금 있는듯 합니다.
20/07/14 16:50
(수정됨) 제가 굳이 여기서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남자랑 다 준비한 여자가 있을 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를 뽑는 수준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누가봐도 훌륭한 여자와 적당히 구색 정도만 갖춘 남자가 있을 때 남자를 뽑는건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20/07/14 16:51
(수정됨) 케바케인데 과의 크기(교수의 숫자), 과의 특성(정치적인 좀 높은분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부분이 크게 갈립니다.
상대적으로 문과는 과의 크기가 작고, 높은분의 입김이 좀 세죠.. 재미있는건 가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남자 신입만 좋아하는 힘센 여교수님도 가끔 있습니다..
20/07/14 17:41
그런 문제는 할당으로 해결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채용비리 쪽으로 해결을 해야죠.
단순히 할당으로 가면 이미 실적이 안좋아도 내부 커넥션이나 다른 요소로 뽑는다는 건데 실적 나쁜 남자가 실적 나쁜 여자로 대채되는 수순을 밟을겁니다.
20/07/14 18:07
이게 채용 비리하고 할 수는 없는게, 누굴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게 아니고 그냥 정식으로 공고 내고 지원자들 받았는데, 그 지원자들 중에 특히 나랑 특별한 연이 없어도 어지간하면 남자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억지로 꽂는게 아니구요. 예를 들면 논문 실적 300%가 기준이면 300% 겨우 맞춘 남자랑 ssci 두어개 들고 6~700% 맞춘 여자인데 그냥 남자를 뽑는 식인거죠.
20/07/14 18:16
사기업 공채도 그런 이유로 채용이 되면 이슈화 되서 문제가 되는데 국가에서 그걸 막으려고 단순히 일괄 할당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20/07/14 18:19
일괄 할당이 맞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일괄 할당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율 경쟁으로 놔두기에는 많이 기울어진 시장이라 인위적인 정책이 필요하긴 하다는겁니다.
20/07/14 18:25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경우 교장/교감의 비율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교사의 수가 여성 비율이 많아지면서 성비 문제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단순히 지금가지 문제 였으니 인위적으로 조정하는게 꼭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7/14 18:27
(수정됨) 네,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전 적어도 아직까지 이 시장은 인위적인 개입 없이는 달라질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교사들이야 시험으로 뽑으니 특별한 개입 없어도 여자가 많이 응시하면 여자가 많이 뽑힐거고, 그러면 여자 교사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교장교감도 여자가 많아지겠지만, 교수는 그냥 자기들이 뽑고 싶은 사람 뽑으면 그만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천년만년 자기들이 데리고 있기 편한 남자를 뽑겠죠. 같은 값이면 남자가 편하니까요.
20/07/14 15:06
과제도 여성과학자 과제 따로 있고, 일반 과제도 여성과학자 비율 높으면 가산점 주고,(연구재단 제안서 양식에서 해당 내용 처음 보고 쌍욕이 육성으로 튀어나왔음) 남자는 학위 끝나고 포닥 가서 잘해서 네이쳐 사이언스 본지나 시스터저널 1저자 몇개에 공동저자 병풍으로 쫙 깔아와도 요 몇년간 국립대 TO는 이거 때문에 다 날아갔고 낄낄낄낄... 욕나오네요 진짜
20/07/14 15:33
(수정됨) 군인, 미화원, 하수구 청소 업무나 당직처럼 빡센 문제는 냅두고 좋아보이는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거쥬 뭐
20/07/14 15:40
생각해보면 교수사회에서 여성차별이 없어야 이걸 반대할 명분이 있는데, 여기서 댓글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수사회를 잘 알지도 못하죠.
그렇다면 일반사회를 기반으로 비추어 볼 수는 있는데, 교수분들 나이를 생각해보면 여성차별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죠. 82년생 김지영은 다들 질색할 때도 72년생이면 이해해줄 수 있다는 사람 부지기수였거든요.
20/07/14 16:49
솔직히 말해서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최소 지인들 중에 교수 임용이 되는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업계가 철저하게 남자를 우대하는 곳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기계적으로 25% 할당! 이라는 기준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전공 학교 불문하고 모든 실적이 완전히 동일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100에 최소 90 이상은 남자가 뽑힐겁니다.
20/07/14 16:02
한편으론, 교수를 뽑을때 여성을 더 뽑는다는 말이 아닐수도 있는게,,,,,
25프로 늘린다는 말이, 현직 교수 TO를 매해 줄이는 방식이라면 훌륭한 묘안이라고 보여지네요. 비리있으신 분들 해임, 파면하면 맞춰질 숫자임. 그런식으로 10년간 솎아내거나, 10년간 남자 교수들을 정치, 국회, 사외이사등으로 보내면 알아서 비율 맞춰짐
20/07/14 16:23
헛 일리가...있어!?
확실히 학생 수 모자라서 문닫는(...) 곳도 생길거고 퇴임하시면 새로 안 뽑고 TO 없애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니 대부분이 남자교수님인 걸 생각하면 알아서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크크 그리고 이 사회도 세상 보수적이라 아마 시키는대로 곧이곧대로 하시지는 않을 듯...
20/07/14 16:55
사외이사가 사기업, 공공기관 등에 많이 있다손 쳐도, 감히 전체 교수엔 안 맞겠죠.
단, 교수하면서 사외이사, 회사오너 겸직하시고, 기관장으로 외도했다가 학교 돌아오고 등등 그런걸 집계에서 넣다 뺏다 하는식으로도 하면 통계로 볼때 얼추 맞아질거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걸 계기로 노교수들의 외도등을 좀 공론화할 필요성도 있어서요.
20/07/14 16:29
아니 이렇게 할거면 민주당도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에 동참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입 안하기로 했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4143908235 이유가.. 이해찬 당대표의 운신 폭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네요..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20/07/14 16:46
저는 실제로 사회에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제적으로 여성 비율을 할당'한다는거 자체는 전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불만인 부분이 두가지인데 첫째로 역으로 여성이 압도적인 혜택을 보는 분야는 나몰라라합니다. 대표적으로 징병제가 있고 로스쿨 약대등에서 여대의 존재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점이라던가 이런부분은 평등하게 맞출 생각이 없고 그리고 솔까말 두번째가 진짜인데 '진짜로'여성 차별해서 혜택본 사람들은 자기 자리 안내놓습니다. 여성 차별하는 시대에서 젊은시절 보내고 꿀 쪽쪽 빨아서 지금 사회의 중추에 있는 남성들이 하는짓이 뭐냐면 '나는'지금까지 꿀빤거 그대로 잘쓸거고 '앞으로'임용되는 부분만 여성 비율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미'여성이 차별받는 시대에 그 혜택 입고 쭉쭉 올라간 사람들은 난 이미 올라갔으니까 난 끝이야. 앞으로 새로 올라갈 사람 들만 여성비율 늘려. 이거죠. 까놓고 말해서 왜 여성이 차별받나요?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선정할 권한이 있는 세대의 남성 권력자들이 여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라온 시대를 생각하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여성차별을 해소하는 움직임은 '여성차별의 혜택'을 보고 '지금도 여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1도 안건드리고 '앞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만 자기들 맘대로 조정해요. 여성차별한거 꿀 쪽쪽빨로 올라가신분들부터 자기 승진심사, 임용심사할때 기준 다시 되돌아보고 재심사해서 남자들 컷하고 여자들좀 같은자리로 먼저 올려보세요. 내가 꿀빤건 이미 끝이고 난 이 자리 지킬건데 앞으로 올라오는 애들은 사회에 아직 여성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제할당. 그 사회에 남아있는 여성차별적인 부분은 여성차별 꿀빨고 올라가서 자리 차지하고있는 남성 고위직들이 다 만드는거죠.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20/07/14 19:28
전 오히려 그런 여성차별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면이 있어서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아직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평생 일해서 가족을 먹여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고 가장이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결혼할때도 자신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죠. 남성에 비해서 직장도 더 쉽게 그만두기도 하고, 전업주부를 원하는 여성들도 자연히 많구요. 이런 점은 그냥 살다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건데.. 이런점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7/14 16:48
할당제는 진짜 아닌데 말입니다
국회의원 여성후보 추천 같은 것도 다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저렇게 비율을 박아버리면 부작용이 너무 커요
20/07/14 16:56
공대같은 일부학과는 대학생자체 성비가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고 대학원도 여자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여자 25%를 맞추려면 퇴임해서 생기는 TO를 여자로만 교수를 채용을해야하는데 안그래도 박사배출 성비자체가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은 이런과 남자들은 국립대 교수는 앞으로 하지말라는건가요;
20/07/14 18:13
단순 비교하는건 웃기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 제 전공의 경우 지금 박사과정생이 20명 남짓 되는데 그중 남자가 5명입니다. 근데 저희 전공 교수님은 10명인데 여자는 한 명이에요.
물론 교수님들 나이대랑 지금 학생 나이대가 다르고, 유학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또 다를 수도 있고 합니다만요.
20/07/14 19:13
(수정됨) 학위자에서 비율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박사학위자(석사가 교수가 되진 않으니까.)가 보통 문과 왠만한 과는 오히려 여성이 2:1 정도로 많습니다.
남자는 현실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보통임)로 박사학위를 마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긴하죠..
20/07/15 07:12
현재 학위자 비율로 교수 비율을 비교하면 안되죠.교수가 학위를 받았을때 학위자 비율을 비교해야죠.
현재 학위자의 비율이 여성이 많다면 초중고등 교원의 비율이 변화 된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20/07/15 07:52
초중교원과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게,
1. 초중교원은 시험으로 뽑지만 교수는 교수들이 맘대로 뽑음 2. 초중교원은 뽑는 수가 많아서 남자를 다 뽑아도 여자가 뽑힐 수 밖에 없지만, 교수는 수가 많지 않아 to를 남자만으로 다 채울 수 있음 요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20/07/15 10:30
本田 仁美 님// 관리직인 교장/교감도 정량 평가로 올라가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이 모두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하셨는데, 시험 보시던데요. 교수 임용에는 '시험'에 해당하는 절차가 전무합니다.
20/07/15 09:43
심지어 지난 10년? 정도의 학위자 비율도 비슷합니다. 그 논리라면, 현재 교수 임용이 되는 학자들 (보통 박사학위 받고 5년 내의 인물들이 교수가 됩니다.)은 남녀 성비가 1:2 정도여야 하는데 (인문계 과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20/07/15 10:21
(수정됨)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86
평균 임용 나이를 보면 학위를 받고도 교수임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10년 전이 아니라 더 이전을 봐야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성비를 맞추는데 단순 할당이 아닌 객관적인 실적 평가를 반영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남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막는 방안을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0/07/15 10:59
本田 仁美 님// 평균임용나이가 40대중반인건 지금도 비슷하지만, 차이는, 어차피 졸업을 그때한다는겁니다. 어문계는 특히 30대 졸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단순할당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불가능한게 엄청 많습니다. 내가 좀 마이너한 큰 논문을 하나 썼다면, 그 논문하나는 엄청난 이펙트가 있고 SCI 급이고, 연구조사에 5~6년 이상 걸린 연구 하나만 딱 있는 사람과, 그냥 적정한 논문을 매년 2~3건씩 쓰는사람이 있는데 SCI 급 논문도 여러편 있는 사람 누가 더 실적이 좋은걸까요?
20/07/15 13:57
시츄 님// 임용 평균 나이는 현재 교수의 연력을 생각했들 때 근 10년이 아닌 임용된 사람들의 학위취득
시기를 비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에서는 SCI 편수가 없는 사람이 떨어진 경우가 취업 비리급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완전 반대 방향의 예시를 드시네요 하지만 예시에 나온 두명 다 나름의 능력이 있는경우죠. 그리고 완전하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용 당시 학과에 더 필요한 부분이 논문 편수인가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구성과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죠. 또한 교수사회가 여성 임용에 부정적인 사회라면 그 문화를 바꿔야지 단순 비율 할당으로 선을 그어 버리면 오히려 그 이상의 접근이 힘들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죠.
20/07/15 14:04
本田 仁美 님// '25%는 무조건 여자를 채용해야해'라는 규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문제는 기계적 할당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두면 알아서 균형을 찾아갈 시장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죠. 제 생각은 적어도 지금의 교수 임용 시장은 전자라는 것이구요.
20/07/15 14:52
시츄 님// 제가 시츄님을 납득 시킬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단순 할당이 문제 없는 정책이 되는건가요?
이번 댓글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전 댓글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이 됩니다.
20/07/15 14:56
本田 仁美 님// 그냥 근거없는 비난이라는게 되는거죠. 저런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준다 같은건 대학의 자유를 너무 크게 훼손합니다.) 선이고, 기준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데 있는거죠. 다른 방안이라는게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건 더더욱 문제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할당치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서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SCI 편수가 하나인사람과 두개인사람중에서 두개가 무조건 좋다... 는 아닌거 이해하셨을거고, 다만, SCI 편수로만 줄세우는게 공정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은 그만큼 헌법적으로 자유를 많이 주고 있어요. 위헌판결도 많습니다. 할당제라고 자극적으로 써서 그렇지 인센티브나 돈더 주겠다는 거에 불과해서 이게 왜 나쁘다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거면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어렵죠?
20/07/15 15:02
시츄 님//
그럼 제가 반문하죠. 할당제는 학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나요? 시츄님은 이미 할당제를 문제에서 배제 해놓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윗 댓글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방향 논문 편수를 중시 할 것이냐 or 논문의 퀄리티를 중시할 것이냐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임용 기준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서 임용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시죠.
20/07/15 15:16
(수정됨) 本田 仁美 님// 할당제라고 하면 그렇게 안하면 불법이 되거나.. 그렇게만 해야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그건 언론이 과도하게 프레임을 건거고,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겁니다. 이건 해치지 않거든요. (하지만 돈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은 무조건 하려고 하겠으니 비슷한걸지도요..)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알릴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서 임용할수가 없다는게 기본입니다. 정량 정성 모두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교수 임용 절차고, 심지어 인성같은것도 교육자로서 당연히 검토와 고려 대상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평한 방법은 없다는겁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자리가 많지도 않습니다. 아까 위에 SSCI 논문 2편 0편 이런이야기도 있었지만, 뽑는 학교에서 봤을때, 논문 편수나 논문 퀄리티(보통 인용 기준이겠죠?) 를 100% 고려하지 않는것은, 이상적으로는 마이너한쪽의 연구를 해서 SSCI 논문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그게 잘 상업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없는 학문 분야 (순수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국립대는 기초 학문 건설을 위해 그런 사람을 교수로 채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이라고 하면 헌법 민법 형법 교수만 잔뜩있는것보다는 로마법 교수도 있고, 법사상사, 법철학, 한국법제사 교수도 있어야 하는데, 전자에 비해 후자는 논문을 낼 기회도 적고, 논문을 내더라도 시장에서 많이 연구가 안된다면 인용될 기회도 적기 때문이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건데, 그게 악용되서 특정 집단을 뽑는 수법이 되버린다는게 문제지요. 그렇다고 국가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정해줄게' 이러는 순간 학문의 자유를 크게 해치죠. 교수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한게 아니라 그부분만을 고려하면, 그냥 인문대는 전부 폐지 (안팔립니다 요새는) 공대는 인원수 3배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팔리고 잘 되는 학문만 국립대에서 교육하는건 글쎄요 제가볼때는 끔찍합니다.
20/07/15 15:37
시츄 님// 애초에 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고 시츄님이 주장하시는 할당제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문제삼는건 언론의 프레임의 문제군요.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20/07/15 15:39
本田 仁美 님// 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외에는 학문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학문을 하게 한다는 조건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의미입니다. 있으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물어본겁니다.
무시했다는 그 의견은 오히려 더 안좋다는걸 세세히 작성해 드렸구요. 저야 말로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냥 우기시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도.
20/07/14 18:45
이게 문제가 교수직같은건 티오가 많지 않은데, 저 25%란 숫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100명을 뽑으면 25%가 가능하겠지만, 3명을 뽑아야할경우 눈치보면서 여성교수는 무조건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2명을 뽑아야할경우도 똑같죠.
20/07/14 20:10
외국국적 여자교수도 여성할당제에 포함될거요.
특정분야에서 국내 남녀교수보다 외국 여성교수가 뛰어나면 뽑힐테고, 티오도 맞춰가겠죠. 반대로, 특정분야 외국 남자교수를 줄여도 남녀비율 티오를 맞춰가는데 도움될테구요. 여러방면에서 티끌식으로 모아보면 긍정적방향으로 맞춰갈꺼에요. 정년퇴임, 비리교수 해임, 사외이사 및 사업등으로 겸직교수 조정 등으로 충분히 좁혀질거에요.
20/07/15 07:26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대학교원의 비율입니다. 실상 이미 교육부에서는 지금도 대학평가를 위해서 여초 학과에서 여성 교수 더 많이 뽑아 전체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왔기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비율 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20/07/14 18:59
제가 보고 들은 교수 사회에서 저 25%할당은 lower bound인 동시에 upper bound가 될 공산이 커서, 사실 저 정책의 피해자는 남성들보다 저 기간 동안 임용되지 못한 여성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겁니다. 아마 저 기간에 할당 다 채우면 그 교수가 정년이 됐건 자의로 나가건 할 때까지 여자를 추가로 뽑을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럼 저 제도로 전국의 여교수 to를 채우면 그 이후로 졸업하는 여자 박사들의 취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겁니다.
20/07/14 19:32
아니..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그게 역겨운 내로남불 때문인거지. 일관된 방향으로 가면 속으로는 욕해도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들입니까? 그냥 내로남불은 기본에 취사선택중이신데 어떻게 말이 안나오나요.
20/07/14 19:48
당장 내년에 25%가 아니라 10년 후에 25% 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25%를 못 채우면 그게 더 문제인거죠.
20/07/14 20:23
근데 의무적인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대학 교원중 여성 비중은 더 늘어날거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경제학 대학원생인데 박사과정 진행중인 여자분만 3명이고 남자는 1명뿐입니다. 표본이 적긴 하므로 늘리자면 다른과에도 역시 여자 원생분들 많아요. 석사과정 합치면 성별 비슷하지만요.
20/07/15 07:04
(수정됨) https://i.imgur.com/XfStO4b.png
https://i.imgur.com/kq310Ym.png 교육소위 3차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서 이 건을 두고 토론이 있었는데 인상 깊은 대목 발췌해 옵니다. 후자는 장제원이 전시성 법안이라고 반박한 게 말꼬리 잡힌 건데 전 이 해석에 동의하네요. 장제원 말마따나 가만 놔둬도 시대의 흐름인 걸 전시성으로 세워둘 뿐인 거니 사실상 법안 가지고 천지개벽한 것처럼 왈가왈부할 게 아닌 셈이죠. 더불어 몇 가지를 지적해두자면 - 박사 학위자 성비는 남 62:38 여, 시간강사 성비는 남 48:52 여로 예비 교수 인력풀의 성비는 실제 임용 성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국립대는 16%, 사립대는 28%. - 이 건에 대한 주된 비판은 능력주의일 텐데, 예비 교수 인력풀은 유사한 학력과 배경과 코스를 거쳐 선발된 동질 집단이기 때문에 특성상 성별에 따른 역량차가 그렇게까지 극심할 수는 없음. 예컨대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도 실력차는 있겠으나 그것이 성별에 따라 극단적인 분포를 보일 리는 없을 것. 대수의 법칙이 관철되면 관철될수록 더더욱. - 특히나 사립대와 국립대의 현격한 격차는 능력주의로 이 사안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함. 사립대와 국립대 중 어느 쪽의 선발에 능력주의의 영향이 더 강하게 드러날지는 명약관화. 이 경우 차라리 국립대 특유의 노후화 된 문화가 의심스러움. -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며 징계보다는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 이미 대학 평가 같은 이런저런 장치 등을 통해 이런 사항들은 권장되고 있어서 실상 법안이 시행되든 말든 현장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음. 일괄적 가이드라인 정도의 의미를 띨 것. - 위 문건에 기록된대로 이 법안은 전시성 입법에 가까움. 다시 말해 특별히 개혁적이라기보다는 기왕의 현상을 추수하고서는 생색내는 용도의 성격이 농후함. 바꿔 말하면 별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며 선행하는 변화에 묻어가는 것뿐. 관련 기사도 링크해봅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39
20/07/15 08:20
교수 임용을 전적으로 시간강사 집단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강사 집단을 예비 인력풀로 가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교수 임용은 계량실적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후보 집단에서 교수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남녀 성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정치적 결정에서 남녀 성별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20/07/15 08:40
'계량실적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후보 집단'은 개별 학과의 임용이라는 미시적인 대상에 대한 것이고 전국적인 교수 후보군은 시간강사를 비롯한 전국 단위 비전임교원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거시적인 여과 집단이죠. 쉽게 말해 강사들의 대다수는 교원직 희망해서 밑바닥 자리 전전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따라서 '왜 전임교원의 성비는 비전임교원의 성비와 현격하게 벌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타당한 의문이고요.이런저런 부수적인 요소들도 짚어봐야겠지만 결국 1) 성차에 따른 연구 역량이 현격하거나 2) 성차에 따른 임용 차별이 존재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해석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박사학위를 따고 비전임교원으로 활동하는 인력들의 평균적인 역량이 성차에 따라 그리 극단적으로 갈린다고 보기가 어렵기에 후자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서 성별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해석틀로 채택할 경우 어째서 성별에 따라 임용률이 차등적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별의 존재는 미시적 영역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계량해볼 때 누적적으로 명확해지지요.
20/07/15 08:57
정확하게 전국적인 교수 후보군을 따질려면 매년 신규 임용되는 교수들의 이전 직업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통계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수 지원에 비전임교원만 있는 게 아닌 이상 다른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분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교수 지원은 비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어느정도의 연구성과를 낸 연구원, 일정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 중간급 회사원, 현직 타대학 교수등 다양합니다.
20/07/15 09:16
비전임교원의 성비를 이야기하는 건 그게
일물일가로 일대일 대응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전임교원 뿐만 아니라 대학 외 인력들도 교수 예비군에 속하겠지만 그네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들 그렇게 얻어낸 '실제로 유의미한 교수 지원 인력의 성비'가 현재의 84:16이라는 성비에 근접할 리는 없죠. 아마 박사학위자 성비 정도에 수렴할 확률이 높으며 정말 보수적으로 예측한다고 해도 현재 전임교원 비율인 25:75을 넘어서진 않을 겁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사립대와 국립대의 심대한 비율 격차도 그런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고요. 즉 '평균적인 역량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일' 교수 지원 인력의 성비와 실제 임용 성비가 현격한 괴리를 보인다는 게 핵심이고, 일정 정도의 괴리야 성차에 따른 역량차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만 저 정도로 극단적인 격차는 차등적 임용이 실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준다는 것이죠. 차등적 임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용권자들이 의식적으로 남자면 붙이고 여자면 낙방시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한 술 반 술 정도 남성 임용에 부지불식간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개인 단위나 학과 단위면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운 미소한 건이지만 전국 단위로 누적해놓고 보면 상당한 차별성이 적층된 결과로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와 49%의 승률차는 10게임 정도면 별 의미 없는 것이지만 1000게임 10000게임쯤 되면 2%만큼의 격차가 결국 결정적인 국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20/07/15 09:23
왜 대학 외 인력들이 중요하냐면 그 집단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들까지 포함하고 경쟁력에 따른 가중치까지 부여한다면 '실제로 유의미한 교수 지원 인력의 성비'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 평균 임금격차를 보면 여성이 상당히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재산정했을 때 실질 임금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듯이, 이번 건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단순 통계로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0/07/15 09:50
그 가설이 타당하려면 대학 외 인력의 임용량이 전체 임용의 성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정도로 절대 머릿수가 많으며 대학 외 인력의 성비가 남성 쪽으로 9할 이상 기울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합니다. 즉 대학 외 인력의 성비가 실제 임용 성비 이상으로 남초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이 임용자의 대다수까진 아니더라도 상당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전체 교수 예비군 성비가 실제 임용 성비와 차이나는 결과가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니까요. 대학원 사회를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설입니다.
게다가 이런 '대학 외 남성 인력의 임용 영향'이라는 가설을 채택할 경우 현재 전임 교원 임용자 중 여성 비율이 자연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자연 증가분은 위에서 언급했듯 굳이 이 법안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기적으로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링크된 법사위 제2소위 회의록에서 장제원이 '어차피 가만 있어도 해결될 걸 왜 법을 만드느냐'는 것이나 이철희가 '어차피 순증가분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법을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나 결국 인식은 일치하는 것이죠. 다시금 거론하지만 심지어 이 법안은 강제 규정도 아니고 권고 사항이며 근거 규정에 불과합니다. 김현아가 '어차피 대학 평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뭐하러 법제화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20/07/15 10:04
교수신문에 따르면 2015년 초임교수 평균연령이 43.6세입니다. (그 이후의 통계는 저도 못찾겠네요)
43세까지 대학원이나 비전임교원 생활만 하다가 교수로 신규임용 된다는 게 더 보기드문 일 아닐까요? 40대 초반까지 대학 외에서 근무하면서 실적을 쌓은 후 교수 신규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임 교원 임용자 중 여성 비율이 자연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대학 외에서 교수를 지원하는 여성 인재풀도 같이 늘어날 것이고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날 게 예상된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게 젤 무난하죠. 그걸 굳이 지정하겠다고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통계를 해당 규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가지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07/15 10:45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Wh_fpj87qAhX_xosBHYjaCEgQFjAAegQIBBAB&url=https%3A%2F%2Ffile.newswire.co.kr%2Fmodules%2Fdownload%2FdownloadNewsFiles.php%3Fnewsid%3D889963%26no%3D4864&usg=AOvVaw2W6NAlRz-oycJSzpinBLRr
애초에 신규 박사의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40살까지는 다들 대학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비직장 병행자로 한정해도 35세로, 이후에 연구소로 가든 포닥으로 계약직 뛰든 대기업에서 경력 쌓아오든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연령은 그 정도일 수밖에 없죠. 또한 사립대의 전임교원 성비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 교원 성비를 고려할 때 대학 외 인력이라고 해서 성비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리 만무하고요. 요는 국공립대만 따로 튀는 16:84가 자연적 반영물이 아닐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해당 법안은 강제성도 없습니다. 위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거지만 근거 규정으로 활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며 미달 학교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준수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행해집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한 압력으로서 작용하지만 어쨌든 디스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음성적인 방식은 아니란 거고.. 최소한 이 법안이 능력주의에 노이즈로 작용하여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가역적인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위의 수많은 댓글과는 완전히 상이한 방향의 법안인 것입니다. 차라리 숟가락 얻기 식 치적 과시에 가깝다고 보는 게 옳죠.
20/07/15 11:01
구밀복검 님// 결국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장이 비전임교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임교원만으로 구성된 모집단의 성비가 교수집단의 성비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를 거친 집단이라는 건데,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입니다. 성비가 극단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임용연령의 상승은 성비 차이를 벌이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경력단절은 단순 평균임금의 역전현상까지 벌일 정도로 큰 요소가 되는데, 이게 교수임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긴 어렵죠. 아니 예산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상당한 압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게 어찌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알아서 흘러갈 건데 그걸 굳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억지로 앞당기겠다는 건 분명 부작용이 나옵니다. 정부의 그 숟가락 얻기 식 치적 사업 때문에 생기는 예산낭비와 부작용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20/07/15 11:20
물론 폭넓은 회색지대가 있죠. 교원직 희망자의 성비를 임용자의 성비로 기계적으로 반영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저런 고려사항을 헤아렸을 때 25%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지만 인위적으로 신규 임용의 30% 40% 50% 선발해서 25%로 희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규 인력 선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25%를 맞춰서 장기적으로 25%로 수렴하겠다는 거고 그 계획이 10년인 거죠. 바꿔 말하면 매년 남성 인력의 70% 이상의 임용이 보장되는 효과가 나오는 학교들도 다수 있을 겁니다. 여성 인력풀 과도 지원되고 있는데 대충 쿼터만 맞추겠다는 그런 학교들 수두룩하겠죠. 그런 학교들에는 오히려 남성 지원자들이 이점을 누릴 거고요. 그런 차별 사례가 어딨느냐는 건 위 댓글들 중에서 언급된 여성 임용 차별 사례들만 봐도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 사회가 정량 평가로 냉엄하게 갈라지는 공간도 아니고 솔직히 인맥과 정치와 아다리가 상당히 작용한다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나마도 이공계면 모를까 인문계 쪽은 춘추필법할 여지가 지금도 상당하고 실제로 행해지고 하죠. 뭐 이공계 쪽도 남자들만 있는 데였는데 이제 와서 여자는 좀.. 이런 분위기 존재하는 곳들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할당책을 통해서 역량에 맞지 않게 임용 기회를 강탈 당하는 남성 지원자보다는 그간 동일 스펙 동일 경력으로도 후려치기 당하다가 계약직 채용으로라도 구제 받는 여성 지원자 쪽이 훨씬 많을 거라 보고 역작용을 우려할만큼 공리적인 손실이 발생할 리 없다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함량 미달의 여성 지원자들이 날로 교수 자리 헤쳐먹을 거라는 예측이 있을 때만 가능한 주장인데 그럴 공산은 무지 낮아 보인다는 건 위에 이야기한 것들로 갈음된다 보고요.
20/07/15 11:37
구밀복검 님// 님이 인용하신 기사 중에서 “시간강사는 5대5 비율인데 정교수와 전임교수 성비차가 크다는 부분은 교수 임용 과정에 성차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사를 인용하셨다면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는 단순하게 성비만 비교하고 있고, 전 그 성비를 단순비교하는게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신규 인력 선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25%를 맞추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맞추든 안맞추든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면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무난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인센티브니 뭐니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정책을 굳이 취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차별 사례야 물론 있겠죠. 그런데 차별에는 성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임용 차별 중 대표적인게 학벌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벌을 할당제 줘서 균등하게 임용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차별 요소중 성별에만 집중하는 것과 그걸 이유로 성별 할당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입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임용에서 성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사안을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성별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관심없고 교수 집단에서 여성계의 입지를 더 넓히려는 정치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20/07/15 11:55
여성들이 시간강사 단계에서 적체되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스펙은 충분한데 동급 남성과 달리 성별 때문에 시간강사 뺑뺑이 40대 50대까지 도시는 분들은 특히 여성 학위자 많은 인문계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인용한 겁니다. 똑같은 깔대기에 들어가도 나오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일물일가로 투입 성비를 산출 성비로 반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저런 우수리 다 떼어냈을 때 25% 정도면 리저너블해 보인단 거죠. 자연 증가분 따라가는 수준이라 순증가분은 소숫점에 그치는 정도라면 애시당초 이 법안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보는 사례와 정당하게 이득보는 사례 양자 모두 거시적으로 보면 미미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 검색에서 조회수 못 찍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입법 되고 시행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그렇듯이요. 사실 이 법안도 마찬가지고. 말하자면 현실의 입법과 행정이란 게 애시당초 적당히 기술적이고 적당히 구태의연하고 적당히 현장 못 따라가고 적당히 전시적인 게 보통 당연한 거고 이 법안도 그냥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일부일 따름이란 거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대학 평가 같은 데에서는 삼분지일 할당제 같은 거 다 있는 거고요. 특별히 튀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흔한 세상사요 빤한 정부 행정에 가깝단 겁니다. 민정당이나 민자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건 경우만 다를 뿐 비일비재한 거고요. 10년 뒤 25%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 법안 가지고 이야기 논하는 사람이 있을지나 의문입니다.
20/07/15 12:12
구밀복검 님// 그게 "성별" 때문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교수 임용은 정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들 중에서 교수회의 정치적 결정으로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결정에 성별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면 굳이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도로 강제화하는 것은 가만 놔둬도 이러한 불균형이 도저히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나 해야 되는 거죠. 있건 없건 10년 뒤 25% 도달한다면 그냥 없게 놔두는게 가장 자연스럽고 말도 안나올 겁니다.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20/07/15 12:31
'모든 경우'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며 그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즉 개개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고 거시적인 확률 분포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의 의미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25%라는 순증가분과 그리 크지 않은 목표점을 설정하고 비강제적인 인센티브 부여하면 역기능이나 순기능이나 미미하겠지만 순기능이 쥐톨만큼은 나으리라고 보는 거고요. 정치적인 과시 행위에 불과하다는 데 동의합니다만 어차피 정부 행정이라는 게 다 전시성을 품고 가는 이상 이 정도 건은 그러려니 하게 되네요. 다른 법안들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피상적이라 생각하거든요.
20/07/15 12:36
구밀복검 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제도의 최종 결과는 영향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단순하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짐작만으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만한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추진하려면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영향의 정도가 과연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의미있을 만큼 큰 규모인지가 선행되어야죠. 그런 것 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니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네요.
20/07/15 13:02
(수정됨) 이 법안은 오세정(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입법한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 입김이 많이 들어간 거라 우회입법에 가까워 보이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참여만 보면 꽤나 초당적으로 이뤄졌지요. 공동발의자 명단을 봐도 주류를 이루는 건 국민의당 의원들이었으며 바른정당 의원들도 꽤 있었고 나경원 같은 자한당 출신도 있었죠. 회의록을 봐도 채이배나 정점식 같은 야당 의원들도 동의를 표하면서 처리된 사안이고요. 사실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입법되어 교육공무원법에 개정된 국공립대 여성교원 20% 임용 목표제의 뒤를 잇는 확장판이라 갑자기 급조된 것도 아닙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3067
20/07/15 13:26
구밀복검 님// 국회에서 초당적인 동의가 이루어진것 중 하나가 민식이법이었죠. 근데 요즘 민식이법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초당적이라는 게 반드시 옳은 결론을 도출해 낼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 임용목표제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옛날에 그게 만들어졌다는 걸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임용목표제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그냥 성비 차이나니까 이거 맞추자 뿐이라서요. 초등교사와 같이 교육적 목적을 가진 성 할당이나 경찰에서 성관련 문제 차단을 위한 특수목적의 채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성비 안맞는다고 이걸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20/07/15 13:46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반영된 입법이라고 하셔서 국회 내에서는 그렇게 편파적이고 파당적으로 입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국회에서 이런 입법에 반대할 세력은 딱히 없다는 걸 거론한 것입니다.
결국은 공리주의의 문제입니다. 이런 법안이 도입되어서 얻는 실익이 손실보다 크냐 작냐,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에 양이냐 음이냐. 근데 십수년 간의 사례에서 봤을 땐 딱히 부작용이랄 것도 없었거든요. 누적된 부작용 사례로 사회가 시름을 앓았다든가 임용의 부조리가 이전에 비해 극대화 되었다든가 그런 이야기 하등 안 나왔죠. 도리어 부작용 이전에 아마 4999만 정도는 이런 법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 수준의 있으나 없으나 도입되나 안 되나 별 차이 없는 법안이란 거죠. 민식이법 같은 것과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20% 임용 할당 통과되고도 지금까지도 목표치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10년이었는데 2020년인 아직도 16%에 머무르니까요. 그걸 보면 강제성에 대한 근심도 별 의미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즉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8900개의 법안 중 1에 불과할 뿐이고 만들어진 논란에 가깝습니다. 별 보도 가치도 없었다는 거죠.
20/07/15 14:06
구밀복검 님// 명확하게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입법을 한 것은 충분히 특정 집단의 이익에 반해 입법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작용이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아무도 밝힐 생각이 없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예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전에는 성폭력 관해서 피해자 피해자 잘만 이야기하다가 해당 단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예곘네요. 그 전에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가하시는데, 그런 목표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게 종부세 강화해 봤자 아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영향 미칠건데 서민들이 왜 걱정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종부세 강화가 서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가능성에 그칠 뿐이라고 해도 불필요하게 그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20/07/15 14:28
민주당에서 지금 피해호소인 드립 치는 건 박원순 가지고 물타기 하려는 알량한 수작 아닌가요. 이 건과 관련 짓기에는 맥락이 현격히 다른 듯합니다만. 설혹 박원순 건을 예시로서 가져다 쓴다 하더라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기술하자는 반발 여론이 실재했으니까요. 그런 식의 반대 여론이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흐르는 동안 별반 제기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달린 일에서 법안에 대한 회의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부작용 수준이 경미하니까 그런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종부세 예시도 이 건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국가의 세수 규모가 달라지고 세입 양상이 변화되며 그게 실제로 경제와 행정에 영향을 지대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이가 대다수일지라도 사후적으로 전국민이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대성을 띠죠. 그에 반해 교원 신규 임용 중 소숫점 단위로 성별을 변경시키자는 '권고'에 그만한 파급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끽해야 전국의 국공립대 신규 임용 800명 중 190명 여성 임용될 게 200명 임용되는 정도일 테고 한국 전체의 연구 역량과 고등교육 경쟁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테니까요.
20/07/15 14:47
구밀복검 님// 엄밀히 따지면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맞죠. 피해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진 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전까지는 피해자라는 단어가 민주당의 이익에 걸맞았기 때문에 사용되어 왔을 뿐이죠.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기술하자는 반발 여론이 실재했다고 하시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별 관심도 안가졌습니다. 17년 동안 별반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내는 쪽이 정치적으로 소수여서 안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여성계는 절대 소수가 아니죠. 반면 여성계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확실히 소수이구요. 제가 종부세 이야기를 한 건 종부세에도 님과 같은 맥락으로 어차피 너희들에게는 별 피해 없잖아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부세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야 할 사안은 아니죠. 교원 신규 임용에 별 파급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임용에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몇몇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공익이 있는지, 공익의 규모가 커서 기꺼이 그런 사회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죠.
20/07/15 15:05
정치권이 아니라 대학원, 학위과정 커뮤니티 같은 교원 희망자 네트워크, 즉 '이해당사자 본인들'의 집단에서 저런 불만이 공론으로 집약되어 터져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터져나오기는커녕 낌새조차 보이지 않죠. 무슨 다들 성폭력으로 고발 당할까봐 말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냥 별 불만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애시당초 저 정도 인적 구성 변화는(저 정도나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매 해 은퇴 인원이나 선발 인원, 대학 재정에 따른 변화값에 비하면 별 티도 안 나는 변화니까요. 대학 고용 통계 집계하는 사람들이나 따질 것이지 보통은 별 이야기도 안 나오는 수준의 변화량입니다. 단독으로 하나만 부각해서 보면 세상에 다시 없을 큰일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변수들 속에서 섞어 놓고 보면 별 일 아닐 때가 많은데 이 건도 마찬가지죠. 실상 한국이 극단적으로 국공립대 비율이 낮으며 전체 대학 교원 중 국공립대 재직자는 비주류에 가깝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즉 한국 대학의 주류는 결국 사립대인데 그 사립대의 교원 여성 성비보다 낮은 수준의 비율 할당 '권고'죠. 사립대가 작전 세력들에게 영업 당해서 저런 성비가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선발 규모가 더 크고 자잘한 채용이 더 많으니까 물갈이가 선행해서 일어났을 따름인 거죠. 이미 과거에 사립대에서 일어난 변화를 국공립대에 더 완화된 버전으로 권장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게다가 할당제가 한국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 사례 찾아보자면 이보다 훨씬 매운맛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이며 세상의 순리를 뒤엎는다는 식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20/07/15 15:52
구밀복검 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민식이법 때 처럼 반대하고 싶어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말 못했을 수도 있고, 목소리를 낼 정치집단이 없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킬 수 없었을 수도 있죠. 세종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했을때도 거기에 반대하는 기관 내 직장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공론화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세종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루어진 거죠. 인적 구성 변화가 별 티도 안나는 변화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건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정 소수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 소수의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야죠. 뒤집어 이야기해서 희생되는 인원이 별 티도 안나는 거라면 이득보는 인원도 별 티 안나니 추진 안해도 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정부가 하위기관에 뭘 시킬때는 '권고'의 형태를 취합니다. 좀 힘있는 부처야 권고를 무시할 수 있죠. 정부 눈치봐야하는 소규모 하위기관들은 그런 권고를 무시할 상황이 못됩니다. 권고의 형태로 강제를 원하는게 정부의 원래 습성입니다. 물론 세계적 사례 찾아보자면 이보다 훨씬 매운맛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매운맛을 우리가 꼭 맛봐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20/07/15 16:11
민식이법은 이제 도입된 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대대적으로 규탄 여론이 들끓고 있죠. 도입된 지 17년이나 지난 할당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 저거 목표 달성 실패했습니다. 10년까지 20% 달성이 목표였는데 현실은 지금도 16%에 그쳤지요. 즉 압력이라고 해 봐야 그 정도란 거죠.
어떤 법안이든 도입되는 자체로 변화가 야기 되며 그에 따른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게 법안 도입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리적 이득에 비해 얼마나 크냐 적냐, 가역적이냐 불가역적이냐 그런 것들이 법안의 평가 기준이 될 테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법안은 애시당초 영향 자체가 작은 법안입니다. 따지고 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8900개의 법안 중 이 법안보다 피해자 많고 피해규모 큰 법안이 셀 수 없이 넘쳐날 겁니다. 오히려 임용 선발에서 여성 인력의 과도 투입과 과소 선발이 실재한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소수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 온 것이며 이 법안이야말로 소수에 대한 아주 작은 구제책이죠. 임용에 있어 여성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꼭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정교한 계량은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게 분명할 때나 필요한 거죠. 그 차별성을 넘어설 정도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까요. 다른 경우였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소숫점 수준의 인력 조정일 뿐이며 다들 그 정도는 행정적인 상례로 묵인하고 살죠.
20/07/15 17:04
구밀복검 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왜 년수 이야기로 방향을 트시는지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만큼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낼 환경이 조성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정치적 집단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해봐야 그 정도라면 아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라면 별 도움도 안되고 괜한 논란꺼리만 있으니 이야기나온 참에 없애는 절차를 밟으면 될 듯 하네요.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니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건 대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감내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수라고 해서 별 조사 없이 희생을 감내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소수이니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또한 동등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20/07/15 17:33
그 오랜 기간 별 문제제기가 내부적으로 안 나왔으면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봐야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럴 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민식이법 같은 건 불과 한 두 달만에 비토 여론이 급속하게 결집해서 사회적 논쟁을 유발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게 누구 외압 때문에 목소리 못 낼 그런 사안도 아니죠. 위아래에 거쳐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해서 강사법도 작년에 법제화 되었으니 이 건과 관련해서 운동이 조직될 기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저 이 문제를 당사자성을 갖고 다룰 주체들이 크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같은 거창한 수사는 이 문제의 실제 비중을 침소봉대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건국되고 나서 시행된 크고 작은 수십 수백만의 법안들 중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나 병협에서 요구하는 건보법 개정안 같은 게 더 시급하고 영향력 있는 주제들이죠. 그런만큼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연히 피해자도 이런 자잘한 권고 규정 따위보다 많이 양산될 거고요.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가 야기하는 충격에 일일이 책임 소재를 가려왔다면 애시당초 법안이란 것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국정이란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뭐 유명무실한 법안이니 무르나 마나 똑같겠지만 이미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 통과된 이상 이런 비본질적인 걸 갖고 폐지를 논하는 거야말로 의회의 입법력 낭비입니다. 이거 접수부터 통과까지 3년이 걸렸는데 다시 무르자고 3년을 또 낭비한다는 것도 촌극이겠죠. 그런 식으로 올렸다 물렀다 한다면 지난 국회에서 입법된 법 중 리셋 안 될 게 거의 없을 겁니다.
20/07/15 15:20
(수정됨) 이말이 전체적으로 틀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는 법상 교원입니다. (3과목 이상 맡으려면 무조건 정규직 임용입니다.) 대부분 강의 전담교수라거나 강의교수 이런식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위 이른바 할당제에서 이런 사람들도 교원이므로 교수로 칠겁니다.
물론 한과목만하는 강사 이런경우는 아직도 가능한데, 강사법이후에 모든 대학이 외부에 시간강사를 쓰는걸 꺼리고 대부분 내부적으로 돌리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어서, 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시간강사는 거의 없을겁니다. 진짜 시간강사로는 밥벌어 먹을수 없습니다. 보통 다른 생업(국책연구소 같은데) 을 가지고 한과목정도 맡는 경우가 많죠.
20/07/15 15:46
강사법 이후 상황은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겸초빙은 교원으로 집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위 통계에서 전담교수나 강의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어 통계에서는 전임교원과는 따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전임교원을 따로 설정해놓았으니까요.
그와 별개로 저도 할당제 이후에도 비전임교원이 비율에 반영되어 올라가는 일은 빈번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유명무실하다 보고요. 그냥 전담교수 강의교수 외래교수 겸임교수 등등에 적체되어 있는 여성 강사 인력 끼워넣어서 비율 맞추는 정도에 그칠 거라 봅니다.
20/07/15 16:14
(수정됨) 겸초빙은 전임교원이 아니고 전담교수나 강의교수는 전임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의 전담으로 임용하더라도. 보통 조교수 정도의 직책을 (겉으로는) 줍니다. 실재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구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112900004 이런기사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부교수까지는 주죠.. 보통 강사법이후에 시간강사라고 할사람은 수업 한과목 강의하는 사람일텐데, 애매하네요. 저 통계는 뭘 기준으로 잡았는지..
20/07/15 16:34
(수정됨) https://i.imgur.com/b3G3YcO.png
아마 이 자료가 원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사법 이전부터 일괄적인 기준으로 집계해온 연도별 발표자료고 저 자료를 인용할 당시엔 2018년 혹은 2017년 자료를 인용했을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전담교수나 강의교수 등의 별도 분류 없이 일괄적으로 시간강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임교수는 정년트랙만 보여주고 있고요.
20/07/15 16:29
강사법 이후에도 한 학기에 두 강의 이하로 하는 시간강사는 존재합니다. 제가 하고 있고, 제 와이프가 하고 있고, 제 동기 후배들도 다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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