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기반 이론인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는 사회의 구성에 계약이란 형식으로 동의한 이들의 그 동의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재생산된다. 이 이론에서 사회의 탄생도 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좋다.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사회계약론은 사회기원론도 아니고 사회 자체의 재생산에 대한 이론도 아니다. 그 이론은 발생기의 자유주의 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이론의 취지에 충실하자면, 어떤 자유주의 사회도 그 계약에 동참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그 사회를 떠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이상한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 권리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보장되는 것인 반면 문제의 개인들은 그 사회의 성원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남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개인들은 형식적/공식적으로 여전히 그 사회의 성원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자유를 찾아 장벽을 넘고자 한 동독인들은 동독 초병들의 사격을 받곤 했고 그중 일부는 사망했다. 동독의 정치체제는 자유주의가 아니므로 이 저지는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사회계약론은 자유주의 사회의 정당화를 추구한 이론이지만 더 나아가 자유주의 사회만 정당하다는 이론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통독후 그 사망에 책임있는 권력자들만은 엄한 처벌을 받았다.

결국 자유주의 정치이념은 어떤 사회에서도 자신이 살아왔던 사회에 염증을 느껴 다른 사회로 떠나고 싶어 하는 개인들의 그 떠나려는 시도가 - 적극적으로 지원되지는 못할망정 - 최소한 저지당하지는 않아야 함을 함축한다. 그 떠남은 정치적 망명이나 이민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상식적인 고려에 따라, 그 염증은 어떤 사회에서도 범죄인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다. 그 어디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그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다면 떠나려는 나라에서 그 시도가 저지되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실제적 의미도 없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느 나라들에서 어떤 다른 추가 자격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순전히 '이곳에서 살기 싫다/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해당 개인들의 의사만을 존중해 떠나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가?

자유주의가 공식 정치이념인 나라들조차 그리하지는 않으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다. 10여년전 월북을 시도했던 사람을 초병이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필자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당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거의 다구리를 당했다.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간첩일 수도 있으니 불가피한 것이고 규정에 맞는 것이라는 것이다.  

현실이 당위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위가 무색해지지는 않는다. 해야만 하는 것은 흔히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만 해야만 하는 것으로 부르짖어진다. 필자는 마르크스주의자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자이다. 필자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따라서 덜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지 필자에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자유는 정의상 개인의 자유이다.  

사회가 개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회 속에서만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사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쁜 사회들일수록 후자(사실)이 전자(당위)를 전도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한다. 그 사회들에서는 또한 사회는 체계적으로 다수와 혼동된다. 진정한 자유주의 사회에서라면 한 개인의 기본권은 최고 권력자나 다른 개인 수백만명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동안에는 필자에게 북한이, 앞서 말한, 모든 사회들이 존중해야 하는, 개인의 떠나고 들어올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규탄할 여유는 없다. 보장하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보장하지 않는 사회라고 반드시 들어오는 것의 저지가 사살이라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도 그 형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든지 구조한 다음 되돌려 보낼 수 있었다. 북한이 아무리 가난하다 한들 국경지대의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방역 장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닐 것이다.

다짜고짜 사살하고 화장하는 것은 가장 조야한, 가장 (개인들을 위해 있어야 것으로서의) 사회적이지 않은 해결책이다.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회들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 그 사회들이라고 사회가 절대적으로 개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들도 '사회적'이기는 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 '사회적'의 정도가 체제안보, 정확히는 김정은 일가와 그들에게 충성하는 엘리트들의 이해관심을 지키는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책과 양립 가능한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사회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하는 사회성의 질을 최저로 떨어뜨린, 고립되어 있는 한명으로서는 너무나도 시시하고 미미한 존재인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추구일 수도 있는 것을 극악한 형태로 저지한 북한의 그 짓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그 짓은 북한 체제의 성격이나 북한의 열악한 물질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추구될만 하더라도 당장은 이 비난의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대북정책도 북한의 사과 없이는 지속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물론 그 비난은 북한 사회보다 한국 - '남한'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쓴 것은 한국이 북한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사회가 더 사회적인, 더 자유로운 사회인 정도가 더 클수록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월북 시도자가 간첩이라는 100%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 시도의 저지를 최소한 사살이라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사살해야만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도가 진척된 상황이라면 저지를 포기해야 한다. 나중에 질 나쁜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송환을 요청하면 된다.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도 더 이상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