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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4 13:26:59
Name 나주꿀
Subject [정치] 국회 법사위원장, 내년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 힘이 가져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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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723204439793
국회 1년만에 원구성 협상 마무리..후반기에 국민의힘 법사위 맡기로(종합)
아시아경제/2021. 07. 23. 20:44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권한을 축소하고 후반기(내년)부터 야당이 맡게됩니다.

여당 : 운영위, 법제사법위, 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안위, 상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야당 :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이번 일에 대해 여당 지지자들의 반응이요?
이재명파와 반이재명파 모두 아주아주 싸늘합니다.
더불어 국힘당의 탄생이다,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매국행위다 등등...

예전에도 의대생들한테 다시 시험치게 해줬을때나 이번이나
자기들한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대화나 협상도 굴종으로 생각하고
바로 지도부를 물어뜯고 실망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정치가 대화와 합의, 협상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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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21/07/24 13:32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에서의 마지막 결정을 다수결로 정하고 있고,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한 이번 선택은 멍청한 게 맞죠.

법사위원장까지 자기들이 먹는 건 스스로 이건 좀 커다란 치즈였다고 인정하는 꼴이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대선에서 누가 이길 지 모르는 데, 180석 가지고 법사위원장한테 휘둘리는 비웃음 당할 일이 많을 텐데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7/24 13:33
수정 아이콘
국토위 준 건 신의 한수일지도요. 앞으로 집값 오르면 다 국힘탓
하얀마녀
21/07/24 13:33
수정 아이콘
국힘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권한(?)을 누가(혹은 어떤 조직이) 갖고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김종인이 상임위 자리를 모두 양보하면서 기존 국힘당 중진들 힘을 쫙 빼놓는 바람에 지금 이준석이 대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힘당 내부청소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다시 그 권력을 되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의원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기존 중진들에게 다시 힘을 돌려줄지 아니면 대폭 물갈이를 하게 될 지....
아츠푸
21/07/24 13:34
수정 아이콘
법사위 권한좀 생각보다 더 축소했으면.. 지금보다 더 축소해야 할거 같아요
21/07/24 13:36
수정 아이콘
민주당 의원들 문자 많이 받겠네요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1/07/24 13:36
수정 아이콘
흠 뭐 법사위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냐에 따라 나름 한수가 될 수도 있을거같긴한데요...예를들면 기한을 강제한다던지 말이죠...패트 대기시간도 줄여버리거나해서...
고타마 싯다르타
21/07/24 13:39
수정 아이콘
상임위 다 준 건 신의 한수였는데 그 뒤로 짒값 못라도 국힘탓들 못하니 민주당 필살기 남탓을 못했거든요.
국토위랑 법사위가 야당 꺼였으면 국힘이 개혁입법 막아서 집값 오른거다. 이렇게 말했을텐데
Normal one
21/07/24 13:42
수정 아이콘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소수당인데 정권 운영하려면 법사위 , 예결위정도는 있어야죠. 어차피 현여당 입장에서도 정권 교체 당하면 다 쓸모 없죠. 저거 가지고 내부압력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발목잡기 해봤자 허니문 기간의 특성상 당의 내상만 깊어지는거고.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이낙연 둘만 남은 상황에서 대선 이길거라 생각 안할겁니다. 각자 살길 찾아 가야지.
고타마 싯다르타
21/07/24 13:44
수정 아이콘
윤석열 지지율은 하락세 최재형도 아직 낮고 보수적자.... 라고 있는게 유승민 홍준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요?
21/07/24 16:34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야권이 유리하다고 생각중
아이는사랑입니다
21/07/24 13:45
수정 아이콘
법제사법위원회에사 법제를 빼버려야죠.
자구심사권이리는 어처구니없는 권한을 바탕으로 상원으로 군림해왔으니깐요.
일간베스트
21/07/24 13:46
수정 아이콘
팬덤정치의 딜레마죠. 상대방을 악마화 해야 하는데 정작 실무상으로는 협상해야 하니 조금만 조율해도 소위 말하는 지지층에서 폭탄이 날아오는 꼴.
시니스터
21/07/24 14:00
수정 아이콘
사실 180석이라 조율이고 뭐고 맘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본인들 스스로도 좀만 부담스러운건 협상 핑계대면서 안하는 거죠 비지지 국민입장에선 다행이긴 한데...
닉네임을바꾸다
21/07/24 1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본회의에 올리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패스트트랙을 타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거의 1년가까이 늘여트리는건 가능하기도 해서...거기에 협의하려고 했다라는 모션이라도 취해야한다면 진짜 무시할 순 없기도 해서...
일단 나머지 상임위나 이런건 말그대로 최단으로 통과시켰다치더라도
야당에 법사위를 쥐고 버티면...법사위에서 90일정도 묶어버릴 수 있을거라서...뭐 마음대로 안되긴 할겁니다 현행 법사위 권한상으로는
그러니 축소시켜서 넘긴다 이러는거겠고요...
일간베스트
21/07/24 1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럴 의도가 없는데 민주당에 대해 너무 나쁘게 말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민주당을 대단한 이념 정당- 노동 또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당이면 훨씬 비판도 쉽고 개선에 대한 기대도 되겠습니다만,
그저 대중 인기에 영합하며 표를 모으는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바대로 [조율이고 뭐고 '맘대로']에서 그 '맘대로'가 크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는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와 친일로 악마화 하기 쉽지만, 현재의 국힘은 과거 독재 정부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죠. 그나마 두 당에 다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지역주의 정돈데 이는 사상과는 거리가 머니 일단 차치하고... )
그러니 180석으로도 갈팡질팡 내부단석도 못하고 지리멸렬하죠. 고작해야 현직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래 봐야 정확히는 자기 밥그릇, 재선 성공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같은 행보를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깃털달린뱀
21/07/24 14:42
수정 아이콘
할 수야 있는데 뒷감당을 온전히 자기가 지기 싫다는 거죠. 임기가 무제한이 아니니.
'상대당이 발목 잡아서~(본인도 하기 싫었음)' 국룰이죠.
Bronx Bombers
21/07/24 14:00
수정 아이콘
법사위도 법사위인데 그 외 알짜 위원회도 야당이 상당히 많이 가져갔네요. 예결위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위, 교육위나 문체위도 예산이 상당히 큼지막한 곳인데다 국회의원들 치적 세우기 좋아서 인기가 아주 높은 위원회인데.
아라나
21/07/24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민주당이 81석이던 시기에도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으니.. 뭐 정치적으로야 악수지만 받아먹은게 있는 시점에서 이미 다른 수가 없긴 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줄때 예결위를 가져오지 싶고, 개인적으로는 여가위랑 문체위를 트레이드 하는게 맞지 시프요..
21/07/24 14:02
수정 아이콘
전반기 상임위를 다 가져간 상태에서 여당이 한걸 보면 여당이 하반기에도 상임위를 가져갈 명분이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도라지도라지
21/07/24 14:06
수정 아이콘
21대 국회 처음 시작했을 때 법사위 권한 축소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냥 얘기만 나오고 만 건가...
toujours..
21/07/24 14:11
수정 아이콘
그냥 시원하게 민주당이 다 먹고 알아서 말아먹게 놔두는게 더 좋을텐데 을사오적 취급받으면서 문자폭탄 받을 의원분들 생각하니 불쌍하네요 크크크
배고픈유학생
21/07/24 14:17
수정 아이콘
어느 진형이나 극단적 팬층은 무시하는게 답입니다.
Grateful Days~
21/07/24 14:23
수정 아이콘
여당은 여태까지 저지른 삽질법안들 책임 떠넘기기 시전하는게 목적일거 같고,

국힘은 그래도 가져간다음 국정운영에서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생각일듯.
라스보라
21/07/24 14:28
수정 아이콘
정권초기 소주성때만해도 신나게 써먹던 야당이 발목잡아서... 를 한동안 못하긴 했죠.
팬들 생각이야 문재인 정권이 질못없이 모두 잘하고 있으니 납득할수가 없겠죠
21/07/24 16:59
수정 아이콘
법사위 못받았던건 법사위로 트롤한 국힘의 업보이긴 한데 민주가 이렇게 많이 양보한걸 보니 심상치 않다고 보고 뺏긴 이후에 대해 생각하는것 같긴 하네요.
더파이팅
21/07/24 17:17
수정 아이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극성 지지자들은 무시해야죠.
그들 이야기 다 들어주었다간 나라 좀 먹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7/24 17:44
수정 아이콘
법제실 인원확충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에버리면 법사위를 누가하건 중요성이 줄어들긴 합니다....
아스날
21/07/24 18:09
수정 아이콘
그전까지 통과시킬꺼 다 통과시키고 문제있으면 야당탓 할거같은데요..
안티프라그
21/07/24 18:1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향후 다수당 뺏기거나 정권 넘어갔을때를 대비한것 같고 국민의힘은 당장을 생각했다면 가장 좋은 협상 결과같습니다.
IT회사직원
21/07/24 22:10
수정 아이콘
이 합의는 뭔가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그때가서 설마 [생각이 바뀌었다] 하고 입 싹 닦으면..
21/07/25 09:44
수정 아이콘
일부 종교적 여당지지자들의 반응은 신경쓰지않거나 무시하는게 국가전체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조금만 생각이달라도 적폐급으로 몰아버리니..
21/07/25 18:53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한거 같으니 돌려주는 거겠지만

정부 여당이 국회 위원장직 독식이 나쁜 제도라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원칙적으론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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