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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10:43
음... 초등학교 등하교 길은 이해하나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다 떠나서 애초에 주정차가 불가한 곳이니 단속이 되는거 아닌가요?
22/08/20 10:49
원칙적으로는 조제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영, 민영주차장이 있거나 건설할 수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겠죠. 하지만 오래된 주택가는 대안이 없는 곳들도 다수입니다. 그곳 주민들 입장도 감안해달라는거죠. 본문에 적은 이면도로는 인도공간도 마련이 되어있어서 더 그렇구요.
22/08/20 10:48
이건 그냥 같은 사정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끼리는 불만을 토로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절대 공감받지 못하실 내용입니다.
댓글 보고 마음만 더 상하실 수 있어요.
22/08/20 10:52
(수정됨) 해당 구간이 '전면 주정차금지 구역' 이라고 하셨네요.
애초에 주정차금지로 설정되었다는 건, 그 곳에 차를 세울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말 그대로 [금지]구역이에요.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무슨 입장을 더 고려합니까?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대시건 어떻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셔야죠. 어떤 핑계에서건 위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B와D사이의C님이 그 곳에 차를 세우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경찰청/구청에 주정차금지구역을 해제하도록 청원하셔야죠. 그게 합당한 청원이라면 행정관청에서 받아들일테구요. 그 다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순서일겁니다.
22/08/20 10:52
이게 다 차가 너무 많아서 생긴 현상인거죠
주정차 단속 현업에 있었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단속했냐? -> 거기는 원래 단속구역이다 -> 담당자 바뀌기 전에는 이런일 없었다 -> 그래도 근처 초등학교도 있고 위험하니 다른데 주차해달라 -> 여기가 우리집 앞이고 다른데는 주차할데 없다 -> 근처에 XX주차장, YY주차장 있지 않느냐 -> 그건 유료다, 니가 돈 줄거냐? 어른들은 불법주차 있어도 옆에서 길 건너는게 보입니다. 키가 커서 그런데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차에 완전 가려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반응할 수가 없고 30km/h 속도로 달려도 못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느려서 덜 다치는 거죠. 저희 조카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걸 보니 정말 왜 필요한 지 알겠더군요.. 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22/08/20 10:57
주민들과 이야기 해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주차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입니다.
22/08/20 13:01
(수정됨)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그 다음순위는 불법주차가 아니라 민영주차장이 아닌가요.
위에 흘레바람님이 말하는 상황에서는 민영주차장이 있어보이는데요. 서울시내 비강남 월주차 20만초반대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22/08/20 10:53
불법주차 단속중단을 하는 것보다 주차장 추가로 더 건설해야 하는게 더 좋지 않은가요?
불법주차를 더 열심히 하여 과태료를 주차장을 더 만들게 하는 것이 주변 주민한테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2/08/20 10:55
주차장 건설만 되면 월주차비 내고 편하게 주차할 마음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단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22/08/20 11:04
주택단지의 주차장 부지 매입은 집주인들이 해야죠... 구청에서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할 말 없는 거고 그건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되면 아주 먼 주차장에라도 세워야죠.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지 않죠. 많이 불편할 뿐이지... 많이 불편 vs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22/08/20 11:12
당연히 신규부지라면 그래야하죠. 하지만 몇십년동안 해당지역에서 살고잇는 주택단지들 주민들은
이걸 소급적용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22/08/20 11:15
(수정됨) 그럼 남의 땅에 내 땅 처럼 쓸 수 있는 주차 부지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구청 등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 2. 비용 부담이 곤란하면 거리가 멀더라도 공영주차장 이용 3. 너무 불편하면 자비 들여서 주차장 확보 4. 자차 이용 포기 주차 부지 비용부담은 선택지 중 하나 입니다. 거주민 전용 주차장은 한 번 설정해놓으면 다시 무르기 어렵고 사실상 거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주민 소유의 땅처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땅을 거주민에게 주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주택이 모두 해줄 수가 없어요. 해당 지자체가 여유가 있어서 땅도 퍼주고 세금도 퍼주고 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건 해주면 좋은 거고 안되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양가 조부모님은 주차부지 없는 지방 주택가에 사셔서 상황은 알죠. 명절 때 갈 때마다 주차가 헬이고. 수 km 떨어진 주차장에 세우고 짐 들고 가보기도 하고요.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땅과 돈을 퍼주기를 기다리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체 해결을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22/08/20 10:53
요즘 PGR에서 하나의 절대선 느낌으로 취급받는게 아동보호라 좋은 댓글 받기 힘드실거 같아 미리 위로드립니다. 생각해볼 문제긴 하죠. 이런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획/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08/20 10:57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차 세우면 됩니다.
결국은 불편을 감내하기 싫어서 위법을 저지른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풍조가 더 문제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차를 포기하는게 맞죠.
22/08/20 11:16
아동센터랑 어린이보호 구역이 생긴 이후에 주차금지 구역이 됐을 건데 무조건 법으로 해라 차포기해라 말은 쉽죠
멀리 주차하면된다? 얼마나 떨어진 지역에 주차 할 수 있는지도 모르자나요. 출퇴근이 대중교통으로만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법은 필요하다면 언제나 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법만 들이대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22/08/20 11:25
위에 댓글에도 달았지만, 그 곳에 차를 세우고 싶다면 정식으로 경찰청/구청에 주정차금지구역을 해제하도록 청원하면 됩니다.
그게 합당한 청원이라면 행정관청에서 받아들일테구요. 그 다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순서일겁니다.
22/08/20 15:27
도대체 왜 항상 이런 문제를 선악구도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언더도그마, 약자는 선이 아니다 블라블라..
정작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을 내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선악과 무관하게 그냥 약자이기 때문에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죠. 특히나 어린이들은 더욱 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보호해야 하는 거고요.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악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죠.
22/08/20 11:03
90년대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어야 했어요. 차는 대책없이 늘어가는데 주차문제는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 식으로 냅뒀으니 이젠 차가 많아서 할 수도 없고...
22/08/20 11:35
차값 주택값 다 올라가고 등록 차량 삼백만대가 넘는 서울은 더더욱 답이 없어서... 국민연금 개혁보다도 인기없는 일이 될거 같습니다.
22/08/20 11:07
시간으로 정하면되지 않나요??
낮시간은 주차금지로 단속하고 주말 야간은 주차 가능시간으로 하구요 아동센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면서 주차 금지구역이 됐을건데 오래된 주택가라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22/08/20 11:12
이해합니다.
예전엔 괜찮았음 --> 차가 점점 늘어나면서 주차자리 더 부족해짐 --> 법 바뀌면서 주차가 불법으로 변함 --> 가깝고 멀고 유료/무료를 떠나서 주차할 장소가 없음... 앞으로 집을 지을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못짓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듯... 대부분의 "빌라"들이 다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22/08/20 11:20
그리고, 빌라/다세대/노후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서민/저소득층인게 현실이라, 자칫 잘못하면 계층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죠.
22/08/20 11:31
(수정됨) 자본주의 사회는 원래 그런겁니다. 당연한 말을 오히려 역으로 권리침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자가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 생존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짜로 생기지 않아요. 그만큼의 대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 비용입니다. 그 동안 주차장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지 않고 지냈던 것이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했던 상황인 것이죠.
22/08/20 11:42
(수정됨) 기존의 기득권(?)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태가 아닌한 제도개선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자가용이 필수생존권이 아니라면 대체수단이라도 있어야할텐데 서민주거공간은 높은 확률로 역세권이 아닐테고 택시를 제외하면 쉽게 접근할 교통수단이 없죠.
22/08/20 23:11
적어도 주차가 심각한 문제가 될 서울 및 기타 대도시 구도심 대부분은 자가용이 필수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에 문제가 될만한 곳 자체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마을버스라도 있어요. 애초에 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준의 경제력이 있으면, 도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문제가 될만한 곳에는 거의 거주하지 않습니다.
22/08/20 12:24
(수정됨) 그럼 없으면 걸어 다녀야지 왜 없는 살림에 차 타고 다닙니까. 일본만 해도 차고지 증명 다 해야 되서 대도시 살면 다 걸어다녀요.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 시키면 다 해결 될 문제예요. 그저 정치인들이 차 만드는 회사한테서 로비 받아 먹어야 하니까 그런 법을 통과 못 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대놓고 말 못 하니까 계층 분쟁 끌고 오면서요 만약 차를 못 살 형편이라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마저도 고속도로, 자동차 도로 진입 못 하게 해서 외국 오토바이 회사 상대로 무역장벽 쳐놓은 것에 불과한데 그걸 안전 운운하면서 곧이 그대로 믿는 사람들 많죠
22/08/20 12:36
아... 이제 대안이 나오다 나오다 주차장 없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되는겁니까?
위에 다른 댓글들은 쉽지 않더라도 수긍이 가는데 이 대안은 정말 아니네요..
22/08/20 11:18
저는 공기업 있을 때 회사 앞에 덤프트럭들이이 무단 주차가 막 되어있어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이런건 견인 불가라서 견인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덤프트럭 기사들은 공기업 앞에 주차해놓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니네 회사가 운영 된다라면서 차 빼라고 해도 차도 안 빼고" 매번 밤에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주차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데 주차 못 하게 꼬깔을 놓으면 꼬깔을 치워놓고 주차를 하고 고무봉으로 못 박아서 주차 못 하게 했는데도 그냥 트럭으로 밀어버리고 주차하고 정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모드더군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놀릴려고 하는 건지 트럭 앞에 똥도 싸놓았는데.... 아... 인분시위를 하는건가... 참 대단하더군요... 결국 거치형 화분을 심어서 주차를 못 하게 막으니까 또 회사에다가 도로가에 화분을 놓아서 그것 떄문에 사고가 났다라며 민원이 오고 난리가 아니던데.. (이건 화물차 기사들이 가짜로 신고한 것으로 추측)우린 회사 앞 불법주차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구청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겠더군요....
22/08/20 11:27
센터도 초등학생이 다니는 곳이죠.
제 애들도 다닙니다. 사실, 어디든 위험하고.. 제 애가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사는 분의 입장을 들으니 이것도 묘하군요.
22/08/20 11:29
월주차 찾아보시는게 맞죠
지역아동센터 근처라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맞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면 시야확보가 안되면 위험한것도 맞습니다
22/08/20 11:43
차고지 증명제를 엄격하게 실시중인 홍콩(인구 7백만)이 자가용 차량 60만대쯤 됩니다. 반면 서울은 250만대가 넘는데 면적은 홍콩의 절반이구요. 덕분에 모든 주택가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넘쳐나고 아파트 주차장도 더이상 차를 댈 공간이 없어서 이중주차와 주차시비가 매일 매일 일상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대형차 고급차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을 누구나 알지만 과연 손을 댈 엄두를 낼수나 있을까요.
22/08/20 11:51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은 안전을 위해 할 수 밖에 없죠.
다만, 우리 나라 주차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를 지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의 국가 수준을 볼 때 주차는 아직 뒤쳐저 있는 것 같아요. 지은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뿐만 아니라 10년 내에 새롭게 조성된 택지지구에도 충분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새롭게 지은 빌라나 건축물도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별 희한하게 그려 놓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공영 주차장과 이면도로의 인도를 확보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죠. 뿌리깊게 각인된 주차는 공짜로 해야 제맛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은 명분보다는 편리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의 확보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2/08/20 11:36
(수정됨)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주차할 공간만 있다면 월주차료 내고 맘편히 대고 싶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신규주차장 건설은 부지, 비용문제가 쉽지 않고, 대안이라면 위에 분들이 말씀한것처럼 1. 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나 학부모들이 이걸 찬성할리가 없을테니 쉽지 않을거 같구요. 2. 주민들이 비용을 모아서 주택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이게 제일 간단하겠지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분은 없을겁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댈만한 부지를 마련하려면 집을 몇채를 허물어야 하는지 감도 안오고 주민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로죠.;;; 3. 지역에 주차장을 못만들면 멀더라도 주차장을 찾아봐라 - 일단 도보로 이동할만한 거리에 주민들 차를 모두 수용할만 주차장이 없구요.;;;; 주택단지 특성상 노인인구층이 많은 편인데, 60-70대 노인들한테 몇km를 걸어가거나 버스,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면 그게 통할리가.... 결국은 차를 타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 서울이나 대도시와 달리 지방은 버스 노선도 많지 않아서 택시 밖에 없는데, 주택가 주민들에게 이건 가혹한 처사 같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것 맞는 말씀인거 인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것도 인정하구요. 공영주차장 건설이 쉽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서 초등학교 지하에 2-3개 층에 대단위 주차장을 건설해줬으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22/08/20 14:43
아래 댓글중에 제가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에 대한 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건설하는건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전액 다 책임지라는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겠다는 방법이었어요 아래 댓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22/08/20 14:55
네 읽어봤고 다른 분들이 다신 답글도 읽어봤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은 일부 이해되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여기 대다수 다른분들과 같이 세금 투입과 공공부지 사용에 부정적입니다. 최선은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부지를 사서 주차타워를 올리는 방법뿐이 아닐까 합니다.
22/08/20 23:13
사실 그러라고 세금이 있는겁니다. 특정 지역의 이익'만' 논하면 안되죠. 그럼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세금도 투입하면 안되거든요.
22/08/21 00:13
해당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만으로 할 수 있다면 뭐 그럴수도 있겠죠.
문제는 서울도 특정구들울 제외하고 지자체 자력으로 못하니까 (세금 여력이 안되니까) 공정성 이야기가 나오는거겠죠.
22/08/20 12:14
구도심...단독주택가, 빌라촌...이런데 섞여있는 곳이 주차 진짜 헬이죠...
이상론적인 이야기하면 누가 모를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죠. 그렇다고 법적으로 이런거 한다고 일단 질러만 두고 분명 지를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 했을텐데..막상 그런거 일도 없죠.. 그런게 다 돈이니까 걍 모른체....... 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특히 주택가에 빌라촌까지 섞여 있으면 진짜 빌라쪽 인원이 원체 많다보니 단독주택가까지까지 어려워지고..... 다들 주차장 빵빵한 아파트에만 사는게 아닐텐데...쩝..
22/08/20 12:26
그냥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차고지 증명 불가능한 사람들이 차를 못 살 테니까 차 만드는 회사 매출 줄어들 것이 뻔해서 정치권에서도 못 건드는 거죠. 그걸 무슨 계층 문제로 비화 시키는 게 억지죠. 정치인들이 표 떨어지고 차 만드는 회사한테서 로비 받아 먹어야 하니 못 하는 거지
22/08/20 12:30
(수정됨) 말은 참 쉬우신데요. 너무 극단적이세요. 차가 없던 사람이라면 차고지 증명을 해야할테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차를 보유하고 있고, 차고지 증명이 불가능한 사람이 엄청 많을텐데 그 사람들은 차 타지 말아라 이건 좀 아니죠. 이런 계층이 아파트나 주차장 있는 주택에 살까요? 대부분 오래된 주택단지나 다세대주택, 빌라일텐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일테구요. 이런 사람들은 주차장 없으니 차 타지 말아라, 이건 계층문제라는거죠. abc초콜릿 님이 혹시 저같은 상황이신지 아파트나 주차문제 없는쪽인지 궁금한데요. 만약 저같은 입장이라면 주차장 없으니 차타지 말라는 말 쉽게 못하실겁니다.
22/08/20 12:38
그런데 살면 어디 갈 때 자전거 끌고 역으로 나가서 역에서 전철 타고 가야죠.
한국에서는 모두가 차를 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는데 일본만 와 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역까지 걸어서 20분 걸리는 거리 걸어가서 전철 타고 나가면서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유료 주차장 월 2~3만엔씩 나가는 것도 차 유지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정 차고지를 얻을 형편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자전거 대는 곳에도 댈 수 있는 오토바이 타면서 차고지 증명을 피하는데 한국에서는 외국 오토바이 회사들 상대로 무역장벽 세우려고 고속도로, 자동차도로 진입도 막아 놓은 건데 그럼 이쪽부터 풀어야죠
22/08/20 12:43
계속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혹시 서울이나 지하철이 있는 광역시 사시나요?
우리 나라에 지하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다구요. 지방 도시들은 전철도 없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버스노선도 잘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그럼 대안은 택시인데,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면 택시를 그만큼 늘리면 되는겁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비가 아까워서 이면도로에 대는게 아니고, 댈곳이 없다는겁니다;;;;; 자꾸 일본 이야기 하시는데 새롭게 차량등록을 할때는 말씀대로 하시는게 백번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미 차를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차고지 얻을수도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한곳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22/08/20 12:52
(수정됨) 아마 일본의 중소도시 내지 시골마을의 대중교통이 더 불편하면 불편하지 편하진 않을 걸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 살더라고요.
출근길에 차로 못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철이나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도 언덕길을 20분 이상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보다 멀리 가야 하나요? 학교 가는데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걸리나요? 전철역/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 가면 한시간은 걸려서 차로 태워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인가요? 그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그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부터야 뭐 서로 필요한 수준이 달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거 같네요
22/08/20 12:36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2-3층 규모 주차장 만든다는건
그 동안 운동장을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공사가 금방 끝날리도 없고요... 주민들이 사용할 주차장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걸 학부모들이 납득할리도 없고, 그걸 정부에서 돈들여서 지어준다?? 주민 입장에서야 새로 부지도 필요없고 돈도 안들고 좋은 방안이다 싶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일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2/08/20 12:46
(수정됨) 네..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라는거 압니다.
그래도 학교나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수 있다고 설득하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들여 지어주는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건설비용중 일부를 주택 전세처럼 구역당 얼마씩 돈을 내고 사고 나중에 이사가면 양도할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월 주차료도 부담을 해야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비용도 어느정도 회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8/20 12:57
불법 주정차 못하게 하는게 학생들 위험해서가 이유잖아요. 비용이고 학업이고 다 해결이 된다 해도...
불법 주정차보다 더 위험한 공사 차량 드나들면서 공사하는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죠. 안타까운 상황이시라 뭐라도 이야기 하시는거겠지만... 그냥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 쉽게 쉽게 떠올릴법한 발상 같아요. 비용문제를 일단 접어 둔다 해도 그냥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지...
22/08/20 13:01
네..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1-2년 정도만 감수하면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설득하면
가능할것 같아서 써본거였습니다.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법주정차 한다면 벌금을 백만원을 매겨서라도 처벌해야죠. 일단 건설만 하면 주차장 입출구를 아이들 통학로랑 다르게 하면 안전문제가 크게 없을것 같구요.
22/08/20 13:09
음 자꾸 딴지 거는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처럼 주차 단속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요. 학부모들 입장에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주차 못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거죠. 학업에 1-2년 지장+ 공사차랑 드나드는거 위험 + 공사장 비산 먼지 소음에 아이들 노출시키는 거... 찬성할 학부모 없을껍니다. 학부모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라 본인들 주차때문에 찬성하면 혹시 모르겠네요.
22/08/20 13:17
음..저도 자꾸 딴지를 거는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지금처럼 주차 단속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요. 학부모들 입장에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지역 주민들만 좋자는거 아니고 길게 봐서 완전한 해결책을 찾자는건데,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되니 지역주민들 문제는 나는 모르겠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로 들립니다.
22/08/20 13:19
(수정됨) 뭐 그게 학부모 입장일 수도 있다는거고 할려면
둘 주체 간에서 합의점을 뽑아내야한다라는건데 쉽진 않다는 의미겠죠... 어떻게든 합의점만 뽑아내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그게 협상이고 정치고 하는거죠... 아이 불편때문에 반대하는게 이기적거면 1-2년만 참으면 된다 그냥 짓자도 이기적인거죠 어떤 의미로는...그러니 합의점을 찾아야하는거고...
22/08/20 13:22
맞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은 결국 다들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이 그냥 찬성할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댓글들 보니 또 건설한 케이스도 있긴 한가보네요.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네요.
22/08/21 00:00
1,2년 후에도 초등학교 지하로 주차 출차하는 수백대의 차들이 통행한다면 그 근처 도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거고 위험하다고 생각할텐데요
22/08/20 12:46
상황이 안타깝긴한대... 아파트 주차장은 다들 사비들여서 부지확보하고 지하에 짓는건데
구도심에 살았다고 집 주변에 부지 매입해서 수십억씩 써서 주차장 지어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월 주차 해주고 이게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없는데 차 사는게 잘 이해가 안되서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만 호구] 되는건가 싶긴하네요. 뭐 복지라고 하면 할말은 없는데... 복지를 선택적으로 한다면 수십억 써서 몇명에게만 혜택(그나마 집주인에게 좋은)가는 주차장 보다는 다른걸로 푸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2/08/20 12:48
(수정됨) 네..말씀대로 역차별이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 매입햇서 건설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지하에 대규모 공공주차장 건설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경우는 토지 구입비가 안들어가는게 제일 큰 장점 같구요. 정부에서 돈을 들여 지어주는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건설비용 중 일부를 주택 전세처럼 구역당 얼마씩 돈을 내고 사고 나중에 이사가면 양도할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월 주차료도 부담을 해야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비용도 어느정도 회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8/20 12:57
저는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지하 부지도 공용부지인데 일부 주민만 쓰게 하는것도 황당한대 뭐 그걸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순수 주차장 건설비용만 [1면당 3000만~4000만]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그나마 2013년 기사니까 10년정도 지났으니 요즘은 [1면당 최소 5000만~8000만] 사이로 봐야겠죠 http://m.cnews.co.kr/mobile/read.jsp?idxno=201301221421465300669 5000만원 내고 월 주차비용(관리비) 내고 쓰라고 해야하는데 5000만원 낼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라면 5000만원 내느니 이사가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공영주차장 지어주는건 1인당 5000만원씩 혜택 주는거라 봐야죠. 이런 혜택 받는분들 부럽기는 하네요.
22/08/20 13:04
주차당 1면당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일시불로 부담하게 하면 당연히 불가능 하겠죠.
하지만 1면당 건설비용을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이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하고 그 권리를 차후에 양도 가능하게 한다면 돈이 날라가는게 아니니 어떨까 싶은거죠. 남은 비용은 민간고속도로나 철도처럼 장기간 주민들이 사용료로 내게 하면 국가예산이 일부계층에 쓰이는건 아니니 불가능한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22/08/20 13:06
지하로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위로 올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지만 있다면 철골로 자주식 주차장을 지으면 적은 예산에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소음이 많이 나서 주택가에는 좀 민원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충분히 해볼만 할텐데 진행되는 곳이 별로 없더라구요.
22/08/20 13:35
지하주차장 사업과 동시에 주차장 내에 아이 픽업존같은걸 만드는 방안도 있죠. 요즘 학부모들 혹은 학원에서 학생들 픽업해가는 경우가 많으니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22/08/20 13:06
지하 2층 파면 지상 10층 올리는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근처 주택 부지 매입해서 주차타워 짓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돈이 들어가는데다가 초등학교 지하에 짓는 다는 건 입구가 초등학교 근처인건 데 안전 문제 때문에 더더욱 현실성이 없습니다.
22/08/20 13:11
안전문제는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 싶지만, 운동장 지하에 2층 파는게 지상 10층 올리는 비용이나 드나요?
토지 구입 비용이 안드는데도 그런다면 지하층 공사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드네요.;;;;;;
22/08/20 13:25
네..만약 건설비용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도시의 비싼 땅값을 감안할때 토지구입비가 안들어가니 비용면에서도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22/08/20 13:26
일단 땅을 파는 것 부터 돈이 미칠 듯이 들죠.
땅을 팔 때, 판 흙을 처리할 때, 파낸 땅을 평탄화 하고 다질 때 다 비싼 건설기계 써야 하잖아요.
22/08/20 13:35
음...아파트나 큰 빌딩처럼 지하주차장위에 고층의 건물들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인데도 그정도인가요?
그런데도 이미 서울에서는 시행중인 학교들이 있는거보면 서울은 땅값이 미칠듯이 비싸서 그게 가능했나보네요.
22/08/20 16:15
그게.. 진짜로 땅값이 미쳐버린 강남에서나 초등학교 지하를 씁니다. 그나마도 가보면 초등학교 자체가 언덕위에 있어서 터널처럼 공사가 가능한 곳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22/08/20 13:42
학교 지하는 땅값이 안드니, 지하주차장 건설시 지역주민이 1면당 천만원 부담, 나머지는 민간고속도로처럼
장기간 사용료 부과.. 이 방식이면 지방도 가능하지 않으려나요?
22/08/20 13:44
지자체가 몇 십억 ~ 100억 단위 사업 예산을 주차장에 쓸 수 있는 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자체도 돈이 많고 주차난도 더 심하고...
22/08/21 00:04
토지비용을 국가가 해결해주는데 건설비용도 1/5만 내겠다는건 좀 이기적이죠. 공공시설도 아니고 고정주차를 원하시는 거면
사용료로 4천만원+관리유지비 메꾸려면 월 50만원 이상이 될 텐데 다들 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08/20 13:00
주변 노후 주택을 구입해서 그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 많이 하고 있기도 하구요.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 하기는 힘들죠. 주민들이 돈을 모은 후에 지자체에 일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지자체에서도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일거 같은데요.
22/08/20 13:09
대안 없이 법이 바꼈다고 밀어부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주차공간 넉넉한 아파트에 사시는지, 차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주택가에서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차를 없애라거나 머~~얼리 주차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도 애를 데려다주며 잠깐이라도 주정차 하게 될 텐데, 법이니까 멀리 어딘가 주차하고 데려다 주시라 하면 반발이 없을까 싶네요. 시간은 걸리지만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게 제일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아는 것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수송 초중학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도 큰 길쪽으로 해서 아이들 등하교 길이 아니고 등하교 길과 겹치더라도 학교 내부에 길을 내면 되니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책임과 힘이 있는 사람과 주민대표 분들이 잘 이야기 해보시고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차문제 해결과 더불어 차 구매 시 주차 구역 확보 의무 같은 제도를 만들긴 해야할 것 같네요.
22/08/20 13:11
주민들이 주차장과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KM 정도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다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집 바로 옆에 차가 꼭 있어야 한다만 아니라면요. 1KM 딸어진 공간에 나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민자를 이용해 주차타워나 자주식 주차장 등을 세우게 하는 건 가능할 거 같거든요. 참고로 1KM 면 지하철 역간 평균 거리 정도 되고 도보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22/08/20 13:15
저희 아파트 단지 주변, 특히 초등학교 가는 길에도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꾸준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변 다세대 오피스텔에서 대는건지 모르겠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22/08/20 13:24
(수정됨) 동네가 상황이 어딘지 알아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어디 쪽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1.5차선 정도 되는 폭 길이 70미터 정도 한쪽에는 충분한 인도공간 설치 현재 황색점선 구간 이 정도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그려달라고 요청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일방으로 설정하고 주차구역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22/08/20 13:31
(수정됨) 그러면 정말 최상이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고, 아무리 인도가 충분히 있어도 초등학생들이 그 이면도로를 한명이라도 다니고 있는 이상, 단속밖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22/08/20 13:41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으로 항의전화를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무엇보다 이면 도로면 충분한 인도 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면 도로인데 충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한 인도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걸 인도로 만들면 되고, 그 충분한 인도 옆에 선 그리고 주차공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 도로가 어디죠?
22/08/20 13:46
(수정됨) 아..제가 정확히 쓰지 않았나 보네요.
넓지 않은 이면도로인데, 공원으로 가는 길이여서 10여년전에 폭 2미터 정도의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좁아진거죠. 공무원분이 말핫시길, 아무리 인도가 있고 거기에 도로랑 분리하는 차단막을 설치하더라도 아이들은 통제가 불가능해서 도로로 다니는 애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밖에 답이 없다 이거죠. 지역아동센터에 항의하는것도 생각해봤지만, 위에 댓글들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시대여서 항의가 먹힐 상황이 아닐것 같습니다.
22/08/20 13:56
일단.. 인도가 있으면 이면도로가 아니구요.
보도를 설치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면 거기는 이면도로가 아니고 그냥 도로 입니다. 이면도로 라는 건 차도랑 보도가 구분이 안되는 도로인거에요. 따라서 차도로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주차 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면도로에도 주차구역 잘만 설정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 2m짜리 인도랑 붙어 있는 1.5차선 정도의 이면도로 라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로명 알려주시면 안됩니까? 추가로.. 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좀 줄이고 주변에 주차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22/08/20 13:25
주차면수 모자란 주택에 목적세, 차고등록시행후 차고지 없는 차량에 목적세를 부과해서 주차장을 짓는 쪽으로 가면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22/08/20 13:38
저도 공무원이 그 말 하는 순간 '어' 하긴 했습니다.;;;;;;;
추측해보자면 그날 저처럼 구청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다른 분들께는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학부모님들이 민원넣어서 어쩔수 없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면도로는 그 아파트 통학로랑은 반대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니 순간적으로 실수하신것 같습니다.
22/08/20 13:35
서울이 다른 선진국 대도시들에 비해서 공공택지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 들었습니다.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 놀이터 등등도 적은 편이죠. 그대신 아파트를 지을때 그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엔 주차장 확보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반면, 빌라촌 등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와서 제도를 정비하자니 서울에 쓸만한 땅들은 이미 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겁니다. 해결책이 사실상...없죠.
22/08/20 13:43
글쓴분이 무슨 억지를 부리는것도 아니고 ..
신도시쪽이나 이제 주차공간 확보해서 건물이나 원룸 지어대지만.. 구도심쪽이나 지방쪽은 주차공간이 택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취지이지.. 무슨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지어라 차를 딴데 주차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그럼 서울 집값 올랐다고 지방에 집사서 ktx 타고 출근하라고 하시면 이 악물고 욕하실분들이..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게 맞고 지켜야죠.. 하지만 소급적용이라는것도 있고 실생활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앞질러가는것도 있는 법입니다.
22/08/20 13:53
왜이리 극단적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주민/지역단체에서 할일은 학교랑 아동센터를 없애는거밖에 안남을거 같아요.
22/08/20 14:04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큰 길을 안 건너고 등교할 수 있는지가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전에 빌라 분양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배정에 따라 길 하나 차이로 빌라 가격이 엄청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22/08/20 13:54
위에 주차장 짓는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달긴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주차장 짓는게 아니라 아예 주거 환경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더군요.
솔직히 주차장 짓는건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두고 증상만 완화시켜주는꼴인것 같거든요. 오히려 돈을 쓸꺼면 구도심은 적극적으로 재개발 유도하고 직접적인 금전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사업성 있게 개선하면 구도심 주민들도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이런식으로 유도하는것 같긴한데 지방도 어느정도 보조금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 사업성 괜찮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주거 환경이 지금 년식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22/08/20 14:01
그건 어느정도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도 어느정도 보상을 주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대로 냅두고 주차장 짓는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개선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주차장 지어도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재건축 해야해요. 그러면 주차장 비용만 더 쓰게 된거죠...
22/08/20 14:05
(수정됨) 뭐 세입자는 둘째치고 보통 재거주율이 나락가는걸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부담금 감당 못하고 떠나니까요...
22/08/20 14:07
전 그건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분담금 감당못하고 팔아도 p 받고 팔수 있고 그걸로 수익 올렸으니
다른지역에서도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 할 수 있겠죠.
22/08/20 14:09
(수정됨) 뭐 최근까지의 부동산 상승세를 보면 구도심에서 p 좀 받고 나가서 더 좋은 주거환경이 될만한데가...흐음...
그나마 서울이면 지방으로 간다치면 주차장문제는 없을만할 순 있다치고...그 외는...
22/08/20 16:20
실제로 재개발이 이뤄지는 곳들을 보면 구도심은 거의 빠져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구도심은 해당 지역에 수십년씩 자리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종로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안국동, 익선동 이런 동네들은 노후 주택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단층건물이라 재개발 이익이 클 것 같아 보여도, 대규모 재개발은 거의 안되고 있죠. 구도심 재개발은 사실상 70년대 이후로 멈춰져 있습니다. 이건 전세계적으로도 오래된 도시들에선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더라고요.
22/08/20 14:01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주차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지만, 대중교통이 빈약한 곳일수록 자차는 생존수단에 가깝죠.
이런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많을수록 정치인에게는 움직일 동력이 되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주민들의 서명이나 인터뷰를 모아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을 만나보시고 구청이나 시청에도 민원을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서울이나 강남의 각종 교통, 복지 시설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니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윗 댓글들에서 말씀하시는 원칙들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변화된 제도로 인해 기존 환경에 적응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새 제도에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게되고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B와D사이의C 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2/08/20 14:13
(수정됨)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구청, 시청에 민원도 해보고, 시의원,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화, 상담해보았지만 민식이법 제정이후로는 [어린이 안전확보]를 이길건 아무것도 없다고 다들 고개를 저으시더라구요. 돈이 들어가는 대책들은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하시구요. 여기는 지방이라 서울처럼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듯 합니다.
22/08/20 14:19
음... 이면도로 주차단속 면제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딱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확보"에 저항하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시간은 걸려도 더 확률이 높은 방향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22/08/20 14:34
네..그렇죠.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게 이 도로가 끝이 아닌 다른 이면도로 단속의 시작이 될거 같다는 불안감입니다. 골목 골목에 작은 어린이집, 보습학원, 영어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들에서 아동센터처럼 아이들 다니니 단속해달라고 하면 이 도로처럼 될것 같아서 불안한거죠. 지금은 여기가 단속을 시작하면 다른 이면도로로 옮겨가는 현실인데, 이것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겠죠.. 대책들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 답답하네요.;;;;; 그래도 말씀처럼 길게 보고 주차장 확보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겠죠.
22/08/20 14:41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할려면 치적이 되야하는데(대충 표가 되야) 주차장 건설은 참 미묘하단말이죠...
이게 여론전이 되서 이걸 하는게 너네들에게 표가 된다라고 어필이되면 잽사게 진행될...?
22/08/20 14:01
주차장 신규 확보는 결국 비용 문제인데
지역민과 지자체에서 부담할 여유가 없다면 세금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부체납받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차라리 지역아동센터를 이면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할 것 같고, 그게 안된다면 지역 주민 분들(노인 분들이 많다고 하셨으니)이 아동 안전 지킴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아동 이동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로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해제를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22/08/20 14:15
네..주차장 건설은 당장 되기도 힘든거니, 말씀하신 대안들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주민들과 같이 구청에 가서 이야기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려요.^^
22/08/20 14:26
지역아동센터에는 주차장이 없나요? 당장에 뾰족한 대안이 안보이는데 차라리 그쪽이랑 협의해서 거기에 월주차 얼마씩 정해서 하는게 어떨지요
22/08/20 14:33
사회가 서로 조율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게 사라진 느낌이네요.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그닥 많지않은 것 같은데 인터넷에선 다 절대적인양 적용시키면서 얘기하는 느낌..
22/08/20 14:37
(수정됨) 네..말씀핫신 부분이 참 답답하죠.
꼭 주차문제가 아니더라도 살다보면 본인들이 저희 주민처럼 소수, 악(?)의 입장이 될수도 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야기 할지 궁금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거 당연히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건데, 너무 밀어붙이는것 같아서 서운해요.;;;;;
22/08/20 14:49
(수정됨) 뭐 학부모입장에선 주차문제 당사자가 되는것보다 내 애가 불법주정차때문에 사고당하는게 더 우선순위가 높을수밖에 없으니...
사실 사람들은 자기문제는 특별한 예외 다른사람문제는 일반화하는건 다 똑같을걸요... 제3자입장에서야 어느 특정한 가치나 이익등으로 이쪽 저쪽 나눠지지만요...당사자가 되면...다들 비슷할겁니다...
22/08/20 14:33
B와D사이의C님께서 불편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처가댁이 심각한 주차난이었고 처가댁에 한동안 살았던 적도 있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한편,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을 넣을 만한 상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센터에 왕래하는(센터에서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불법주정차차량들로 인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에 민원/항의 넣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윗플처럼 주민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전비용을 지원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네요. 주민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할 수 있는 반응은 그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22/08/20 14:47
일단 구청장 구민과의 대화 하실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보자고 동이나, 통장등에게 계속 건의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될까말까에요. 그냥 쌩으로 구청 교통과에서 역민원 때문에 해주고싶어도 못해줍니다.
22/08/20 15:08
(수정됨) 글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사람들이 차량 유지(비용)에 '주차 비용'과 '주차 공간'을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차량을 유지 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차량유지비에 주차비용도 포함시켜야 하는것을... '주차비용은 최대한 내지 않는게 기본이고, 주차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거면 대중교통 이용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22/08/22 14:43
개인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주차비를 당연한 차량유지비의 일부로 인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차고지 증명제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차 있는 상태로 월셋집을 구할 때 '집 근처에 대충 대어 둔다'라는 선택지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주차비용을 차량유지비에 포함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이라고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닌만큼 한국도 하루빨리 시행가능한 지역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08/20 15:14
이문제는 이미 돌이키기에 늦엇습니다 요즘에 빈자들도 가족당 똥차라도 세대원수만큼 갖고있는 곳들 많습니다 거주민 우서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달리 방도가 없죠. 이미 지어진 곳도 건축물이 아니라 지면위에만 가능한 곳이라 해당 대수가 차버리면 유명무실하게 되버리구요 아직 재개발 안된 연립주택 빌라촌들은 이미 되돌릴수 없습니다. 감안을 하면서 사는게 맞는게 되었고 단속이 된다면 재수가 없는거죠
22/08/20 15:15
최선은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얻든 자비 각출을 하든 해서 어떻게든 확보해내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 이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22/08/20 15:23
미국 총기 규제 문제처럼 차가 너무 많이 풀려서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주차장을 따로 유지할 비용이 없으면(차고지 증명) 차를 못 사게 하는 게 장기적인 답이죠. 비슷하게 애완동물도 등록제 시행으로 돈이 없을 시 못 키우게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줄 텐데요.
22/08/20 15:44
사실 지방도 구도심/오래된 주거밀집지역은 크게 다르지 않죠. 오히려 서울보다 더 심합니다. 서울만큼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없거든요.
22/08/20 16:22
요즘 운전은 하는데 자차는 없는 입장에서 갓길 주차들이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런지 막는게 당연한거 아냐? 란 생각만 드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니 주민들끼리도 불편하고 답답하니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려고 하는걸 보면 오히려 현실적인 방향은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 대안은 세우고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대안은 안나오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22/08/20 16:45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 더 늘어났지만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그게 더 나아요. 모두가 저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 힘드시면 다른 주거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22/08/20 16:50
(수정됨) 단속 안하면 대안세울 생각없이 계속 살았을텐데
단속하니 낫네요 그리고 인도가 있어도 주차단속 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도 입구 및 인도 위에다가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도로로 내쫒기고 그러면 단속시작하죠 그냥 근데 어짜피 인터넷에서는 자동차가 왕이고 도로위에 다른것들은 다 욕먹을 것 뿐이니 뭐 이정도 가지고요 ps. 막말로 썬팅도 도로 보면 90%이상은 다 불법으로 하고 다니는데 단속 안하니까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단속할 경찰차도 딱봐도 투과 70%이하죠
22/08/20 17:17
장사하면서 가게앞 불법주차랑 지겹게 싸워온 입장에서는
불법주차할 사람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할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22/08/20 17:28
서울이나 신도시로 대변되는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나 또 광역시급 지방의 도시나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 차량의 보급률과 지금의 차량 보급률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니 도로든 주차장이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도를 어느 시점엔가 시행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미 전국에 깔린 차가 너무 많아서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22/08/21 21:31
일본의 경우엔
보관 장소 미확보 시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만 엔(약 20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네요 기사 찾아보니까 차고지 확보 비용 이상의 벌금이 도트뎀으로 계속 들어오나봐요. (일본은 한국보다 유료주차장이 여기저기에 많더라구요. 이유가 다 있나보네요.)
22/08/20 18:16
'불법' 이잖아? 야레야레 나는 한대도 안맞고 널 자유롭게 팰 수 있다구!!!
인터넷엔 이런 글 올리면 안됩니다 크크 아 뭐 단속하는 사람, 민원 넣는 사람이 잘못했다는건 아닙니다. 그건 정당하죠. 단지 주차난 겪으시는 분들이 안타까울 뿐...
22/08/20 19:27
차 없이 살고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불편을 못느끼는 입장에서는 골목길 한쪽을 꽉 메운 차들 볼때마다 꼴뵈기 싫긴 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쳐요.
22/08/20 19:46
1. 단속은 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2.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대안이 안되는 곳이라면 더욱요. 3.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게 시장, 시의원들이죠. 법이 현실성있게 잘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겁니다.
22/08/20 20:36
(수정됨) 차고지 증명제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차하면 않되는건데 이제까지 보행자들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2/08/20 21:20
이글과는 상관없는 얘기일수도 있지만
https://pgrer.net/humor/453026 https://pgrer.net/humor/453126 이글들이 생각나네요 여기서 운전자들이 저걸 어떻게 피해?라는 생각이 애초에 잘못되었던것처럼 그럼 어디다 차를 대? 라는 생각부터 애초에 잘못된게 아닐까요? 갑작스럽게 저러는건 너무 가혹하다 극단적이다라는 얘기도 반대로 그동안 운전자 편의 핑계로 그동안 당연히 생각했어야할 문제를 너무 나몰라라했던건 아닌지 싶기도 하네요
22/08/21 00:14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주차난)이 생기지 않았다면 합법적인 주차장의 필요성을 못느끼죠. 시간적 유예와 어느정도의 국가재정 지원(세제혜택 등)이 필요하겠지만 5년 정도의 플랜으로 주민+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지방자치가 이런거 하라는 것이긴하죠. 다만 현재 대안으로 제시하신 학교 지하 주차장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위치 작성자님에게는 학교가 가까운 위치여서 편할 수 있으나 지하를 파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짓고 나서도 학교 주위에 수백대의 차가 등하교 시간에 다니는 것이 위험하죠. 반경을 0.5 - 1km까지 확대해서 공영 주차장 부지를 탐색하는 것이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2) 비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하화하면 면당 5천만원인데 이걸 공공비용으로 하면 주민에게 5천만원 이상씩 주는 셈이라 문제가 됩니다. 토지 비용을 안받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죠.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선지급 하고 이용권을 매매한다고 하셨는데, 공공 주차장의 이용권 매매는 옳지 않습니다. 그냥 안쓰면 반납되는 거죠. 토지비용까지 부담하면 몰라도. 나머지 4천만원을 이용료로 장기부담한다고 하셨는데 10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월 38만원입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 수선비 장기적으로 시설을 다시 짓기 위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적게 잡아도 월 50 넘어갈겁니다. 일시불 1000에 월 50 주차비 내라고 하면 주민들도 동의 안할 것 같습니다.
22/08/21 00:21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람마다 거주 환경에 대한 선호가 달라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일 때 부터 주차가 가능한 거주환경을 찾았습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집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차를 꼭 써야 한다면,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선택지에 들어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집보다 위치가 안좋아지거나 좁아질수도 있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당장은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는데, 장기적인 걱정을 하시면서도 주거 이전은 전혀 고려하실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2/08/21 07:11
긴 댓글 중 왜 이 이야기는 없나 했습니다.
사람마다 누리고자하는 편의가 다르지만 제게 있어서 주차 이슈는 이사를 고려해야 할만큼 주요 사안입니다. 온전히 주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22평 다세대 신혼집에서 88년 준공 엘레베이터 없는 5층짜리 산꼭대기 16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간 이유 중 하나가 주차였습니다. 가장 최근 이사 역시 살던 빌라에 개인택시 기사분이 이사 오시는 바람에 가뜩이나 주차장 자리 없어서 골치 아팠는데 새벽 4~5시에 차 빼줘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주차 걱정 없는 다른 빌라를 영끌 매입했습니다.
22/08/21 01:11
(수정됨) '엄근진 불법 정의봉'과 전가의 보도 '없는사람들은 차도 타지 말라는 말이냐' 의 답없는 대결이죠
둘다 똑같아서 어느한쪽 편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엄근진 불법 정의봉이 압도적으로 찍어누르는데 유독 주차 문제에서만큼은 반론이 나오는것은 확실히 뭔가 한국인들의 주차에 대한 관점이 쉽긴 쉬운거 같아요 이러니 도로에 불법주차도 만연하고..
22/08/21 07:15
휴... 피지알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존댓말 쓰는 디씨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만큼은 예상했던 것보다 댓글이 온화하네요.
22/08/21 10:33
(수정됨)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차를 멀리 세우는 대안이 있는데 귀찮으신거죠.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세운다고 하면 일시불 1000에 월 50이 든다고 가정했을때, 월 50 준다고 동네 지역카페라도 글 올리면 자기 차고지라도 내놓을 사람 있겠죠.
22/08/21 11:45
실제로 본문과 같은 상황에 처해보면 정말 난감한데 청원을 하라는 댓글. 멀리 대고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
전형적인 나만 아니면 돼!! 식이네요!! 역시나 정의로운 피지알!!
22/08/21 12:36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다 싸잡아서 소리치며 비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피지알을 곤란하게 할 것 같네요.
22/08/21 23:21
불편하면 주차 편한데로 이사가라는 말씀이 정답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주차 문제는 그런 정상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넘어섰다고 봅니다.
구도심 골목만 문제인가요? 원칙대로 하면 황색이중실선 구간은 '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엔 엄밀히 정차도 안되는 곳입니다. 애들 데리러 가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원차들도 비상등 켰다고 거기서 애들 못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FM으로 하면 멀리 공용 주차장에 차 대고 학생들 도보로 픽업해야 하구요, 그거 불편하면 차 끌고 오시면 안됩니다. 아파트 이중주차도 불법주차입니다. 가구당 차량 두대 끄실려면 원래는 중국처럼 주차면적 하나 더 구입하고 차 사셔야죠. 근데 다들 관리비 조금 더내고 여러 대씩 끄시잖아요. 멀쩡히 주차면적까지 구입한 사람이 조금 늦어서 이중주차 해야합니다. 이처럼 다른 곳들은 원칙상으로는 안되어도 다 현실상 암묵적으로 허용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구도심 골목만 엄격하게 하자고 하니 그곳 주민들은 현실성 없이 느껴지죠. 눈 감아줘서 국산 자동차 사업 증진에 성공한 국가가 이제는 국민들 편의를 위해 어느정도 현실적인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내놔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22/08/22 12:28
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점차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1) 아파트 이중주차 아파트는 사유지입니다. 아파트 내의 주차문제는 도로교통법과 관계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 빼고)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위에 무단주차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라면, 그건 사회적으로는 고마운 이야기죠. 다만 점차 세대당 주차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차고지 증명제 + 벌금으로 하면 그게 더 늘어날거라 보고 동의합니다. 2) 구도심 골목만 엄격하다 이건 반대입니다. 구도심 골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하죠. 저나 라울리스타님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듯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요. 구획이 잘 되고 공영/사설 주차장이 많은 신도시나 상가를 기준으로 모두 단속하려 들면 더 곤란해지겠죠. 본문 글의 상황 역시 불법주차의 모든 곳에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단속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죠. 당연히 불편하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2/08/23 01:14
"토지 공개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사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토지는 공공의 것이라는 개념이 다 박혀있는데 그냥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넣고 좀 강력한 정책을 하는게 정서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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