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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10:50
내흥이랄것도 없는게 가결표 던진 자칭타칭 비명계가 쓸려 나갈일만 남았죠.
대중적 인기 조져서 조중동+검찰에 야합해서 끌어 내리는거 하나 남은 판에 그게 실패한거니까요.
23/09/27 18:34
저는 친명 지지고 친구는 비명 지지인데 영장 기각 나온 거 놓고 어케 해야 할 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견 합치가 전혀 안 되더군요.
아랫분들 비명계 학살 말씀하시며 낙관적으로 보시던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다가 비명계가 그렇게 순순히 쓸려나갈지? 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요즘 정치판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꼴을 못 봐서 답답해서 했던 말입니다. 운운한 게 재밌으셔서 좋으셨는지?
23/09/27 20:08
비명계가 무리수를 둔 건 그만큼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공천 가능성은 이번 일로 더 낮아졌고요. 뒷말 안 나오게 경선으로 해버리면 살아남을 의원이 많지 않을거에요.
오히려 앞으로 국힘 내홍이 문제죠. 친윤 검사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기존 국힘 지역구를 뺏으려는 경우가 많을텐데 조용할 리 없거든요. 파일을 들고 협박한다면 모를까.
23/09/27 20: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927/121403047/1
오늘 이준석이 저와 비슷한 이야길 했네요;;; 이거 괜히 틀린 말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네...
23/09/27 15:11
정상적이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건데 한동훈은 그럴 인간이 아니죠 . 여당에서 첫 논조가 개딸에게 굴복한 사법부라고 하는거 보세요. 정작 2030여성 커뮤는 정말 내가 민주당을 주무르고 사법부를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당을 엄청 비웃고 있네요
김기현 대표는 개딸은 한 줌 흙이라고 했다가 이재명 기각나오니 갑자기 사법부를 주무르는 세력이라고 하고 ,..크크
23/09/27 02:41
우선 가결 했던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위태로울테고 공천 역시 없을테니 분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명이 구속되면 차기 권력은 임종석에게 갈 거란 추측도 있던데 불구속된 이재명이 어떤 길을 갈 지 지켜봐야겠네요.
23/09/27 03:39
어차피 분당 안 해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관둬야 합니다. 공천을 누가 주겠어요.
까놓고 유승민이 그 때 안 나갔어도 지금이랑 똑같은 위치였을겁니다. 그나마 나갔으니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은거죠.
23/09/27 03:57
봄버스님 말씀대로 분당을 안 해도 역적 취급받고 공천도 못 받을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면 어차피 역적이라 낙인찍혀서 활동 못 할 것이고, 망할 거라면 차라리 나가서 개인역량으로 지역구 먹은 다음에 바미당 처럼 합당하는 게 낫죠.
23/09/27 07:23
개인역량으로 당선될만한 현역의원은 잘 안보이는데... 혹시 3자 대결로 국민의힘 어부지리를 원하시는거라면 그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23/09/27 09:42
지금 상황에서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분당은 쪽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름 명분도 있던 바른 정당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말이죠.
23/09/27 15:13
분당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 어차피 경선일거고 냉정하게 경선하면 비명계들 쓸려나가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민주당원의 80%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요. 당밖은 더 춥습니다
23/09/27 02: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16612?sid=102
기각 사유도 검찰입장에서는 최악이네요. 증거 없고 다툼 여지 있고
23/09/27 15:16
보너스 4시간동안 브리핑입니다 . 일단 물량이 그렇게 많다는거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이거저것 잡다한거 다 모은거라고 봐야죠. 백현동으로 100억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돈받은 차명계좌라도 내놓아야죠
23/09/27 02:55
(수정됨) 이재명 괴롭히기가 국정 목표 삶의 이윤가요? 크크크
1년 6개월, 1600쪽 자료를 들고 진짜 없어보이네요. 권력의 사유화를 여기서 보네요
23/09/27 08:04
727일 동안 3개의 검찰청에서 70여명의 검사에 의한 376회의 압수수색이라네요.
이런데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야당 분열을 위한 회기중 영장청구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3/09/27 15:23
검사밑에 달린 수백명의 수사관들도 있죠. 한마디로 국가권력 검찰행정의 엄청난 낭비만 초례했다는 결론이 나버렸네요 . 그것도 애초에 경찰과 검찰에서 무죄처리한 사건을 한동훈이 잘못된 수사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한거라 이번에 쪽 다 팔린거죠
가만보면 한동훈처럼 무능한 법조인도 없습니다. 이번 이재명건도 그렇고 그동안 대통령 정무실에서 하던 인사검증도 자기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그 예로 미국에선 FBI가 한다고 짧게 연수도 다녀오고 해당업무를 법무부로 이관시키더니 그동안 장관후보자들 이력보면 대체 멀 검증한건지 한심 그자체죠 동기이자 같이 근무했던 검사아들이 무려 공중파에도 나왔던 학폭가해자였던것도 검증 못하는 무능 그 자체죠 진짜 이렇게 무능력한 법조인은 난생 처음보는거 같습니다
23/09/27 20:29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된거라 자기들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요?
선거전에 무죄 입증 났으면 이재명이 좀 더 가능성 높았을거라 생각되는데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결 난건 아니지만
23/09/28 12:56
박종철 사건 이후 하나도 변한게 없는 검찰 믿고 찍어줬는데
8년뒤 다다음 대선때 마찬가지로 민주당 욕하면서 국힘 찍어줄거 같은데. 100년 까진 안갈것 같아용 뭔가
23/09/27 03:18
국회의원에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주는 이유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함부로 통제하거나 장악하지 못하기 위해서 주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재명이 솔직히 비호감이 높으니깐 이 정도지, 검찰이 이재명에게 한 짓은 지금도 이름 가리면 훌륭한 제삼세계 썰입니다.
23/09/27 06:17
1년6개월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 1600쪽 자료 로도 증거가 없다면 무죄 아닙니까??
이렇게 탈탈 털었던, 털렸던 국회의원이 있나요?
23/09/27 08:40
정부 지지율이라도 50% 수준이상으로 높으면 계속 압박하는 방법이 통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영장신청 했다간 당장 내년 총선에 중도층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더욱 더 떨어지죠.
23/09/27 02:55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암만 봐도 기각 쪽이라고 보긴 했는데
이재명의 쫄보 짓과 한동훈의 블러핑에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 같아서 구속 각이 나왔는 줄 알았어요. 이걸로 이재명은 생명 연장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는게 민주당에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재명이 그래도 정치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봐서 총선 전에 물러날 거라고 봤는데 아니, 단식은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체포 동의안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면 완전 부활 각이었는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재명이라 SNS 호소문으로 스타일 구긴 건 별 타격이 안될 거 같고 공천권 행사하고 2선 후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결국 이재명 체제로 총선까지 갈 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나저나 대한민국 검찰 진짜 무능하네요.
23/09/27 03:43
그리고 민주당 내홍은 그냥 상수라
이 당이 단일대오로 오래 가면 그때가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공천도... 아마 학살 수준으로 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시스템 공천도 있고 공천룰 건드려도 국힘처럼 당원 100프로 이렇겐 못해요. 원래 신인급 전략 공천이 많긴했으니 자기 사람 꽂아넣긴 어느정도 하겠지만 실리 챙기는 수준이지 학살이란 말 나올 정도로 하기엔 아무리 친명 지도부가 됐더라도 공천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본보기로 몇명 갈려나갈 순 있는데 그렇게 본보기가 될정도의 네임드들을 건드리는건 이재명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죠. 이재명이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내 친명이 많아지면 좋기야 하겠지만 욕먹으면서 그렇게 밀어붙일 정도로 비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이재명의 장점은 자존심과 고집이 크지 않다는건데 권력욕은 또 어마어마해서 그것때문에 무리할 순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민주당 내 분위기가 한명에 충성, 이렇게 가는 정당은 아니라 친명이라고 해도 제 목소리 내는 사람은 내고 또 그렇게 갈겁니다. 원래 자기편 조지는게 더 쉬운 일이긴한데 민주당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 체포안 동의 때문에 이재명의 당 장악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고 뭐, 이것 때문에 이재명 체제가 강화된건 또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일방적 공천 학살은 어렵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3/09/27 04:00
다른 글에도 썼는데, 전국 정당(특히 서울)은 결국 다양한 계파를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 뚫어도 결국 당선이 되야 하니깐요.
전국 정당 포기하고 서울에 듣보잡만 공천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되는 거죠.... 격전지 뚫고 당선되는 사람은 에고가 쎌 수 밖에 없죠. 이건 전국 정당의 숙명입니다. https://pgrer.net/freedom/63201 저는 2016년에 이런 글을 썼는데, 글 본문은 2013년에 다른 분이 쓴 글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에 이르렀는데, 10년이 지나도 글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름만 친노,친문,친명으로 다를 뿐이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최대의 승리(200석이상)를 하더라도 계파로 따지면 친윤석열이 친이재명보다 많을 거라는 것에 돈을 걸 수도 있습니다. 친문도 그랬거든요...
23/09/27 10:52
저도 예전에 동교동계처럼, 지금 친윤처럼 민주당이 특정 계파가 주도하긴 어렵다는 것엔 동감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지분율이 큰? 계파라면 586운동권이긴한데 최근엔 약간 적폐?취급을 받고 있어서 총선 공천 때 쇄신한다고 때리기 딱 좋은 포지션이긴하죠. 지금은 어찌됐든 한동안은 친명 위주로 가긴 할텐데 이 분위기 타고 자기들 맘대로 하기엔 또 그게 쉽진 않죠. 당장은 이재명 지켜 모드로 가서 친명이 명분을 얻긴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지켰도르가 됐고 어느정도 수습 국면으로 가겠죠. 사법 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불씨가완전 꺼진건 아니라 향후 다시 이문제가 또 불궈질 가능성도 없진않고 그나마 기소가 되더라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단게 이재명에겐 유리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동지나 후계 구도상의 친문은 없다고 보는데 흔히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에 명확하게 반명 정서를 보였던 사람은 없었던거 같은데 그래도 문재인 전대통령이 총선때 전면적으로 나서거나 할건 아닐거 같고 공천받을 때 유리하진 않겠죠. 그래도 총선되면 양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을거라 봅니다. 반명으로 분류되던 분들은 확실히 당내 입지가 좁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정권때 반문이었던 시절에도 다 살아남았던 사람들이라 의외로 이번에 또 살아남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민주당의 넓은 스펙트럼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80석 차지했을때 이정도 덩치면 좀 나눠지는게 더 좋지않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정도 거대 야당을 두고도 저렇게 폭주하는데 갈라지면 큰일이란 생각으로 바뀌었네요. 뭐 분당은 안할거 같고 계속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계속 가겠죠.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게 저는 오히려 더 건전해 보여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3/09/27 11:15
비명계에서 난리 치는건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경선 필패라 보고 단수 공천 해달라고 하는걸로 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는 경선하면 된다 봅니다
전략공천은 영입인사 위주로 주겠죠
23/09/27 11:00
호남은 공천=당선인데
무리해서 전략 공천하면 무소속으로 뛰쳐 나갈 가능성도 없진 않는 곳이라 교동 정리 잘해야 될거예요. 아마 이쪽 공천에선 확실히 친명이 실리를 많이 챙기긴 할거 같습니다.
23/09/27 11:23
호남쪽도 옛날 처럼 다선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있는 전남 동부권에 여수 순천 광양 4명 국회의원이 다 초선입니다. 여수 주철현은 여수시장이라도 했지 나머진 그냥 생 초선입니다. 무소속 나가봐야 본인 어필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23/09/27 02:56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쪽팔릴 사람들이 여럿 생겼네요.
괜히 하루전에 멘탈 터져서 글쓴 이재명도 어쨌든 살았지만 쪽은 팔렸고, 당당하게 영장청구했는데, 대놓고 털린 한동훈도 쪽은 팔렸고, 애초부터 이재명은 범죄자 취급한 윤석열도 입맛은 좀 쓸테고, 소소한 반란을 꿈꾸며 가결 지른 위원들은 제대로 고개도 못들 판이고, 가결표 누른 정의당도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쪽 표는 포기해야 할 판이고... 만약에 이재명이 당당하게 아 나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영장쳐라. 끝까지 버텼으면 상황 참 재밌어졌겠습니다. 여러모로 이재명이 사람이 좀 작아서 그나마 여당측이 비벼볼만한 여지가 남아있다 싶네요.
23/09/27 06:19
이재명이 쪽팔릴 일은 하나 없습니다. 비회기때 가겠다고 몇번이나 말했고 단식중에도 2번이나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회기중 영장청구는 당에서 찬성하는 나쁜 대표 모습을 보여 줄려고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되네요
23/09/27 08:59
불체포특권 자체가 회기중 주어지는거라 비회기에는 포기할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한동훈도 이재명도 가결에 표 던진 민주당의원들도 심란한 명절이 되겠네요
23/09/27 11:29
하루전에 글만 안 썼으면야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쪽팔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것이며
중도층이나 이재명에게 별 호감이 없던 사람들도 이재명을 다시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그걸 못참은거구요. 뭐 지지자분들이야 당연히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글이 좀 별로긴 했거든요.
23/09/27 02:59
검사 8명이 들어가서 영장심사중에도 거의 언론플레이 생중계 하길래 자신있는 줄 알았는데 좀 황당하네요. 의견서 1600쪽이니 PPT 500장이니 거 다 뭐 써놨는지 궁금해집니다
23/09/27 03:04
이재명 수사에 관해서 인터넷에서 누가 날린 촌평이 재미있더군요.
"윤석열 비리는 그게 다 윤석열과 장모 호주머니로 들어갔는데, 이재명 비리는 그 수천억의 비리를 일으켰는데 왜 이재명 호주머니에는 10원 한푼 안 들어갔냐?" 이재명 수사는 일단 이거 부터 넘어야......
23/09/27 10:24
네 같은 제3자 뇌물입니다. 대북송금사건이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땐 정유라가 말을 받았고 이번엔 북한이 100억을 받았습니다. 정유라가 받은 말이 사실은 박근혜가 받은거다 라는게 성립이 됐었구요 이번에 북한이 100억 받은게 사실상 이재명이 받은거다 라는 주장은 잘 안되는중이죠
23/09/27 10:36
설명 감사합니다.
박근혜도 이재명도 옹호하는쪽은 아니지만 제가느낀 법감정 대로라면 이재명도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박근혜는 문제인데 이재명은 잘안되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가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
23/09/27 15:36
이재명이 100원이라도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것도 문제지만 대체 그일로 이재명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냐는것도 핵심입니다 , 검찰측 주장은 이재명은 정치인이라 그걸로 이미지 좋아진게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유죄죠
북한송금도 북한에 가기위해 했다고 검찰측에서 주장했는데 실제 통일부를 통하지 않으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23/09/27 03:08
결과론으로만 보면 이재명이 단식한건 일부로 판 키울려고 레이즈 받은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꽤 많은 시간과 1600페이지가 이런결과면 진짜 뭐 없나 싶기도하고....
23/09/27 08:01
막판에 글만 안올렸으면 큰그림 그린게 맞겠죠. 단식하는 야당 대표 상대로 영당치고 기각당하는 쪼잔하고 무능한 검찰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23/09/27 03:26
이제와서 보면 그건 떡밥이었던거죠.
거기 낚인 가결파 의원들만 입지가 완전히 축소되었으니까요. 기각될 확신만 있다면 한번정도 정치적으로 걸어볼만한 도박수였습니다. 당내 정적이 어느정도인지, 그 중심은 누구인지, 어떻게 헤쳐나가야하는지 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결과적으로 훌륭한 수였죠. 비명계 원내대표랑 최고위원을 날렸으니까요.
23/09/27 04:01
정부에 한방 갈길 역량을 날려먹고 얻은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근시안적인 실수를 연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이 정말로 조커82님이 말씀하신 이득을 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09/27 08:49
이거야말로 꿈보다 해명이죠
이재명 본인이미지가 엉망이 되었는데요 이재명이 진짜 그거 생각하고 진행한 거면, 진짜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바보천치죠
23/09/27 08:56
이재명이 엉망이 될 이미지가 있나요?
이재명은 그냥 어떻게든 살아있기만 하면 대권 가도로 가는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때 했던것 처럼요. 윤석열이 대선후보때 이미지가 과연 좋았던가요?
23/09/27 16:12
이재명이 살아있기만 하면 대권가도로 가는 건 맞는데, 후보가 되는 거랑 당선이 되는 건 다른 문제구요.
애초에 엉망이었던 도덕적 이미지 말고, 능력적 이미지에서 타격을 입었으니, 더 큰 문제죠. 이재명이 부결 읍소 안 하고, 오히려 붙어보자 외치다가, 지금 결과 맞았으면 대통령 당선증에 "이재"까지 써놓는 건데, 그 기회 날려먹었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23/09/27 15:51
이재명은 비회기중에 청구하면 분명히 간다고했죠 . 그런데도 검찰이 기어히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회기중에 청구한거죠 , 그럼 이재명 입장에선 당연히 분노하죠 . 검찰이 끝까지 정치적으로 나오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럼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를 막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정상이죠, 만약에 그때 부결됐으면 여당쪽에선 방탄이라고 나왔겠지만 반대로 이재명쪽은 검찰이 그냥 비회기중에 영장청구했으면 간단히 끝날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부결나서 검찰의 행정력만 소모한다는 비난으로 공격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진심으로 구속이 목표면 깔끔하게 비회기중에 청구하면 끝날 일이었잖아요 , 그걸 왜 복잡하게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걸치고 잘못하면 부결로 일이 꼬이게 처리를 하나요? 검찰의 진심은 이재명의 구속을 원하지 않은건가요? 크크 결국은 한동훈과 검찰의 완패로 쪽만 엄청 팔려버렀네요 . 이정도면 한동훈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정상인데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않네요
23/09/27 15:55
그럼 애초에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검찰이 이상한 짓 하는게 원투데이도 아니고, 검찰이 그럴 줄 몰랐다 하면 되나요? 이재명은 검찰을 상대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잘 보여야 하는 정치인입니다.
23/09/27 16:20
네 검찰이 그래도 국민들의 눈은 무서워할꺼고 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그 정도까진 하지않을거란 쪽에 더 비중을 둔거겠죠. 일을 꼬은건 누가봐도 이재명이 아니고 검찰이죠
님은 특별한 죄가 없는데 380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번씩 범죄가 있다고 검찰이 흘린 소스에 온 언론들이 받아적고 국가의 대통령이 당신은 이미 중범죄자라고 낙인찍고 법무부장관은 툭하면 카메라 앞에서 너의 죄는 확정적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어쩔거 같습니까? 그냥 억울함도 호소않고 저항도 하지않고 단 한번의 꿈틀도 없이 그냥 다 포기할겁니까? 이재명도 사람입니다
23/09/27 16:43
이재명이 꿈틀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죠.
근데 정치인은 결국 본인 언행으로 평가받는 거구요. 심지어 이재명은 명실공히 유력 대권 주자에요. 처음에 당당하게 불체포특권 포기 외치다가, 검찰 측이 뭔가 있는 것처럼 세게 나오니까, 부결 호소하는 건 어쨌거나 볼품없는 일이고, 보통 사람들이 내 나라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니죠. 이게 과연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좋은 이미지로 작용할까요? 그리고 부결 읍소 안 하면 다 포기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그 부결 읍소가 진짜 부결을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결과는 결국 가결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정치력에 의문이 생겨버렸네요. 그리고 검찰이 그럴 줄 몰랐다? 당장 조국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저같은 일개 평범한 시민도,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순간 조국 못지 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에너지를 쏟아부을 거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다면 진짜 바보라고 평가해야겠네요.
23/09/28 07:55
핵심은 영장청구에 버티지않고 자발적으로 나가는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것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민주당 분열시킬려 말고 비회기에 청구하면이재명은 나간다고 했습니다 .
다시한번 말하자면 검찰의 목적은 영장청구 심사이고 이재명은 비회기에 청구하면 무조건 나간다는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그방식으로 했으면 끝났을겁니다 . 한마디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나오니 이재명도 정치적으로 받은거뿐이고요
23/09/27 06:21
간다고 했습니다. 회기중이라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는 무조건 해야하니 비회기때 부르면 그냥 나간다고 했습닏다.
단식 중에도 2번이나 조사받으러 가시었구요.
23/09/27 03:10
한동훈이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점점 한동훈 밑천이 드러나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검찰 자존심이 있지.. 그걸 기각당합니까..
23/09/27 15:55
제가 본 법조인중에 가장 무능력한 사람인거 같네요 , 인사검증도 자기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가져가더니 하는 꼬라지 보세요. 자기랑 가깝고 같이 일했던 동료검사 아들학폭이 무려 공중파에 나왔는데도 검증못하는게 현재 한동훈의 능력입니다 . 이번에 한동훈이 통과시킨 장관 후보자들 보세요 . 언론들보다 검증능력이 떨어지는거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정도로 무능한 법조인이 장관직을 한 경우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겟네요
23/09/27 03:14
이건 명백한 민주당 호재죠
1심을 땡길 순 없을테고. 민주당 내홍은 살아돌아온 이재명 당대표의 질서 아래 정리될거고... 총선도 압승각이 보이겠네요
23/09/27 03:16
이재명은 대권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고
반대로 한동훈의 탄탄할줄 알았던 길에는 못이 잔뜩 박혀있었습니다. 햇수로 2년간 압수수색이 몇차례고 소환이 몇차례인데 꼴랑 구속영장도 발부 못받을 정도로 증거를 못찾았나요. 이정도면 죄가 있다는 몇몇 분들의 굳건한 믿음과 전제에도 의문을 품어볼만 하지 않은지 싶구요. 이재명 관련 재판이 단 한건도 1심 구형이나 선고 근처에도 못간 이유가 뭘지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망하길 바라는 고견들이야 그런가 보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망하길 바라는 의견들은 실현 어려울겁니다. 161명이 탄원서에 실명을 올렸고, 끝까지 분탕질 치는 10명 내외만 당원들의 손을 빌어 공천에서 정리될텐데 예전 안철수나 박지원은 커녕 이언주만도 못한 정치력 가진 사람 10명 내외로 분당을 하면 뭘 하나요. 딱 지금 금태섭 신당의 시즌2정도죠.
23/09/27 03:17
소명된거는 위증교사 하나 뿐이네요 나머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정도로 요약이 되겠네요 결정문에 의심은 드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정치는 참 생물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깨닫습니다. 기각뜬 이상 정부와 검찰쪽은 당분간 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말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안고있는 상태로 가게 되겠네요 좀 있으면 판결이 나오는 재판들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는 재미가 쏠쏠할듯 합니다. 지금당장은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잘 모르겠습니다.
23/09/27 05:0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7/ZA3GVQMMM5CZDDSUHCCU2CRNMQ/
- 위증교사 혐의 인정 - 피의자 주변에서 부적절한 개입 인정 - 하지만 이재명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 없음 이렇게 심사를 한 듯 한데... 이화영에게 위증 하게 권하는 녹취록도 공개됐고 이재명 주변인들이 개입한 거도 인정했고, 그게 위증교사인거도 알겠는데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게 참 그렇네요. 최순실이 다 알아서 나댄 거고 박근혜는 직접 지시내린 증거 없으니 아무 잘못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처럼 제 개인적으론 이해하기 힘드네요. 김명수가 예전에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입니다.
23/09/27 05:33
말 그대로 혐의입니다. 위증교사 판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증교사를 해서 숨겨야 할 사건들은 현재 증거 없음으로 구속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죠.
23/09/27 05:34
(수정됨) [이렇게 심사를 한 듯 한데... 이화영에게 위증 하게 권하는 녹취록도 공개됐고 이재명 주변인들이 개입한 거도 인정했고, 그게 위증교사인거도 알겠는데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게 참 그렇네요.]
이건 서로 다른 두 상황을 섞어서 이해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혐의의 소명여부와 증거인멸우려는 서로 별개로 봅니다. 일단 혐의의 소명에 있어서 세가지 혐의중에 소명이 좀 되었다고 판단한건 위증교사 하나인 셈이고 나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그 의심이 구속수사를 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의심이라는 의미이고 증거인멸우려에 있어서는 위증교사와 백현동의 경우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들은 충분하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대북송금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에서 누군가 개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재명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니, 혐의 자체가 애매해서 이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거죠. 오히려 문제는 백현동은 인적/물적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았는데도 혐의가 애매하다는 취지인지라 검찰이 좀 골치아프겠다 싶습니다.
23/09/27 06:24
(수정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915?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1_newsstand&utm_content=230927
이쪽 기사가 더 자세하게 판사의 심사 내용을 알려주고 있긴한데....저는 이걸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네요.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쪽은 위증교사 소명, 백현동은 피의자가 관여 된 거 같으나 직접증거 없음, 대북송금은 더 지켜봐야함 이렇거든요. 검찰도 제가 의문을 갖는 식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원시제님 말씀처럼 백현동 건은 오히려 자료가 충분하니까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 같네요. 어찌됐건 구속수사를 할 게 아니지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니 추석 이후에 기소한 뒤의 상황을 다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경수, 조국, 우병우들도 다 구속영장은 기각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번 일도 그리 돼서 아쉽긴 하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3/09/27 07:23
일단 법원의 구속 판단이 저렇게 나왓으니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보면 되겠죠
검찰이 억울한 면이 있으면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다퉈보면 될일 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구속의 요건이 좀 더 강화된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의 느낌일 뿐이겠지요
23/09/27 08:10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했을 뿐입니다. 증명이 아니고요.
엄격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향후 반박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23/09/27 03:19
여당, 이재명 영장 기각에 "법원이 개딸에 굴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16621?sid=100 이에 대해서 여당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네요. 판결 이해 어렵고, 영장 재청구 촉구라고 합니다
23/09/27 16:01
(수정됨) 주로 2030 여성들이 주무대인 커뮤는 본인들은 그저 하찮은 인간인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사법부를 맘대로 조정하는 거물이 됐다고 하네요 불과 며칠전에 김기현에게 한줌의 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이제는 민주당도 사법부도 맘대로 주무르는 거물이니 자존감 높여서 살겟다고 엄청나게 비웃네요 정말로 본인들이 민주당과 사법부를 맘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비꼼은 덤이고요
23/09/27 03:20
포커에 비유하자면
이재명이 2원페어 들고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블러핑했다가.. 한동훈이 풀배팅 레이스하니까 막판에 체크.. 로 꼬리 내렸던데 알고보니 한동훈이 K탑 블러핑이었던셈.. 보나마나 한동훈은...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정신승리할거고..
23/09/27 08:08
법무부장관의 본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리 유명한 장관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년부터.. 더 유명하던 검찰총장직은 있는지없는지도 모르게 됐고
23/09/27 16:07
제가 본 최고의 무능력한 법조인에 한표 던집니다 . 이번 이재명건도 그렇지만 인사검증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다고 가져가더니 검증능력 보세요 . 정말 한심함 그 자체죠 유능한쪽은 아무것도 보여준게 없고 그저 고발사주 검사동기를 영전시켜주는 개떡같은 의리만 좋은 인간
23/09/27 03:30
이재명이 어떻게보면 다시 대권주자로써 힘이 팍 실어지네요 솔직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거 같네요 이번 수사에서 무죄가 뜬다면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 한 절반은 온거같은 크크크크
23/09/27 03:39
(수정됨)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지만, 차라리 이재명이 대범하게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은 소신껏,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 국회의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결하고 자신은 당당히 심사 받겠다고 하면 이번 기각으로 기사회생하고 지지도 결집에 총선 낙승 분위기를 이끌 수 있었을텐데.....
어쨋든 양 쪽 모두 차악과 최악의 결과를 가져갔네요.
23/09/27 03:40
다들 비명계가 끝났다고 말씀하지만 부결됐을때 보단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단일대오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가 쓴 sns글이 신의 한수가 되는 느낌입니다
23/09/27 07:20
공천에서 좀 불리하긴 할텐데 그래도 경선을 할거고 경선배제도 당하진 않을겁니다.
다만 경선룰이 친명에게 어느정도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뚫으면 살아남겠죠.
23/09/27 12:07
신의 한수라고 하면 예측해서 둔 대단한 수 느낌이지만 현실은 개똥수 뒀는데 상대가 내가더미안 하면서 박아버려서 어쩌다 잘 주워먹게된 느낌이네요 크크
23/09/27 03:56
누군가가 책상 쾅쾅 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거 같아요 크크 그분 좁디좁은 간장종지같은 그릇으론 될 때꺼지 구속영장 시도해볼 거 같긴 한데 흥미진진합니다 크크
23/09/27 07:21
검찰이 영장 재청구는 없다고 한데다가 이미 기각 되었기때문에 당론부결에 아무 문제 없고 비명, 반명도 이제는 가결 못찍습니다,
23/09/27 04:15
검찰에서 올인하다시피 했을텐데 못찾은거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대체 그 1600 페이지엔 뭐가 적혀있었던걸까요..
며칠만에 뽀록 날거를 한동훈은 왜 그 난리를 친건지....
23/09/27 04:16
총선 전까지 이재명이 퇴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네요. 재판에서도 범죄혐의 소명 못하면 정말로 다음 대권주자는 이재명이 되겠는데요? 참... 대한민국도 인물복 없는 나랍니다.
23/09/27 05:02
예전에 어떤분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그 다음 윤석열이 대통령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이재명이 잡혀가지 않는 이상 대통령 될 것 같다 하신 말씀이 새삼 생각나네요..
23/09/27 04:33
구치소 나서면서 밝힌 입장문입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모레는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23/09/27 04:40
구속 영장은 기각이 정배라고 보고 기각 사유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직접 증거 부족,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검찰의 참패네요. 1년 넘게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라 한 결과가 고작 저거라니.
23/09/27 04:40
왠지 기각되지 않을까 싶긴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군요 크크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안에서 싸우는 건 그냥 상수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특수했던 거지 지금이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때 조용했던 이유도 반대파가 죄다 탈당하고 새 둥지 튼 상황에서 높은 지지율과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내부 단속을 잘해서 그랬던 거고요. 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서 한 번 생환했는데 이게 어떻게 악재이겠습니까. 또 민주당 싫어하는 분들은, 민심은 소위 비명계에게 있고 이재명과 친명계가 당 대표 권한으로 찍어누를 거라고 얘기하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죠. 당심은 압도적으로 후자를 향해있고 전체 민심 따져봐도 친명계 쪽이 이길 겁니다.
23/09/27 04:49
(수정됨) 오우 크크크크크
이거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재명이 가결되면 심사받겠다 한 말도 있고 방탄국회 소리 듣는것도 영 그럴것같아서 어차피 리스크 해소할거면 체포동의안 가결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속영장 기각이 되네요….. 이러면 이재명은 일단 큰 산 넘었네요 구속됐다면 진짜 빠이빠이였을것같아서..
23/09/27 04:56
이재명 입장에서
전화위복이 이렇게 되네요 원내대표도 친명이 먹었고 공천에서 비명 반명 다 학살해도 될 명분도 얻었고 다만 완전한 친명 체제로 바뀐 민주당이 총선에서 유리해졌느냐는 모르겠지만
23/09/27 05:38
이른바 추석민심이라는게 예전 같지 않지만 추석 연휴 며칠 동안 씹고뜯고 즐길 거리를 일국의 장관이 만들었네요. 한동훈은 입만 잘털지 하는거 보면 참 크크크
그리고 이재명은 당장 당대표가 공천권한 휘두를 때 시비 털 거리도 없앴고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급 서사는 아니지만 검찰과 투쟁에서 이겨냈다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서사 하나 얻은건 꽤 커보입니다. (물론 검찰이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지만)
23/09/27 05:55
(수정됨) 2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 수색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으니 애초부터 체포동의안의 명분도 한참 부족하고, 검찰의 구속 영장도 매우 무리수였죠.
정치인이나 재벌 관련 특수 사건들은 오로지 법리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온갖 노이즈가 낀 판결과 결정들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정권이 이 악물고 달려든 사건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정권의 의지대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체포동의안 직전 부결을 호소해서 체면을 구겼던 이재명의 몇 배로 한동훈과 검찰의 체면이 휴지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여권의 극성 지지자들이야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이 몇 년째 '아몰랑 이재명 감옥가라'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최소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그 정도 처참한 수준은 아니어야 합니다. 담당검사인지 검찰총장인지 법무부장관인지 알 수 없는 한동훈이 그토록 열변을 토해가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웃음벨로 전락해 버렸죠. 이렇게 되면 판이 완전히 뒤바꼈습니다. 이재명은 KO 직전의 그로기 상태에서 카운터 펀치를 먹여 승리했습니다. 여러모로 상처가 많이 남긴 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승리해 살아 돌아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치 검찰이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시기까지 맞춰 정교하게 계획한 작전이 거꾸로 제 목을 조른 셈입니다. 이제 추석 밥상에는 이재명의 구속 대신 한동훈과 정치 검찰의 무능, 부당한 야당 탄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상당히 많은 정치적 자산을 상실했지만,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걸 얻게 됐다고 봅니다. 이제 당내에서는 그야말로 언터쳐블한 존재가 됐습니다. 비명계는 도무지 살 길이 없는데 그 수가 적은건 아니라서 한동안 시끄럽기는 할 겁니다. 여당이면 공천을 못 주더라도 챙겨줄 다른 자리라도 있는데 야당이라 딱히 줄 것도 없죠. 여기서 죽으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거세긴 하겠으나 구심점이 될 거물이 없고 지지자들의 민심도 적대적이라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3/09/27 06:21
이재명은 오히려 정치적인 도박수가 성공한 모양새가 됐고
(결국 비명계와의 불편한 동거를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섰죠. 사무총장 사의는 사실상 반려인데 비명계 송갑석 사표는 바로 수리했으니.) 비명계가 어설프게 공천 가지고 당 뒤흔들려다가 이재명의 낚시(?)에 당해서 실패한 쿠데타가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실패한 반란군은 그냥 남겨두면 조직의 면이 안서죠. 심지어 그 와중에 탄원서에는 참여한 가결파라면, 구심점도 정무감각도 정치력도 다들 한심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충 끝까지 탄원서에도 참여안하고 개딸과의 유쾌한 결별 어쩌고 방송에서 떠드는 2-3명 정도는 본보기로 징계절차로 가고, 나머지는 100프로 경선으로 돌리면 알아서 나가떨어진다 봐야죠. 여기서 살아돌아오는 진또배기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자중하면서 권토중래를 모색해야할겁니다. 무려 전해철이 이재명과 화해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도는 판국이니까요.
23/09/27 08:56
당장 어제는 법원에서 구속 영장치기에 부담이 없을 거라면서요?
어떻게 봐도 구속각이 안 보였는데, 이쯤 되면 꿈보다 해몽이 대단한 거죠 그냥 이번 이재명 구속 영장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얼마나 양당 모두 바보천치인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양극단의 지지자들 코어는 변함이 없을테고, 중도층의 실망만 더 해가겠죠 이재명만 해도 자기의 불호 이미지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찬스였는데 쫄보 아니면 뒤가 구린 놈 이미지만 얻었죠
23/09/27 13:45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구속이 되는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극도로 정치적인 사건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왔습니다. 특히 정권 초부터 모든 국정 동력과 황태자 한동훈이 직접 나서서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쏟아부은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어떻게 봐도 구속각이 안 보였다고 하시는데 완전히 거꾸로죠. 어떻게 봐도 구속각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자신만만해서 국회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고, 어떻게 봐도 구속각이었기 때문에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가결표를 눌렀던 것이며, 어떻게 봐도 구속각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부결을 호소했던거죠. 이들 모두는 영장 실질 심사를 결과가 정해져 있는 요식 행위라고 확신하고 한 행동들인데, 다른 결과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렇게 출구전략 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전부 정치적 올인을 한 셈인데, 아마추어도 아니고 자신의 카드에 확신이 없으면 올인을 하지 않죠.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태도를 보고 비명계나 이재명은 구속을 확신했을 수는 있는데, 한동훈은 뭘 믿고 저렇게까지 지른건지 참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영장이 기각됐는데 실망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중도층이 아닙니다. 2년을 넘게 이러고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걸 보니 별게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지, 어떻게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영장이 기각돼서 아쉽다고 실망을 하지는 않죠.
23/09/27 15:17
기각이 되어서 아쉬운게 아니라, 이재명이 정치력이 별로여서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부결 호소 - 가결 - 구속 기각 일련의 과정에서, 이재명은 구속 기각 되면서 숨통이 트이고, 상대편의 삽질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력이나 정치적 베짱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현 정부가 하는 꼬라지보면 정권교체가 유력한데, 그럼 현재로써 그거 받아먹어야할 이재명 정치력에 물음표가 뜨니, 달갑지가 않죠. 현 검찰이 블러핑 내지는, 우선 기소하고 본다도 생각 못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한심한 겁니다. 진짜 구속이 될까? 물음표 당연히 띄워야죠.
23/09/27 15:56
이재명의 정치력 부족에 실망한 것은 추후 총선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구속 영장 기각에 비하면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이번 일로 상당히 많은 정치적 자산을 잃었었는데 그 이상으로 얻어왔습니다. 정치력과 판단력 부족으로 실점을 했지만,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법리스크와 방탄프레임 등을 일단은 어느정도 벗어 던졌습니다. 검찰에 묶여 수비만 하던 처지였는데 역공의 기회가 왔죠.
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야당의 총선 승리를 원할거고,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여기서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에 엄청난 악재라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구속 영장 기각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기소야 당연히 하는거고 어차피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블러핑이 아니죠. 뭘 얻을게 있어야 블러핑이죠. 한동훈과 검찰 입장에서는 얻을게 하나도 없는데요. 블러핑에 속아서 이재명이 대표직 내던지면 영장 안 치고 기소 안 하나요? 블러핑 같은게 아니라 한동훈과 검찰 집단이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무능한거죠. 수사 기간과 정권에서 들인 노력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3/09/27 16:09
블러핑이 왜 불가능하다뇨? 부결 뜨면 검찰측 블러핑 성공인데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실망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중도층이 우리나라 제1야댱의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 정치력이 한심해서 실망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 유불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23/09/28 05:23
블러핑일수가 없는게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살 수 있는 비명계는 그 '블러핑' 을 보고 고민없이 가결에 투표해서 가결이 나올텐데 어떻게 그게 블러핑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치지 않았다면 부결이 났을 가능성도 꽤 됩니다. 반명계 입장에서는 괜히 가결에 투표했다가 영장 기각되면 완전히 정치적 코너로 몰리기 때문에 부결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죠. 반면 지금처럼 한동훈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어 이재명을 확실히 날릴 수 있을줄 알고 반명계는 가결에 투표한거잖아요.
정리하면 검찰이 그 '블러핑' 을 강하게 치면 칠수록 가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진 패도 없이 블러핑을 하면 지금처럼 가결이 떠서 검찰측이 패배하는건데, 거꾸로 부결이 뜨면 검찰측 블러핑 성공이라고 하시니 논리적으로나 상황상으로나 앞뒤가 안 맞고 완전히 거꾸로라는 겁니다. 자기가 얻을수 있는건 없고 본인부터 무조건 죽는데 블러핑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와 기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소는 상수인데 우선 기소하고 본다는걸 생각 못 했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23/09/28 07:37
(수정됨) 기소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영장심사 얘기를 쓴다는게 실수로..
말씀대로 기소와 구속영장심사는 별개이니 증거 차고 넘치는 거랑 구속 여부도 별개죠. 검사가 자신한다고한들 판사가 결정할 문제구요 검찰이 수사 조지고 있는 건 이미 수차례 드러났고, 검찰과 한동훈이 젤 바보된 거 맞는데, 이건 이재명이 카운터펀치 날린게 아니라, 검찰측이 스스로 자빠진 모양새죠. 근데 현 정부 수장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수장이 사실 밀었을 수도 있구요. 당장 이재명 부결읍소, 가결 글만 훑어도 기각 예상하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23/09/27 20:09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윗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뉴스보다보니 이분도 비슷한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설명이 부족하면 뉴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영강 기각 예상하셨어요 혹시? 이준석: 아니요. 전 어제 방송 나가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9.27 MBC 뉴스 중 -
23/09/27 05:55
(수정됨) 쓸데없는 잡생각이긴 한데,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전과가 얼마정도 늘어날까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합니다.
최고기록이 이명박의 전과 11범인데, 검찰에서 공표한 이재명의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이 이명박의 기록을 누르고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련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 모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재명은 좌파의 이명박 같은 카테고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나 이재명 모두 즉,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전과가 얼마든지 쌓여도 정치 생명에는 거의 타격을 입지않는 맷집 최강의 정치인들같아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명박과 이재명을 무엇인가 행적은 꾸리꾸리하고 어둡지만,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능력 하나만큼은 타고난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행위에 따른 전과는 이명박이나 이재명에게는 깡패의 흉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를 변호하는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나 친민주당계 프로파간다들의 여러 발언을 듣고 공통되게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 주군인 이재명이 실제로는 꾸리꾸리하고 지저분한 면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싶습니다. 단, 그정도의 오점은 대권을 노리는 잠룡에게는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들 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은 구속되든, 구속이 되지않든간에 상관없이, 또 최종심에서 오년 이하의 징역형만 받으면 기어이 잡초처럼 다시 부활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저로서는 검찰이 분발해서 이재명을 십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둬놓고, 총선에서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처참하게 대패해서 둘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합니다. 이렇게 쓰다보니, 그 두 사람의 마눌님들도 정말 싫네요. 아무튼 한국 정치는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고, 멀리서 보면 비극입니다.
23/09/27 06:33
99912번 글에도 있지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실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능력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붙은 게 변수 같습니다.
23/09/27 08:42
여당, 이재명 영장 기각에 "법원이 개딸에 굴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16621?sid=100 흠 개딸 프레임 정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9/28 02:19
(수정됨) 님의 댓글을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딸민주당<-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개딸 민주당]이라고 하나요. 님이 [민주당을 개딸 프레임을 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스면 합니다. 민주당의 현실은 40대가 중심이된 개혁성향의 딸, 아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의 민주 정당인데요. 단지 20대 지지가 많이 늘었을 뿐인데 마치 [20대 극성 여성만이 지지하는 정당인줄 착각]하게 하는 프레임입니다 국힘이 비명 민주당에 의해 멸망? -> 이건 또 뭔가요?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누구를 멸망시키는건가요? 정치인은 국민이 선택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서 유린하는것이 아니라요. [그런 정치세력]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국민이 정리해야죠.
23/09/27 06:14
애초에 검찰 협잡질인게 명약관화였죠
자기들이 범죄소명에 자신 있었으면 7~9월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표결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 받는건데 굳이 회기 기다렸다가 청구한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거죠 부결 나면 방탄프레임으로 이재명 민주당 공격하고 가결 나면 정치적 우위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영향 끼치고...
23/09/27 06:30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PT 하시면 아시겠지만, 보고서는 양이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이야기도 안하고 PPT 1600쪽인것만 강조한다? 결국 제대로된 것은 없었다는 뜻이네요.
23/09/27 15:28
영장청구서 140페이지, 첨부한 의견서 1600페이지, PPT 슬라이드 500장짜리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저거 보고 쌔하더라고요.
언론에 공개 안한 '진짜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있다면 저 분량이 1/10로 줄어도 상관없을것같은데 사실은 핵심 증거가 없어서 양으로 밀어붙이는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러는거 판사가 별로 좋아할것 같지도 않고...
23/09/27 06:38
1. 이재명 수사는 동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것처럼 1600장짜리 소명자료를 판사님한테 제출했는데 구속시키기엔 불충분했다는 건 이번 수사가 거쳐왔던 길을 생각하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보는게 맞겠죠. 이쯤 되면 담당 검사들도 침대축구 메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던 여러 찌라시에서도 [우리 왜 계속 이거 함?] 분위기가 일선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니까요.
2. 비명 입장에선 그나마 기각이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영장발부보다 훨씬 나쁜 케이스네요. 정치적 명분이나 법적 명분이나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니까요. 순식간에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법리적으론 구속되지 아니어야 할 건에 동료를 팔아먹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영장 발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정파적인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칼날이 휘둘러지지 않기만을 바랄 처지가 된 거 같습니다. 3. 한동훈 장관은 이번 정국에 공 되게 많이 들였는데, 결과적으론 대권 레이스 탈락으로 보입니다. 4. 이번 정부 공식적인 레임덕 시작입니다. 정권 동력을 거의 몰빵하다 시피 한 수사에 부장판사 하나가 [이거 아님] 해버린 꼴이니까요. 뭐 조금 오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태블릿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늘 이 기각사태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23/09/27 09:59
대체로 동의하는데, 4번은 갸우뚱하게 됩니다.
애써 비유하자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고 봅니다. 국힘 내부에서는 별일 아닌것처럼(사건이 중요하긴 하나 그게 정권에 타격이 크게 오지 않는 사건) 어떻게든 호도하며 내부단속하겠지만, 이미 슬슬 망삘 느낌에 다가오는 총선에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테블릿 보도가 되려면 총선 망하고 국힘 내부에서도 더이상 용산 눈치보기 힘들다는 내부 반란이나 태업이 일어나 용산과 국힘의 행보나 발언이 어긋나는 사태가 표면화될때부터겠죠. 아무리 봐도 3년차 레임덕(?)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3/09/27 12:19
이재명 체포동의안 파급력에 묻혀 그렇지 검사탄핵건 국힘 이탈표가 마냥 무시할만한 볼륨은 아니였죠.
공직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용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데는 충분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23/09/27 12:20
이재명 구속 이후 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분열정도가 사실 거의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해소가 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은 이재명 절대 1인체제로 간다 해도 이걸 막을 명분이 사라져버렸고 여당과 용산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마이웨이 하시고 계시죠. 저는 이번 총선 민주당 실링을 극적으로 높여준 사건이 이번 체포동의안 정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3/09/27 06:39
한동훈이 제대로 똥볼 찼네요.
유죄 뜬다고 해도 총선 이후 한참 뒤고.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뜬 이상 유죄 뜬다는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 근데 뭐 차고 넘쳐?
23/09/27 06:50
개인적으론 이재명 불호지만. 총선에선 야당에겐 호재라서 좋군요. 대선 전까진 재판 결과도 나올테니 그때까지 이재명이 살아남으면. 인정할랍니다.
23/09/27 06:52
(수정됨) 이재명과 검찰의 합작으로, 민주당 당원과 원내에 걸쳐 벌인 광범위한 불신임투표가 1차적으로 끝난 셈이죠. 처음 정치를 시작한 성남시장때부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듯이 이재명은 종종 정치적 도박수를 던지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한달전 (아무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단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 기각에 이르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동물적으로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비회기에 신청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며 분노하는 척했지만, 사실 추석 직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명절 민심을 흔들어볼 것이다 - 라는 예측은 심심찮게 정계를 떠돌았었습니다. 이 구도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활용해 보는 것이 유능한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다만 이재명은 본인 특유의 배팅 성향으로, 이를 이용해서 본인을 향한 당내외 비토 세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청래가 속내를 내비쳤듯이 어차피 구속돼도 당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의 방문과 ‘부결호소‘ 페북 글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 나간 추측이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도부의 권력이 원내 정치 싸움으로 얻어낸 파워가 아니라 당원의 지지에 따라 좌우되는 정당입니다. 일단 보스가 정해지면 그 깃발보고 우르르 따라가는 민정당 계열 정당과 특성이 다릅니다. 민주당 당원의 컨센서스는 [우리가 뽑은 당대표는 끌어내려도 우리가 끌어내리지, 외세로부터(심지어 '그 검찰'로부터)가 아니다]입니다. 이번 반명 집단의 반란이 실패한 것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투표한 민주당 의원 거의 모두 손들고 나오기는 커녕 해명하기에 바쁜 이유도, 6명 빼고 나머지가 구속기각 탄원서에 모양빠지게 서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혹은 안민석이 어제 '우리(민주당 중진)는 투표 가결한 의원들이 해당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도 그 맥락 상에 있습니다. 어차피 총선은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판단은 당원들이 내릴 것이니, 굳이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23/09/27 07:11
마침 이재명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나왔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2735?sid=100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
23/09/27 08:30
마지막 문단에 많이 공감합니다.
이러나저러나 민주당 당내의 권력은 상당히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주어지죠. 뭐 극성이니 극단이니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강성이라고 투표권 뺏을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선출되고 지지받고 있는 당 대표를, 당원도 아닌 중도층 마음에 안 드니 쳐내야한다는 건 엄청 반민주적인 주장이라는 건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23/09/27 08:38
동의합니다.
비명계를 공천학살 할거라는데, 구조적으로 공천학살이 가능하지 않는 구조가 민주당 공천의 구조에요. 당원의 선택에 따라서 학살에 준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23/09/27 10:58
와...그런 뜻이...
네이버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가 없어서 궁금했는데, 야민정음의 일종도 아니고... 그걸 알아듣고 댓글다는 DOGPROFIT님도 대단..
23/09/27 06:57
민주당이 어떻게될지는 흥미로운 상황이고,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민주당에 이득일지 손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황과 관계없이 검찰과 한동훈과 윤석열은 망한결과인게 확실합니다.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구속 못시킨거니까요. 당장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톤이 확 달라질겁니다
23/09/27 07:03
이득이죠. 당대표가 구속되었다면 그런 악재도 악재는 없을겁니다.
당장 추석 밥상에 이재명 구속이 아니라 무능 한동훈, 정치 검찰이 오를텐데요
23/09/27 07:05
일단 단기적으로 이득이고 장기적으로는 뭔 변수가 터져서 이게 손해로 둔갑할지는 모르겠다 정도죠.
지금은 엄청큰 이득일겁니다.
23/09/27 07:03
다른 건 모르겠고 추석 때 모여서 정치 이야기할때
한동훈 장관님 욕 좀 거하게 드실 듯 크크크 양쪽에서 집중 포화 맞겠는데요
23/09/27 07:12
검찰에서도 진짜 가결되리라고는 몰랐다고 봐야죠. 이대표는 희생하는 큰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끈질기게 살아남는 생활형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져가네요. 민주당 정당에서는 희생하는 큰 정치인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살아남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23/09/27 08:16
(수정됨) 한 다리 건너면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독교 + 민주당 팬덤' 그룹이 있는데,
아예 이재명 대표를 예수에 비견시키는 목소리들도 간간이 보입니다. 물론 정치인 올려치기야 흔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좀 과해보이더라고요.
23/09/27 08:31
(수정됨) 히익...
하긴 보수든 진보든 유구한 역사이긴 하겠죠. 끌끌... 저도 '설교'라는 컨텍스트를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양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이미 들어버린 걸 어쩔 수가 없군요 흑흑
23/09/27 10:37
소수의 밈을 가지고 민주당을 평가하는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원들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은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표가 되는 다른당과 다르게 대표가 잘못하면 정당원들에 의해서 정리할 줄 아는 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요즘 같으면 저도 민주당 가입하고 싶어집니다.
23/09/27 10:40
단순한 밈 이상의 의미가 읽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메타포를 담아서 하는 소리라서 가볍게 보이지 않는 면들이 있었어요.
+ 그걸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평가한 적 없고, '그런 류의 소리들을 하는 팬덤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23/09/28 02:34
(수정됨) 님은 [지지자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비 이성적]이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것은 프레임 쒸우기, 유언비어, 또는 선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지지자들중 극히 일부]라고 정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지자들 대부분이라는 팩트나 그런 통계를 가져 오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윗글은 OneCircleEast님에게 쓴글입니다
23/09/27 07:17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니 재판가서도 크게 바뀔 거는 없어보이고 이재명 살아돌아왔네요.
거래정지에서 살아났으니 상한가는 예약이군요
23/09/27 07:27
국제적 상황상 어쩔 수 없었도르 같은 거 집어치우고 진짜 지 말대로 경제성장률 10% 20% 찍었으면 이명박이 뭘 더 몇 배로 해먹었든 빨렸을 거라고 보고
전 정권 야당보다 덜 더럽도르 같은 거 집어치우고 진짜 지 말대로 일반인들도 감탄할 정도의 청렴성만 보여줬어도 부동산이 오르든 페미를 빨든 문재인은 빨렸을 거라 보는 입장에서 주 당선 동력이 이재명을 깜빵에 넣어라(+넌 아무것도 하지마라)인 이 정권이(그것만으로도 처참합니다만) 나댈 거 다 나대면서 이재명 건마저 2년차에 이 꼴이면 진짜 우습게 되었네요 법원이 야당의 어떤 힘에 장악당했다고 믿고 법원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한동훈에게 다시 기회를 줄지 35%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23/09/27 08:23
(수정됨) 정권 얘기입니다 뭐 그 아랫것들 확실히 못 쳐낸 건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충하자면 나라 운영이야 어떻든 문재인이 무조건 했어야 될 일은 '깨끗한 척 하더니 지들도 저 자리 가니 다 해쳐먹네 or 과거에 어땠어도 다 봐주네'라는 비판만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해당 인물들 오바에 가까울 정도로 처단해가면서라도 막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 인물들 끄느라 나라가 잘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까운 재능들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23/09/27 08:33
정권도 조국 스캔들 정도 빼면 뭐 없었죠..?
조국도 사인일 때 저지른 입시부정이 가장 문제가 된 건데 그건 걍 인사실패지 정권의 부패가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청렴성 측면에선 절대적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합격점이고, 상대평가한다면 걍 언터처블 수준이라고 해도 됩니다.
23/09/27 09:03
(수정됨) 처음에 못 걸러내는 게 인사실패지 품고 가는 순간 정권의 봐주기죠
처음에 그렇게 마케팅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들이 없애버리는 거 보고 대한민국에 진짜 인간이 저렇게 없나라고 느꼈네요 다른 콜라에 마약이 있다고 제로콜라라고 열렬히 광고한 콜라에서 설탕 나오는게 합격점이라면 저는 공감하기 힘드네요 정권 뺏긴 걸로 결과는 나왔죠 (현재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국개론도 소용없습니다 그 국개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초기 문재인 정부의 마케팅에 콘크리트도 깨고 지지를 표명했으니까요 그 때 그 사람들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거라는 문재인의 마케팅에 속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얘네는 우리(일반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이상 깨끗하고 공정할 거라는 마케팅에 속았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이전에 사람들이 이명박의 깨끗하다는 마케팅에 속은게 아니라 이명박이 경제는 살려줄 거라는 마케팅에 속았듯이요
23/09/27 09:11
(수정됨) 정권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정권교체됐다는 사실이 어느 한 부분의 성패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응이 실패해서 정권을 내준 게 아니듯 문재인 정권이 부패해서 정권을 내준 게 아니죠.
조국 안고 가는 판단이야 참 별로였지만 조국이 공직에서 큰 부정을 저지른 게 없는데 (물론 아예 없지는 않고 감찰무마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걸로 정권의 청렴성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현 정부의 케이스로 예를 들자면 지금 굉장히 구린 인물들이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임명이 된다고 해도 이걸 정권이 부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가 개판이고 국정운영을 뭐 같이 한다고 하죠. 무엇보다 정치권력 이용해서 진짜로 사익추구하고 축재한 케이스가 한 트럭인데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절대평가로도 상대평가로도 합격점 이상입니다.
23/09/27 09:43
글쎄요 임용 후 부패한 짓을 했느냐를 떠나 이전에 부패한 걸 '알고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권이 부패했다고 보긴 합니다만 뭐 그건 개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니
다만 문재인 정권의 선거 시기부터 초기까지의 마케팅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더럽게 살았더라도 쟤네만큼은 안 더러운 인물들과 함께 정치하겠습니다'였다로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기대치도 그렇지 않았네요
23/09/27 09:47
(수정됨)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솔직히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으셨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임을 어느정도는 고려해야죠.
물론 그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어쩌고 하면서 괜히 세게 나왔다가 철회한 건 꼴이 많이 우스운 게 맞고 국민들에게 실망감 안겨주는 구태스러운 행태인 건 맞습니다. 제 말은 이런 행태들이 별로였던 것과 별개로, 이게 정권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보통 사인일 때 부정한 짓을 한 걸 '부패했다'고는 잘 안 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부패는 정치권력 이용해서 사익 챙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
23/09/27 10:03
그 정도의 과잉 기대치가 없었으면 지지율 80%까지 갈 일도 없었죠
전 솔직히 지금 문재인이 까이는 국정운영이라는 건 다분히 국제상황과 운적인 요소가 결합된다고 봐서 솔직히 그게 어떻게 했으면 더 나았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론으로도 욕 먹어야되는 자리지만요 근데 제 생각엔 '국정운영을 잘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해라'보다 몇십 배는 쉬워보이는 본인의 세일즈 포인트 하나를 똑바로, 좀 오바해서라도 지키는게 그렇게 어려웠나?라는 점은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적 모멘텀이나 당시가 나라 분위기를 바꿀 절호의 찬스였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23/09/27 10:15
qwerasdfzxcv 님//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탄핵정국에 문재인이 쌓아 온 이미지같은 요소들이 더해져서 과잉 기대를 만들었고 문재인과 민주당에서도 이 과잉 기대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했죠. 그리고 오버 마케팅은 미래에 반드시 정치적 반동을 동반하는 법이고 문재인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 세일즈 포인트 지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청렴이라는 면에선 비록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GOAT 취급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 면에서 첨언을 한 마디 하면 그 국정운영이라는 게 엄청 포괄적인 단어인데, 개인적으론 국가 운영을 민주적으로 했다는 점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위적이지 않게 운영했다는 점)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 욕먹는 지점의 대부분은 경제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같은 지점에선 대실패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정책은 국제상황과 운적인 요소에 많이 좌우되는지라 이런 평가도 과잉 마케팅의 부작용이 포함되어있긴 하겠습니다만.. 다만 어쨌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경제 정책의 성패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게 치명적이었죠.
23/09/27 11:06
qwerasdfzxcv 님// 문재인정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렴도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줍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적 모멘텀이나 문재인이라는 캐릭터나 너무 시의적절했죠. 저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 등장했다고 생각했었으니...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는 정말 어려운거라 ㅠㅠ
23/09/27 09:58
박정희 봐라 독재자라고 욕쳐먹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 그 정도에서 끝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박이 경제성장률 20, 30%를 달성했다고 범죄자가 아니게 되진 않습니다만 이명박의 위상은 지금과 달랐겠죠
23/09/27 10:20
그렇네요. 덜하기는 덜했겠네요 경제성장률이 20%정도 되었으면 어느정도 선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참작이 좀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23/09/27 07:31
(수정됨)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위증교사는 입증된거 같은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군요 앞으로 재판가도 이재명이 잡혀갈일은 없겠고 최소한 총선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속 되겠네요 한동훈과 검찰이 발언력도 많이 약해질겁니다.
23/09/27 07:35
막연히 구속되겠거니 했는데, 아니군요.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확실한 계산이나 자신 있는 카드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판사가 부담을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으려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정부/여당/검찰 측에 불리해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23/09/27 08:42
민주당 비명계까지 들쑤셔서
추석밥상 타이밍은 기막하게 잡았는데.. 올라간 메뉴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일국의 법무장관이라 양쪽에서 이리썰고 저리썰고 물어뜯고 아주 재미진 메뉴가 나와버려서.
23/09/27 07:44
애초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은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부 장관? 용와대 수석? 부통령? 법무부 장관이 판결도 나기 전에 유죄 땅땅하는데 법원은 왜있나...
23/09/27 07:44
증 거 불 충 분
게임 끝났네요 그동안 헛고생하셨구요 똑똑한척 국회나와서 떠들던 양반은 이제 입 좀 다물고 지 할일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크 장관후보 그따위로 뽑아놓고 국회 나와서 떠들 마음이 생기는게 더 신기하네요
23/09/27 07:46
한동훈 어떻게 되나...앞으로의 정치인생이.. 가시밭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군요..
최근 인터넷 쇼츠 보던 중..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변희재'가 나와서 말한게 생각나는데요. "윤석렬이나 국민의 힘에서 한동훈 대권주자 등으로 키워주려고 생각했으면, 인사권이나 칼을 쥐어 줄 리가 없다. 예전에 전두환이 노태우 키워줄때나, 김대중이 노무현 키워줄때를 보면 인사권이나 칼을 쥐어 줘서 다른사람하고 트러블 일으킬 자리를 주지 않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같은 트러블 없을 만한 자리를 줬다. 한동훈은 이번 총선 즘에 정리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이루어 질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논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한동훈 자신도.. 정치적으로 크게 올라가겠다고 생각 안하고 있을껄요.
23/09/27 08:01
그런가 싶기도 한데...
조국 민정수석/법무부 장관의 사례도 있죠. 지금이야 골로 갔지만,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될 때의 조국은 여야 어디에서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점쳐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3/09/27 08:28
납득이 가긴 합니다만 한동훈이 차기대권지지율이 오르고 나서 태도가 많이 바뀐걸 보면 다른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본인은 버림패라는 인식은 없었지 않을까 싶네요
23/09/27 08:44
그렇다기 보다는, 윤석열이란 인간 자체가 ‘나는 누군가의 키워줌 없이 오롯이 자기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믿는])‘ -> ’그러므로 남들도 될놈은 알아서 될 것이다‘ 주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키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한동훈도 그걸 아니까 더 저렇게 고군분투하는 거고요. 괜히 각자도생 정부인게 아니죠.
23/09/27 10:43
구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검찰을 한동운 검찰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음 본인도 구린 부분이 많아서 어차피 아무 말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23/09/27 07:51
한동훈 장관이 끝났다...는 의견이 여럿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이 '고작' 이 정도의 일 때문에 뒷선으로 물러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만약 뒷선으로 물러나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 기소 후 1심이나 상급심에서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 나오면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9/27 08:09
한동훈은 대법원까지 무죄 나도. 큰일 날꺼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유죄 나면 지지율 폭락하지만. 국힘당은 기세가 꺽이면 지지율 폭락합니다. 한동훈에게 중요한건 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소하는겁니다. 어설프게 물러나면 정말 폭락함.
23/09/27 08:16
한동훈의 정치생명은 본인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건데, 여야지지자 무당층 관계없이 효능감을 주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세레모니가 증거불충분으로 실패했는데 ‘고작’ 이정도 일은 아닐까싶네요.
기소후 재판결과가 어떻게될진 모르지만 총선은 이대로라면 국힘폭망이고 유죄는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버렸죠.
23/09/27 08:22
한동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패배했다는 인식을 받으면 안되니까 판사도 비판하고 검찰 동원해서 추가조사도 하고(아직 기소 안한 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면서 대립각을 다시 세우려고 할것같습니다만...
국힘 지지자들도 한동훈을 재신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다른분들이야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용산에서만 원하면 그자리룰 유지할 수 있지만 차기대권후보 라는 타이틀은 용산에서 줄 수 없는거니까요
23/09/27 17:10
윤석열이 실세인 동안은 나름대로 운신의 폭은 있겠지만 결국 이번정권이 끝나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국힘새력에게 꺽인다에 한표 겁니다 지금 검찰은 야당을 칼질하는데 올인중이라 여권인사들이 가만있지만 언제 그 칼이 자기에게 향할지 모르니 검찰의 힘을 빼놓아야 한다는데 여야없이 다같이 공감한다고 하죠, 권성동이 괜히 수사권분리를 합의봤던게 아니죠
23/09/27 07:58
민주당에게는 호재이나 대한민국에게는 악재네요. 깝깝합니다.
이재명이란 인물에 대한 위기감, 당내 극단주의자의 창궐을 배격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랐는데 현실은 정반대군요. 이재명과 극단주의자만 공고해지고 반란표 박았던 분들만 박해받겠죠. 자아비판이라도 하려나요? 반대편이 동력을 잃었으니 자연히 이재명 단일대오로 갈 거고,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은 떨어졌으나 상대가 개똥 싸지르는 상황 + 안정감에 의해 무난히 민주당이 이기겠습니다. 차라리 반란표 나온 분들은 '난 그냥 시원하게 불구속으로 혐의 씻고 복귀하길 바랐다'고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면야 통합의 정치였겠지만... 개뿔.
23/09/27 08:01
이재명 위기감의 핵심인 사법리스크를 현시점에선 증명을 못했다인지라...
뭐 기소하면 거기선 유죄나올 순 있겠지만요...그건 미래인거고...
23/09/27 08:02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표결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다시 한 번 천명했었다면 여러모로 좋은 모양새였겠다 싶지만... 아쉽습니다.
23/09/27 08:17
민주당에게 호재라는 말도 그냥 이재명에게 호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전부 지략이었다! 해도 대통합의 그릇이 쓰는 지략은 아닐 것이고..
23/09/27 08:18
싫어하는 이재명이 살아남은걸 아쉬워해야할지 혐오하는 현정권이 한방 먹은걸 기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부결호소만 안했어도 호감으로 바뀔수도 있었는데말이죠
23/09/27 09:04
저도 동의합니다. 하루종일 이재명 지켜야합니다 외치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보다 소신있게 국민한테 한 약속 지켜야한다고 말하면서 가결표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보고 민주당의 저력을 느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면.. 참 씁슬합니다.
23/09/27 08:10
몇분들은 가결파 때려잡아라 말씀하시는데 가결파한테 고마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방탄정당 이미지도 어느정도 벗기고 결과론이지만 구속도 기각이라고 나왔고. 부결이었으면 추석 밥상에 민주당 이재명 욕거리가 윤석열 정부 욕이랑 반반이었을 건데
23/09/27 08:14
언론에 나온게 다라고 생각하면 기각이 정배라고 봤었는데 1)이재명이 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부결에 목맸다는점 2)티비/라디오 법조인,평론가들이 구속확률이 훨씬높다고 하면서 3)언론에 공개하지않은 다른증거들이 많다더라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더니 개뿔이었군요. 크크
이럴거면 멋있게 갔다왔어야 이미지가 확 전환될텐데, 왜 그렇게 부결해달라고 쇼를 했나 싶어서 여전히 이대표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당 혼란을 과연 수습할수있을지.. 아니면 비명계 숙청을 잘됐다고 생각하려나요.
23/09/27 08:32
민주당에서 생활형 정치인 중 가장 높이 올라간 정치인이죠. 개인적으론 검찰과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결 요청했으면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얻는게 더 많았을텐데... 생활형 정치인답긴 합니다.
23/09/27 13:16
(수정됨)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재명의 부결 요청은... 원래도 정치적 판단력이 좋지 않았는데, 단식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판단력이 더 흐려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재명은 상황이 몰리면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당 수습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명계가 이렇게 무리하게 나선 건, 그만큼 공천 받기 어려운 구도였다는 방증이기도 해서요. 당원들 민심도 더 나빠졌을테니, 원칙대로 경선해도 살아돌아올 의원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23/09/27 08:20
슬슬 몇몇 분들께서도 이재명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과 본인의 지난 선택에 대한 인지부조화에서 헤어나와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군요. 잘 될 거 같진 않지만...
23/09/27 08:35
그리고 덧붙이자면 문재인의 선택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올렸다면, 이번엔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드는 수순으로 보이는군요. 사필귀정이라... 하하.
23/09/27 14:42
그 맹목적 증오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실체가 들어난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소설써가면서 스스로 증오심을 자가발전 하고 계시니..
23/09/27 08:34
이재명이 당당하게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법원가서 영장심사받고 기각받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였는데 그건 이재명이 쫄아서 페북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최선은 안되고 차선의 시나리오 정도가 되겠네요. 현 정권과 검찰에는 악재고... 이재명의 담력이 조금만 더 셋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크크
23/09/27 10:20
정치예상 중요하지 않죠
180석 / 윤석열 / 가결 / 기각 다 맞춘 저도 주식 홀짝은 못합니다... 앞에 다 맞춰봐야 무슨 소용이..
23/09/27 08:44
(수정됨) 사실 이재명을 둘러싼 구태스러운 역학 관계들에 신물이 난거지
이재명이란 사람 자체는 세간의 평가보다 조금 더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다면야 좋게 보고있네요 민주당에서 가장 실망한 게 운동권이랑 노무현 정신인데 이재명은 그런 것들과는 결이 다른 궤적으로 살ㅏ와서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나 싶은
23/09/27 08:55
이재명의 부결호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결이 되었을때나 모양이 빠지는거지 가결이 되버린 상황+ 구속영장 기각까지 나오면서 이재명과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의 선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사실 가결파들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재명 이야기 듣는 척 하면서 부결에 표 내주고 방탄정당으로 몰릴때 이재명 페북 때문이다 라고 당대표 책임론 들고 나오면 이재명이 가결파들한테 정치적인 협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결 호소를 듣고도 가결에 몰빵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표가 살아돌아왔으니.. 자신의 이익에 동지를 팔아먹은 배신자(비슷한 유형으로 친일파)가 되어버린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전선을 자기가 유리하게 구축하는데 민주당계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편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가결을 호소하고 영장심사 받았으면 지금같이 당내 역학구도에서 우위를 점할수는 없었죠. 누가 반대파인가, 누구를 정리해야 부담없이 정리할수 있는가 각을 보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가결파들이 말려들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지분 정리가 상대적으로 깔끔해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1차 체포동의안 부결 후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과는 정 반대 상황이죠. 이건 명백히 이재명의 승리입니다.
23/09/27 11:33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부결호소가 비록 예전에 던져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발언이 걸리긴 하지만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었나 싶다가도, 구속됐거나 진짜로 부결됐을 경우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냥 상황이 잘 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것까지 감안한 베팅일 수도 있고요
23/09/27 11:56
가결파가 부결을 매개로 당권 일부, 나가가 공천권을 요구했던건 이미 6개월 전 첫 체포동의안 정국때 공개되었던 일이라.
단식선언에서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진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던진 도박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단식장에 찾아온 이른바 비명계들이 힘내시라는 덕담만 했을리가 없으니까요.
23/09/27 08:56
그림 그려 보자면
한동훈 계획 : 180석인데 설마 가결 되겠어? 적당히 내분 일어나다 부결 맞추겠지. 부결될테고 방탄몰이로 명절 이슈 시켜야지 비이재명계 : 공천 줘야 부결띄움. 아니면 가결. 정치 그렇게하는거 아니다. 이재명 : 단식. 가결. 음...명절. 콜 기각. profit! 이재명의 베팅 성공이든 검찰의 체포 시나리오가 붕괴 된거든 기각으로 현 검찰이 이재명을 더 건드리기는 어렵게 된거같아요. 민주당 호재가 아닌가 합니다
23/09/27 08:57
민주당으로선 최고의 결과네요.
법원에서 기각나온거. 기를쓰고 부결시켰으면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처참해지고, 결국 검찰에 쫄려서 숨는 패배로 확정됐을텐데 이재명이랑 친명들은 가격표 던진 의원들에게 엎드려 감사인사올려야죠.
23/09/27 09:10
1.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했으나 영장 기각
2. 체포동의안 가결되었으나 영장 기각 3.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도 청구 4. 체포동의안 부결 - 영장기각 확률이 높지만 밝혀지지 않고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만 남음 말씀하신대로 명단 밝혀서 조리돌림할게 아니라 명절선물이라도 보내드려야죠.
23/09/27 09:35
본인의 권한으로 가결던졌으니
당대표도 당의 원칙에 따라 경선시킬겁니다. 요즘 여론조사보면 살아남을사람은 박용진 의원정도?? 나머지는 아마 경선에서 광탈할겁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우연히도(?) 당이 3인경선이 아닌 2인경선을 하는 경우가 몇몇 있겠네요.
23/09/27 12:56
재밌는 비유시네요.
체포동의안 가결이 일제강점기로 비유되다니. 뭐 그게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생각이라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23/09/27 09:08
위증교사 한건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면 발부됐을지도 모를일이겠지만
여러 사건들이 겹쳐있다보니 영장판사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해본결과 굳이 지금 구속할필요가 있냐? 라고 이야기한거라고 보면 될겁니다. 어차피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1심가서 반드시 무죄가 나오는것도 아니니까요.
23/09/27 09:26
아닙니다. 여러 건이 제기되었는데도 기각되었다면 위증교사 한 건에 대해서는 절대 발부되지 않았을 일이죠.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바 수많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졌으니 증거인멸이 될 수가 없다는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위증교사와 다른 건은 별건입니다. 그치만 '위증교사가 소명된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고 법리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기각되었으니 결국 검찰의 처절한 완패가 되었습니다.
23/09/27 09:05
현시점 가장 웃기고 이상한 건 국힘이 모든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고 무려 긴급의총을 한다는 거죠. 이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랍니다. 덕분에 귀성 인사도 취소했다는데 아니 여당이 검찰도 아니고 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걸 이유로 추석 귀성 인사까지 취소하고 긴급의총을 하는 건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결정일까요? 검찰과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온 동네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고 이상한 걸 넘어 솔직히 한심합니다. 추석 앞두고 이게 여당이 보여줄 최선의 모습인가요. 절레절레
23/09/27 09:20
검찰과 집권여당의 이런 행태는 위 다른 댓글 얘기처럼 이름 가리고 보면 무슨 제3세계 썰인가 싶을 정도인데 별 반작용 없다는 게 참 암담한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중도 자처하는 분들은 '이재명 별로라 구속됐으면 좋았을텐데', '친명계 강성이라 비명계가 좋은데 아쉽다' 이런 반응이 주류인 것도 참 이게 뭔가 싶고요. 아무리 민주당 하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지만 제가 민주당 정치인이면 진짜 힘 빠질 것 같습니다 크크
23/09/27 09:0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16827?sid=100
[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 낼 사안 아냐"] 2023.09.27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태까지 수사,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왔다. 어떤 시점이어도 마찬가지"라며 "사법부 판단에 이렇다 저렇다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3/09/27 09:07
예상했던대로 기각이 되었고 올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정권의 무능이 메인디쉬로 올라가겠네요(반찬은 법무부장관)
다만 정면으로 승부하는 이재명 대표의 용단까지 보였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민주당내 내홍과 당 장악력에 대한 물음표가 공개된건 아쉬운 지점입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무언가를 선언해도 또 말 바꾸겠지 싶은 불신의 이미지는 덤이구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별의순간일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러니저러니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건 여당일겁니다. 석열이형 한 잔 해~
23/09/27 09:46
친명쪽 말고 대부분은 가결로 예상했을겁니다
친명쪽도 사실 희망섞인 예측이었구요 대부분 법리적으로 기각이 맞지만 윤석열 한동훈이 시퍼렇게 쳐다보는 사건이러 어찌될지 모른다 이런 스탠스 였고 그래서 옥중공천이야기도 나온겁니다 저도 국회에서 명분도 줬겠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고 구속인용쪽이라고 봤습니다
23/09/27 09:50
제 개인적인 예상이라는 말을 놓쳤네요..^^
법리적으로 기각이 맞다고 봤고, 윤석열 한동훈이 너무 무리수 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댓글로 주신 의견과 우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https://pgrer.net/freedom/99883#4831279
23/09/27 09:17
그것도 무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는 줄 알면 빠져야지요. 설령 VIP가 죽도록 갈궈서 어떻게든 하라고 해서 억지로 엮었어도 무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23/09/27 09: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24164
[속보 -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어" ] 2023.09.27.
23/09/27 09:16
이재명은 단식 이상하게만 안하고 부결호소만 자제했어도 이번 기회에 더 날아오를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게 됐네요. 아직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튼 이번 기회로 국힘 30퍼 콘크리트도 좀 떨어져 나가면 좋겠네요.
23/09/27 09:18
진짜 죄가 없는데 억지로 엮었든
죄가 있는데 기각당한거든 둘다 무능이면 무능이지 한쪽은 무능이고 한쪽은 어쩔 수 없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3/09/27 09:39
판사가 말한 내용보면 재판가면 무죄가 나올것 같지는 않은 워딩들이 또 많이 있어서
모르겠다 이제 크크 이게 정말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크크
23/09/27 09:19
검찰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물증을 확보하고 한 것 같은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3/09/27 09:25
vip께서 한장관님을 쪼았고
한장관님께서 수사팀을 쪼앗다는 아름다운 내리갈굼 스토리가 소문으로 돌고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일부 검사가 좌천되었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자꾸 쪼아서) 높아진다는데 앞으로가 흥미진진하겟네요
23/09/27 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50788?type=breakingnews
[속보] 한동훈 장관 “영장 기각 결정, 죄 없다는 것 아니다” 2023.09.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24173?cds=news_edit [속보] 한동훈 "영장 결정, 범죄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2023.09.27
23/09/27 09:24
유죄 무죄 이야기야 나중이라쳐도 차고 넘치는 증거는 이제 없다고 보는게 맞겠죠. 저정도 털었는데 이런 흐름이면 전 이재명이 현재 받는 평가는 부당하지 않나 싶네요.
23/09/27 09:25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법부 근조는 자기 맘에 안드는 판결이나 결론이 나올때 진영 가리지 않고 써먹는 훌륭한 분노 표출 수단인 것 같군요. 그리고 한동훈씨는 제 기준으로는 (보수 지지자들에게)이상하게 인기가 높고 일 잘한다는 이미지가 박혀있는 것 같아서 의아했는데 구속 실패하고 나니까 바로 그쪽에서도 무능의 아이콘으로 변신해버린게 참... 웃기기도 하고...아이러니하기도 하고
23/09/27 09:47
구속 실패하니까 무능의 아이콘으로 변신하는게 왜 웃기나요. 실패하고 뭐해도 계속 일 잘한다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데... 맨날 사법부 욕하며 판새니 뭐니 하다가 이재명 구속 기각되니까 사법부는 살아잇다는 분위기가 더 웃긴데요..
23/09/27 09:50
뭐 웃기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딱히 뭔가 없는데 유능해보이는 이미지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은 한동훈씨가(어디까지나 제 생각임)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난것도 아니고 그저 구속에 실패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평가가 나락가는게 뭔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부 분위기도 말하신대로 웃기긴 합니다. 누구 구속시킬땐 사법부 사망 / 누구 구속 기각시킬땐 사법부는 살아있다 그러는거는요.
23/09/27 09:26
지난 글에도 썼듯이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싶었거든요.
범죄 혐의나 증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그걸 대충 떠나서 생각해봐도 증거인멸 도주 이야기 하기에도 애매하고, 어지간하지 않으면 야당 대표인데 구속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꺼 같은데 크크
23/09/27 09:30
뭐 그냥 뭘 다 떠나서... 법원 결과에서 (옛날 한 옛날 사건)인 위증교사에 대한 건만 의혹이 그럴 듯하고 나머진 뭐 아무것도 없네...라는 답이 나온 순간 검찰이 뭔 짓을 그간 해왔는지 너무 빤히 보이죠. 심지어 다른 시기도 아니고 회기중에 그리고 추석 이틀 남겨두고 구속 그림을 그려두려고 했는데 뭘 제대로 준비하고 하든가. 쯔쯔.
23/09/27 10:45
이재명은 아무래도 힘드니 당분간 냅두고, 그동안 숙성해둔 송영길 쪽으로 다시 수사력 집중할 확률도 꽤 있겠네요.
어떻게든 총선 전에 폭탄 드랍 해야할테니.
23/09/27 09:42
이게 좀 궁금한게 마음에 안드시는 이유가 이재명의 평소언행, 행실과 품위없음이었나요??
그냥 하는꼴이 싫은거라면 사법처리결과는 무관하니 맘에 들고말고 할것도 없을것이고 범법자로 의심이돼서 싫은것이면 이번건으로 일부 소명이 된게 아닌가 싶어서요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분들의 이번결과에 대한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지 않네요
23/09/27 09:34
야당 대표가 뭔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되겠나 싶긴 했는데 사유가 커보이는군요
현재 여당이 이슈를 이슈로 덮으면서 계속 이전에 했던 이상한 짓들을 묻어버리고 있는데 이 사이클이 멈추면 결국 한번에 욕 진탕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9/27 09:38
체포동의안 가부결, 구속 여부를 떠나 이 정도를 달려 든다고? 그럼 확실한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던 스탠스였는데...... 총선 재밌겠네요 크크크
23/09/27 09:42
방탄 이미지 벗고 가결 때렸는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햐 진짜 이재명 대통령 길이 열리나요... 물론 대선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친명은 공천 칼춤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얻었고 비명은 솔직히 당 버리고 나갔던 유승민 만큼의 깜냥을 가진 사람조차도 안보이기 때문에... 지역구 체급 되는 인사들은 경선에서 좀 불리해졌다 정도고, 나머지는 경선 수준에서 컷 되겠네요. 근데 친명 단일대오로 가는 게 좋은 지는 잘 모르겠다...
23/09/27 09:48
대통령 가는 길까진 아직 1심 / 2심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남았죠.
시나리오1 : 1심 유죄 / 2심 유죄 시나리오2 : 1심 유죄 / 2심 무죄 시나리오3 : 1심 무죄 / 2심 유죄 시나리오4 : 1심 무죄 / 2심 무죄
23/09/27 09:57
네 3년 반이나 남았으니 아모른직다죠.
지난 대선에서 3년 반 전이면... 2018년 9월인데 9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남북정상회담 하고 평양공동선언 했네요 그 때 사람들한테 윤석열이 국민의 힘 후보로 대통령 된다고 했으면 누가 믿을까요 크크크
23/09/27 09:57
뭐 이미 기소된 선거법빼면...
나머지들은 덩치가 커도 너무 커서...임기내에 1심 나올지...진작 기소했어도 빡셌을거같습니다... 선거법으로는 어지간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이상 잘 안때린다는거 생각하면...흠...
23/09/27 10:09
대선까지만 본다면 먼시간 총선까지만 본다면 이미 결론난거나 다름없음 이런것 같아요.
물론 결정적인 증거가 언론에 터지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있었으면 이미 나왔어야...
23/09/27 09:42
진짜 싫은데, 차기는 이재명의 길로 가고 있네요..; 물론 아직 남은 기간이 더 많으니 무슨 변수가 또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번 기각은 커보입니다;
23/09/27 09: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1120?sid=102
[한동훈 장관 "영장 기각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종합)] 2023.09.27. "이번 결정은 범죄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싶다"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Q :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A :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 Q :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A :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다"]
23/09/27 14:47
과연 구속이 됐어도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을 아끼셨을지, 그 평행세계의 한동훈 장관 인터뷰가 참 궁금합니다....
23/09/27 09:51
자신과 가족에는 매우 관대한 전혀 법을 모르는 법관인
윤대통령 친구의 친구 대법원장 후보는 소리소문 없이 나가리 워낙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이력들이 화려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난리나는 동안 대법원장은 공석이 되겠네요. MB정부 출신의 문화부 장관 후보자부터 주식 관련 빼박 범죄이력의 여가부 장관 중장 출신인데 자위대 중장 출신이 아닌가 의심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23/09/27 10:07
설마 한동훈 장관이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유튜브 보고 검증하지 싶어요. 가장 큰 영향력은 김건희씨로 보이고요.
23/09/27 09:57
전직 검사이신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의 마인드 유추해보면
그냥 본인이 범죄자라면 범죄자 여야 하죠(이재명) 그리고 본인이 범죄자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하구요(김태우)
23/09/27 10:02
법원에서 다퉈볼만하다고 검찰이 주장할 이유가 있다
정도로 해석될거같네요.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로 무조건 이어지는게 아니듯 범죄혐의 소명이 유죄로 무조건 이어지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23/09/27 1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2513?sid=102
[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영장 기각률 '20%' 뚫을까] 2023.09.26. 이미 상당히 낮은 20% 의 확률을 뚫은 상태라 영장판사가 소명이 됐다고 해도 막상 1심/2심/3심까지 갈 사항들이라 지금 유죄확률 논하는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지긴 하죠.
23/09/27 10:01
지지자/비지지자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영장 기각이 판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추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거죠. 다만 비판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재명의 비토 이유가 본문의 사법리스크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댓글의 반응을 보니 사법리스크가 해결되도 싫어할 다른 이유를 만들 것 같긴 하네요.
23/09/27 10:05
제가 이재명 정말 안 좋아하고, 절대로 찍을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당대표를 구속 수사하겠다니, 국힘 저것들 선 넘네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구속영장 발부되면 사법부가 공정 잃은 게 확실하고 윤석열 (특히 김건희 짱시룸) 더 설치는 꼴 보겠다 싶어, 경고의 의미로 총선은 민주당 찍을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 기각되고 환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반응 보니, 다음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 거대여당 + 개딸수호대 합체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 순간 소름 돋았습니다. 저만 해도 당장 총선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민주당에게 이게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23/09/27 10:13
그렇다고 해도 반대쪽을 보면
야당대표도 여당대표도 마음에 안들면 수단방법 안가리고 조지려는 대통령 + 대통령 거수기에 불과한 거대여당 +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우집단 이라 반대쪽이 더 소름돋는데요. 물론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겼을때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야 다음 대선때 생각하면 되고요
23/09/27 11:10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사람들도 결국은 둘중에 어느게 싫은지 볼거라는거죠.
결국은 뭐가 더 싫으냐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저게무서워도 국힘의 조합이 더 무서우면 민주당 찍는거라 지지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23/09/27 11:22
그렇긴 합니다. 지지정당 없는 사람 중 국힘조합을 더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양당 모두 싫어하지만 민주당 조합을 더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23/09/27 12:56
한글날까지 부를 자랑하면 되는 건가요? 크크크
제가 가진게 많아서 민주당을 두려워 하는게 아니라 신념과 힘을 가진 집단의 거친 직진이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일개 소시민이라 검찰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김기현 동생이나 김건희 모친 상대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 지지자들에게 사랑받는 민주당 정치인 상대 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무서울것 같습니다. 친민주 사이트들 주축으로 신상털이에 사회적 매장은 기본수순 될테니까요.
23/09/27 13:48
이미 신념과 힘을 지닌 집단의 거친 직진이 여럿 힘들게 하고 있네요. 연구직은 줄초상 분위기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아마도 타겟이 아니셔서 체감 안되시는 것 같은데 누구든 권력에 찍히면 힘들어집니다. 민주고 국힘이고 가릴게 아니에요. 신념/탐욕 이런 말씀보단 그냥 민주보다 국힘과 이해관계가 맞다고 하시는게..
23/09/27 10:25
근데 그럼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요..?
말씀처럼 집권여당이 검찰과 손잡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선 넘는 짓하고 있는 게 일단 당장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저지됐는데 그럼 좋아하지 어떡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별로라 이번에 나가리 됐어야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쳤군' 같은 반응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일 법한 반응이지 지지자가 보일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23/09/27 12:19
위에도 썼는데 그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전국 정당은 절대로 개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거대 여당 + 노사모 합체도 결론은 뭐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 + 거대 여당 + 문꿀오소리 합체도 한계점은 명확했죠. 반대쪽 예를 들어도 이명박은 말 그대로 최선의 조건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지지율이 떨어지자 박근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된다고 쳐도 이재명 마음대로 되는 구간은 한 1~2년 정도? 한두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뒤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계파가 나뉠겁니다.
23/09/27 13:07
이재명 마음대로의 몇년 사이에 벌어질 일들이 두려워서요.
국힘은 탐욕의 집단이라서 탐욕으로 직진하기에 뭘 할지가 그래도 좀 예상은 되는데 민주당은 신념의 집단이고, 본인이 옳다는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짐작이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초강성인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투력까지 더해진 상태라면 브레이크 없는 노빠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23/09/27 13:31
신념이 없어서 추진한 정책들이 이런건가요?
- 소부장 정책 뒤엎기 - 친일/숭일 일변도 외교 - 홍범도 흉상 이전 + 건군 75주년(뉴라이트 역사관) - 독도 관련 웹사이트 이슈 등등등 신념은 국힘도 만만찮게 확고합니다. 매국/패배주의/식민사관/전체주의/시장만능주의 같은 신념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온 국민이 뒤집어 쓰고 있는데 민주당이 더 무섭다고 하시면 글쎄요. 참고로 민주당의 정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수에 가깝다는건 상식입니다.
23/09/27 13:39
국힘이 하는 짓은 신념이 아니라 미친짓인데요.
민주당은 생각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방향성이 괴롭게 하는 거라 신념이라고 한거고요. 민주당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셨는데.. 그 점에는 별로 동의가 안가네요.
23/09/27 16:12
1. 민주당 정책 = 글로벌 스탠다드 가 아니구요.
정책들의 성격이 보수적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FTA랑 군비증강, 국내산업 보호 >> 이런거 다 우파적 정책이거든요. 그걸 한게 민주당이고요. 2. 국힘이 하는 미친짓에도 사상적 기반이 있기 마련이고, 그 방향성에는 별로 안 무서운데 민주당의 "우파적 스탠스"에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가서 드리는 남기는 댓글이었습니다.
23/09/27 16:25
저는 경제정책면에서 말씀드린건데, 대외 군사적 측면에서 국힘은 좌도 우도 아닌 깽판수준이죠.
특히 윤석열은.. 하아 예전 근혜공주님 차라리 드라마만 보시고 입 열지 마세요 그 수준이고요.
23/09/27 13:32
이런 게 전형적인 프레이밍이죠.
민주당이 신념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면 국힘도 신념으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반대로 국힘이 이해관계로 움직이인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정부, 복지, 실질적 평등같은 것들은 신념이고 친재벌, 감세, 반공같은 것들은 탐욕인가요? 둘 다 신념이거나, 아니면 둘 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선전문구겠죠. 민주당이라는 집단의 신념에 공감할 생각이 별로 없으셔서 그렇지 어떤 방향성을 가질 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증세 좀 하고 정부 지출 늘리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하고 대기업 규제 강화 좀 하고 그 정도겠죠. 당연히 이런 방향이 싫으실 순 있는데 뭘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건 호들갑이 너무 심합니다.
23/09/27 14:34
저도 이말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신념적이라기에 이번 국민의힘 정부는 그존 어느정권보다 훨씬 더 신념적이고 이념적인죠. 얼마전엔 아에 대통령 본인의 국가정책중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인정까지 했고요.
23/09/27 14:34
윗 분들 말에 더해서, 민주당이 신념의 집단이라고 해도, 그 신념의 방향성은 제각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려면 공천보다 선거가 중요합니다. 선거를 뚫고 올라온 의원들은 에고가 셀 수 밖에 없구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조건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조라서, 민주당에서 배신자 색출 하겠다고 설친지도 어언 10년이지만 아직도 그 자리입니다.
23/09/27 16:18
(수정됨) 사실 신념이나 이념으로는 민주당에 더할나위없이 극단에 있는 민정당 계열이 왜 ‘탈이념’으로 지칭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한데, 그들의 이념이 사회의 압도적인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를 말하고 국힘당이 ‘이념이 최우선’이라 목놓아 외치는 역전현상은 이제 민주당의 이념이 사회의 주류의 위치에 있으며, 아직도 국힘이 ‘탈이념’이라 생각하는 무리들이 시대의 큰 흐름에서 뒤쳐진 위치에 속하고 있음을 뜻할 것입니다.
23/09/27 10:11
문재인 이재명 잡아넣고 그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원툴로 당선된 정권이 1년 반동안 300번 넘게 압수수색한 영장에 기각되면 말 다 한거죠
23/09/27 10:18
총선은 민주당이 몇석 먹을지 궁금하군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저렇게 개판치는데 200석은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여론도 보고 생각해보니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서 180석 재현도 모르겠고... 아무리 그래도 160+@는 먹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몇석 먹을지 가늠이 안되네요.
23/09/27 10:22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200석은 절대 안줄 것 같습니다. 아마 총선 끝나면 언론하고 여당은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용와대는 대충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대명의 기운이 커질수록 200석+ 이재명대통령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3/09/27 10:23
용와대는 청와대+용산집무실 합쳐서 용와대죠?
이건 딴 이야기인데 다음 대통령에는 그냥 싹다 묶어서 세종으로 다 가버렸으면 좋겠네요. 국회 포함해서요...
23/09/27 10:26
용와대는 보통 윤석열+대통령실을 얘기하죠. 청와대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으니까요. 암튼 다음 대통령은 세종이전, 대통령 견제수단 강화(현재 윤석열이 보여주는 꼼수 차단), 검찰 정치 분리 이것만 해주면 진짜 미래를 위해 제 몫 했다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23/09/27 10:51
200석은 진짜로 아무리 망해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민 여론하고 다르게,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이 배정되는거니까요.
180석도 위성정당 포함해서 가능했던 의석수입니다. 그래서 저번 총선결과가 여러가지로 이례적이었던거죠. 일반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는쪽이 과반을 넘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봤어요. 그리고 이번 결과가 생각보다 예측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도 민주당이 과반이상은 여유있게 가져갈거라고 봅니다. 과반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의 문제겠죠.
23/09/27 11:27
민주당이 200을 받으려면 국힘이 비례 30% 이하, 부울경에서 15석 이상 넘겨주고, 수도권 전체 10석 이하만 갖고 가고 해야 될텐데.. 그건 탄핵 직후 총선인 경우 아니면 어렵다 봅니다.
23/09/27 10:20
[[1보] 검찰,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https://m.yna.co.kr/view/AKR20230927041100004 너무 투명하네요.
23/09/27 10:26
근데 정의당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군요.
이제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랑 힘 합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힘쪽 보는 시선이 혐오라면 정의당은 증오가 될 것 같은데...
23/09/27 10:34
정의당은 당의 존폐 자체가 바람 앞의 등불이라...
권영길-노회찬 때가 전성기였고 노동 이슈 선점(or 민주당과 공유)했었는데, 문재인 때 노동 이슈마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설 곳을 잃었죠 더군다나 양당 팬덤정치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한 정의당이 설 땅은 없죠..
23/09/27 11:24
내년 총선에서는 원외로 내쳐질껍니다.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이나 진보 이슈에서는 진보당에 밀려서, 그나마 좀 남아있던 진보 성향의 비례투표마저 이젠 난망이에요. 롤대리 등이 2년쯤 하고 다음 비례 순번에 국회의원 임기의 2년을 맡겨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몰라도 정의당은 고인물 정도를 넘어서 석유 수준이라
23/09/27 11:38
미래를 보고 선거제 개편에 올라탔는데, 나비효과로 미래가 없어지는 결말이.. 크크크...
개인적으로는 저번의 선거제개편이 여러가지로 최악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정의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회의 힘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국회 밸런스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렸거든요. 지금의 양당 전면전 구도가 형성된것도 저번 총선 이후로 과열되기 시작한거라고 봐서..
23/09/27 10:3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40941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
23/09/27 12:26
다음 대선 때 국힘의 선거전략
'윤석열 정부 5년은 문재인 정권 6~10년차였다' '대선 승리는 10년만의 정권 교체' '문재인 정부 10년동안 한 거 없어' ...
23/09/27 10:31
민주당으로서는 방탄 이미지도 벗고, 이재명도 일단은 살고 좋은 일이군요.
당에서 색출 작업은 계속 진행할 거 같은데 그런 갈등 봉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계속하면 되는 일인 것 같구요.
23/09/27 10:43
암튼 전지적 이재명 시점으로 보자면 부결 읍소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초연하게 당론 가결을 주문했으면 반명파가 당론에 묻어가서 차후 분탕칠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부결 읍소하는 바람에 반명파가 수면위로 올라왔고 기각으로 이들이 뭉쳐서 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솔플하면서 각자도생해야하고 지역구 경쟁력이 있다면 친명파가 품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표면적으로 기각을 얻어내 승리하기도 해서 반대파를 더 탄압할 명분도 없고요. 이재명 개인의 평판이야 이미 내려갈 곳도 없어서 치졸한 이미지로 당내 분열을 잠재운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 상황을 최대한 이재명에게 좋게 해석한거긴 합니다.
23/09/27 10:55
그렇게 오랫동안 동네북 두들기듯 울궈먹어왔는데 지금시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다퉈볼만하다 선으로 정리된 이상 새로운 국면이 등장할 때까지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타이밍으로 보이네요. 총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23/09/27 11:2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17
[갤럽 - 데일리 오피니언 제558호(2023년 9월 2주)] 조사일 : 2023/09/14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미국 대통령선거 관련 인식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호감 간다' 응답, 2점 척도)] · 오세훈 35%, [한동훈 33%], 홍준표 30%, 김동연·이재명 29%... 안철수 20% · 지난주 자유응답 방식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8인 기준 · 작년 12월 대비 오세훈·한동훈 상승, 홍준표·이낙연·안철수 하락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세대별로 정부 긍정 비율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경질 같은게 나오긴 정말 힘들다고 봐야죠.
23/09/27 12:14
그 조국 팬덤도 민망해서 차마 내놓지 못했던 [한동훈 말씀 필사 교본]을 갖고 있는 분이라 절대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297176
23/09/27 12:29
피지알 정치게시판 정도면 하드유저들이라 이게 무능이라는 걸 아는거지
라이트 유저들은 그냥 사소한 실수아님? 이라고 넘어갈걸요 크크 일단 언론이 안 다룰텐데
23/09/27 12:33
배임죄...는 제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일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성립도 어려울거구요.
당장 영장전담판사도 시장이 공사문제로 배임기소된 사례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청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23/09/27 12:47
저는 다르게 보는게 직인을 찍고 본인이 사인한 순간 성립 되었다고 보고 있기에 본 재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판사 판단에 성립 할수 있는게 배임이라 높은 확률로 유죄가 될거 같아요.
23/09/27 12:57
그랬으면 영장전담판사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했겠죠.
그리고 법리적으로 '임무'에 해당하는지 자체도 논점이다보니, 저는 이 건 관련한 세 혐의들 중 가장 다툼이 치열한 사안이 될거라고 봅니다.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라서요.
23/09/27 15:41
완전히 잘못알고계신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배임죄는 매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로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아먹어도 곽상도는 무죄였잖습니까? 뭐 말도 안되는 판결이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일겁니다. 이재명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성남시와 이재명, 북한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찾아야하는데 후자는 그냥 말이 안되고요. 전자도 억지스러운게 시장과 시를 한몸이라고 전제하면 시장의 모든 경제적 활동에 대해 배임죄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쓰이는 모든 세금에 대해 배임죄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보여야하는데 아무것도 못 내밀고 있는게 검찰의 현실이죠.
23/09/27 12: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4847
[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우려"] 2023.09.27. 백현동 판단에 "기각 결론 맞춘 수사적 표현"…대북송금도 '사실상 소명' 판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3/09/27 12:34
법원의 판단 상당부분은 수긍하기 어렵고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법원의 몇몇 표현은 '사실상 소명' 이라고 판단한다는거군요. 이것이 바로 핀셋수긍인가...
23/09/27 12:23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니 민주당에게는 호재죠. 물론 국힘당과, (민주당 내의)계파 싸움에 목숨건 이들에게는 아쉬운 일이겠지만요.
23/09/27 14:46
플립인가 그걸 떠나서 개인정보보호용 필름같은것좀 써라...거기 기자들은 NPC가 아니다 뭔 요즘 애들은 주변사람을 NPC취급한다뭐라하던데...국회의원들이 그런듯...
23/09/27 13:59
(수정됨)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당연히 호재죠.
정권과 검찰이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작업을 해놨는데, 대망해버린데다가, 당분간 사법리스크없이 활동할 수 있죠. 진짜 이 정권의 무능력함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죠. 근데 이재명이 정치적 판단을 개쩔게 했다??? 제 개인적으로 구속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며칠 전 댓글보시면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결 호소는 이재명 개인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너스에요. 이재명이 까짓거 가결해라 붙어보자해서, 구속 기각 되었으면, 그냥 이재명 완승, 이재명 대선가도에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증에 "이재" 정도까지는 적었다고 봐도 될 정도. 아니 어쩌면 미음까지도? 소위 옥중공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붙어보자 해서 구속되어야 그럭저럭 모양이 갖춰지지, 부결 호소하다가 가결되어서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는 뽄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결될 거였으면, 이재명이 읍소 안 했어도 부결 되었겠죠. 심지어 애초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당당히 외친 과거도 있죠. 지금 이재명은 그깟 도덕성 흠집나는 건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치력이 왜 저래...가 되어버리면 이게 더 곤란하죠. 당내부 정리 위한 묘수? 이재명한테 당내부 정리가 뭐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한테는 지지율, 그리고 법적 처벌 받지 않는 거 이 2개가 제일 중요하죠. 현 정권의 똥볼만 받아도 유지는 될 거에요. 근데, 개인적으론 그렇게 되는 건 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 대권주자들이 뭔가 잘 해서 잘 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23/09/27 18:22
동의합니다. 결과가 이대표와 민주당에게 의도와는 다르게 유리해졌지만 이대표의 정치력이 현재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까지의 길은 여러 상황이 잘 받쳐줘야 열릴 것 같습니다.
23/09/28 02:08
(수정됨) ?????
민주당지지자 아니면 의견 표명을 하면 안 된다는건지, 왜 이런 댓글 달리는지 의문이네요 제게 무슨 프레임이라도 씌우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민주당 내부인사가 제 댓글에 대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물정 모른다고 어이없어할 거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권 다툼 역사에 대해서 남들만큼 알았으면 알았지 모르지 않는데요? 이를테면 정동영이 대선후보될 때 이재명의 활약상이라든가... 길게 쓰려다가 짧게 정리하면 현재 민주당의 당내 세력다툼은 예전처럼 치열하지는 않고, 지금 국민들에게 관심이 1도 없는 이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항할 차기 대선후보로써의 경쟁자가 현재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본인 이슈가 훨씬 중요하죠. 이 중요한 이슈에서 당내내부정리가 본인 면 버리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죠 쉽게 말해 민주당 스피커가 이 사건에 대해 당내 역학 관계는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이재명 쫄보? 정치력 뭐임? 할 만한 이미지를 본인이 만들어 버렸죠. 그냥 완승할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현 정권의 삽질에도 민주당이 제대로 못받아먹는게 과연 내부정리가 미진해서 그런 걸까요?
23/09/27 14:50
그나저나 저 판사는 영장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는 우익판사라고 욕먹더니 영장기각 하니까 좌익판사라 욕먹는군요. 참 피곤하겠어요 크크크..
23/09/27 14:55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태곤 평론가가 이로 인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부결시키기 어려워지지 않겠냐 전망하던데 대법원장 후보의 면면을 보건대 그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23/09/27 15:52
저도 좋아하는 평론가분인데 성함은 윤태곤입니다 크크
제 생각에도 대법원장 후보자는 너무 구린 면이 많아서 이 건과 별개로 부결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23/09/27 15:36
문재인 정권때 국민의힘 + 윤석열 정권의 표적에 가까운 수사
방탄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체포동의안 가결 판은 다 깔아줬는데 검찰은 뭐한겁니까? 검찰의 정보력이나 힘이 어느나라보다도 강한 대한민국인데 끌끌 이재명 옹호해달라는건 아니지만 이정도 되고도 계속 이재명'만' 의심하는 사람들은 능지수준 생각해야죠.
23/09/27 15:49
2년에 걸친 6번의 소환조사+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에도 증거불충분이면 그냥 없는 겁니다.
제 3지구 어떤 곳엔 이재명이 구속되어 징역형을 사는 미래선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건 믿음 강한 분들께서 웹소설로 써주시면 잘 팔릴 것 같기도 하네요.
23/09/27 16:18
위에 보면 민주당 쪼개져서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있는데
비명 대표선수가 설훈 김종민 이런사람들이면 웃음만 나오죠 나와도 열린민주당보다 파급력 없다는데 500원 겁니다
23/09/27 16: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5488
[검찰 "칼 쥐여주고 살인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 강력 반발(종합)] 2023.09.27. "깊은 유감…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 비판 백현동 판단에 "기각 결론 맞춘 수사적 표현"…재청구 여부엔 말 아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법원 : 대북송금 사건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 :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표 본인" "그렇게 판단하면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 법원 : 증거인멸 우려를 배제하는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 검찰 :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과 착각한 것 아닌가"]
23/09/27 19:47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면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맞는 얘기 아닌가요? 고위 공직자 혹은 유력 정치인으로써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전국민한테 얼굴이 팔린 사람은 그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감수하는거고, 도주의 우려가 현격히 적으니까 구속 가능성이 낮은것도 충분히 이해할만한데... (애초에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이기도 하고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감옥을 가는것에는 지위고하가 고려되지 않아야겠지만 (사면도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요) 애초에 구속은 징벌이 아닌데 왜 검찰이 저런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구속을 본인들이 쓸수있는 칼이라고 생각하는건가..
23/09/27 17:16
(수정됨) 이재명은 좋게 말하면 프리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상궤를 벗어나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낙선 이후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이재명 관련 히스토리를 보면, 우선 낙선 직후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세웠고 동시에 '개딸'이라는 지지세력이 가시적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본인의 낙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기층, 당원 차원에서부터 유지하기 위한 지지세력의 조직화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재보궐에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되었고, 8월 전대에서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권에 의한 탄압으로 치환하는 구도가 세팅된 셈이죠. 이재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행적을 사당화, 방탄이라고 비판해왔구요.
이재명의 입장에서 사법리스크를 놓고보면 체포 동의안에서의 가결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고, 본인의 당권 및 공천권에 동의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반란표를 던질 수 있는 비명 의원들을 당내에서 견제하고, 개딸 중심의 당원 여론몰이로 아래에서 압력을 넣었죠. 이재명의 단식과 sns 부결요청 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떠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상, 이재명이 비명계와 대립할 유인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 곧 시작될 대장동 재판, 이번에 영장기각되어 곧 불구속기소될 백현동, 대북송금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의 입장에서 다음 과제는 연내 선고될 공선법 재판을 버텨내고, 총선에서 150석 이상 확보를 최소한도로 하고, 여당에 크게 승리하여 본인 대세론을 굳힘과 동시에 설령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본인을 받쳐줄 수 있는 의석과 지지세력의 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검찰이 나머지 다른 혐의(정자동, 쪼개기 후원금)으로 구속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면 윤석열의 스타일 상 또 모르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는 만약 비명과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분당에 치닫는다면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이재명 본인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영장 기각후 이재명에게 극성 개딸과 친명계 의원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가정해보면 현재의 구도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정청래 등 친명을 가열차게 주장한 측이 되었겠죠. 이재명은 구속된 상태라 뭐든 본인의 당 장악력이 현저히 감소할테고, 옥중 당대표 체제로는 총선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니 어느정도 공천이 정해지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랬었다면 이재명과 개딸을 계승하여 본인 공천을 확보하고 당에서 영향력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왕좌의 게임이 시작됐겠죠. 소위 친명 주류 의원들이 직전의 구속 영장 정국에서 비명 이탈표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극히 싫어합니다만, 이재명이 태세전환에 능하고 정치적 본능이 탁월하다는 것을 크게 인정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 족보에도 없던 성남 지방정계의 변호사가 현재의 위치에 올라왔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구속 리스크로 위축되었던 본인의 장점이 다시 드러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은 추석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비명계 의원들을 적극 끌어안고 비공식적으로는 공천을 보장해주면서 갈등을 통합하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쉽을 강조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어차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상 당내 20여석 규모의 선명한 비명계 의원이 이재명에게 별로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비명들은 본인 입장에서 통합의 대상이자 본인이 새로운 리더쉽을 구축하여 중도층에게 어필하기에 좋은 팻감이 될 것이구요. 아마도 추석 후 이재명은 당내 강성세력을 최대한 다독이고,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던 친명 비례, 원외인사들을 교통정리하면서 비명계에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너무 급격한 태세전환으로 보이겠지면 어쨌거나 좋은 평가를 얻을 것이고, 특히 이재명은 그런 종류의 플레이에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일단 대의원제 개편 등 공천 제도 관련 이슈는 테이블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연내 구성될 총선 공관위에 비명의 지분을 반영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근택의 공천 잔혹사는 계속될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는 호사가의 개인적 전망이지만,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힘은 총선 과정에서 극히 긴장을 타야 될 것이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준석, 유승민 등의 비명계를 끌어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유탄을 얻어맞는 것은 금태섭 등의 제3세력일듯 합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정치는 흥미진진합니다.
23/09/27 19:52
(수정됨) 이재명이 비명계와 만에 하나 손을 잡더라도
대통령 스타일 상 절대 이준석 유승민 손 안잡는다고봅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노원 공천 준다해도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의 유투브 발언을 볼때 수도권 판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공천 준다고 갑자기 대통령하고 화해하고 나간다? 본인도 싫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이나 tk(대구설도 있죠 본인이 3당으로) 공천 줘야 할텐데, 검사 꼽기도 바쁜데 이준석에게 한자리를???? 저는 절대 그럴일 없다에 배팅하겠습니다.
23/09/27 18:32
이재명이 이렇게 살아돌아오면....차기는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윤석열과 그인사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지지자들까지 포기해버리고 절망에 빠질 정도이니 그리고 검찰은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에 두고두고 해악이 될 집단입니다 대통령까지 배출한 상태가 됬으니 정말 앞으로 뭐를 못하랴 로 나오고있으니 진짜 검찰공화국 검찰왕국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네요
23/09/27 19:08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내홍을 점치던 상황에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물론 저에게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새삼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23/09/27 19:17
저는 애초에 대통령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약에서 이미 아웃이라 이재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구속되든 말든 할거면 빨리하고 아니면 빨리 다른거로 쪼든가 해야지
근데 저렇게 되면 역풍불거 뻔한데 확실하게 증거 만들어놓든지 찾아놓고 신청하든가 해야지 왜 기각되냐 마냐 5대5인 애매한 상황에서 도박수를 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확실해보였나
23/09/27 19:30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투표 전날의 부결 요청이 심적 압박에서 나온 연약한 모습인지, 계산 후에 던진 위험한 도박수인지, 단식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실수한 건지, 다른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가결 이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투표 날 아침에 비명계(?)가 찾아가서 뭔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단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듣고 단순한 실기가 아니라 나름의 도박수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네요. 이후에 비명계가 지도부에서 일사천리로 축출되는 것 보고 더더욱요 물론 발언 철회로 비치는 모습이나, 당을 100% 통솔 못하는 모습 등이 중도층·저관여층은 물론이고 연성지지층에게도 좋지 않기야 하죠. 근데 본인의 인물론으로 대결할 대선은 (특별한 일 없으면) 한참 뒤고, 윤석열정권에 대한 판단으로 치를 총선 공천은 코앞입니다. 가결 호소해서 영장 심사받고 기각받으면, 대중적 이미지는 좋아지지만, 당내 반대세력은 계속 큰소리칠 테죠. 차라리 조금 이미지 구기더라도 확실히 당심 잡고 진행하는 게 낫다고 주판을 두들기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거 같네요. 대선까지 약 3년인데 이번 사건으로 구긴 체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일단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4년은 그대로 가니까요.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전날엔 마음이 약해져서 부결 호소했지만, 다음날에 비명계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해서 도저히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판단이 오락가락했을 수도 있고.. 속마음이야 알 길이 없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공천학살 같은 말 나오지 않도록 현역 지역구 전체에 경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면, 공천학살 프레임 나올 것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한국 정치사의 큰 실험도 될 테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듯합니다.
23/09/27 20:20
위에서 김연아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기각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이재명 측에서 본다면 좋은 결과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읍소하는 모양새가 좀 거시기해져 버렸네요. (??? : 기각될 지 몰랐으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민주당에서 없는 스타일인 '스트롱맨' 스타일인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요. 만약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 기각 결과까지 이끌어냈다? 그럼 탄탄대로였을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 입건에 관해 기자가 질문하자 "입건하라하십쇼" 라고 쿨하게 받아쳐서 우스개소리로 '인간알빠노' 별명을 얻은 것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처럼 개인적으로 대통령되려면 저런 정면돌파 퍼포먼스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9/27 21:53
저도 이 생각 부터 들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각종 혐의들 1심 무죄까지 뜨면 총선은 이긴거나 다름없고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미 결정된거나 다름없었는데 한순간의 선택으로 실제로 죄를 지은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구속영장 심사가 무서워서 방탄단식이나 하는 쫄보가 되버리네요 대선토론때 윤석열에 특검 제안했던 이재명은 어디가고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자들 공천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분당이 현실화 될수도 있어서 흥미진진해지네요
23/09/27 22:56
이재명의 쫄보짓은 결과적으로 그냥 웃음벨일 뿐 큰 의미부여는 못 되죠.
오히려 수 년 동안 검찰이 공들여 증거수집을 했다고 자신만만 했는데요.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될 것을 민주당 분열 상황으로 이끌기 위함과 퍼포먼스 용으로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놓고 구속하나 못 시키는 무능력함을 드러 낸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죠.
23/09/27 23: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54297?sid=102
[한동훈 "이재명 말처럼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것"] 2023.02.2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다"며 ["영장 청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과 7개월전...
23/09/28 06:18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눈여겨 본지 좀 되는데 이런 칼날검증속에서도 살아남는다면 결국 대권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정도의 반전빌런이던지 아니면 비교적 청렴하면서 일잘하는 지도자일지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세상도 어떻게 돌아가는데 별일 있겠나 싶네요 진짜
23/09/28 09:39
청렴이라니 이재명하고 가장 상관없는 단어를 크크
그아저씨가 대통령 되더라도 그게 청렴해서 되는건 아닐거에요 사이다 같은거라면 모를까 이재명 뽑을사람들은 뭔 범죄전력 무슨 논란 있더라도 쏘왓? 하면서 뽑을거같은게 아무래도 민주당 이명박 느낌이네요
23/09/28 10: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1297?sid=100
[尹대통령 지지율 1.8%p 내린 36%…국힘 36.2%·민주 47.6% - 리얼미터] 2023.09.28.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 긍정 36.0% / 부정 61.1%]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 “해외 순방과 민생 집중, 국군의날 행사 참석 등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는 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정국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마감했다"
23/09/28 11:20
[이재명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무려 일국의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3/09/28 13:24
[[단독]“강서는요?” 이재명, 영장 기각 후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 보고 받고 승리 주문한다]
https://v.daum.net/v/20230927134918673 정말 맥이기 하나는 국내 정치인 중 탑급입니다.
23/09/28 14:06
댓글들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라고 무죄가 아니라는 상당수의 분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났어도 같은 소리를 하셨을까? 하는 원론적인 고민 말이죠. 검찰+법무부+대통령실+여당이 민생은 저 멀리 팽개쳐두고 그저 이재명 뭐가 있겠지 원툴로 1년 반 가까이를 올인한 결과가 1600쪽 자료와 500쪽 피피티에 증거가 부족하다. 위증교사는 들어볼만은 한데 법정에서 다툴 정도고 이재명이 그랬다는 확증도 없다. 그래서 뇌물 청탁 관련 구속영장은 죄질이 확실하면 발부가 원칙인데도 기각이 떴습니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다 이재명이 체면 구겼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거 너무 정신승리 아닌가 싶네요. 추석 밥상에 1년 반동안 아무런 증거도 못잡는 법무부 장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라 물가가 오르는지 민생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같이 사세요 태평성대인줄 아시는 대통령내외가 등장할텐데.. 어찌되었든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대승이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참패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23/09/28 16:43
구속영장이 기각된거지 아직 무죄 뜬건 아니다 맞긴 한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막상 구속영장 떴을 때 아직 유죄 뜬거 아니니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한다는 반응을 했을까는 좀 생각해봐야할듯한...
23/09/28 18:08
테크니컬하게 이번 재판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에 대한 것이라 기소에 대해서 무죄를 소명하는게 아닌 건 맞죠.
엄밀히 말해 끝이 아니라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하지만 검찰, 아니 이 정부는 이번 구속 영장에 확신을 갖고 새로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며 정치적/정무적 타이밍을 총동원해서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 구속 = 범죄자” 프레임을 올리려고 사활을 걸고 역량을 총동원 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죄가 있다면 100% 가결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한동훈이 영장이 부결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라고 X소리 한거랑 똑같은 맥락인거죠. 자신은 이재명이 싫고 (범죄자임에 분명할 것 같지만) 이번에 기각될 줄 알았다라는 몇몇 반응들도 납득이 안가죠. 이준석, 변희재, 장성철 등 자칭 보수라고 일컬으면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구속 영 장이 발부될 거라고 봤어요. 이준석 조차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의 건이 지자체 장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무라고 판단한다고 솔직히 고백했음에도 영장 판사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판결 못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그만큼 이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고 무도하기 때문에 판사의 법리적 판단 가능성을 낮게 본 겁니다. 이 영장 심사는 그런 판이었던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 판사의 인사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목해보면 잼있을 테죠. 뚝심있게 밀고나갈지…이번엔 큰 사고(?) 쳤으니 다음엔 정부에게 당근을 줄지… 이쯤되면 이재명 기소건들에게 대해서 검찰의 증거가 정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적인거에요. 그럼에도 아직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 순간부터 범죄자로 취급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자! 구속영장이 발부 안됐지만 범죄자가 아닌 것은 아님! 구속영장이 발부 안됐지만 난 이재명이 싫으므로 한 10년은 감방에 가있으면 좋겠어! 첨부터 범죄자로 결론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떡해서든 깎아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단식도 하필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둥 왜 전날에 그런 글을 올렸냐는 둥 아래 유시민 관련 댓글에서 보듯 민주진영의 스피커나 인물은 사소한 것 하나도 꼬투리 잠은 뒤 조국 처럼 짓밟아서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식으로 흘러가죠. 이쯤되면 노회찬 의원이 괜히 죽음을 택한게 아닌거 같아요. 반면 하는 재판마다 지면서 인사검증 조차 역대급 개판을 쳐놓는 한동훈은 민주당이 탄핵하면 오히려 키워주는 거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그 인사들의 역대급 언행은 너무 저질이라 비판할 가치도 없다는 하에 그냥 무시되고 넘어가지만 유시민의 말은 못참져. 말로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 윤이 더 폭정을 해도 그런 분들은 별반 바뀌는게 없을 겁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안바뀌쟈나요.
23/09/28 20:45
말씀하신 것중에 최근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현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거 아닌가 하는 판결들이 여럿 보입니다. 원래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 대법원장 후보를 부결하는게 도리상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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