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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13:29
진상은 진상이고 알려줄 건 알려줘야죠. 저런 정보를 공무기관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장례지도사나 트위터 떠도는 정보로 알게 된다는 건 정부 쪽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24/09/27 13:36
그렇게 따지면 미리 알려주거나 장례를 다 치뤘는지 물어볼 의무는 없죠. 해당민원인이 더 번거로워지는것 말고 문제되는건 없는데 말이죠.
첫 댓글과 같은 입장이나 의견이 오히려 소극행정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면 고마운거죠. 문제의 소지를 따지자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처리한 민원인에게 문제가 더 있겠죠
24/09/27 13:46
민원인들한테 일일히 물어보고 처리하기 귀찮으면 사망신고서 양식에다 안내 문구 써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말소되어 장례와 금융재산 정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정부기관도 아닌 은행에서 보이스 피싱 막겠다고 온갖 사전 안전장치 도입해두고 예금 인출 귀찮게 만들어두기도 했는데 이런 안내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4/09/27 17:24
사망신고를 미리 했을 때 골치 아픈 건 개인이지만,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국가가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연금, 보조금 등이 계속 지원되기도 하고, 사망자 명의로 각종 대출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구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절차 등을 확실히 마친 후 사망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면 신고가 늦어지거나 안하게 되는 경우가 더 커질 확률이 큽니다. 안내라는 것은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내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고지하지 않는 쪽이 더 많습니다.
24/09/27 13:41
공무원들은 그냥 입력값을 받으면 출력하는 입출력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도리나 추가 정보 , 더 좋은 방법등을 원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유도리 했다간 감사에 걸릴거고 추가정보 줘다간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더 좋은 방법 알려줬다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던거 그대로 ~~~ 권한 없는것은 아무것도 안해야 책임도 안집니다.
24/09/27 13:49
그 '미리 처리할거'라는게 사람마다 집안마다 천차만별이라서 힘듭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당연하게도 멘탈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최대한 말을 안 붙이는게 민원인과 공무원에게 서로 좋은지라.... 말씀하신 안내문구 정도는 붙어있거나 안내해주긴 할거에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4/09/27 14:01
댓글 읽고 보니 실제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말씀하신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 직무유기'라고 쓴 건 제가 오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정보가 민원 처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보로 학습하게 되는 게 맞나란 생각은 여전히 들긴 합니다.
24/09/27 18:00
네.. 그리고 위에 카디르나님이 써주신 내용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신고 그냥 받는 게 맞네요. 제가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4/09/27 13:44
장례를 치른후 사망신고 하세요. 납골당 안치나 매장 그 이후 그 다음날 신고하면 됩니다.
시스템딜레이 몇시간 있고, 신고후 1일-2주정도 사망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가 사망자를 인지할때까지 걸리는 기간.
24/09/27 14:06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그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했는데 수의 및 화환등 정하라고 하면서 필요서류라고 해서 처제가 동사무소인지 구청인지 택시타고 갔다 왔었습니다. 눈물도 안말랐는데 사망신고 부터 하라고 하는게 법도 참 희안하다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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