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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06 23:32:16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본, 연금 수령 75세로 올리고 '사망소비세' 도입 검토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70804-00000003-moneypost-bus_all

정부는 연금수급 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평균적인 건강수명(남성 71.1세, 여성 75.5세)을 생각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는 연금을 받아도 그걸 쓸만한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못해도 75세부터 받을 연금을 가족에게 확실히 남기고 싶다. 그러나 그런 바램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하다.

연금수급 연령 상향을 논의 중인 내각부 유식자회의의 세이케 아쓰시(清家篤) 좌장은 2013년에 아베 총리 직속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의장으로서 연금 및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침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 회의에서 경제학자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 도쿄대 명예교수는 거액의 고령자 의료비를 부담할 재원으로서 '사망소비세' 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60세로 정년을 맞이해서 85세에 돌아가시는 동안에 평생 열심히 소비해서 일본의 경제에 공헌하신 분은 소비세를 내고 돌아가시게 된다. 하지만 60~85세 사이에 소비를 억제하고 돈을 안 쓴 채로 저축만 하시는 분들은 소비세를 내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다. 게다가 그렇게 모은 돈이 크지 않으면 상속세 대상도 아니다. 즉, 생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소비세를 조금이나마 낸다는 의미도 포함해 사망시 유산에 소비세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이토 교수의 제안은 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세이케 좌장은 현재 아베 정권의 고령자대책요강 책임자 지위에 있으며, 재정재건론자로 알려진 이토 교수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사업에 관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부흥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정권에 강한 발언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베 정권의 고령자대책요강에서 연금의 '75세 수급' 이 제언된다면 연금 이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재원으로서 '사망소비세' 구상이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된다면 고령자가 75세부터 자식이나 손주를 위해 연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고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 "평생 소비를 하지 않아 일본 경제에 공헌을 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다음 고령자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겠다" 라는 명목으로 그 돈을 사망소비세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가 된다.

즉, 국민에 직장을 은퇴한 65세부터 '암흑의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채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리고 75세가 지나서 연금을 받아도 너무 나이가 많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자손에게는 유산이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국가가 사망소비세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3중고' 가 벌어진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연금 한 푼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망소비세-
60세~85세 사이에 고령자 중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소비세를 안 내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생전에 내지 않았던 소비세를 조금이나마 낸다는 의미를 담아 사망시의 유산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


일본 정부가 고령화에 버티지 못하고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75세로 올린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유산의 일부를 '사망소비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해서 노인복지에 이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는 주간 포스트지의 기사입니다.

물론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 특히 처음 이 기사가 소개된 가생이닷컴 등의 반응은 "일본판 삼정의 문란"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받는 제도) 부활인가" "역시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 맞네" 라며 일본의 조치를 비웃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런 세금을 거두려는 것도 초고령국가 1위인 일본에서 도저히 고령자들의 연금과 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고령층의 소비력은 젊은층에 비해 극도로 낮으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자가 늘면 늘수록 중요한 수입원인 소비세가 줄어드니까 이런 안까지 나온거겠죠.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은 한국에서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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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아유
17/08/06 23:37
수정 아이콘
일본이야 노인들이 돈이라도 많은데...
저거 이쪽도 시행되면 어째 연금도 제대로 못받고 죽을듯한.....;;;
17/08/06 23:41
수정 아이콘
애고 초고령화가 얼마나 심하게 됐으면 저럴까...
군디츠마라
17/08/07 00:00
수정 아이콘
일본의 고령화율은 2016년에 27%를 돌파해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2030년이 지나면 한국이 원탑이 된다지만...
아라가키
17/08/06 23:42
수정 아이콘
시행 된다면 연금 수령도 늦고 취업 하기도 힘들었던 끼인 세대가 나오겠군요
원달라
17/08/06 23:43
수정 아이콘
차라리 상속세를 높이지 왜 사망소비세라는 이상한 방법을 만들어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설마 "국가경제에 공헌을 안했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진심이어서 그런건지..?
군디츠마라
17/08/06 23:59
수정 아이콘
위 도쿄대 교수의 말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 고령층이 소비 대신 저축을 하거나 금고에 돈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 이런 돈을 강제로 토해내기 위해서 짜낸 방안이죠.
요르문간드
17/08/06 23:45
수정 아이콘
한국도 저렇게 될겁니다. 저출산으로 도저히 연금이 감당이 안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하죠. 국가 믿고 뻘짓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8/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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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 노인들 노동시간은퇴연령이나 연금수급률 보시면 믿을 국가따윈 없습니다.
후마니무스
17/08/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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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회에 재화구매 등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유인이 없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사후적 경제권리박탈이 용인 될 수준에 이르렀는가 보네요.

차라리 노인들에게 노령카드를 일괄지급하고, 월 50~1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건 어떨까요?

쿠폰제나 물품제공으로 인해 나타나는 선호체계의 간섭이 나타나지 않을테니, 기존의 노인구매성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일정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령연금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막을 수 있죠.

매월 1일 100만원 사용가능 노령카드 지급. 해당 노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용하게 하는 등, 범죄발생도 예방하는 제도도 같이 마련하구 말이죠.

줬다 뺏는식으로 하는건 반발심도 생길테니,

쓸만큼만 주는게 낫지않을까요?
cluefake
17/08/06 23:51
수정 아이콘
이미 지역진흥권이라고 나랏돈을 쿠폰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었다가 야쿠자의 위조시도+국민들이 수수료 떼고 팔고 저축 으로 완전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거 안할거같습니다.
후마니무스
17/08/06 23:55
수정 아이콘
그런식말고 매월 말일마다 초기화하는 방편으로 하는건 어떨까요?

은행권과 연계해야 할거고, 차액을 매달 계상해야 하기에 감시-감사도 하면서요.
cluefake
17/08/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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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진작 방안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한번 크게 데어서 이런 류의 정책 수립엔 매우 신중하거나 꺼릴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든 궁리해서 그 돈을 저축하려는 시도가 많을 거 같은 느낌이..
매니저
17/08/07 00:56
수정 아이콘
그럼 중고시장이 활성화 되겠죠
사실 의지만 있으면 수수료좀 물고 현물깡하면 간단하잖아요
young026
17/08/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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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쓰든 '쓰면' 되는 거니 그거야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탈세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무무무무무
17/08/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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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게 현재 아동급식이나 도우미 사용 등에 쓰이는 바우처인데 예전엔 종이로 하니까 실패했던거고
지금은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져서 복지쪽에선 이미 너무 당연한 수단이 됐죠.

일본 정부의 소극성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츠라빈스카야
17/08/06 23:51
수정 아이콘
소비세는 당연히 소비를 하면 내는 세금인데, 소비 안했어도 내라는 건 무슨 논리인지...
cluefake
17/08/06 23:52
수정 아이콘
그냥 상속세를 올려! 이상한 세금 만들지 말고!
그건 그렇고 75세면 진지하게 연금 안 드는게 나을 수도 있네요 장수운이 없다면..
SkyClouD
17/08/07 00:26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올리면 자기들도 내야 하잖아요!
17/08/07 11:46
수정 아이콘
어??
17/08/06 23:53
수정 아이콘
이미 상속세에 저 개념이(아주 부분적으로나마)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저건 그 상속세를 줄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리겠다는건가요?
군디츠마라
17/08/06 23:57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도 상속세 제도는 있는데 상속세를 물리려면 일정 규모의 재산이 되어야 하며 공제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소비세는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young026
17/08/07 16:18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상속세 면세점을 낮추는 효과가 되겠죠.
17/08/06 23:54
수정 아이콘
조만간 한국에서도 보게되겠네요. 4조선은 어째 점점 더 중세시대로 가는 듯...
BibGourmand
17/08/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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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것도 억울한데 죽었으니 세금을 내라고요? 역사는 돌고 돈다지만 백골징포 논의가 21세기에 나올 줄이야...
미스포츈
17/08/06 23:56
수정 아이콘
과거 역사에서는 이런일이 없었나 보네요 의학 식생활 발달로 고령층 수명이 증가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것 같네요 참으로 아이러니 하네요 인류의 편의를 위해 행해진 의학 식생활등이 도리어 국가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수 있는 사실을
노련한곰탱이
17/08/06 23:59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백골징포도 아니고
17/08/07 00:00
수정 아이콘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법안 상정됩니다
17/08/07 02:02
수정 아이콘
앗 이 리플 쓰려고 스크롤 중이었는데 ㅜㅠ
소독용 에탄올
17/08/07 03:01
수정 아이콘
10년정도론 한국에선 뽑아갈 연금이 어차피 없어서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17/08/07 00:01
수정 아이콘
빈곤층의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암매장하는 일도 생기겠네요;
짐승먹이
17/08/07 00:13
수정 아이콘
1,20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75세이상부터 시청 직원이 1년에 2번 방문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자식들이 방문을 거절하는 케이스가 있죠.
히오스
17/08/07 00: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연금 많이 내고 못받는 구조
짐승먹이
17/08/07 00:09
수정 아이콘
하하하하. 참 대단하네요. 제발 우리나라는 옆나라의 좋은 견본이 있으니 좀 본받았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일본이 망해가고 있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한 3,40년뒤엔 과연 어떻게 되어있을런지...
17/08/07 00:13
수정 아이콘
신기하게 안좋은것도 따라가더라구요..보고배우는게 없습니다 크크
일찍좀자자
17/08/07 12:20
수정 아이콘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호모 루덴스
17/08/07 00: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민연금구조가 폰지구조라서, 그것도 매우 후한 구조라서..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것을 시행해서 성공하면,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따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노령화와 연금고갈은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 겪는 문제라서 말이죠.
파랑파랑
17/08/07 00:18
수정 아이콘
한국의 10,20년뒤 모습이 아닐지
말다했죠
17/08/07 00:29
수정 아이콘
10년 후 우리에게도 올 일인데 노인빈곤률은 더 높아서 무슨 헬게이트가 열릴지..
바닷내음
17/08/07 00:46
수정 아이콘
저 동네 정치인들은 소비세가 뭔지 정의를 모르나봐요.
결국 소비세건 무슨세건 니가 우리한테 줬어야하는 돈 왜 안줬냐는 거잖아요;
아르카
17/08/07 00:49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보면 마냥 '노답 중세 일본 크크크'라고 할수없죠. 저것보다 더 헬이 열릴 가능성 100%
소독용 에탄올
17/08/07 03:03
수정 아이콘
연금제도 도입이 늦어놔서 노령층 입장에선 이미 저기보다 더 지옥입니다.
OECD국가중 노인 상대빈곤율 50%가까이 찍는 나라죠.
무무무무무무
17/08/07 08:30
수정 아이콘
이미 OECD에서 노인의 상대적 경제력이 가장 낮은 국가죠.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 얘기하는데 노인 자살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후배를바란다
17/08/07 01:16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는 헬본의 방식을 더 발전시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웃을 때가 아니죠...
루트에리노
17/08/07 01:24
수정 아이콘
저건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일본의 유구한 돈맥경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저축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소비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
네가있던풍경
17/08/07 01:43
수정 아이콘
진짜 우리의 미래가 될거 같아서 두렵네요.
영원한초보
17/08/07 02:02
수정 아이콘
지금 60대 들어선 분들 미래가 될 확률이 높죠.
저는 눈 뜨고 당하는게 제일 싫던데 어떤 대책이 필요 할 런지
칠리콩까르네
17/08/07 02:16
수정 아이콘
매번 느끼는거지만..

본문과 같은 선진국의 선진문물(?)은 헬적화 업그레이드 되어 도입되기 마련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8/07 03:05
수정 아이콘
지금 60대가 아니라 지금 30~40대 사람들에게 적용될 사항에 가깝습니다.
지금 60대 올라간 분들의 상당수는 연금수급을 '기초연금'이나 받을테고, 이전소득부족으로 높은 상대빈곤율을 찍어주는 터라 높은 소비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연금재정이 위험해지는건 현재 30~40대 분들이 은퇴연령에 들어가는 시기 정도이고, 그정도 되면 지금 60대 분들은....
wannaRiot
17/08/07 03:16
수정 아이콘
뭔가 일본스럽지만 괜찮은 법인것 같네요.
노인들은 소비에 비해 사회적 지출은 많으니 살사람은 살아야죠.
우리는 더 심하죠 자식 물려준다고 용돈 받아서 저금을 하니..적어도 일본은 자식에 물려준다는 개념이 적은데도 소비가 없다고 소비세를 물릴 생각을 하는거 보면 우리는 더 심하게 적용하지 싶네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보로미어
17/08/07 07:41
수정 아이콘
차기정권에서 이명박같은 사람이 집권하면 바로 도입도 가능해보이네요 우리나라라면
17/08/07 08:16
수정 아이콘
연금 내기는 뼈빠지게 내서 돌려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노인들이 연금 제대로 받는 막차를 탔겠거니 합니다.
17/08/07 08:2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분명 시행될거고 그럼 일본보다 더 심각해지겠죠
flowater
17/08/07 08:2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좀 폐지했으면 ....
무무무무무무
17/08/07 08:32
수정 아이콘
결국 생산은 의학발전에 따라 정년연장으로 가고 소비는 기본소득제로 가는 게 방법이겠죠.
60세 65세 정년 처음 제정하던 시절에 비하면 평균연령이 최소 10년은 늘었을텐데 언제까지 60세 65세 정년 고집할건지....
카미트리아
17/08/07 08:3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적용은 힘들꺼라봅니다.
일본도 모르겠구요..

신규 세금은 신설하는 건데..
상속세도 아니고 상속세 면제 범위..
전국민한테 세금을 걷는다..

그걸 누가 찬성할꺼고
전국민이 반대하는걸 어떤 정부가 총대매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17/08/07 08:55
수정 아이콘
저걸 하는데 자민당을 찍어주는 게 신기...일본은 노년층이 더 진보적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스틸야드
17/08/07 10:48
수정 아이콘
저 동네는 자민당이 그나마 제일 정상이거든요.-_-
민진당은 그냥 함량미달들만 모여서...
요르문간드
17/08/07 11:43
수정 아이콘
노년층이 더 진보적인지도 의문입니다. 젊은층이 자민당 더 많이 찍고 노년층은 덜 찍는다는데,

자민당 안찍고 다른 당 찍는다고 진보적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민당이 일본 정치를 보면 왼쪽에 가깝고,
자민당보다 훨씬 극우당들이 야당에 깔린 상황입니다. 제가보기엔 노년층이 더 진보적일리는 없을거 같네요.
몽유도원
17/08/07 11:33
수정 아이콘
향후 10년이내에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된 안락사제도가 일본에 도입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겠죠
지금이야 윤리적 문제가 있어 아직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수학적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접근. 국가경제에 도움안되는 병든 자 들은 스스로 죽을 수 있게 제도 도입하리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8/07 15:30
수정 아이콘
현세대 노인집단은 지금처럼 방치하거나 심지어 복지를
좀 늘려도 안락사보다 눈에보이는 비용이 작은 자살 형태로 우측절단되서 빠질터라 말씀허신 접근이ㅜ경제적
효용이 생기는일엔 더 시간이 걸릴거라고 봅니다.
-안군-
17/08/07 11:34
수정 아이콘
쟤네들은 그래도 그나마 황금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노년층이 된거고,
그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돈을 꺼내겠다는 뜻이지만,
우리나라는 현 노년층에게 그럴 돈 자체가 없죠...
홈런볼
17/08/07 12:02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받는거 포기할테니까 안내게만 해줘 ㅠㅠ 사실지금 3040들은 내기만 했지 못받는거 기정사실 아닌가요??
소독용 에탄올
17/08/07 15:28
수정 아이콘
인구집단 기준이면 지금 3040이 50대에 이어서 연금수급 관련 이득이 큰 집단에 들어갈겁니다...
98년 적용번위 확장이후 강제적용되고 만기달성(40년)하는 인원이 3040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름보단가을
17/08/07 15:17
수정 아이콘
한국식 변형 도입이 예상되는 제도네요
무무무무무무
17/08/07 15:52
수정 아이콘
한국 노인층은 대부분 자녀들 결혼 지원으로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사망시 소비세 제도를 도입해봤자 그 시점엔 이미 걷어갈 돈이 없죠.
Dark and Mary(닭한마리)
17/08/07 20:37
수정 아이콘
아, 뭔가 더 슬픈데요...
17/08/07 20:58
수정 아이콘
결혼지원으로 돈을 다 써버릴정도면 얼마나 가난한겁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소독용 에탄올
17/08/07 21:39
수정 아이콘
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상 3분위중앙값(40~60%구간 중앙값)이 총자산기준 20,260만원, 금융자산기준 4,786만원 정도입니다.
가구주 연령기준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녀결혼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50~59세가 총자산 27,596만원/금융자산 5,991만원, 60세이상이 총자산 17,760만원/금융자산 2,328만원입니다.

평균결혼지원비용을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추가 이슈 분석'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6,359만원으로 위 자료에서 추산된 금융자산 평균값보다 높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비용부담을 가진다고는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7/08/08 20:13
수정 아이콘
같은 글 읽고 있는게 맞나요? 총자산이 27000만원인데 결혼비용으로 6300만원 썼다고 어떻게 가난한가요? 사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노인빈곤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건 연금입니다. 자산이 많아도 보통 자산은 묶여있고 소득으로 생활을 하니까요. 나이들어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연금없는 노인들은 소득이 없죠. 한국 노인들이 가난한건 과거 연금체계가 갖추어져있지 않았던 시기때문이지 결혼지원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님 논리대로라면 현 한국경제의 황금기를 보낸 40~50대도 나이 먹으면 가난하다는 말인데 정말 우스운 얘기죠. 고도성장기에 연금 낼거 다 내고 평생 일했는데 6천만원 자녀 지원했다고 가난? 허허.. 참.. 솔직히 그런 얘기 하는거 보면 조금 화가 납니다. 국가의 사회안전망의 문제때문에 노인빈곤이 야기된건데 그걸 젊은 자녀들 탓으로 돌리다니..
소독용 에탄올
17/08/09 02:15
수정 아이콘
노인빈곤율에 높은 영향을 주는건 연금이 맞습니다.

자산중 금융자산을 제외한 부분은 부동산등 묶인자산이고, 금융자산보다 높은 결혼관련 지출은 분명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결혼자금으로 다써버리는건 아니라고 분명히 적시도 했고요.

한국경제의 황금기를 보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동질적인 집단인건 아니죠. 연금체계가 제도적으로 깔린 시기는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증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도성장기에 낼거 다내고 평생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되느냐도 계산해봐야 할 부분이죠.

40-5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이양반들이 상당한 결혼자금 지출 후 빈곤해지는가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결혼비용문제가 대체 왜 젊은 자녀탓이 되나요? 애초에 결혼관련 비용을 자녀가 결정하는게 아닌데요.
17/08/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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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이데올로기라는게 참 애처롭네요. 저 지경까지 갔는데도 서민들 삥뜯어서 어떻게든 버티려는거 보면..
tjsrnjsdlf
17/08/07 21:38
수정 아이콘
한국 상태를 보니 저걸 보고 일본을 비웃을 엄두가 안나네요. 어마어마한 고령화 속도와 이걸 전혀 멈추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있으면 3배쯤 심하게 한국에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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