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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09 10:45:04
Name 미트파게티
Subject 이번 정규직 전환은 좀 애매하네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고 촛불 시위도 여러번 나갔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좀 애매하네요.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룰 중 주요한 두가지는
(어느정도) '균등한 기회', '노력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전환 건은 위 두 가지를 모두 위배한다고 생각되는게,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자는거거든요.

여기서 첫번째 기회 균등의 원칙이 박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즘같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운좋게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같이 전환을 해주는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분만 전환 대상이 된다는거죠.
그것도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요.

두번째는 노력의 보상이라는 룰이 무너지는 건데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9급 공무원들은
이번 정책에 불만이 많을수밖에 없는게
이번 정규직 전환자들이 오히려 9급보다 대우를 더 잘받게되요(최저시급기준).

또한 이렇게 미래 TO를 땡겨서 사람을 뽑아버리면
아무리 정규채용과는 직렬이 다르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된 이상 추후 채용 인력이 적어질수밖에 없죠.
그것도 문제구요...

차라리 별도의 직렬을 신설하여 경쟁을 통해 선발하면 모를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기조를 확대하여 기존 비정규직 분들의 월급을 인상하거나
간접 채용 등 중간에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를 없애던지요.

아무튼 5년간 계속 지지할 겁니다만 좀더 잘해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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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오스
17/08/09 10:50
수정 아이콘
문제는 현재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어떤 방식으로 뽑지? 지금 다 받아들이면 미래에는 몇명 뽑아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규직 자리 늘리고 채용의 합리성을 가져가야 할텐데..
본분이랑 딱 같은 생각이 들었네요
현 공무원보다 돈은 더받으면서 책임은 없어서 일 대충하고 돈 거저 버는 케이스 또한 문제인데 이런 잉여자원을 대우만 좋게 가져가는게 기관에 무슨 이득이 있나 싶습니다. 기관 내에 반목만 키울 뿐인데
도깽이
17/08/09 11:1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부로 미래인력까지 땡겨서 고용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인구구조변화로 취업시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던지 아니면 신산업혁명으로 새시장이 취업시장이 생길때까지 일단 정부가 고용해서 버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고용을 하게 한다는 전략으로 알아요 그때쯤이면 민간에서 고용을 흡수할테니 미래에는 정부고용을 줄여도 괞찮겠죠.

물론 성공하면 이지만요.
침묵하는자
17/08/09 10:52
수정 아이콘
9급보다 치열하지 않은데 보상은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 논란이 있을 듯한 느낌이 드네요
파니타
17/08/09 10: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 중점추진정책이라, 당연한 거에요.
취임일성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이지 않았습니까. 그 때 박수치다가 지금 비판하는 건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08/09 11:00
수정 아이콘
누군가 하지않으면 영원히 계약직 사회로 굳혀버릴 수있으니 지켜봐야죠.
우선 정규직전환부터하고, 무조건적인 파견/노무직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BakkyFan
17/08/09 11:01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꾸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1.5배이상 주고
저절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안되고 프리랜서라고 말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도깽이
17/08/09 11:09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것도 공공부문고용을 늘리는 것도 뒷세대몫의 공무원자리를 뽑는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현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버려서 지금 이대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취업시장이 풀릴때까지 일단 정부가 고용해서 위기를 일단 넘기자는 거에요.

다행이 한국이 그리스처럼 산업이 완전히 박살이 난게 아니고 산업이 교체하는 시기, 아직 세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난 실업으로 판단하고
일본처럼 세대이동이 일어나든 신사업이 발생하던 취업시장이 풀릴때까지 일단 정부고용을 늘려 급한 불부터 끄고 후에 민간고용시장이 풀리면 땡겨쓴 정부고용을 줄이고 민간에서 고용을 흡수하게 하는 전략으로 알고 있어요.
BibGourmand
17/08/10 00:5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건데, 날씨가 풀리면 다행이지만 그대로 춥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골자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라, 일자리가 줄면 줄었지 늘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불황에 맞선 재정확대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야지 공무원처럼 비가역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현재의 일본처럼 저출산의 여파가 미치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라면 그나마 말은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일 뿐, 공무원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즈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은 결국 후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김블쏜
17/08/09 11:21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지금과 같은 아무조건 없는 정규직화 반대

뭐 전 이런 스탠스네요.
특히 공기업이라면 공채를 늘려서 정규직을 새로 뽑는게 좋을것 같아요.
현 비정규직이 응시할 경우 일정 가산점 주는식으로하고
경력도 인정해 주고요.

이런 방식은 아예 안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17/08/09 11:34
수정 아이콘
공채를 늘려서 정규직을 새로 뽑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그렇게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명분도 부족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실질적인 이득도 정규직 새로 뽑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왜 하는 걸까요? (인천공항 청소부문 비정규직 전환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분이라도 있었죠)
17/08/09 13:06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 자체가 이득 아닐까요?
비정규직이 필요한 곳도 있기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저렴한 비정규직이 있어봐야 나라에 도움되는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겠지요
Finding Joe
17/08/09 11:37
수정 아이콘
일단 가입 후 첫글 반갑습니다.
뭐 지지자라고 전부 다 동의할 수는 없죠. 전 그래도 비정규직의 문제가 너무 많다보니 아직은 찬성입니다.
황약사
17/08/09 11:44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기업들이 벌어가는 돈에 비해 고용을 늘리지 않으니까, 어쩔수 없이 정부가 나서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라, 어쩔수 없이 하는거란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균등한 기회와 노력의 보상이 rule이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하진 않아서요 ;-)
어차피 사람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니 균등한 기회만 주는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 복지정책같은걸 하는거겠지만요.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하는거고...

노력의 보상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사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게 아니라, 잘해야 보상을 받는게 타당하죠.

물론...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것을 측정하는 개념자체가 엉망이고 각종 비리가 개입해서 폐단이 쌓여온게 현실이니
납득할만한 패배를 위한 공정성에 목맬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합니다만..
17/08/09 11:44
수정 아이콘
외국처럼 비정규직들이 급여를 더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됫으면 좋을텐데요
정규직들은 사내복지 같은 혜택을 받을테고
황약사
17/08/09 11:49
수정 아이콘
고용안정성이 없는 부분만큼 급여로 보상을 받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네요 ;-)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내복지 같은 부분은 뭐 회사가 여유가 된다면야 같이 해주면 좋죠.
17/08/09 12:01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문제, 탈원전문제, 교육문제, 인사문제..등 좀 찝찝한 부분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metaljet
17/08/09 13:17
수정 아이콘
고용이 안정된다는 말의 의미는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겠지요.
한정된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의자게임에서 더이상 한번 앉은 자리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방구쟁이
17/08/09 14:21
수정 아이콘
고용이 불안정해야 취업 희망자들에게 기회가 늘어난다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뭔가 을간에 싸움을 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다분히 드는..
SCV처럼삽니다
17/08/09 14:01
수정 아이콘
사람은 줄어드는데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면. 결국 교대 사태처럼 추후 뒷세대의 TO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노령화로 오래 근무할텐데.
최종병기캐리어
17/08/09 14:12
수정 아이콘
피고용자는 비정규직의 능력/노력에 대한 정확한 보상과 정규직의 고용의 안정성은 서로 상반되는 포지션에 있는데, 이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려고 하니 문제인거죠...

물론 고용주는 비정규직의 고용탄력성, 정규직의 노예화라는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려고 하니 문제인거고...
켈로그김
17/08/09 15:44
수정 아이콘
되는데 힘든거보다
되고나서의 업무를 보면 정규직화가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류블리
17/08/09 16:0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의 정책기조와는 별개로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져야 하긴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는 정규직만을 뽑도록 하되, 일의 양이나 업무강도등을 고려해서 파트타임 정규직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해외는 실제로 시행한지 오래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오전 4시간만 일하고, 대신 연봉은 적되 정규직이니 퇴직금도, 보험도 보장되는 일자리요.
17/08/09 16:07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든 사람의 인생인데, 너무 논리로만 재단하시려는건 아닌지.. 비정규직 일하면서 더러운일 많이 당하지만, 당장 가족들 먹여살려야 하는데 공부해서 공채로 붙지 못해서 기존의 차별을 가져가야 한다는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번일만 잘하면 정규직화.. 이런 사탕발린 말 많이하죠.그래서 당장 공부하러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거구요. 누가 되었건 일단 좋으면 좋은거라 생각합니다.
KamoneGIx
17/08/09 22:18
수정 아이콘
죽을듯 말듯 공부하느라 인생시간 버린 합격한 공무원들의 인생도 사람인생인데요
미트파게티
17/08/09 17:43
수정 아이콘
다른 일 한다고 피드백을 못했습니다.
다른 의견도 모두 존중합니다. 제 의견도 저의 좁은 소견일 뿐이구요.
여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토끼
17/08/09 18:03
수정 아이콘
이미 기재부에서 돈 없다고 공기업 신규채용을 예정보다 줄인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예정 인원이 16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 것 같다더군요. 이유는 기재부에 돈이 없어서요.

코레일도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답이 없다고 합니다.
리벤트로프
17/08/09 19:54
수정 아이콘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희랍과 위내서랍을 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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