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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0 17:07:41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일 동시개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미국에서도 별 대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스티븐 배넌의 북핵동결-주한미군 철수 맞교환 떡밥으로 난리가 났고(물론 배넌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곤 하지만), 실제로 몇몇 미국 관리들을 중심으로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미사일 폐기에 전념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핵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 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이미 자한당이 당론으로 확정했죠)와 자체 핵무장론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북한의 핵위협-국제사회의 제재&대화로 이어지는 현상유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할 거라면 한일 동시 핵개발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클리앙과 엠팍에서 한일 공동 핵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정리하면 한일 공동 핵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잇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일본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있고, 한국은 경주 월성에서 트리튬(수소폭탄 원료)을 만들수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빠르게 저지르는게 중요한데 다행히 두 나라는 핵무기 원료 공급면에서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있기에 제대로 협력만 하면 원폭과 수폭 둘 다 1년만에 완성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핵을 투발할 장비가 필요한데 한국은 사거리 800km급, 탄두중량 약 1t의 현무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개조만 하면 핵잠수함으로 변환이 가능한 소류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 한쪽에서 약점이 존재하는데(한국-해군력, 일본-육군력) 만일 이 두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각국이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절감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한국과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한국과 일본만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수두룩하구요. 설령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한국 혼자면 당해내기 무리겠지만 한일이 함께라면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못합니다. 두 나라와 무역거래를 끊어버리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거의 전세계 경제가 마비되거든요.

한일 공동 핵개발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역사 및 영토(독도) 문제와 국민감정입니다. 문제의 한일협정과 이로 인한 후유증인 위안부 합의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을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npolicy.org/books/East_Asia/Ch4_Ferguson.pdf
하지만 더 큰 위협인 북한의 핵 완성이 목전에 다다른 이상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미국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D. 퍼거슨(Charles D. Ferguson) 박사가 2015년에 작성한 '퍼거슨 보고서' 에서의 한국의 핵개발 시나리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적의 적은 나의 친구(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논리에 따라 공동의 적인 북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묵인 하에 일본과 손잡고 동시 핵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묵인 없이는 핵개발을 시도할 수도 없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한일 공동 핵개발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소형화가 성공하면서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축소하는 제스쳐라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론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한일 공동 핵개발 떡밥이 다시금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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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DrinkSleep
17/08/20 17:09
수정 아이콘
전술핵 투발용이면 천무가 아니라 현무급은 되야할겁니다. 탄두중량이나 사거리나 천무는 핵투발용도로는 부적절하고, 특히 일본의 경우 더 그렇죠.

다만 한국이 핵개발하는 것은 베이징에 언제라도 방사능 불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중국이 가만히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랑 쿠바보다 더 가까우니까요.
군디츠마라
17/08/20 17:28
수정 아이콘
아 찾아보니 천무보다는 현무가 더 어울리네요. 일단 수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둘 중 하나라도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중국의 보복은 지금 사드보복은 애교수준으로 보일만큼 장난이 아니겠죠. 거의 국교단절 직전까지 갈 듯 싶습니다.
윤가람
17/08/20 17:10
수정 아이콘
요즘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늦던 빠르던 한국도 결국엔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본이랑 합작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a 만약 가능하다면 그 나름대로 의의가 엄청 날 것 같고요
군디츠마라
17/08/20 17:29
수정 아이콘
만일 한국과 일본이 위 퍼거슨 보고서처럼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논리에 따라 과거사 문제는 잠시 잊고 공동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StayAway
17/08/20 17:11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일본이야 한국의 도움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양산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죠.
한국이야 그렇다치고, 전범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아무리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막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평화헌법에도 위배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잘 아시는 분이 설명 해주시겠죠.
군디츠마라
17/08/20 17:31
수정 아이콘
이미 일본은 한국이 못하는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단지 일본 독자적으로 핵개발은 앞서 언급하신 평화헌법도 있고 부담이 크겠지만 만일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국과 같이 한다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아베나 후임으로 유력한 고이케나 둘 다 극우보수성향에 평화헌법 약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핵 완성에 성공한다면 개헌을 하든지 아님 현 평화헌법을 어떻게든 재해석해서라도 핵개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상만화
17/08/20 17:27
수정 아이콘
일본제 핵탄두에 한국제 미사일로 한일합작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 있을리가 없습니다. 사드는 방어용이라 명분이 있지만 핵은 싸우자라는 의미라서.
군디츠마라
17/08/20 17:33
수정 아이콘
만일 둘 중 한나라가 핵개발을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나게 보복하겠죠. 그나마 내수가 잡힌 일본은 버틸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지금 사드보복으로도 엄청나게 휘청거렸는데 핵개발 아니 전술핵 재배치까지만 가도 중국이 국교단절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복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핵개발을 같이 하자는 이유도 만일 일본과 같이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보복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고회로
17/08/20 17:29
수정 아이콘
전술핵보다 훨씬 강한 전략핵을 안될까요? 한발로 평양 증발시킬 정도 위력갖어야 쟤네들이 못까불거같은데 말이죠
군디츠마라
17/08/20 17:36
수정 아이콘
일단 한일 동시 핵개발만 해도 미국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ICBM급 개발이 동반되는 전략핵까지는 미국이 봐줄거 같지는 않습니다.
앙골모아대왕
17/08/20 17:34
수정 아이콘
근데 수소폭탄이 일반 원자폭탄. 보다

대략 백배에서 천배정도 강하다고
알고있는대요

강력한 수소폭탄이 있어도
원자폭탄 이 같이 필요한가요?

작은 지역 파괴하는 전술핵폭탄과
전쟁 억지력 수소폭탄 차이인가요?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백년후에라도 언젠가는
모든 나라가
핵무기가 기본 옵션이될지도 모르죠

지금 처럼 불안한 평화라도
지켜진다면 가능할테지만
혹시라도 3차대전이 나면
그때는 너도 나도
생존과 안전보장을 위해 방어용으로
서둘러 핵무기 개발할지도요

물론 가까운 당장은 아닐지라도요

핵을 갖기만 하면 자주국방
참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과정에 국제사회 압력과
주변국. 특히 중국 러시아가
견제가 심해서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자주국방 하려면
핵무장은 기본 옵션 필수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봐도 그렇죠
윤가람
17/08/20 17:36
수정 아이콘
전술핵은 전투 시 적 부대를 섬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말 그대로 전술적 레벨에서의 역할이며 그 때문에 수백 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핵은 전투 시 적의 병참기지, 지휘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역할을 맡고요. 그 위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쎄다 하는 핵무기의 수준과 같습니다. 작게는 1메가톤에서부터 크게는 러시아의 짜르봄바 같이 수십 메가톤에 이르기도 하고요.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전술핵/전략핵 둘 다 필요합니다.
앙골모아대왕
17/08/20 17:38
수정 아이콘
요즘 기술로는
히로시마급 핵무기는 전술핵에 들어가겠죠

전략 핵무기는 차르봄바 급일테구요
아케르나르
17/08/20 18:05
수정 아이콘
수소폭탄의 기폭장치로 원폭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즉 원폭 개발 기술이 있어야 수폭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17/08/20 19:13
수정 아이콘
윗분이 써 주신대로 현 기술상으론 일단 원폭이 없으면 수소폭탄 제조가 불가능 합니다. (현재 순수 핵융합은 걸음마 단계니까요...) 그리고 3차대전이 일어나면 핵 개발할 일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에 핵 보유국이 핵을 날려서 세계 상당수가 초토화 될 확률이 높아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곳을 보면 핵 개발은 경제 재제때문에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석유가 나는 이란도 그 고생을 했는데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대한민국한테 미국 및 서방의 경제 재제는 치명타죠....
휘끼휘끼
17/08/20 17:57
수정 아이콘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이랑....
쌓인 플루토늄으로 핵 만들고 H2 로켓에 우겨넣으면 ICBM입니다.

일본 3-6개월, 한국 6-18개월 걸릴겁니다. 단 일본은 icbm, 한국은 800km급
내일은
17/08/20 18:10
수정 아이콘
쿠바에 소련이 핵을 배치했을 때도 3차대전 났을 뻔한데 베이징에 전략 미사일이 아니라 폭격기나 전술 미사일로도 투발 가능한 한반도에 핵무장을 베이징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네요 -_-; 90년대에 철수한 미군 핵이야 일단 주적인 소련을 겨냥한거라 쳐도 미중이 G2인 상태에서 한반도에 핵은...

굳이 하겠다면 한일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만 본다고 단독으로 전술핵 정도만 개발하는 방법이 있긴 할겁니다. 어차피 전역이 가로로 200km 정도 짧고 지형상 사람 사는데는 몇군데 도시 지역이 전부인데다 북한에서 타겟 삼을 만한 도시가 평양하고 몇군데 인데다 평양 개성 신의주는 타겟에서 무조건 빼야 하는지라. . 목표 삼을 도시도 몇 없고 전술핵 수준이어도 목표 달성하는데도 문제 없을 겁니다.
17/08/20 19:15
수정 아이콘
진짜 중국 턱끝에 칼끝을 대는 것과 같은데 미국이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 않죠...;;;;
아이지스
17/08/20 19:42
수정 아이콘
이게 우리 입장에서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 파장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metaljet
17/08/20 19:42
수정 아이콘
만에 하나 미국이 동북아에서 빠져나간다면 당장 해야할 선택지가 되긴 하겠지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8/20 23:5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현 조건에서 한일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든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본문은 만약 한국과 일본이 작정하고 협력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사 반성하고 양국이 이 악물고 협력할 수 있다면 정말 중국도 별로 두렵지 않을거 같은데...
앙골모아대왕
17/08/21 07:16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제 경제력 기술력이. 충분이 갖춘
한국 과 일본이라서
미국의 압력없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핵무기 허용해준다면
중국도 두렵지 않을테죠

중국은 원전이 많아서. 가까운 한국 일본에서
중국 대도시와 원전등 주요시설에
전략 수소폭탄만. 조준해 놓고
핵잠수함. 탄도미사일등 갖추면
중국도 한국 일본에 함부로. 압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겠죠

핵무장까지. 가는 단계는 엄청 힘들겠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만 봐도
일단 가지면 좋죠

북한이 핵무장하는 현실에서
영원히 미국에게 국방을 의지할수는 없죠
당장은 아니라도
백년후에라도 자주국방 하려면
핵은 필수 옵션이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미래에 언제가는 개발해야될겁니다

먼 훗날일수도 있지만요

천년 만년 영원히 주한미군이 주둔할수는 없죠
앙골모아대왕
17/08/21 19:34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자주적인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라면 핵은 아무나 가질수없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등

독일 일본은 아직까지는 전범국 출신이라서

자본 기술이 되도 주변국반대등으로
가질수 없구요

근데 이번에 북핵 위기로
가까운 장래에 일본도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테지만요

솔직히.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는
아직 아니죠
미국 핵우산에 국방을 기대는게 아직 크죠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을
우리 힘으로 한것도 아니구요

분단도 육이오도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싸움이였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결실의
반정도는 외국 자본이 가져가고 있구요

국방이든 경제든
완전한 자주국가가 아직 아니라서
핵개발은 무리일겁니다

그거 시도했다가는 관련자들은
사고로 위장 암살당할수도 있구요

미국의 승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테지만요

그게 그리 쉽지 않죠

개개인 물론 착각은 할수있죠

근데 현실은 우린 아직 힘이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자각해야

앞으로라도 강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집 내땅을 지킬힘은 있어야죠

그게 없어서 식민지 시절과

육이오를. 치룬거죠

언제든. 지금 간신히 만든
경제 기반시설
강대국들 논리로 다시
전쟁으로 사라질수도 있는게 현실이죠
꺄르르뭥미
17/08/23 08:4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야 한일 핵개발이 힘들겠지만, 미국이 이걸 카드로 중국과 딜을 할 순 없나요? 예를들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도 한일 비핵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딜하면 좋을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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