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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3 12:09:02
Name 고통은없나
Subject [일반] 靑 "일베,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도 가능"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311337617757

일베 폐쇄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네요.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그간 불법유해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게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폐쇄할수도 있다.'라는 원론적 의견인지 폐쇄에 대한 적극적 의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짜 폐쇄가 될까요? 폐쇄가 된다면 일부 주장대로 그 잔여세력이 인터넷 곳곳에 퍼지면서 더 상황이 안좋아질까요? 흥미롭습니다.

다만 인터넷이 더 혼탁해진다고 해도 적어도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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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아침
18/03/23 12: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폐쇄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꼴이 될거 같은...그들은 그들끼리 놀게 울타리를 쳐놓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네요
18/03/23 12:29
수정 아이콘
일베한다고 다른 커뮤니티 안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이오아이
18/03/23 12:44
수정 아이콘
이미 반쯤은 유출됐어요. 일베를 박사모가 먹으면서 농담반으로 노통까고놀면서 보수코스프레 하던애들이 진퉁꼴보수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다 튀어나갔죠. 고향으로 제일 많이 돌아갔지만 페북과 각 남초 커뮤니티에도 은근슬쩍 일베사상 드러내는 케이스가 꽤 많이 늘었죠.
18/03/23 13:02
수정 아이콘
전혀 상관없을 텐데요. 일베 하는 유저가 딱 그 사이트 하나만 할까요
가을아침
18/03/23 13:03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데서는 티는 안내고 다니니깐요
18/03/23 13:06
수정 아이콘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자기들이 정상인줄 알고 더 날뜁니다.
실제로 일베가 박사모, 신천지 등과 엮여 박살나면서 일베의 사회적 영향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몰라몰라
18/03/23 14:19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공유하는게 오프라인으로 나올 힘을 만들어준거죠. 세월호 천막 앞에서 폭식을 하거나 집회를 조직하는건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치 소라넷의 경우처럼 보아줄 사람들이 동류라는 생각이 이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관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드립을 치고 죽은 아이들을 먹는다며 어묵 사진을 올리고 할아버지의 시신앞에서 인증을 하는 패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성년은 이용하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루트에리노
18/03/23 12:12
수정 아이콘
저도 폐쇄는 아닌거 같습니다. 풍선효과 무서워요.
말코비치
18/03/23 12:12
수정 아이콘
일베는 결국 일베를 이용하는 이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사이트죠. 일베가 없어져도 이름만 바꾼 일베가 어딘가에 다시 생겨납니다. 메갈리아가 없어져도 메갈4가 생기고, 워마드가 없어져도 레딧이나 이런 곳에 워마드가 또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죠(레딧 워마드는 폐쇄된걸로 암) 오히려 일베 유저들 반발을 사서 그들을 결집시키는 효과 외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반대편에서 일베 없앤 것을 전례로 삼아서 진보개혁 측 목소리가 많은 사이트를 폐쇄시키려고 시도할 것이고요.
주인없는사냥개
18/03/23 12:12
수정 아이콘
걍 원론적인 얘기 아닐까요. '가능'은 하다는 거. Girls can do anything처럼 보면 될 듯요. 저 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겠단 얘기는 아닌 것처럼.

개인적인 경험으론 정사게 할배들인가 그 인간들이 일베 먹었다고 하면서 일베 하던 인간들이 고갤 들어와서 갤 망쳐놓은거 생각하면 그냥 일베 유저들은 일베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고갤 망해서 새로 생긴 중갤에도 지들끼리 노통 합성짤 올리면서 개념글 올리던데 역겨워요 진짜.
강배코
18/03/23 12:12
수정 아이콘
원래 정부답변은 신중해야죠. 나쁘게 말하면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정부측에서 답변으로 할 수 있는 수위는 저정도가 한계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폐쇄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해보라 라는 지시가 들어갈 순 있겠죠.
덴드로븀
18/03/23 12:16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이야기죠 뭐.
그리고 어차피 일베 폐쇄한다고 뭐가 바뀔리도 없구요. 그냥 사회악이라는 이유로 폐쇄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김티모
18/03/23 12:16
수정 아이콘
판 깔아줬더니 지들이 대단한 줄 알고 더 날뛴다 VS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양쪽 의견이 다 그럴듯 해서 으음... 일단 저놈들 서버 DB 압류해서 전수조사는 한번 해줘야겠죠.
Lord Be Goja
18/03/23 12:1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자신이 하는게 잘못되었어도 누구나 비난하지 않고 넘어가기에 그걸 느낄수가 없다는것도 생각해볼만합니다.
아점화한틱
18/03/23 12:23
수정 아이콘
하긴 일련의 트위터사태를 보면서 그부분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위터 페미전사들이 지들끼리 공감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왜곡된 정보를 끊임없이 퍼나르는걸 생각해보면 자정작용이 없는 커뮤니티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것같기도 합니다.
빛날배
18/03/23 12:17
수정 아이콘
메갈도 부탁해요
아점화한틱
18/03/23 12:19
수정 아이콘
이미 근데 제가알기로 일베도 정게할배들만 남고 젊은일베들은 일베가 아닌 다른 커뮤니티에서 테라포밍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게할배들이 박근혜만 옹호하고 자꾸 재미없는데다가 젊은일베층들의 성향과는 맞지않는 정치게시글만 올려대니 젊은일베층들이 많이 떨어져나가서라고... 그래서 이미 온갖 사회문제적 드립력이 넘쳐나는 젊은일베층은 정작 지금 일베에는 없고 각 커뮤니티들에 기생하거나 따로 커뮤니티를 파서 활동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지금와서 일베를 폐쇄한다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낭만없는 마법사
18/03/23 12:20
수정 아이콘
그냥 쓰레기 사이트들은 없애야 합니다. 저 쓰레기들이 폭식 시위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구역질납니다. 개같은 것들 같으니라고.
18/03/23 12:22
수정 아이콘
전 와해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베사용자들이 일베에 갇혀서 일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퍼져있을텐데, 거기선 그래도 되니까 라는게 크다고 봐서요.
arq.Gstar
18/03/23 12:23
수정 아이콘
근데 폐쇄했다가 그 쓰레기들이 그 똥을 풀곳이 없어서 다른사이트에 전파하면 어쩌죠....
18/03/23 12:34
수정 아이콘
지금도 열심히 투잡중인...
게섯거라
18/03/23 12:24
수정 아이콘
폐쇄할리도 없을거 같지만 폐쇄한다고 해도 뒷북도 그런 뒷북이 없죠. 차라리 지금 일베포밍 완료된 야갤이나 주갤 폐쇄라면 모를까...이거야 dc 인사이드 사이트 자체 폐쇄가 아닌 갤러리를 닫는거니까 더 쉬울테고. 근데 그래봐야 의미없죠.
17롤드컵롱주우승
18/03/23 12:24
수정 아이콘
폐쇄 기준만 확실히 정한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반대합니다.
푸른 모래
18/03/23 12:25
수정 아이콘
일베는 비닐하우스지 방역장이 아닙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지금 당장 없에진 않겠지만요
Maiev Shadowsong
18/03/23 12:26
수정 아이콘
메웜도 좀.... 아 이미 없어졌던가...
18/03/23 12:26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갔네...
거믄별
18/03/23 12:27
수정 아이콘
소라넷이 없어졌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라넷을 폐쇄하면서 벌어진 것들이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유사 사이트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고 여전히 불법행위들은 이어지죠.
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처음 얼마간은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이트 폐쇄가 답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해줘야죠.
그것만 제대로 해도 일베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질 않으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거죠.
18/03/23 12:28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론 폐쇄가 더 좋을거같긴 합니다만..
그 정당성.. 이 훨씬 중요하겠죠..
졸려죽겠어
18/03/23 12:29
수정 아이콘
일베4 생기고 말겠죠 뭐..
초코궁디
18/03/23 12:30
수정 아이콘
일베 폐쇄하면 다른데로 퍼져나갈까 무섭다 말씀들 하시는데 이미 퍼질만큼 퍼졌습니다. 일베 본진은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틀딱'들만 우글대서 예전같이 기발한 드립들도 나오질 않죠. 곰곰히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아실겁니다. 몇 년전 만해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던 유머글들의 리플에 '이거 근데 원출처가 일베인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가 잘 안보이죠. '틀딱'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성은 쓰레기지만 드립능력은 발군이었던 애들이 일베를 시쳇말로 '노잼화'되었다며 다른 커뮤니티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탕질하는 재미로 살죠. 가끔 일베로 돌아가서 좌표찍으면서 화력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일베가 폐쇄된다고 해서 타 사이트들로 갑자기 똥물이 막 튀겨나가고 그런 현상은 없을겁니다. 저는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일베 폐쇄에 반대합니다. 인터넷 자정작용이라는 실효성은 전혀 없고 '민주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명분만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레몬커피
18/03/23 12:58
수정 아이콘
이거리얼이죠 크크
한때 각종 사이트 유게 휩쓸던 드립들 일베에서 많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진짜로 태극기 할아버지들 사이트가 되어버린....
뉴허브
18/03/23 16:2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쓰려던 내용을 이미 다 쓰쎠서 더 할말이 없네요.
cienbuss
18/03/24 00:3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홍승식
18/03/23 12:30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많다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네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명백한 위법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구요.
18/03/23 12:32
수정 아이콘
이미 일베 사이트는 있으나마나해졌고, 구성원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죠. 당장 디씨의 여러 갤러리만 해도 일베나 다름없는 수준이 돼 있고요.
폐쇄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와서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요.
엔조 골로미
18/03/23 12:33
수정 아이콘
이건 일베가 범죄모의나 범죄자랑글 투성이 이렇게 되지 않는한 폐쇄 안하겠다는 얘기죠
18/03/23 12:34
수정 아이콘
큰 감흥은 없네요.
이미 일베라는 꽃에서 나온 혐오의 꽃가루는
모든 넷에 퍼져버렸는데, 이미 진 꽃을 굳이 솎아낼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꽃이 알아서 큰건지, 아니면 누가 키웠던건지는 밝혀내야죠.
The xian
18/03/23 12:34
수정 아이콘
원론적 의견이라고 봅니다. 폐쇄할 근거가 없어서 저런 마리오네트들밖에 없는 유해사이트를 냅두는 건 아니니까요.
라우동
18/03/23 12:35
수정 아이콘
안하는게 나아요.
가가겨거
18/03/23 12:36
수정 아이콘
딱히 폐쇄 의지를 내보였다기 보다는 그냥 청원이 20만이 넘었으니 원리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켈로그김
18/03/23 12:40
수정 아이콘
일베같은 비일상적/극단적 사이트는 쿼럼센싱이 적용된다고 봐서 풍선효과는 미미할거라 봅니다.
폐쇄하냐 마느냐를 떠나서.
커피소년
18/03/23 12:41
수정 아이콘
일베는 이미 끝난 사이트라고 보고..
메갈이 훨씬 문제 같네요.
오리아나
18/03/23 12:50
수정 아이콘
메갈은 이미 사이트라는 게 없습니다...
Suomi KP/-31
18/03/23 14:13
수정 아이콘
메갈은 말 그대로 정신만으로만 연결된 존재들이죠.

......잠깐? 그러고보니 이거 완전 칼라 아닌가요?(읍읍!!)
18/03/23 12:43
수정 아이콘
전 그냥 없애는데에 찬성합니다
18/03/23 12:44
수정 아이콘
뭐하러 하는지 의문 어차피 그런 사이트야 또 생길텐데
foreign worker
18/03/23 12:45
수정 아이콘
버러지들 부화장은 불태우는게 맞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저게 한계죠.
팔라듐
18/03/23 12:52
수정 아이콘
쓰레기도 모여서 집단이 되면 힘이 생깁니다.

철저히 흩어놓아 속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일반 도덕적 기준에 심히 어긋나는 표현을 표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3/23 12:53
수정 아이콘
폐쇄가 문제가 아니죠..
최초의인간
18/03/23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폐쇄할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현행법상 폐쇄사유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굳이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악수라고 봅니다. 일베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이고 카톡 찌라시, 유튜브 등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 같은 짓거리들 꼼꼼하게 형사처벌하는게 낫죠.
자전거도둑
18/03/23 12:57
수정 아이콘
안하는게 낫습니다. 또 생겨요. 제발...
18/03/23 12:59
수정 아이콘
사이트가 문제가 아닐텐데요. 불법을 모의하고 방조하는 경우를 처벌할 방법을 찾던지 해야지...

문제가 되는 사이트 = 폐쇄 할거면 '고심끝에 해체'랑 뭐가 다릅니까
아저게안죽네
18/03/23 13:01
수정 아이콘
소라넷 같은 경우도 있으니 일베를 폐쇄하겠다가 아닌 원론적인 답변이죠.
VrynsProgidy
18/03/23 13:03
수정 아이콘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거 같은데... 오히려 죽어도 폐쇄할일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18/03/23 13:14
수정 아이콘
청와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답변을 봤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3699

Q :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베 게시물의 대부분은 의미없는 헛소리여서 불법정보가 70%씩이나 될 리가 없습니다.
재미있는건 많은 언론기사가 저 발언을 짤라먹고 "폐쇄 가능하다"라는 발언만 강조하고 있다는거죠 크크
18/03/23 13:17
수정 아이콘
제목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뽑았네요
일베 폐쇄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18/03/23 13:26
수정 아이콘
없애면 문제점이 나중에 야당이 정권잡았을때 선례로 들면서 사이트 폐쇄시킬 수 있기때문에 반대합니다.
아스날
18/03/23 13:26
수정 아이콘
안하는게 낫죠..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 댓글보니 심각하더라구요.
아스미타
18/03/23 1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워마드, 여시도 폐쇄하면 찬성합니다
SCV처럼삽니다
18/03/23 13:36
수정 아이콘
선례로 자리 잡힐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찬성합니다. 그럼 정치적 성향, 니편내편없이 선례로 남을수 있을테니까요.
토어사이드(~-_-)~
18/03/23 13:41
수정 아이콘
일베 폐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비슷한 수위의 혐오 행위를 하는 워마드나 여성시대류의 카페도 전부 손을 대야죠
태프로
18/03/23 13:42
수정 아이콘
일베를 정말 싫어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특정사이트를 국가가 공권력으로 폐쇄한다는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언젠가 분명 악용될수있는 공권력이 될테도 그 대상이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될수도 있으니깐요.
18/03/23 13:44
수정 아이콘
얃옹이나 토렌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자료 자체가 죄다 불법이니까 막히는 건데 저게 될 리가...
18/03/23 13:48
수정 아이콘
벌써 한물 갔자나요.
사이트만 건드린다고 사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18/03/23 13:54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럴리가 있습니까
키스도사
18/03/23 13:55
수정 아이콘
이미 일베는 지난 대선 이후 망해서 유저들이 여러 사이트, 특히 디시 위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조 일베였던 야갤만 봐도 일베 하던 유저들이 대거 유입됬죠.

그러니 일베 폐쇄해서 오물들 퍼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퍼질 놈들은 다 퍼졌고든요.
18/03/23 14:04
수정 아이콘
일베가 폐쇄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곤 일베 유저와 키배할 때 좀더 귀찮아진다는 정도일 겁니다. '내가 일베라고? 일베같은 소리 하네 그런 사이트 있지도 않음.' 이라고 말꼬리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메갈리아 폐쇄 이후 그랬던 것과 똑같이.

실효성 없고, 부작용 뻔하고, 애초에 별로 정의로운 일도 아닙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8/03/23 14:05
수정 아이콘
같이 언급된 윤읍읍씨에게 누가 한방 먹이면 좋겠네요..
브록레슬러
18/03/23 14:47
수정 아이콘
여성시대도 제발좀
우연히 들어가봤는데
한남한남거리며 무슨 남혐천지더군요
자하르
18/03/23 15:29
수정 아이콘
그냥 냅두고 개별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조지면 좋겠습니다.
목화씨내놔
18/03/23 16:15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야죠
18/03/23 20:38
수정 아이콘
폐쇄해봐야 비슷한 다른사이트 파면 그만 아닌가요.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young026
18/03/24 06:12
수정 아이콘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폐쇄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일베가 그 부류 집단의 구심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고, 일베의 생성과 운영에 국가기관의 불법적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칙론적인 면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자체가 불법행위가 주된 활동이 되는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Minkypapa
18/03/24 08:43
수정 아이콘
싸이트는 내비둬도 몇몇유저는 정확히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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