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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22 23:38:20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코레일·SR 통합 논의 본격 착수…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324040&sid1=001

국토부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철도 공공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로 교체된 이후, 코레일과 SR의 통합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코레일 사장으로 전직 국회의원 출신 오영식 사장이 취임하면서 코레일을 중심으로 SR과의 완전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답은 내리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통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철도 경쟁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것이 진정한 경쟁을 하려면 일본의 JR-사철 경쟁처럼 병주하는 노선에다 인접한 거리에 별도의 역이 있어야 하는데 SR의 경우 수서-평택 구간 빼곤 70% 이상이 코레일 노선을 공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역과 수서역은 JR의 나고야-메이테쓰 나고야역처럼 서로 인접하지도 않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강북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코레일보다 싸다고 1시간 넘게 걸리는 수서역까지 가서 SRT을 타지도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383097
위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KTX와 SRT를 선택하는 기준은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보다는 접근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즉 진정한 경쟁을 하려면 서울역 옆에 SR 서울역을 만들던가 아님 수서역 인근에 코레일 수서역을 만들어야 진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경쟁의 의미도 없고 비효율만 가중되는 만큼 통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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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2 23:40
수정 아이콘
우왕 견적 좋고 제 마음 속 답도 얼추 나와있고 발주처와 의견도 크게 다를거 같지 않으니 용역하고 싶네요... 다만 발주 정부부처가 가장 엮이기 싫은 곳 중 하나라는게 걸리긴 하네요 하하하하.

어차피 연구영역도 달라서 저희 원에 요청 오더라도 제가 받을 일은 없겠지만...
커피소년
18/04/22 23:40
수정 아이콘
통합하면 요금은 싸지려나요?
18/04/22 23:43
수정 아이콘
아니요. 요금이 싸질일은 없습니다.
18/04/22 23:4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꿀노선만 뚝 떼서 SRT갖다 놓고 KTX는 방만경영이라 적자다 후려패서 민영화하려고 했던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을 밀어붙인건지 대체...

심지어 그 KTX조차도 철도청에서 넘어올 때 손실보전도 제대로 안되서 태초부터 빚잔치로 시작한 곳이구만
FastVulture
18/04/22 23:40
수정 아이콘
이건 경쟁이라는거 자체가 애당초 말이 안되는 거라.... 그냥 통합해야죠
하심군
18/04/22 23:46
수정 아이콘
뭐랄까 처음부터 수습까지 거대한 삽질을 보는 느낌이네요.
18/04/22 23:51
수정 아이콘
오송좀 어떻게 하즈아
18/04/22 23:5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걸로 열내던 생각하면 한숨이....
던져진
18/04/22 23:54
수정 아이콘
도둑쥐가 훔치려던 국유재산이 원상복귀 되겠군요.
18/04/22 23: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경쟁 관계가 아닌걸 억지로 경쟁으로 포장해서 분리해서, 덕분에 포항 창원 여수 등지에서는 수서역을 이용도 못하는 불합리합이 생겨버리고.
요금이 SRT가 조금 더 싸다곤 하지만 그만큼 철도 사업자들의 수익이 줄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할 철도 적자는 더 늘어나는 눈가리고 아옹수준이고 (애초에 철도는 국가 소유이므로)
코레일의 적자를 핑계로 철도부분중 알짜만 민영화 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긴 했죠. 나머지 늘어나는 철도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였고요. 때문에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네라스
18/04/23 00:03
수정 아이콘
요금이 크게 바뀌거나 할일이 생기진 않을건데 흑자는 인프라 이용하는 SR이 내고 그 흑자만큼 부담은 코레일이 가지는 문제니까요
18/04/23 00: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부담은 국민세금에서 나가죠.
독수리가아니라닭
18/04/23 00:15
수정 아이콘
합쳐지기 전에 "민간차원에서" 경부선 가지치기로 SR세종역이나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착한 민영화 인정해줄 수 있는데...
18/04/23 00:17
수정 아이콘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세종역 추가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 가지치기로 만드는건 엄청난 돈 낭비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ComeAgain
18/04/23 09:12
수정 아이콘
인정합니다. 민간노선으로 세종역이나 오송역 대체할 분기 뚫어주면...
말다했죠
18/04/23 00:23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경쟁의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무슨 건전한 경쟁이 불붙었느니 걔도 웃고 나도 웃었느니 하는 기사가 하도 많아서 제가 잘못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18/04/23 00:27
수정 아이콘
수서역과 서울역이라는 서울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열차를 서로 경쟁관계라고 하는게 개그에 가깝죠. SR은 철도 운행만 전담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은 코레일이 위탁하는 모양새도 웃기고요.
말다했죠
18/04/23 00:37
수정 아이콘
그냥 강남에선 SRT 타고 강북에선 KTX 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금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다니까 그런가?? 했던 거죠. 서비스도 다르다는건 잘 못 느꼈고 기차 들어오니까 청소노동자들이 기차에다 대고 인사를 하는 걸 두고 ??? 했던 기억은 있는데 금방 기사 나오고 안한다 그러더군요. 경쟁의 효과는 모르겠고 보도의 효과는 느꼈습니다.
18/04/23 00:41
수정 아이콘
사실 요금도 일종의 장난질이죠. 철도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수록 철도에 투입되는 세금은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SCV처럼삽니다
18/04/23 00:57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죠.
같은 노선인데 겉 페인트칠만 바꾸고 다른 기업이냥 하는게 웃긴일.
코레일로 다시 합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망디망디
18/04/23 01:01
수정 아이콘
SRT는 생길때부터 장난질이라고 생각한거 아닙니까? 나만 그랬던가...
나성범
18/04/23 01:12
수정 아이콘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2배가 되는건데 장난이라뇻!!
망디망디
18/04/23 01:14
수정 아이콘
저도 해먹고 싶습니다!!!
표절작곡가
18/04/23 02:16
수정 아이콘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ㅠㅠ
schwaltz
18/04/23 01:14
수정 아이콘
공공부문에 경쟁원리 도입하는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라 봐서 통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마둘리
18/04/23 01:27
수정 아이콘
통합하면서 결국 수서발의 경우에는 요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SRT가 KTX보다 약 5%~10% 정도가 싼데 (ex 대전 - 부산 이용시 KTX 36,200원, SRT 32,700원)
결국 통합하면 요금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죠. 한 기관에서 2가지 요금이 존재한다면 이거 또한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KTX가 가격을 인하할거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찬성합니다.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경쟁이 아니지요.
18/04/23 01:47
수정 아이콘
철도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익성 있는 부분을 때놓고 경쟁이넵시고 하고 있었던거고, 결국 한쪽은 꾸준히 적자를 내는 구조죠.
게다가 인력은 이중으로 들어가니 인건비가 추가되는 구조인데. 진짜 경쟁이 아닌이상 다시 통합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NC TWICE
18/04/23 07:36
수정 아이콘
수서발이 거리가 짧아서 동일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요금은 약간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둘리
18/04/23 0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알고 있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고 동일구간에 대한 요금차이를 언급했을 뿐인데요
NC TWICE
18/04/23 08:41
수정 아이콘
동일구간에 요금차이라는게 바로 코레일에서 적자보고 있는 일반 열차의 손실분을 KTX에서 만회하는 비용인거죠
SRT는 그런 손실분이 없으니 고속열차 운임을 낮게 유지하더라도 흑자가 나는거구요
두 회사가 합쳐지면 고속열차부분에서 전체적인 단가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arq.Gstar
18/04/23 02:49
수정 아이콘
진짜 뻔히 보이는 이슈였는데, 코레일 방만경영이 어쩌고 하면서 SRT분리를 옹호하는 여론들이 있던데요 진짜 좀 반성해야..
차라리꽉눌러붙을
18/04/23 05:58
수정 아이콘
근데 인프라 민영화/경쟁화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있기는 있나요?
겟타빔
18/04/23 07:33
수정 아이콘
해쳐드시는 분들의 지갑사정이 잘되는 케이스는 참 많은걸로... -_-;;
차라리꽉눌러붙을
18/04/23 09:49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한국보수라는 집단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다 해먹는 집단...
18/04/23 10:18
수정 아이콘
그 보수가 댓가를 뜻하는 보수라고 생각하면 보수집단이 맞을지도
DogSound-_-*
18/04/23 10:54
수정 아이콘
KT?
차라리꽉눌러붙을
18/04/23 11:55
수정 아이콘
이통, 방송, 인터넷쪽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 사안은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
이동통신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해서 시장경쟁을 통해 그 분야가 발전하도록 하는...
다만,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나마 써 보자면) 여기는 가격탄력성등등에서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었다는 점이 한 몫 한게 아닐까 합니다...
또 근래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통사등등이 가져가는 이득과 설비 과잉구축, 가계통신비 부담등등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과연 크게 이득일까 싶기도 하고...(물론 이득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거니 어느정도의 이익은 보장해 주는 게 맞지만, 적정선이라는 것이 어디나 중요하니깐요...)
시장경제 이론으로 보면 거래가 저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 공공의 이익이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독과점인 시장이라는 게 뭔가 석연치 않고...시장경제 이론 자체도 불완전하고...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04/23 12:56
수정 아이콘
민자고속도로 등 새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현재 경제 시스템하에서의) 차악으로 민자유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민영화는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형태로 운영하되
운영권(수익) 등을 주는 식으로...)
DogSound-_-*
18/04/23 10:54
수정 아이콘
이제 그럼 한전도 다 합쳤으면....
고타마 싯다르타
18/04/23 11:14
수정 아이콘
경쟁이 이해가 안가는게 무슨 이말년만화의 이니셜 M도 아니고 철도끼리 경쟁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국내선항공과 ktx가 경쟁한다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니팅커벨여행
18/04/23 12:57
수정 아이콘
이미 작년 초 정권 교체 분위기가 있을 때 SRT에서 일하는 선배가 언급하더라고요.
철도공사와 같은 급의 공공기관이 되거나 통합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통합쪽으로 갈 것 같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만든 거라 당연히 합쳐야죠.
18/04/23 13:50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때 하도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게 안녕들 하십니까로 이어진 것 맞죠?
FastVulture
18/04/23 17:04
수정 아이콘
네 그 시점에 나왔던 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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