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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15 02:29:58
Name   ne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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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칙은 이것이 아닐까요...?







“전국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은 60.8%에 이른다. 반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1.6%, 22만 호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이보다 늘기는 했겠지만 여전히 2%에는 못 미칠 것이 확실하다. 추정컨대 시가로 따져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아무리 많아도 3%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온통 6억 원 이상 주택이 가득하고, 전세금도 3억 원 이상만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중상층 이상의 여론이 부동산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쇠락해가는 지방도시 주택이나 이미 월세가 다수를 이루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애환은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다. 아예 관심 밖이다. 언론사의 간부들이 상위 5%에 들어가서 그런가? (...)

이제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라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 정부에게 진짜 공공성을 요구하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장 규칙을 수립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토건 정치인, 부동산 언론, 무책임한 전문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진짜 꽃피기 위해서라도 인권으로서의 집을 실현해야 한다. (...)

‘공급자’ 위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부는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 영세민을 위해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되 재정지원을 병행해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을 편다면 (...) 궁극적으로 굳이 내 집이 아니어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 청와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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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지향하는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굳이 내 집이 아니어도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빈부격차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수많은 민중들의 극심한 출혈경쟁을 끝내자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이고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호하려는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반대의견도 당연히 개진되겠지만 이제 정부는 정면돌파하려는 것 같네요... @@



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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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35
그냥 부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서민들을 분리해야죠. 그리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보금자리가 될수있는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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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37
목표가 최저값을 올린 하향평준화니까요. 부동산이든 교육이든 일자리든 마찬가지.
소독용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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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42
중위값이 낮은 상태라면 최저값을 올리는걸 하향평준화라고 보기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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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46
지방 도시만 가도 괜찮은 아파트는 1~2억대에서 삽니다. 단지, 지방에 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방은 사람사는 곳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요.
레몬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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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52
전 지방가서 유유자적하게 사는게 목표인데....크크 직장도 제 전공에서는 지방이 유리한경우가많고 집값도 싸고...
내일은해가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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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54
원칙은 원칙이고, 그게 현실과 맞는지는.....
그리고 그 원칙이 본인의 아집으로 세운건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세워진건지는....

저는 솔직히 강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 실패한다면 그냥 직 내놓기를 바랍니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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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58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보수 지지율이 높은데..
love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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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2:59
1번 사진의 책은 어떤책이죠? 오래된 책 같은데...
펠릭스-30세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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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3:08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에서 망한건 부동산 가격을 못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명박 정권 총선 당시 서울의 '민주당'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전부 들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서민이고 상류층이고, 아니 서민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한채가 전재산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심지어 망한 지방조차 아무리 자기 자식이 살 집이 없어도 자기 집 가격 떨어지면 그 분노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 향했던 분노는 우스울 지경이 됩니다. 결국 노후의 자산이고 최후의 희망이고 지금 집 없는 자식이 물려받을 소중한 미래거든요.

왜 여기에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정부의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서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전장인가요?

그냥 이해찬 대표 말대로 지방에 팍팍 투자하세요. 서울에서 싸우지 말고.
Lu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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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3:20
(수정됨) '원칙'이라 할만한 내용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게 원칙인데 본문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죠.
영세민을 위해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한다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게 없고 그냥 '좋은' 말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건 원칙이 아닙니다.

딱 하나 보이는게 있네요. 도시재생사업->개발이익환수->공공 임대주택 확보.
그럼 그걸 빨리 해야죠. 대규모로. 지금쯤이면 뭔가 아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진작에 나왔어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그런게 전혀 없었죠.

위에 조국의 말은 '고가 주택시장은 돈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들끼리 맘대로 하도록 냅둔다. 그건 어차피 서민과는 상관없는거다' 라는 의미인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를 쓰고 다 틀어막으려고 온갖 애를 썼죠.
그 논리대로라면 거기에 정부가 손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들의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면 오히려 다른 지역들은 수급에 여유가 생기기도 하구요. 근데 모든걸 그와 완전 정반대로만 했습니다.
자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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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3:24
솔직히 집값잡는거야 세금만 많이 때리면 잡죠.
그런데 그렇게 잡으면 머하러 잡느냐가 문제죠.

보통은 서민 주거 안정화나 주거부담절감을 위해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세금은 전혀 주거부담 상관없이 깁깂의 명목가액만 낮출뿐 전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

그런데 이정부의 생각은 국민들이 집값낮추라는 의미를 부자들이 집으로 돈벌어 배가 아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맨날 투기꾼 때려잡는 방안만 내놓고 있고 재건축등에 이익환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가 관점이 틀리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 듯합니다.
Lu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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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3:35
(수정됨) 장하성의 말이 조국의 말과 완전히 같은겁니다. 거기다 손대는건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얻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거죠.
고가 주택시장을 규제하려면 금융에도 손을 대야하는데, 실제 고가 주택들은 애초에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 노는 곳이라 LTV같은게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산층 이하의 주택구매력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게 다른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개념이 쌓인거라, 지금의 한국같은 발상은 예전에 다 해본겁니다.
지금같이 하면 결국 서민들만 개피본다는 것을 옛날부터 다 알고 있으니, 이렇게 무식하게 대출규제를 하질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일부러 못살게 만들고 일부러 괴롭히는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아주 강성한 나라들에서 왜 한국같이 안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부자들의 부를 늘리는 꼴 밖에는 안되서 그래요.

저그 상대로 쓰리게이트 짓고 질럿만 뽑아서 밀면 시원할것 같죠. 근데 그건 그냥 말도 안되는 발상이고 십수년전 스타 초보들이나 하는겁니다.
구밀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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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4:32
https://redtea.kr/?b=3&n=6112

이 글이 좋은 반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산의 소유’를 위해서 ‘빚을 얼마나 내는가’와 연결된 문제다. 즉 ‘대출의 비중’은 논리적으로 ‘자산 소유 여부’와는 정당지지패턴에 있어 반대의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비교 결과, 직관대로 자산을 소유했지만 부채가 많은 집단이 아예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재분배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다... 권 교수는 수도권 더미변수 추가 여부, 자산가격 변수 존재 여부등을 갖고 네 개의 모형을 만들어 동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분배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분배정책’을 기준으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와 보수로 진영이 나눠지고, 현재의 여당이 분배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당이라는 걸 대다수 국민이 인식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현 정부의 LTV-DTI 규제 강화(비율 하향 조정)정책은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각 가계의 부채비율을 늘려놓을 경우, ‘부채의 부담’이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BibGour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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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5:06
하향평준화 받고 양극화 추가입니다... 답답합니다 솔직히.
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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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5:09
사실 종부세에 언론과 야당이 매달리는 건 '세금폭탄'과 같은 효과좋은 레토릭이 사용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핵심은 LTV 0%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차라리꽉눌러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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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6:22
걍 주거용 부동산 투기 막고 공급 팍팍 늘리고 그게 정답인득
부촌이고 나발이고 직장부근에 내 집 마련만 되면야...
회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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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6:49
저는 양극화를 감내하는 바닥 끌어올리기 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더 벌어지고 사다리를 치웠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제일 힘든 사람들은 안고 가겠다.

이상적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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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7:30
원칙은 간단한데요? 정책적으로 돈을 빌려서 집사게 하는 것은 막겠다. 마침 금리 인상기이니 만큼 대출을 줄인다.
빚을 내지 않아도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라. 정부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2주택 이상인 경우 매매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겠다.
이 정부 지나면, 다시 양도소득세 낮출줄 알고 존버할려면, 해라. 다만 보유세를 받겠다.
시가랑 과세표준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 세금이 안무서울테니 시가랑 공시지가를 똑같이 맞춰가겠다.
공시지가 에 3억 빼면 과세표준이니, 이젠 세금 좀 오를테니, 돈 있으신 분은 세금 좀 내 주시라.
공급은 답이 없어요. 갭투자 한다고 치면 돈 1억이면 집 한채인데, 그건 공급으로 해결 못합니다.
무조건 투기수요 막고, 다주택자들 존버 못하게 하는게 답이죠.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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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7:34
배아픈 것도 맞아요
특히 지방은요
서울에만 사람 사는거 아니고 다들 서울에 살려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구는 10년 모아도 1억 모으기 어려운데
서울 아파트는 한달에 1억씩 오르니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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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7:44
답글 다신것만 해도 전혀 간단해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집값이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생각되진않아요. 이번 정부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인가 그렇습니다. 원칙이 제대로 없고 결과가 자꾸 역효과 나니까 땜질에 땜질을 계속하는거에요. 이렇게 누더기 같은 정책이 결국은 발목을 잡을껍니다.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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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7:45
공급 해결론자들은 전세끼고 갭투자로 물량먹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7억 아파트도 현금 매입하는 상황인데 투기 제한없이 물량만 풀면 몇채씩 갭투자로 물량 다먹어요
재건축으로 공급늘리라는 건 솔직히 그 재건축 지역에 사는 분일 가능성이 높죠 요즘 용적률로 재건축으로 물량 얼마나 더 나온다고
일단 투기가 안되는 상황과 함께 공급 신호를 주는게 중요합니다
처음과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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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7:54
(수정됨) 진짜 가난한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이 실제로 좋은건데요 잘 모르는분들 많죠
부동산가격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아주 많이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 됩니다
물론 일반 아파트 만드는건설회사나 기득권들의 심한반발은 있겠지만요

결혼이나 출산문제도 결국 집값이 가장큰 문제죠
공공 임대주택 나라예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물량 뽑아서 짓는게 답입니다
1억2억 지방 아파트도 살 목돈없는 한달벌어 한달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답입니다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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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8:26
계속 한방향으로 강도를 높여가는건데 땜질식이나 누더기라고 할순없죠. 가격의 급락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이나 조정이 목적이니 정책의 강도를 한번에높일수도 없구요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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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8:35
전 중산층 회복시키기 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 지고 있거든요.
1분위와 5분위는 포기하고 그 사이의 중산층을 살려보자 가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5분위는 늘어난 중산층의 세금을 기반으로 정부의 복지로 커버해보자 이거죠.
안될 거 같지만요.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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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8:41
원칙이 제대로 없다는건 지난대책에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 확 늘려서 존버시키더니 이번엔 반대인 부분을 봐도 알죠. 심지어 LTV도 8.2에선 무주택자 실수요자도 제한했는데 임대사업자는 80%까지였구요. 갭투자가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지난번에 전세대출을 막았어야했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서민 위하면서 투기막고 잘살자로 얘기하지만 정말 내재된 원칙은 본문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말이되죠. 일단 서민은 서울에서 아파트 살생각하지마. 이게 일단 제1원칙. 장하성이 그때쯤 이런말 할지도요. 내가 예전에 빌라살아봤는데 괜찮더라. 빌라도 관리잘하면 오래살수있다. 지금 부족한 빌라관리업체들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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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8:43
양극화는 그래도 목표는 아니겠죠.. 최저값을 올린다는 목표도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
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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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8:53
깔끔하게 정책 한 번 내놓은걸로 싹 해결될거란 기대가 더 비현실적인거 같은데요
역대 그런 정책이 존재했던 적도 없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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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9:17
임대사업자를 없애면 전세대란이 발생하겠죠. 전세대출을 막아도 마찬가지구요.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는게 정부의 방향인데 서울 아파트 집값 낮추는데만 초점을 맞출순없죠. 정책의 구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걸 다 못막았다고 비난하는건 구멍을찾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무시하는 걸테구요. 그리고 본문글 다 틀렸어요. 양산이나 혁신도시들어온데 다 지금 여당이 표 크게 늘리면서 이겼어요. 아파트공급이 늘면 여당이 유리합니다
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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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9:17
충청도에 일이억에 24평 아파트 사는데 좋습니다.

다만 직장이동이어서 수도권으로 가야되어서 문제 흑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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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9:18
가난을 이유로 어느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면 가난하지않은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느끼죠. 임대주탁이야 들어간 사람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점화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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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9:24
왕경인들 눈에는 지방은 사람살곳이 아니죠...
foreign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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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09:32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지방에 살고 싶네요. 근데 귀국도 못하잖아....안될꺼야.;;;
Lord Be G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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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0:12
개천에서 살기 좋게 만들면된다는게 이명박식 747마냥 무책임한 주장이죠.그게 어려운건데...반대쪽의잘살면된다라는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능숙한문제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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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0:45
지방 집값이 얼마나 싸냐면

제 본가가 충남 홍성군인데 49?50? 평 아파트가 최고 비싼 라인이 매매가로 3억몇천?(5천 안넘음) 정도 합니다

서울에서 보문동 현대아이파크 25평짜리가 전세로 한 3억 8천~4억 정도 합니다....
플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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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12
그런데 집값을 지금 시점에 못잡으면 IMF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히는 미국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요.
미국 금리인상은 더 올릴게 거의 확정적이고 아직 한국은 역전됬는데도 인상안하고 버티고 있죠. 가계부채가 1500조원인데 1퍼인상만해도 연 150조 부담인데 더 커지면 감당이 안될거고 금리 계속 버티면 돈빠져나가고 경기 자체가 안좋을 확률이 높구요.
Dwy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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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15
내가 강남 살아보니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 없어
모두가 용이 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어
딸 외고 보냈더니 딸이 외고 없애야 한다더라. (아들은 휘문고)

니 주제를 알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라 입니다
처음과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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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29
모든 사람이 들어갈수있게 많이 넉넉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되면 기존 일반 아파트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는 감소할수는 있겠지만요
그방법 밖에는 없어요 결혼이든 출산율이든 주택해결은요
뭐 다같이 지금 부동산 버블 이대로 그냥 방치해도 전 팝콘 재미겠지만요
일본 처럼 부동산버블 붕괴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릴지도요
안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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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30
도단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대전에는 좀 변두리지만 34평 아파트가 1억 5천도 안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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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40
저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편이지만...

애초 강남집값이 오르는건 제 삶과 큰 관련이 없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더군요?
젤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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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49
그런데 이번 정책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읽히나요?
일반 서민이 강남 살게할 방법이 뭐가 있나요?
대출 무제한으로 내줘서 다 같이 망하자하나요?
아니면 강남 집값을 폭락시켜서 서민들도 살수 있게 하나요?
Dwy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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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54
이번 정책이라기보단 본문에 조국이 한말 사진보고 생각났던거네요...
저도 제 댓글 보니 좀 뜬금포이긴 하네요, 부동산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네요 흐흐
이번 부동산 정책은 그냥 세금 더 걷겠다가 포인트 같아요, 부동산 안정화 이런건 커버고

제가 쓴게 장하성, 조국, 유시민이 했던 말인데, 이쪽 라인들 보면 하는 생각이 비슷한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
나쁘게 표현하면 니 위치에 만족해라
젤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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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1:58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모두가 용이 될수 없는 상황에서 개천의 질을 높이던가
중간다리인 강까지 가기 쉽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단 이 정부는 개천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인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happybir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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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2:21
서울 집값은 지역마다 대체로 갭을 가지고 연동됩니다. 어디가 먼저인지는 불명확해도 다른곳 오를때 강남 오르고, 강남 오를때 다른 곳도 오릅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만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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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2:42
일터가 서울인데 지방에 어떻게 내려가서 살아요?
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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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2:48
저도 딱 이 스탠스인데 말 들어보니 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른곳도 오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O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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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4:18
아니 이렇게 개판 쳐놨는데 사과하는 사람 한명 없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 한명 없습니다.
아점화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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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4:26
엥 그런분들은 당연히 못내려가죵...
켈로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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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4:38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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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5:19
지방가서 살고싶은데 직장이 늘걸림돌입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입장에서 지방은행말곤 대안이없어요...
O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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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5:37
1년동안 자기집값 5억 올려놔 남들에게 박탈감 주면서
강남 살 필요 없다니깐 열받는 것이죠.
아스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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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8:37
강남이 오르면 강북도 오르고 강북 오르면 신도시도 오르고 신도시 오르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도 오르고.. 결국은 오르니까요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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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18:41
집값이란 말로 어렵게 하는데, 건물값과 땅값을 분리해볼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건물값은 큰차이가 없고 땅값이 변두리랑 서울강남이랑 10억넘게 차이나는거고.

부유한 사람은 그런데 안살아도 건물값이 높은 '진짜 좋은집' 에서 살고 누릴거 누리죠.
자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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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20:13
집값이 문제가 안되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해.
Stay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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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21:01
최소한 수도권은 강남의 영향권이라고 봐야죠.
일종의 선행지표 느낌도 있구요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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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22:58
오늘 500/55에서 1000/75로 드디어 세 식구가 각 방(분리된 거실 + 방2)에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서 기분이 좋네요. 저야 좁은 방 사는 것에 스트레스 받는편도 아니고 월세사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도 있는편인데도 없는 돈에 새 보금자리를 구하는데 마음 고생을 느꼈던지라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겠나 싶습니다. (근데 고통이야 상대적인 것이고 그 작용이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서 까탈스러워보이는 경우도 충분히 헤아릴줄 알아야겠습니다만.. 그게 항상 어렵네요. 주거 문제는 집이 없다 싶으면 나도 남들도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라 공감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그리 필요치는 않겠지요.) 미래의 큰 집에 대한 욕심은 남들보다 많긴 합니다만 더 이상 남아있는 집이 없어진다면 그게 부당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ne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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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5 23:27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및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도 함께 일하는 김수현 청와대 수석의 '부동산은 끝났다' 입니다..
re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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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6 03:06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예 대출을 안해주겠다는 것이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세 차익을 수익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내고자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세 월세 상승은 아니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흙수저들이라서요.
BibGour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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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6 05:38
물론 양극화가 목표는 아니겠지요. 다만 정책에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습니다. 최저값이라도 올리면 불행 중 다행일 텐데 말입니다...
Patrick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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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7 00:52
지방 집값 싼거 모르는 사람도없고... 서울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비싸도 울며겨자먹기로 서울안에 들어오려는거죠; 지방에 지금 서울에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으면 다들 지방내려가서 살듯요.
닉네임좀정해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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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7 08:14
서민이 많아져야 자기들 집권이 유리하죠. 중산층 다 없애서 서민 만들고 사다리 치우고 서민들한테 좀 베푸는 척 하면서 영구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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