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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31 09:44:56
Name 홍승식
Subject 내일부터 마트/슈퍼에서 비닐봉지가 전면 금지랍니다.
0003180463_001_20181231060226183.jpg

내년부터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전면 금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180463

전국 대형마트 약 2천여곳과 매장 크기 165㎡ (50평)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곳이 대상이라네요.
기존에는 유상으로 - 보통 100원? - 판매할 수 있어서 그걸 핑계로 우야무야 주기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못 줍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로 사용해야 한다네요.
다만 생선/야채 넣는 비닐 - 보통 돌돌 말려있는 그거 - 은 예외랍니다.

그리고 그간 비닐봉투 그냥 주면 빵집도 비닐을 유상판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슈퍼처럼 대충 알아서 줄 듯요.)

참고로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라네요.
장당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7.5g 정도라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으로 계산하면 983,25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겁니다.
참고로 201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92.9백만톤입니다.

cGzyE4k.png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백만톤이 넘는 에너지 분야를 빼면 나머지 온실가스의 1%나 되는 양입니다.

온실가스 뿐 아니라 썩지않는 비닐이니 이 기회에 좀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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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가지
18/12/31 09:4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비닐봉투를 좀 많이 쓰는 나라긴 하죠. 각종 해외 미디어만 봐도 꽤 옛날부터 장보는걸 종이봉투에 담아오던데...
조선소일용직노동자
18/12/31 12:51
수정 아이콘
전혀 동의 안되네요
가본 수십개 나라중 우리나라가 비닐 제일 안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율 한국이 세계탑급입니다
네파리안
18/12/31 09:50
수정 아이콘
시장같은곳은 절대 안지킬탠대 라고 생각했었는데 50평 이하라서 상관 없을수도 있겠내요.
요즘은 이마트가면 이마트 가방으로 받아오는 편이라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내요.
18/12/31 09:52
수정 아이콘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55#

법령 전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아니고 내년 12월 25일부터인듯한데;;
홍승식
18/12/31 09:56
수정 아이콘
기사는 법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라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홍승식
18/12/31 10:05
수정 아이콘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2. 12.]

별표 2 :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474100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474102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474102

이 별표에서 6번인 것 같습니다.
18/12/31 10: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반다비07
18/12/31 09:57
수정 아이콘
종이봉투는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봉투인가 보군요(??)
홍승식
18/12/31 10:02
수정 아이콘
무배출은 아니어도 비닐봉투보다는 저배출이니까요.
재료로만 따지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도 비닐이구요.
18/12/31 10:06
수정 아이콘
나무의 절반은 탄소라는 말이..읍읍
18/12/31 10:1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최소한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종이봉투가 더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http://www.allaboutbags.ca/papervplasticstudies.html
https://ppss.kr/archives/84448
껀후이
18/12/31 09:58
수정 아이콘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환경이 나아진다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마트 가방이 보편화(?)되서 언제부턴가 불편하지도 않더군요 크크
순둥이
18/12/31 10:06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장보러 집에서 갈때는 헝겁 장바구나 가지고 나갑니다.
유리한
18/12/31 10:07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꽤나 미묘하고 여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에코백은 비닐봉지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게 문제라고 봐요.
홍승식
18/12/31 10:09
수정 아이콘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제공하라는 걸 보면 [비닐]보다는 [1회용]에 방점을 둔 거 같아요.
에코백은 재사용하니까요.
유리한
18/12/31 10:28
수정 아이콘
종량재 봉투는 재사용이나 1회용에 방점이 찍혔다기 보다는 분해에 초점이 맞춰져있을것 같으니 논외로 하고,

에코백 재사용에 있어서는
영국 환경청에 따르면,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 이루어진 재사용백은 일회용 비닐백의 4배,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은 11배, 면 가방은 최소 131배 이상 써야 일회용 비닐백을 대체해 환경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염료로 프린팅이 되어있다면 조금 더 사용해야겠죠.

이건 종이컵 논란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텀블러나 머그컵의 탄소배출이 종이컵에 비해 압도적이라 최소 수백회는 사용해야 효율이 나오는거라서요..
홍승식
18/12/31 11:01
수정 아이콘
와~ 수백회나 재사용해야 하는군요.
마치 새로나온 절전용 에어컨을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20년을 써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쿠키고기
18/12/31 12:38
수정 아이콘
정작 그렇게 사용하느냐라는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긴 미국이라서 좀 사정이 다를 수 있을텐데 저나 제주위 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재사용백은 폴리프로 가방이 주류일텐데 11배 이상은 거뜬히 씁니다.
그리고 텀블러 머그잔의 수백회는 숫자를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쓰는 것을
5-10년 째 쓰는 제품도 있기도 하니 충분히 뽕은 뽑은 것 같습니다. 얘내들이 탄소배출이 아무리 높아도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습관화 되면 당연히 더 자주 쓰고요.

어차피 이것은 제대로 된 표본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는데
이런 문화는 독일이 상당히 선도하고 있다고 할 고 있으니 그쪽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스푸키바나나
18/12/31 10:08
수정 아이콘
얼마전 괌에 있는 K마트갔더니 비닐을 엄청 막 쓰던데;;
18/12/31 10:10
수정 아이콘
미국 비닐, 플라스틱 엄청 많이 쓰죠
분리수거도 사실상 거의 안하고 ㅡㅡ
18/12/31 10:16
수정 아이콘
1회용 종이봉투는 대체 왜 제외한거죠.............
하심군
18/12/31 10:29
수정 아이콘
일단 종이봉투는 회수율이 높고(재활용 재료로는 무게대비 제일 비싼걸로 압니다. 사실 다른 게 가격이 폭락한 거지만) 온실가스로 치면 다른 출판물이나 따져야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18/12/31 10:40
수정 아이콘
바람직한 정책인것 같아요.
CoMbI COLa
18/12/31 11:02
수정 아이콘
중대형 마트가 대상이면 동네 편의점이나 빵집은 해당 안 되는건가요?
18/12/31 11:10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장바구니같은거 하나 장만해놓으면 좋죠
18/12/31 11:14
수정 아이콘
또 쓸데없는 짓 하고있네
한국은 이미 분리수거부터 탑티어입니다
여기서 더 불편을 감수하라?
백날 환경이니 뭐니해도 일본은 방사능 물질 바다에 무단방류하고 중국인도 그냥 다이렉트 공해 배출입니다 미국도 배출쓰레기보면 답 안나오죠
그놈의 재활용 해봐야 지구 온실가스에 의미 1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냥 좀 냅둬요 짜증나니까
웨이들디
18/12/31 11:19
수정 아이콘
한국 스타벅스 1년치 빨대 소모량 보다
미국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빨대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크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52687.html
18/12/31 16:27
수정 아이콘
한국이 분리수거율은 높은데 재사용률은 7%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해서 다 태워요.
18/12/31 11:17
수정 아이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효과는 의문이네요.
솔로14년차
18/12/31 11:32
수정 아이콘
불편을 야기하기보다 그냥 비닐에 아주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8/12/31 11:38
수정 아이콘
그게 훨씬 더 저항감이 클 겁니다.
상점이 문열고 에어콘을 트는 걸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보다 전기료를 올리는 것중 무엇에 더 큰 저항감을 가지냐면 당연히 후자거든요.
솔로14년차
18/12/31 11:42
수정 아이콘
저항감이 적은 정책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서요.
18/12/31 11:44
수정 아이콘
물론 그런데 정책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국민의 저항감 정도라고 생각해서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저항감이 너무 크면 오히려 정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죠.
점프슛
18/12/31 11:46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동네 편의점과 마트는 이미 몇달 전부터 비닐봉지를 안주시더군요.
덕분에 이마트 노란 부직포 가방 들고 마트 가는게 습관화 되었습니다.
가방 크기만큼만 사야 하니 과소비를 안하게 되더군요.
18/12/31 11:49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젤 쓰레기배출하는데 한국에서한다고 무슨의미가있나 싶더라고요
18/12/31 11: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형마트에 갈때는 그 야채나 이런거 담기 위한 투명봉투 비치된거 말고 다른건 판매 하지않았던걸로 아는데...
다레니안
18/12/31 11:59
수정 아이콘
집에 가는 길에 문득 슈퍼에 들르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불려온주모
18/12/31 12:02
수정 아이콘
땅넓은 나라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매립지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나라라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미국이 비닐 막 쓴다고 우리가 미국에 쓰레기 수출할 것도 아니고
으촌스러
18/12/31 12:03
수정 아이콘
미국은 분리수거도 안하고 마트에서 비닐도 미친듯이 쓰던데..의미가 1정도는 있으려나
18/12/31 12:32
수정 아이콘
전 이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무한에 가까운 국토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페스티
18/12/31 13:00
수정 아이콘
우린 땅이 좁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활용 플라스틱의 질이 안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차피 가져가서 또 재작업한다느니...
아무튼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편의점만 봐도 싹 다 플라스틱용기 포장인데? 헛발질 아닌가 싶네요. 하려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편리하도록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것부터가 맞지 않는지. 그리고 소비자들 인식개선 해서 재활용플라스틱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비닐은 재활용이 안되서 더 급한건가?
anddddna
18/12/31 14:14
수정 아이콘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다른 효과들을 합치면 오히려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 봅니다.
캐터필러
18/12/31 14:21
수정 아이콘
탄소배출 절반으로 줄이는방법
1. 인류가 각성하여 배출을 줄인다.
2. 온난화. 오염이 극심해져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자연히 배출이 절반으로 감소
어느쪽이 가능성 높을까요?
열역학제2법칙
18/12/31 14:44
수정 아이콘
우리만 해서 뭐하나...
참 사소하고 불편한 거 많이 하네요
덴드로븀
18/12/31 15:10
수정 아이콘
뭐라도 하긴 해야하죠.
캐터필러
18/12/31 15:15
수정 아이콘
울나라가 imf 선정 선진국 10국에 들엇다던데.
소득으로만 선진국따지는것보다 환경보호선진국이 되는것도 좋겟죠.
Fanatic[Jin]
18/12/31 15:17
수정 아이콘
가방에 우산과 장바구니를 항상 넣고다니는 저는 1승이군요 크크크

언제 비올지 몰라! 언제 장볼지 몰라!
벌써2년
18/12/31 15:20
수정 아이콘
종이봉투는 너무 약합니다. 특히 저 처럼 비닐봉투에 술 담아오는 입장에서는 더욱.
녹말 이쑤시개처럼 자연분해 되는 그런 비닐봉투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요.
18/12/31 15:29
수정 아이콘
옳은 방향이라면 남들이 안하더라도 우리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칸예웨스트
18/12/31 16: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마트에서도 재사용봉투 700원인가 주고 쓰고있는데 동네슈퍼에서도 이거 되었으면 좋겠네요 쓰레기봉투 대용으로 쓰게
18/12/31 17:35
수정 아이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의 경우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PE, PP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효용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중국도 플라스틱은 거의 서비스로 수입해갔을뿐 이윤은 안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 안함 선언을 하자마자 이 난리가 나는거지요. 우리나라 분리수거 암만 열심히 해도 재사용 안합니다. 매립하거나 태우지요. 온실가스고 뭐고 일단 한국은 매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종이가 태우면 온실가스가 더 나오고 말고와 관계없이 종이는 빨리 썩으니까 사용하자는 거고 플라스틱은 매립하면 안썩어서 매립지에 자리 차지하니까 쓰지 말자는 거지, 온실가스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답이 안나와요.
치토스
19/01/01 00:56
수정 아이콘
당장 내 자신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불편한 일이지만 대외적으로 결국엔 지구환경과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니 충분히 감내할수 있을것 같네요.
우와왕
19/01/01 01:07
수정 아이콘
잘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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