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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3 10:56:49
Name
Subject 어떤 공무원 사회
전에도 글을 쓰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쁘고 현명한 제 와잎님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는 와잎님이 소속된 그 곳 뿐인데요,
일은 많고 (주 60시간 쯤?), 급여는 적으며, 무료로 초과근로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존경이라도 받으면 좋으련만,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좋지 않지요.

전 항상 이 점을 억울하게 생각해 왔지만,('니가 왜?' 라고 하시면 와잎님이 예뻐서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와잎님에게 아래의 일화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그래! 공무원은 까야 제맛이야!'를 (마음속으로)외쳤습니다.

와잎님이 소속된 곳은 '점검'이 주 된 업무 입니다.
점검하고, 적/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하는 흔한 공무원 업무이지요.
여기에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조직에 융화되지 않는, 소위'앗싸'라 불리는 동료가 있답니다.
며칠전 이 앗싸 동료가 업체 점검 간 사고를 쳤다고 하더군요.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인증’이 있는데,
이걸 심사하러 가서 ‘부적합’을 내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앗싸동료가 개인적인 억하심정이나, 부적합사유가 아닌 경미한 사유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물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군요.
규정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검 도중 명확한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었으면, 응당 부적합으로 판단하는게 옳을 터인데,
이게 왜 '사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 '인증'이라는 것이 해당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증으로, 이게 없으면 아에 만들지 못하는 품목도 많고
대기업 납품은 불가능한 수준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앗싸동료의 저 판단이 '사고'로 치부되는 이유는
업체에 크나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큰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죽이기냐, 우리 다 죽는다, 소송하겠다, 작은 흠결을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부풀렸다. 등등)

이런 이유로 수천에 달하는 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고 있으나, 일년에 부적합 판정이 되는 업체는 손에 꼽으며,
이 손에 꼽는 업체 또한 폐업에 준하는 상태이거나, 곧 폐업할 업체이므로 부적합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업체라네요.

아무튼 저 '사고'이후 동료들은 뒤에서 명불허전을 외치며 앗싸 공무원을 비난했고,
부서장을 비롯한 상사들은 앗싸 공무원을 회유하기 시작했답니다.
재점검을 나가 보완 정도로 수위를 낮추라는 것이지요.

제가 무릎을 탁 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상사들이 '지시'가 아닌 '회유'를 했다는 것이지요.
만에 하나라도 해당업체에서 정말 큰 문제가 나면, 부적합을 철회시킨 사람이 책임을 짐이 당연 하겠지요.
결국 윗사람 누구도 이런 책임은 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시끄러울 수 있으니
점검 당사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재평가를 하고, 이후 책임도 지라는 것이지요.

아! 그랬던 것입니다. 이래서 공무원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큰 사고가 터져, 매 년 몇 번씩은 뉴스에 오르내리고
최근에도 큰 건이 하나 터져서 해당 부처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부적합 업체는 나오지 않고, 매번 사고도 발생하는 것은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이제 현명하지 않고 예쁘기만 한 와잎님에게 이런 결론을 말했습니다.

“와잎님의 부서에 정상적인 사람은 앗싸 동료 밖에 없는 것 같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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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롱카롱
19/01/03 10:58
수정 아이콘
일은 많은데 대부분이 요식행위이고 페이퍼 맞추는게 대부분인 경우가...읍읍
사악군
19/01/03 11:07
수정 아이콘
사고가 터지면 요식행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꿈..크크크
일을 줄여야 하나라도 제대로 보지..불필요한 일 늘리는 걸 위에서는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하죠.
카롱카롱
19/01/03 11:12
수정 아이콘
모기관의 경우 일이 많아서 직원들 사고가 생기니까 일 줄이기라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심지어 전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죠 하하하
NoGainNoPain
19/01/03 11:16
수정 아이콘
사고가 터지면 요식행위를 늘리는 방향의 대표적인 예가 얼마전 유은혜의 체험학습 전수조사였다고 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9477
장관자리의 높으신 분들이 말 한마디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알아도 모른척 하거나 겠네요.
19/01/03 11:12
수정 아이콘
와이프 분께서 보시거나, 보고계시다면 댓글이 느낌표를 세개 붙여주세요
19/01/03 11:14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난 그러라고 한 적 없다, 쟤가 알아서 긴 거다"가 좀 만연하긴 한 것 같아요. 비단 공무원사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1 책임자를 결재 올린 사람이 아니라 최상위 결재자로 해야 이 면피용 두루뭉술하게 지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1/03 11:19
수정 아이콘
예쁘고 여전히 현명한 와잎님이시나 집단의 모럴해저드로 잠깐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할텐데, 루틴한 업무만 해도 문제가 없는 공무원직은 그게 쉽지 않죠... 칫님께서 가끔 환기시켜 주시니 앞으로도 예쁘고 현명한 와잎님일 갑니다. 크크
19/01/03 14:00
수정 아이콘
크크 높은 평가 감사합니다.
19/01/03 11:19
수정 아이콘
명확한 부적합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유라면, 재량에 따라 보완으로 판정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점검을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XX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면 합격, 미만이면 불합격 같은 경우는 적고 처벌의 경중이나 조치 사항은 대부분은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량이라는 게 사실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럽지요. 글쓴분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자신이 안 다치고 만수무강하려면 무조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사고가 터져도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승진은 못해도 정년까지 무탈하게 살 수 있고, 덧붙여 조직 내에서 편한 자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글쓴분 설명만 보아도 그 인증 못 받으면 해당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관련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후폭풍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량을 발휘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재량이니까요.

물론 그 항목이 '무조건 부적합을 매겨야 하는 명백한 항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다면 제 댓글은 그냥 뻘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검항목이 그렇듯이 '경중에 따라 보완조치에서 부적합 판단까지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무조건 법대로 부적합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조직 내에서 FM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체로 존중을 받지 아싸가 되지는 않습니다.
홍승식
19/01/03 11:2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실무매뉴얼의 문제군요.
최대한 개인의 재량에 맡기지 않도록 매뉴얼을 개선해야죠.
19/01/03 13:59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직종이라 아는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명확한 부적합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보완조치 정도로 눈을 감아 왔고요.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닐 정도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인증이거든요.)
문제는, 이 인증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놓은 제도 이지요.
그러다 보니 유명무실한 인증이 되었고, 인증 받은 업체에서 사고가 나고, 욕을 먹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저 조직에서 FM은 아싸가 되더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요.
이 건만 해도 민원유발을 낳았고, 이로 인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업무가 발생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정시퇴근도 사실 FM인데, 누군가의 정시퇴근이 누군가에게는 업무로 돌아가니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이 그렇답니다.
19/01/03 1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상황이었군요. 잘 아시는 분께 잘난 척을 해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쓴 듯 민망합니다. 상황도 참 어렵네요. 제도의 문제이긴 한데 공무원 입장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마도 공무원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한 게 보완조치인듯싶은데, 그대로 놓아둘 수도 없고...
19/01/03 11:20
수정 아이콘
심지어 공공기관도 그런게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근거도 없는데 무자비하게 후려치라고 '회유'하기도 해요. 물론 윗선에서는 절대 책임안지고요. 심지어 그게 잘되면 자기 공으로 다 채가죠.
handmade
19/01/03 11:25
수정 아이콘
비단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FM(혹은 법)대로 행동해서 무탈할 수 있는 조직이 있긴 한가요? 사실 민간에 비하면 공무원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지금뭐하고있니
19/01/03 11:30
수정 아이콘
최종결재자가 책임 안지는건 세계는 모르겠고 확실히
한국 사회 특성인듯ㅠ
아유아유
19/01/03 11:36
수정 아이콘
상사 면피를 위한 고기 방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껄껄
아스날
19/01/03 11:38
수정 아이콘
인증 대충 해줬다가 추후에 문제되면 대신 책임 질까요?
19/01/03 12:16
수정 아이콘
공무원의 인증의 파워가 워낙 쎄고 여파가 큰데,
사고라고 불릴 정도라면 앗싸분이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느정도 단계별로 경고를 주거나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너 제대로 못했네, 그럼 망해. 이런 수준으로 대처해버릴 수도 있는거니까요.
19/01/03 14: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느슨한 관리로 인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인증인데, 수천개의 업체중 인증취소가 사실상 제로라고 하니까 사고가 안날 리 없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우드
19/01/03 12:24
수정 아이콘
사고나면 공무원 책임만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공무원만 이익되는 대로 하면 FM대로 다 불합격 처리하면 될텐데요.
19/01/03 14:07
수정 아이콘
단언컨데, 공무원은 사고보다 민원을 더 무서워 합니다. 크크크
사악군
19/01/03 15:01
수정 아이콘
사고보다 민원이 자주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니까..크크
막말로 사고는 나 이동하고 나면 내 일 아니지만 민원은 지금 내가 당하니까요.

같잖은 민원은 팍팍 쳐낼 수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19/01/03 12:48
수정 아이콘
글쓴님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생/보건/화학물질/소방/전기/건축 등등 전부 모든 지침 다 끌어와서 칼같이 적용하면,
동네 식당, 공사현장 부터 관공서까지 전부 영업정지 당할걸요..
와이프 분께서 다니는 관공서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물어야 할테고..
새벽에 동네에 잠시 주차해도 전부 과태료+견인할테니 아파트 주차장 부족하면 멀리 나가서 사설 주차장에라도 넣고 와야겠고,
전날 밤에 술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면 전부 음주운전으로 집어넣고..
세상 안돌아갈텐데..
19/01/03 13:10
수정 아이콘
사실 규정을 맞춰야 제대로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인간 편의에 의해서 오류가 축적되는거죠. 갓길에 차 세워나서 운전할 때 신경쓰이고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데 길 따라서 세어놓은 차가 쭉이어지니 이거 다 신고도 못하고 불편이 쌓여가죠.
19/01/03 14:10
수정 아이콘
현실을 모르는것이 아니고, 그 현실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뿐입니다.
적용해서 사회가 안돌아갈 규정이라면 바꿔야 옳은것 아닌가요?
저 사회생활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현실을 모른다고 까지....
19/01/03 14:58
수정 아이콘
그 규정은 누가 바꿀까요... 공무원들 스스로?
19/01/03 13:06
수정 아이콘
이건 공무원 뿐만이 아닐거에요. 댓글에도 그렇고 사회가 FM대로 하면 그렇게 한다고 욕먹죠. 이거 맞추려면 교육부터 해서 완전히 싹 갈아 없어야해서 무리죠.
19/01/03 13:16
수정 아이콘
늘상 이야기하지만 정치는 그 사회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건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FM대로 하고 일부만 일탈한다면 시스템도 그 일부만을 제재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탈하고 일부만 FM대로 한다면 시스템은 오류가 생기게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됩니다.
뭐 닭이냐 달갈이냐의 문제긴 한데 양쪽다 같이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거고 그런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죠.
거믄별
19/01/03 13:22
수정 아이콘
FM 대로 하면 유도리 없다고 난리.
적당히 유도리있게 처리하면 또 FM대로 안했다고 난리.
참 힘든 것 같아요.
ioi(아이오아이)
19/01/03 14: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FM 대로 지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FM이 그것에 맞게 진화한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FM이 100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80만 지키고 20은 유도리있게 넘어갑시다. 하죠

그래서 FM이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은 FM이 120정도 되죠. 그래서 100정도 지키게 만들게요

물론 그렇게 올려도 80만 지키긴 합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19/01/03 14:53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을 정말 무서워하긴합니다.
말도 안되는 민원에는 담당 공무원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네요.
Biemann Integral
19/01/04 08:33
수정 아이콘
이건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싸구려신사
19/01/04 13:09
수정 아이콘
어떤상황인질 모르기에 마지막 코멘트만 보자면
지시든 회유든 상사라면 당연히 공적인 책임을 지겠죠. 책임지는 위치의 상사가 아니라면 신경쓸 필요도 없을거구요.
caravel23
19/01/04 16:36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건지 잘모르겠네요. 사실 규정에는 말도 안되는것도 꽤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규정상 당구장에는 탈의실+세면대or샤워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와이프분의 동료공무원이 저런걸 fm대로 하려했다면...좀 글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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