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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3 18:26:42
Name jjohny=쿠마
Subject 여론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정됨)
여론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론 참여 심사 논의글: https://pgrer.net/?b=32&n=64

현행 여론참여심사는 실질적으로 '원조치 취소'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원조치 취소'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투표자 중 [원조치 취소]의 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번 여론참여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였습니다.
[원조치 확정]: 56명
[원조치 취소]: 110명

논의 결과, [원조치 취소]의 비율이 60% 이상(약 66%)이어서 원조치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과 관련하여 부여된 회원A님의 벌점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리자를 대표해서 회원A님께 사과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s 반복적으로 집계 확인하였으나, 혹시라도 집계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현재 여론참여심사 운영위원(정확히는, 건게/여참심 운영위원) 모집중입니다. 많은 관심/지원/추천 부탁드립니다. (관련 공지)

p.s 지난 번 여론참여심사 결과 공유해드리면서 무효표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무효처리 해야 할 투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지의 효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회원분들께서 투표시 신경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p.s 덧붙여, 여론참여심사 담당 운영진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참여심사는 본래 '해당 제재가 기존의 방침에 따라 적절했는가 아닌가'를 논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현행 규정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여참심의 주제는 아닙니다. 현행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참심 논의보다는 가급적 건의게시판 등 별도 통로를 통하여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여론 참여 심사 공지에서 인용) 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전의 여론참여심사에서도 참여자분들의 혼동이 있어서 댓글란에서도 환기 및 당부 말씀 드렸고.
여론참여심사 제도의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기한 바와 같이 여론 참여 심사 공지를 정리하였으며
이번 여론참여심사 입장문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참여심사에서도 '현행규정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투표에 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론참여심사 도입 이전에도(+지금도) 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는 건의게시판 등의 통로들을 통하여 할 수 있었고, 여론참여심사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의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론참여심사에서 '현재의 방침 하에서 규제가 적절했느냐' 하는 논점과 '현재의 규정이 적절한가' 하는 논점이 뒤섞이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여론참여심사 결과에 가치판단과는 완전히 무관하며, 여론참여심사 제도의 존속 취지/효용 등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신으로나마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의 여론참여심사 참여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써주시고,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고 싶으실 경우 여참심 논의과정이 아닌 건의게시판 등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여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03 1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시 생각해도 애매했던 상황도 아닌 규정상으로 여태까지 너무나 명백하게 지켜져왔던 상황이 여론참여심사로 뒤집힌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규정을 바꾸는 심사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여참심이 흘러가게 된다면 오히려 역기능이 생기는 일도 발생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떠한 상황 불문하고 욕설이나 우회욕설은 허용되지 않는것이 피지알 고유 정체성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여참심으로 무너져가다 보면 사이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거 같아 우려가 되네요.
Complacency
19/01/03 18:45
수정 아이콘
규정대로 처리됐는가와 규정이 적절한가 두 가지 각각 의결을 받는게 어떨까 싶네요.
jjohny=쿠마
19/01/03 18:54
수정 아이콘
이 부분도 검토해봤으나, 현재로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향후 여참심 운영위원이 모집되어 여참심 운영위가 마련되면 운영위 내부에서 다시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01/03 18:49
수정 아이콘
이제 우회욕설은 허용된다고 봐야되나요
jjohny=쿠마
19/01/03 18:51
수정 아이콘
여참심은 규정변경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이번 결과가 '원조치 취소'로 나왔다고 해서 우회욕설 금지와 관련된 규정("우회 비속어 역시 벌점 부과됩니다." from 통합규정 4.1.4.)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19/01/03 18:53
수정 아이콘
그냥 말장난 같네요.
우회욕설로 벌점 먹으면 여참심 신청하면 취소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허용이랑 다를바 없죠.
jjohny=쿠마
19/01/03 19:02
수정 아이콘
이번 여참심 결과는,
'회원A님께서 자유게시판 글제목 및 본문에 'X되다'라는 우회비속어를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벌점4점 및 수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과 관련된 논의 결과입니다.

동일한 케이스의 경우 자운위원 분들께서 제재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여전히 우회비속어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번의 여론참여심사에서 '원조치 취소' 결과가 나온 것이 4번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규정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의 게시판 관리에서 참고가 되는 거죠.

특히, 같은 규정에 의거한 제재와 관련하여 두 번의 여론참여심사가 있었는데,
이전의 여참심에서는 원조치 취소가 나왔고 이후의 여참심에서는 원조치 확정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규정에서도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관리자의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회원분들의 여론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01/03 18:56
수정 아이콘
이건은 좀 실망이네요.
본문글, 댓글에도 규정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써있는데
그냥 운영진에 대한 평소 생각, 다른글과 비교하면서 평가 때려버리니 이렇게 나오죠.
초짜장
19/01/03 19:00
수정 아이콘
규정이 잘 되었는지만을 판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러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죠.
국회의원 얼굴보고 뽑았다고 무효표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jjohny=쿠마
19/01/03 19:04
수정 아이콘
예 물론입니다. 어떤 투표든 간에, 결과로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한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전에 제시된 유효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만,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얼굴 등의 조건보다 공약 등의 가치를 보고 투표해주세요' 라고 당부드리는 것은 선거제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첨언드린 것입니다.
쿵광쿵쾅
19/01/03 19:04
수정 아이콘
여참심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인생의낭비
19/01/03 19:12
수정 아이콘
규정 업데이트 주기가 짧은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규정 관련 건의를 넣을 창구가 넒은 것도 아니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규정 논의 공론화가 쉬운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규정에 불만 있으면 따로 건의하고 여기선 일단 규정의 적용만 놓고 판단하라는 말은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급성 난독에 걸려 분명히 명시된 권고사항을 못 보고 넘어갔다기보다는 읽었으나 권고에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봐요
jjohny=쿠마
19/01/03 19:18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배경과 관련하여는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한 판단 이전에,
규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다가, 아예 해당부분을 스킵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시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급성 난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읽었으나 권고에 따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얼버무리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실수로 놓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환기시켜드릴 필요를 느껴서 첨언드리게 되었습니다.
19/01/03 19:20
수정 아이콘
권고 안 따르신 분들 중 실수로 놓치시거나 안 읽으신분들 과반은 넘으실겁니다.
사악군
19/01/03 2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우회 욕설과 우회 비속어가 같지 않고
2)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쓰인 것인지 강조의 표현으로 쓰이는 어구인지
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어차피 x신이면 이긴 x신이 되라'라는 인터넷 밈을 적었다가 벌점을 받고 재심청구에서 받아들여져 벌점이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나만 x되면 안되지'라는 표현이 벌점을 받을 표현인지 허용되는 표현인지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 행동했다고 자부합니다.

종전 관련글에서 양병거 반대나 여성징병제 주장은 '나만x될수 없지'라는 심리일 뿐이다 라는 말을 보고 '그게 뭐 잘못인가? 나만 x되면 안되는게 맞지!'라고 그 말에 꽂혀서 써내려간 글이었기 때문에 글을 쓴 동기나 다름없는 표현을 수정하고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본 표현'을 보고 꽂혀서 글을 썼는데 그 표현을 이유로 벌점을 받으면 억울하기 마련이죠. 바로 직전에 명백한 규정위반을 신고하고 처리되지 않는것을 본 직후라면 더욱 그렇고 말입니다.
사악군
19/01/03 20:36
수정 아이콘
덧붙여 이번 이의제기절차에서도 운영진은 규정상 정해진 재심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라는 소릴 하려면 기본적인 날짜규정 정도는 지켜주길 바랍니다.

저번 여참심도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데 재심기간뿐 아니라 여참심 개시결정후 여참심 개시기간도 규정에 명시하기 바랍니다. 최대기간을 빡빡하고 신속하게 하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정해진 기간이라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주든 3주든요.
jjohny=쿠마
19/01/03 21:00
수정 아이콘
여참심 기간규정 도입 여부는 검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고, 여참심 운영위 도입되면 운영위 논의 결과에 따를 예정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GjCKetaHi
19/01/03 21:29
수정 아이콘
이제 앞으로 여참심은 영원히 배심원 제도나 옴부즈맨 제도가 아닌 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여참심에 올리는 안건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핵돌이
19/01/03 21: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네요.
자신의 기분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자음 크크, 흐흐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터넷 언어 사용이므로 금지이지만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는 타인을 향해 사용하지 않으면 글을 맛깔나게 하고 자신의 기분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찰진 표현이므로 사용해도 괜찮다? 회원분들은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SCV처럼삽니다
19/01/03 21:43
수정 아이콘
쌍욕안하고 비속어 안쓰며 비꼬고 어그로 그는건 제재가 안되는데 저런 자조적 표현까지 제재가 된것에 대한 반감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기계적으로 모든 규정 어김을 다 제재를 하던가요.
결국 누군가는 제재를 받고 누군가는 같은 규칙인데 피해가는걸 보고 그런 부당함때문에 PGR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게 결국 돌아오는거라 생각합니다.
19/01/03 23:32
수정 아이콘
아... 결과가 그렇게 나왔군요. 룰은 룰이니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앞으로는 해당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속어들 제재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겠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배주현
19/01/04 00:4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네요. (2)
심지어 회원 a님께서도 "우회비속어"임을 인정하셨는데 찰진 표현을 찾기위해서 썼으니 벌점대상이 아니다라...
X되다라는 표현에서 X를 실제로 표현하셨으면 이는 벌점대상이 맞죠?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 하도 우회하여 X되다. O되다 등을 쓰니 그 역시도 벌점대상으로 표했죠.
우회 욕설/비속어까지 벌점대상이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차라리 욕설쓸수있게해서 X되다가 아닌 지읒되다를 쓸수있게 해주던지 해야죠.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요.
앞으로 해당 표현을 포함한 우회욕설을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군요.
사악군
19/01/04 01:51
수정 아이콘
비하합성어 제재안했어도 비하합성어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소리는 못 들었던거 같은데 재미있네요.
김성수
19/01/04 0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사안에 딱 들어 맞는 얘기가 아닌 그냥 전반적인 피지알과 규칙에 관해 적어 봅니다.

이곳이 끊임없이 삐걱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는 피지알러들이 꼴보기 싫은 글 아래 달린 꼴보기 싫은 댓글 안에 담긴 꼴보기 싫은 생각들이 꼴보기 싫은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하려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규칙들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피지알 기조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요. 만약 어떠한 이슈에 대해 A라는 의견을 많은 피지알러들이 품고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B라는 의견이 꼴보기 싫은 경우가 현재의 기조라는 것이죠. 따라서 분위기는 B라는 의견을 갖고 출몰하는 어떤 사람을 때려잡고 싶은데 중요한 건 A라는 의견이 주류이고 상대방을 감정 상하게 하는 행동은 A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많이 목격되기 마련이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A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벌점을 독식하게 되고 반발만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저는 그게 피지알의 기조로 정착되어 있음을 몇 번 의식하다 보니 점차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A라는 의견을 갖든 B라는 의견을 갖든 상대방이 그러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의 의견 자체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하면 전반적인 규칙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진에게 쏟아지는 쓴소리들은 그렇게 B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는 것에 대한 분출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혹 궁금하다면 한 번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그러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규칙이 역으로 본인에게 벌점을 폭격하고 레벨업을 먹일 것이 뻔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꼰대인지도요. 어쨌거나 저는 제가 A라는 의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감정의 배출구로 생각하려는 A라는 의견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피지알에는 그런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는 하고 저도 간혹가다 그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향에 대한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글을 줄여보자면 저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소수파임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피지알에서의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대자로 뻗어 잘 수 있는 마루는커녕 몸을 있는 대로 꾸겨 넣어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방 한 칸 달랑 구비된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흘러가고 또 흘러갈 뿐이고 끝에서 저는 죽기밖에 더하지 않습니다. 저는 jjohny=쿠마님을 비롯해 다른 여러 운영진분들의 노고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식은 하고 있으며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는 모든 분들이 그로하여금 더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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