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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7 16:30:40
Name 플플토
Link #1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72929/#pone.0130390.ref022
Subject 북유럽식 교화 모델의 효과(재범률)?
 작년 즈음에 자게에서 노르웨이 교도소 관련 글을 봤었습니다. 제가 북유럽에 가진 이미지에 걸 맞는 이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북유럽국가들이 인권 수준이 높고, 일반인뿐 아니라 범죄자 대우도 상당히 좋고, 실제 재범률도 다른 국가 대비 낮습니다.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도 영상(사실 사진들)으로 보니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지더군요.
 사실 상식과는 조금 다른 거 같았습니다. 범죄 저질러도 리스크가 적으면 다시 범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거 아니야? 사람이 쉽게는 안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는 선진국이니 선진적인 방법과 선진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물론 시민의식 차이가 국가별로 분명 있지만 한국도 어느정도는 올라온거 같은데 엄청 다를까? 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재범률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었습니다.

노르웨이 - 20%
덴마크 - 29%
스웨덴 - 43%
영국/웨일즈 - 59%
프랑스 - 59%
미국 - 36%
한국 - 24%

 노르웨이 포함 북유럽국가들은 역시 낮더군요 스웨덴은 생각보다는 조금 높고, 한국도 예상외로(?) 상당히 낮은 편 이더군요. 음? 근데 미국 엄청 높았던걸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생각보다 낮네?
 미국은 5년 투옥 기준일때 77%가까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9년 기준으로 83% 상당수가 재범을 하는...) 단순 유죄 판결이아니라 유죄 판결중에서도 투옥되는 경우에 재범률이 높다는거죠. (좀 강한 범죄일 것 같습니다) 위의 한국은 3년기준이고 노르웨이는 2년 기준이고 말이죠. 알려진 재범율의 기준자체가 국가별로 통일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영국은 나라내에서도 다르구요. 감옥갔냐 단순히 경범죄라 벌금 받았나? 비슷한 류의 전과인가? 강력범죄로 처음엔 잡혔는데 그다음은 마약류인가? 몇년 기준인가 등등등
관련 아티클인데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72929/#pone.0130390.ref022
허무하지만 의미있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국가간 재범률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이죠.
 재범률 통계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치 비교로 이 국가가 높다 낮다 하기 힘들다는거죠. 재범률 통계를 무슨 UN같은 국제기구 이런데서 일관된 기준으로 내주는게 아니니 말이죠. 저 저자분 말씀으로는 꾸준하게 통계 내주는 국가도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회과학연구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변인 통제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북유럽 모델이 어떤가라는? 궁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만 다행히 아티클 저자분이 2018년 목표로 연구를 하시겠다라고 써놓으셨다라구요. 근데 새로 나온 것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에꺼는 15년도 연구)


 그러다 요즘 넷상의 시국이 뒤숭숭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오! 따끈따끈하게 얼마전에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구요. (아직 정식 출시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노르웨이는?? 아쉽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계 자체를 잘 내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
다행히 비슷한 느낌의 나라들 중에는 다시 조사된 곳들이 있더군요.

1년 내 재범률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 46% -> 48%
2년 내 재범률
덴마크 - 29% -> 63% (!!)
스웨덴 - 43% -> 61% (!)
아이슬란드 - 27% -> 27%
5년 내 재범률
프랑스 - 59%->40%
(출처 : https://wellcomeopenresearch.org/articles/4-28)

 기존 알려진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대우 좋기로 유명한 덴마크, 스웨덴의 재범률이 유럽에서 교도소 이미지가 안좋은(?) 프랑스를 훌쩍 넘겼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어떤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도소에서의 좋은 대우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문화나 나라별 특성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좀 더 연구가 되서 많은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론 :
기존 알려진 재범률 통계는 국가별로 비교에 적절치 못함
널리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게 비슷한 기준으로 조사했을때 북유럽식 교도소 모델의 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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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리
19/02/17 16:36
수정 아이콘
1년내 재범률은 생각보다 높군요. 혹시 교도소 대우가 안좋은 동남아 남미 국가는 혹시 통계자료 없을까요?
플플토
19/02/17 18:18
수정 아이콘
선진국들도 매년 통계내주는 곳은 몇나라 없다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치안이 안 좋은 곳들은 추정치들만 존재하는것같은데
남아프리카 65~95% , 브라질 70% ,멕시코 80~90%
근데 몇년 내 재범인지 어떤 기준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거라 동일 기준으로 추정한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썻는데 동일 기준으로 조사한거 자체가 이번이 거의 처음인 거 같네요.
19/02/17 16:39
수정 아이콘
사실 너무 좋아도 안 좋은게 아닐지..
좋으면 좋은대로 아 가고 말지 생각이 들거 같은데..
19/02/17 16:57
수정 아이콘
바스토이 교도소라면 그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00명 가량 되는 인원에서 재범률이 16%나 나오는 데 그게 대단한 걸까요.
홍승식
19/02/17 17:05
수정 아이콘
재밌는 글이네요.
조금더 세부적인 통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건 일반 커뮤니티에서 바랄 수는 없는거구요.
TheLasid
19/02/17 17:05
수정 아이콘
[We conclude that international comparisons between countries remain problematic,] and the use of a checklist (Appendix 1; Fazel et al., 2019a) may facilitate more consistent and transparent reporting of recidivism rates.

Due to [heterogeneity in outcome definition and time periods], meta-analysis was not conducted.

Recidivism data are currently [not valid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해당 논문과 논문에서 인용한 Fazel et al., 2019a 등에서 긁어온 문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언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료 같네요.
플플토
19/02/17 18:22
수정 아이콘
비슷한 기준으로 조사시도한 거 자체가 아마 저게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애초에 통계를 매년 내주는 국가가 선진국 중에서도 몇 없는듯 합니다.
TheLasid
19/02/17 18:3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어쩌다보니 제가 말씀을 조금 삐딱하게 드린 듯한데, 사실 훌륭한 자료입니다.
현 단계에서 결론을 쉽게 내릴 순 없다는 결론을 내준 자료잖아요?
그런데 국가간 비교가 안된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main factor가 교도소의 교화 능력이 맞는지,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factor는 없는지,
그런 factor들을 측정하고 통제할 신뢰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 자료만 보고
"널리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게 비슷한 기준으로 조사했을때 북유럽식 교도소 모델의 효과는 의문"
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북유럽식 교도소 모델이 교화율이 높다/혹은 재범률 감소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주장을 할만한 근거가 빈약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플토
19/02/17 19:17
수정 아이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미디어에서 노르웨이, 덴마크식 교화모델, 교도소 -> 재범률 낮다는 식으로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뭔가 현재 결론 내릴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제기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으니 앞으론 좀 더 생각해볼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첼시
19/02/17 17:49
수정 아이콘
우리 실정이랑 안맞죠 지금도 가끔 고의로 죄짓고 교도로소 넣어달라는 사람들 있는데 대우가 좋아질수록 빈곤층 부양시설이 되어갈것이고 아님말고식
범죄률이 늘어날것도 불보듯 뻔하고. 사회보장이 충분이 된 사회에서야 실험해볼만할까 우리실정에는 안맞는다고 봅니다.
19/02/17 20:12
수정 아이콘
한번 범죄자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도소 교화 문제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면을 고려해야할거에요.
19/02/17 20:30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머리속에 레퍼런스중 하나로 박아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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