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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8 12:17:50
Name 홍승식
Subject 녹지국제병원(제주도 영리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글 : https://pgrer.net/?b=8&n=79181

녹지국제병원, '외국인으로 제한'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39195

녹지국제병원 :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내용은 위법하다"

제주도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

지난해 12월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건부 허가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하겠다고 소송을 냈네요.
허가 당시 원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면서 허가했는데 이번 소송으로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막을 수 있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510897

사실 이 문제는 당시에도 말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때에도 의협이나 정의당, 시민단체, 의료산업노조에서도 의료법이나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제한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당시에는 내국인이 왔을 때 병원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내국인 진료를 허가해 달라고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기사에서 보이듯이 오픈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인력 채용도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제주도가 허가취소를 하면 투자비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것이 아닌가도 의심되네요.
병원을 오픈하고 적자가 나는 것보다 오픈 못했으니 돈 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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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노군
19/02/18 12:24
수정 아이콘
제주지사 인터뷰를 듣고 싶군요. 하..
오호츠크해
19/02/18 12:24
수정 아이콘
내국인 진료가 안될꺼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원 측에서 제기한거만 신기할 뿐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군요.
불려온주모
19/02/18 12:30
수정 아이콘
원희룡은 원래도 깜이 아니었다고 보지만 이건으로 확실히 다음은 없겠군요.
홍승식
19/02/18 12:34
수정 아이콘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지사가 막고 있는 건 힘들었겠죠.
어쩌면 원지사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면 소송을 당하게 될테니 허가를 내주고 스스로 철회하게 하겠다 라는 속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도 이기고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이기면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니까요.
19/02/18 12:33
수정 아이콘
철거 들어가즈아~
츠라빈스카야
19/02/18 12:34
수정 아이콘
지난주 뉴스공장에서 저거 관련한 인터뷰가 있던데...
19/02/18 12:46
수정 아이콘
오늘 아닌가요?
츠라빈스카야
19/02/18 12:53
수정 아이콘
아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들었던걸 헷갈린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근로
19/02/18 12:37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 가는군요
지리산수
19/02/18 12: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 사한 자체가 일개 시도지사 레벨에서 결정할 사한이 아닌데 원희룡은 대체 왜??
엔타이어
19/02/18 12:4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런 수순일거라고 짐작했었는데 너무 노골적이긴 하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9/02/18 12:51
수정 아이콘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시하면 위헌소송 낼거라는 것도 모두 예상했었죠...

원지사는 소송 질질 끌다가 지사 임기 마치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을겁니다.(개인적으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잎클로버MD
19/02/18 13:06
수정 아이콘
이럴 줄 알았네요...
근데 진짜 노골적이네요.
foreign worker
19/02/18 13:08
수정 아이콘
역시나, 계획대로
콜라제로
19/02/18 13:09
수정 아이콘
다들 이럴거라 예상은 했는데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내국인의 요청을 거부할수없다는 식으로 살살 각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네요.
몽키매직
19/02/18 13:15
수정 아이콘
법에 떡하니 진료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더니 개원도 하기 전에...
19/02/18 13:19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병원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순둥이
19/02/18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니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그 돈으로 더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의료진 구성할 수 있고요. 더 비싼 약 막 쓸 수 있고요.
요플레마싯어
19/02/18 15:38
수정 아이콘
제주도라 유능한 인력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19/02/18 15:43
수정 아이콘
더 비싼데를 환자가 굳이 갈 메리트가 있을까요? 서울 빅5 재치고?
순둥이
19/02/18 15:55
수정 아이콘
비싼게 문제가 안되는 사람들도 많고

더 좋은 의료진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설비를 구비하면 갈사람은 있겠죠. 어짜피 서민상대 병원은 아니니까요.
몽키매직
19/02/18 16:29
수정 아이콘
빅5 는 의사가 1명의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몇 분 안되고 VIP 대접받기 어려운데, 비급여 진료 비싸게 돈 주면 30분~1시간씩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급여 항목 진료의 경우에는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서비스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쪽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영리병원 아이템 자체는 대박 상품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사업자 모두가 꿈꾸는...
19/02/19 17:44
수정 아이콘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검증이 안 된 병원에서 돈 펑펑 쓰면서 진료 받고 싶겠습니까?
저 병원이 실적 좀 쌓고 입소문 타면 나중에 뭐 권력은 없고 단순히 돈만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권력까지 있는 진짜 0.01% 상류층들은 지금도 인서울 빅4 가서 교수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습니다. 뭐하러 제주도까지 갈까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당장 지금은 저 병원에 갈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카루오스
19/02/18 13:21
수정 아이콘
반대로 병원 허가자체를 날려버릴순 없나요?
아이지스
19/02/18 14:01
수정 아이콘
아예 풀려면 다 풀던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룰루
19/02/18 14:08
수정 아이콘
대놓고 저렇게 하겠다는거였는데
저게 정의당 눈에만 보였다는건 말이 안되는데요
다른당들은 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저런걸 통과시켰을까요...
Brandon Ingram
19/02/18 14:12
수정 아이콘
뭐 거기지사 까려는사람은 다 통과안시켰....
솔로14년차
19/02/18 14:11
수정 아이콘
허가 날려버리고 손해배상도 역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리병원측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니만큼 그 쪽에서 배상해야죠.
법적으로 그런 해석을 내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아마 문제는 그게 아니겠죠.
영리병원측이 소송을 건다는 건, 소송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기름칠 이미 많이 했겠죠.
관련된 사람들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Zoya Yaschenko
19/02/18 14:27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의 판단이 기대되네요.
계획범죄로 싸그리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순둥이
19/02/18 15:02
수정 아이콘
이건 예전부터 그런 말 많았는데 굳이 왜 허가를 해 줘서 이 난리야.
19/02/18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되면,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는 재앙이지만 상위 0.01%특권층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이와 별도로,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주의식 의료체제에서 미국식 자본주의 경쟁체제로 일부 이환이 필요한데, 영리병원은 그 트리거가 되어 줄 수 있죠.

원희룡 입장에서는, 추후 자한당 계열과 합쳐 대권을 노릴 때 이걸 핵심 업적으로 내세워 특권층에 꼬리를 칠 수 있어요. 그 때까지 국민들이 깨어 있다면, 대 놓고 업적으로 내세우진 못하겠지만.
여왕의심복
19/02/18 23:05
수정 아이콘
이렇게 날려먹을 기회가 아니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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