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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26 13:29:23
Name aurelius
Subject [북한] 前CIA 한국 지부장 앤드류 킴 스탠퍼드 강연 (수정됨)

금번 북미정상회담에도 깊이 관여한 CIA 출신 앤드류 킴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강연 전문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https://fsi.stanford.edu/news/transcript-andrew-kim-north-korea-denuclearization-and-us-dprk-diplomacy

그는 북미관계의 약사를 소개하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금번 정상회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강연 내용 중 최근의 상황 관련 핵심을 공유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게 해준 것
-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방문 및 대화재개 
- 1차 북미정상회담
-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한이 지금까지 해준 것
-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
- 미국인 포로 석방
- 미군 유해 송환
- 윤성 미사일 시설 해체, 풍계리 핵시설 폐쇄
- 영변 핵시설 관련 양보 의사 내비침

미국이 바라는 것
- 북한의 ICBM 및 핵무기 시험 완전 중단
-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국제감찰
- 핵시설 신고 및 해체
- 핵무기/시설/운송수단/물질 등을 합의된 시간표에 따라 해체
- ICBM 및 생화학 무기 리스트 신고
- NPT 복귀

북한이 바라는 것
- UN 제재 해제
- 남북경협 재개
- 종전선언
- (가능하다면) 핵보유국 지위 인정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 김씨 일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그럼 미국과 북한은 각자 원하는 것을 위해 어떤 것을 교환할 수 있나?

미국 측이 제공할 수 있는 목록
(1) 경제적 측면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완화
-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 완화
- 북한에 대한 조인트 벤처등 사업 규제 면제 

(2) 정치적 측면
- 북한 여행금지 해제
-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 북미 문화 교류
- 북한 고위급 인사 제재 해제
- 북한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해제

(3) 안보적 측면
- 종전선언
- 북미 군사 교류
- 평화 협정
- 국교 정상화
- UN 안보리 제재 해제 

미국이 북한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목록 
- 모든 핵시설 해체
- ICBM 및 생화학 무기 신고
-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국제적 감찰
- 완전환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
- NPT 복귀
-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법령개정
- 인권 문제 개선 

금번 정상회담은 저기 바스켓에 담겨있는 목록들 중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빠트릴지 결정하는 장이 될 거 같네요. 
내일 모레면 어떤 형태로든 선언문이나 합의문이 나올텐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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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9/02/26 13:40
수정 아이콘
양쪽이 바라는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거 보고 회담결과를 보는게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정리 감사해요.
19/02/26 13:44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될지가 관심이 가네요.
이번 회담 말고 내년에 또 할 듯 싶은데 그 땐 확실한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Chasingthegoals
19/02/26 13:45
수정 아이콘
- (가능하다면) 핵보유국 지위 인정
이건 거의 2.69%로 불가능이 아니라 명백한 가능성 아닌가요
aurelius
19/02/26 13:46
수정 아이콘
미국이 미치지 않은 이상 핵보유국 인정을 해줄리가 없을테니 북한이 한 번 던져보고 아님말고 정도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Chasingthegoals
19/02/26 14:0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떠보기 좋은 카드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낮죠?
하지만 3.3혁명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라 칭하지 않고 명백한 가능성으로만 남기겠습니다.
무적전설
19/02/26 15:03
수정 아이콘
저게 실현되면 트럼프는 미국 미디어에 융단폭격을 맞을거고, 극히 일부 지지자는 실망을 표출할 듯 하네요.
사실상 트럼프가 북한에 신경써주는 이유가 성과에 목말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내가 냉전을 끝냈다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닐까..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평화 프로세스의 초기단계가 왔죠.
따라서 핵보유국가 인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Chasingthegoals
19/02/26 15:1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트럼프가 이런걸 할거라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네요.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기는 그 날 주식시장이 파란불이었죠 크크크

그야말로 공포가 올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흐흐흐
매일푸쉬업
19/02/27 17:24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죠.
트럼프가 이미 재선성공한 상태이면 모를까 재선해야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대통령 포기하겠다는 소리
아이린아이유
19/02/26 15:03
수정 아이콘
뭐 킹님갓고 겠죠 크크

안해줄거야? 그럼 대신에 이거 해주면 안돼? 정도의 카드??
매일푸쉬업
19/02/27 17:25
수정 아이콘
오 이게 정답이네요.
안 해줄거야? 그럼 대신에 이거 해주면 안돼? 정도의 카드 222
백년지기
19/02/26 13:57
수정 아이콘
회담이나 회담결과는 실제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전쟁하지 않는 이상 이미 경제제제를 받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행하고 국제감찰을 받으냐가 중요하겠죠.
19/02/26 14:12
수정 아이콘
아무쪼록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군요
Lacrimosa
19/02/26 14:18
수정 아이콘
시간표 정도가 나올거 같은데..아무쪼록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19/02/26 14:23
수정 아이콘
조중동과 종편 기사 제목이 보이네요. 과연 그럴지
2차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19/02/26 14:35
수정 아이콘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게 해준 것
-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방문 및 대화재개

이 부분에서 미국의 위엄이 보이네요. 북한아 친구비 내야지?
Lord Be Goja
19/02/26 15:03
수정 아이콘
우리도 북한에 친구비를 주고 있었죠.
이번에야 말로 친구를 해야할텐데.. 김정은이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양한라
19/02/26 19:35
수정 아이콘
친구되기 or 별세 이 두가지 답안지 밖에 없으니 잘하겠지요
Alcohol bear
19/02/26 14:39
수정 아이콘
나 : 대북 테마 주식이나 올라라..
벽타는학생
19/02/26 17:09
수정 아이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페스티
19/02/27 09:34
수정 아이콘
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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