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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3 14:48:13
Name 아유
Subject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효용성을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는 3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보대로라면 아마 5일 연속 발령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는데도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가 그냥 작년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는 결국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토일 3일간 공휴일, 주말, 휴일에 발령이 되었음에도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으며
심지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각해질 가능성까지 예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건 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또한 차량제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고약한 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2부제 강제 시행이고, 오염등급 5등급을 받은 차는 일부 예외차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통행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사실 아직 민간 2부제는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없지만, 해당 법에서는 시도에서 조례로 재정해서 제한되는 차량을 정하라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서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맘만 먹으면 내일부터 민간 차량 2부제를 시행해도 상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반차량 과태료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1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오랜기간동안 발령이 된다면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한 측면이 없어 보이는데 이 비상저감조치의 맹점입니다.
당장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를 하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었죠. 작년에는 좀 운이 좋아서 덜 발령된 편이지만
당장 그게 그대로 시행되어서 올해로 건너왔다고 한다면 예산은 진작에 바닥났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좀 나서서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불편이 가중화가 되고 있는데 효용성이 딱 봐도 떨어져보이는 비상저감조치를 계속 시행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비상저감조치인지 아니면 그냥 상시저감조치인지 헷갈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은 진짜 고민 없이 시행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국외영향이고, 기후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다 아는 상황임에도
국내 영향력을 줄이자는 이 조치는 솔직히 취지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은 상시노력이 되어야지, 비상시에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사안인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당장에 서울시가 자신들의 미세먼지 홈페이지에 남긴 말이 지금 같은 상황에 맞는 말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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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19/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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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미세먼지에 우리 신경 끄고 삽시다 라는 거에 고민하는 게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어차피 해결 못할 꺼고, 그렇다면 신경 끄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왜 술, 담배도 몸에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렇다고 없애지 못하잖아요? 그냥 많이 먹지(피지) 마세요 정도만 하니까요
19/03/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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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끄고 살기에는 현실과 밀접해있으니까 신경을 못 끄죠.
당장에 저 법에 의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중단, 공공기관 종사자도 2부제로 운행
잘하면 민간 차량도 2부제 가능, 교육기관들도 휴업 및 단축수업 고려 사항이니까요.
19/03/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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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8살 아이가 폐암에 걸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술담배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ioi(아이오아이)
19/03/03 15:03
수정 아이콘
제 관점에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과, 선택해도 안되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서요
19/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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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날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데 그게 선택해도 안되는게 아니죠
19/03/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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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이 옛날엔 더 심했다라는거보곤 걍 신경안쓰는쪽으로 생각하긴했는데....
블랙번 록
19/03/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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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존재하나 존재허지 않는 존재 처럼 취급하란 이야기군요
특이점주의 자
19/03/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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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미세먼지 저감조치 같은 행위가 중국에 의견을 표현하기위한 명분싿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 있어봤자 중국이 무시할 수도 있지만, 명분도 없이 그저 우리 피해본다는 말만 하는건 중국이랑 1:1로 붙겠다는 행위니까요.
추가로 국제단체와 같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증을 해서 중국에서 날라오는걸 공인 받는것도 명분 싿기에 필요한 일이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내단체가 여기저기서 검증결과를 내보낼뿐이지 딱히 국제단체와 같이 검증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론 오히려 더 강하게 단속해서 미세먼지가 한국의 문제가 아니란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단속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일리가 있어서 강하게 단속하는건 좀 힘들것 같고요.
19/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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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상황이 좋으면 미세먼지 따위는 없다는게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무슨 명분을 더 쌓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장에 지난 여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적이 없습니다.
여름철이 따지고보면 미세먼지 조치가 발령되기 좋은 시기임에도 기후의 영향으로 그 무더운 날이었음에도
단 한번도 발령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 이미 명분쌓기는 애초에 끝난 일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평상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단속으로 모든걸 다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비상저감조치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이 비상시 급격한 저감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비상시 급격한 저감이 아니라
그냥 미세먼지 많으면 발령된다 이 의미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당장에 공해차량 다 통행금지 시킨다해서 영향을 크게 주는 것도 없고..
특이점주의 자
19/03/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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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쉽지만 현재 "기후상황이 좋으면 미세먼지 따위는 없다" 는걸 어디서 증명했냐고 물어보면 한국내부 말고는 답하기 곤란하죠.
특히나 지금처럼 중국정부에서 "우리는 미세먼지 감소에 적극 동참중"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말은 잘못됐다. 한국 국민들이 중국 미세먼지를 싫어한다" 라는 말은 중국 1:1로 싸우자는건데 아무래도 그건 무리겠죠.

어쩌겠습니까..
옆나라가 중국이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 늦고 힘들고 피해를 보는게 뻔하더라고 하나하나 할수있는걸 해나가는 수밖에요.
19/03/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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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가 크게 어려운 조건인데요. 오로지 기온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일단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상승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먼지를 달고 올라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졀과 무관하게 지표면 온도가 낮은 밤시간-새벽시간대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면 인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낮시간대엔 역으로 농도가 낮아지는데, 겨울철 아스팔트와 여름철 아스팔트 중 어느 것이 뜨거운지를 생각해보시면 이 부분에서 겨울이 크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inversion(공기가 서로 다른 속도로 식으면서 아랫쪽 공기보다 뜨거운 윗쪽 공기층이 형성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뜨거운 윗쪽 공기층 때문에 아랫쪽 공기가 갇히는 현상)도 겨울철에 조금 더 자주 발생합니다.

온도에 따른 배출량 증감 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전력소비량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대강 비슷하게 높습니다. 근데 여름철 냉방은 거의 전기로만 하지만, 겨울철 난방은 전기는 일부고 그냥 가스 등을 태워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공해물질 배출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도 겨울철에는 길게하고, 공회전을 따로 안 하는 사람이라도 엔진이 작동온도 또는 일정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ECU가 연료를 더 리치하게 분사하는데, 이렇게 온도가 오르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겨울철쪽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소형 디젤같은건 겨울엔 수십분씩 걸리는 차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해물질 배출 증가도 있습니다(그래서 겨울철에 연비가 나쁘죠).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가 일정 이상 와버리면 거의 다 없어질 수밖에 없고, 바람이 일정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도 대기오염물질이 다 날아가서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에 어느 계절에 비가 내리고 어느 계절에 태풍이 오나요?
군령술사
19/03/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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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해결까진 힘들어도 더 나빠지는 건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항상 해야하지만, 외부요인인 바이러스로 인해 감기에 걸리거나 했을 땐, 술도 안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등 더 신경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재 바람 속도 등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한 결과라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감 대책 실행 안하면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거요.
지르콘
19/03/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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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수있는건 해야 하는 법이죠.
복슬이남친동동이
19/03/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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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게, 이게 효용성이 부족하다 -> 하지 말자 이 결론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슈입니다.
효용성이 얼마나 크든, 또는 작든 간에 결국 이런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중국정부에게도 이미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의제화를 요청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아는데, 이 쪽은 솔직히 앞으로 20년간 묵묵부답이어도 어쩔 도리가 없지요.

[애초에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은 상시노력이 되어야지, 비상시에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사안인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결국 이것도 비상저감조치를 상시화할지언정, 비상저감조치 아예 효용 없으니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하우두유두
19/03/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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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출퇴근 왕복 90km정도를 합니다. 차로는 왕복 2시간반 정도에 끊기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왕복한 5시간 걸릴것같아요. 이러면 강제 주말부부 행인데
실재로 공공기관2부제 하시는 분들중에 저같은 사람들은 어떻게하나요? 대충 근처 유료주차장에 차대고 출근하시는건가 대중교통으로 다니실까요?
샤르미에티미
19/03/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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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시에 살면 어느 정도 미세 먼지는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은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영향으로 모든 걸 뒤엎어버리니까 국내 미세먼지 대책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공기 안 좋은 건 애초에 다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요인이면 감당도 감수도 어려운 거고 국내 대책이 불편하기만 한 거죠. 또 해봤자 대기질 나쁜 건 같으니까요.
19/03/03 15:41
수정 아이콘
왜 할수 있는 걸 해나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걸 해야 할 수 있는 걸 하는거지..
그냥 전시행정 같은거죠...
가만히 있을수 없다면,
어차피 미세먼지는 여름되면 없어지니까, 그 때 까지 대책회의 자주하는 모습 보여주는 정도로 하지..
왜 전시 행정에 5부제, 2부제같은걸 넣어서 일반 국민을 끌여들이는지..
아예 구이류 조리 금지, 숯불 사용 금지도 하지 그러시나..
크레토스
19/03/03 15:43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 국내배출 줄이려면 차량은 디젤차 규제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석탄 발전을 대폭 줄여야죠.
삶은 고해
19/03/03 15:44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걍 쥐쥐 칩시다 할순 없는거니까...
CoMbI COLa
19/03/03 16:07
수정 아이콘
작년에도 말했지만 그냥 그 돈으로 시청/구청/주민센터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무료 지급이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잎클로버MD
19/03/03 16:3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손 놓고 있다고 뭐라고 하니까요.
중국의 영향이 크겠지만, 국내 요인도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국:국내 비율은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해결 안 된다고 국내 요인은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GLtheSKY
19/03/03 16:45
수정 아이콘
강제 지방 분권이 미세 먼지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라이츄백만볼트
19/03/03 16:50
수정 아이콘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문제에선 PGR 일반인 여론을 심히 믿기가 힘들더군요... 사실, 언젠가부터 일반인 여론은 PGR 포함해서 딱 이겁니다.

1. 미세먼지는 [요즘] 정말 심해짐
2. 미세먼지는 [99% 중국문제]
3. 그래서 국내에서 줄여보려는건 다 쓰잘데기없음.

근데 PGR에서도, 그외 2개 정도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논란 보면 관련 지식이 있어보이는 분들이 1~3번을 다 통계적으로 까는데, 그걸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심지어 1번은 대놓고 틀렸다는게 팩트인것 같고. 그냥 논란 일어날때마다 좀 아는 사람들은 일반인 생각과 전혀 다른 느낌의 글을 적는데 이걸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을 못봤어요. 1번가지고 요전에 피지알에서 논란 날때도 반박하는 일반인들은 죄다 [체감상, 내 기억상, 상식적으로, 경험론적으로] 뭐 이런 댓글만 달던데... 2번 3번도 대부분 근거라고 일반인들이 다는 댓글은 죄다 [상식적으로, 경험상, 아마도] 등등등임.

요즘은 그냥 미세먼지 문제는 개인적으론 불가지론이 됬네요. 걍 모르겠음. 최소한 일반인의 [경험도르, 상식도르]는 제 [상식상] 못믿겠어서 요즘은 이 주제는 걍 그러려니 합니다.
19/03/03 16:53
수정 아이콘
피쟐 뿐만 아니라 전문성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도르로 실제 전문가의 연구자료를 반박하면서 "어쨋든 그럼 이응이응" 식으로 나오는게 꽤나 제 개인적으론 흥미로운 부분이였습니다
라이츄백만볼트
19/03/03 16:53
수정 아이콘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9746&divpage=16&ss=on&sc=on&keyword=%EB%AF%B8%EC%84%B8%EB%A8%BC%EC%A7%80

이게 요전 PGR에서 벌어졌던 논란글인데... 댓글의 논란들 보면 일반인의 [경험, 상식도르]가 얼마나 실제 통계와 동떨어져있는지 헛웃음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 요즘은 미세먼지 논란 나올때 좀 과학적인 근거를 포함해서 나오는 글 아니면 무조건 걸러야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19/03/03 21:00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PGR21#s-2.1.4
반박은 못하겠으니 나무위키 쪼르르 달려가서 친중파가 우세하다, 개소리를 지껄인다라고 끄적입니다.
사악군
19/03/03 17:38
수정 아이콘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기간 자체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아서 체감상 기억상 드립이 더 많기도 합니다.
19/03/03 16:51
수정 아이콘
나중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때 '니들은 우리탓 하면서 손 놓고 놀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와서 딴지냐?' 하는 소리를 막기 위한 스택정도로 생각합니다.
아침바람
19/03/03 16:5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불편하신가보네요.
19/03/03 16:59
수정 아이콘
네 공공기관 종사자이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80km 입니다.
저는 뭐 엄청난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차를 끌고 다니는 편입니다만 얄짤없이 걸리죠.
차로 다니면 30~40분이 충분한 거리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30분은 족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제 불편을 알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라이츄백만볼트
19/03/03 17:04
수정 아이콘
위 댓글과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일반인 여론은 대체로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미세먼지는 99% 중국문제]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니까 한국 내에선 뭘 해도 소용 없는거고, 예전엔 별로 없던 미세먼지가 중국 경제발전 하면서 요즘 심해짐 등의 주장이 파생되는거죠.

근데 그 전제부터가 맞는지 모르겠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이 많이 다른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 주제에서 일반인의 [상식, 경험도르]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건 무슨 일반인 상식이 통할 주제가 아니라서 관련분야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은 있어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주제 같은데...
괄하이드
19/03/05 09:17
수정 아이콘
중국99 한국1이라는건 사실 말이 안되죠. 그래도 중국6 한국4 정도는 되지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2000만명이 몰려살고, 공단이 꽤 많고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나라인데 청정국일 리가 있나요.

다만 6:4 정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라는게 0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니까.. 사실 100이면 매우나쁨인데 40이면 좋음인거니까 여전히 '중국만 없으면 우리는 미세먼지 문제없을거다!' 라고 할수도 있는거긴합니다. 물론 관점을 달리해서 중국은 어쩔수없는 외부요인이니 우리꺼라도 줄여보자! 라고 할수도있고요..
스노윙치즈
19/03/03 17: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세먼지의 복잡성은 미세먼지의 대다수가 2차적으로 생성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고농도 사례에서 중국의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스를 줄이는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중국의 NOx가 우리나라의 암모니아랑 결합하여 질산 암모늄을 생성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생성 기여도는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암모니아가 없다면 에어로졸이 생성될 수 조차 없죠. 이건 단적인 하나의 예일 뿐이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를 볼수 없어서가 아니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미리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어느정도의 이득을 볼수 있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전혀 없이 시행한다는데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배출이 줄었을 때 어느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지를 확실히 밝히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책들 보면 한숨만 나오더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풍림을 세우는데 많은시들이 경쟁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던데 이런거 보고 있으면 진짜 저거 검증은 해보았을까 하는게 천지네요.
19/03/03 17:2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지금 강제 2부제 하듯이 묶는것도 들이는 비용이나 대상자들에 불편에 비해서는 효과가 극히 미미할까요? 2부제는 옛날부터 황사든 뭐든 해서 대기문제다 싶으면 심심하면 꺼내는 카드다 싶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스노윙치즈
19/03/03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르죠. 그러니 문제인거죠.
연구에도 막대한 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저런거 시행할 돈으로 검증이나 제대로하고 그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9/03/03 17:32
수정 아이콘
결국은 국내요인이 어디서 더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배제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국가에선 그걸 알아볼 의지 없이 실효성을 알 수 없는 뻘짓만 반복하게 되는 의미 없는 루프를 돌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라이츄백만볼트
19/03/03 17:50
수정 아이콘
이거는 진짜 이 글 댓글중 제일 공감가는 댓글이네요. 일반인끼리 무익한 논쟁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진짜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할만한 상황이 되야할텐데...
이부키
19/03/03 18:18
수정 아이콘
선거때문이겠죠. 검증 하다가 자기가 재선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재임 기간에 뭐라도 했다 하는걸 남기기 위해서 성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醉翁之意不在酒
19/03/03 17:50
수정 아이콘
큰 의미가 없긴하죠. 심각한 미세먼지 날씨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발생되고 농축돼서 오는거니까요. 문제는 그 농축자체가 기후가 원인이고 뭐 온난화의 영향으로 근년 더 심각해진건데,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우리가 할수있는게 별로 없다라고 정부가 말하면 그게 정부가 할 소리냐라고 화낸단 말이죠. 뭘 좀 어떡해 해봐라고 해서 할수있는걸 하면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하고. 솔직히 당국의 마음의 소리는 이거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송파사랑
19/03/03 21:41
수정 아이콘
모두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죠.
루트에리노
19/03/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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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거짓말을 했나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도 별로 잘못한거 없는데요
송파사랑
19/03/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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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거라고 했죠
19/03/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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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냥 놔둔다고 해요?
루트에리노
19/03/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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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같은거 많이 찾아봤는데, 해결하겠다는 얘긴 못찾겠고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만 있네요.
이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전 정권+이번 정권 포함해서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항상 정부가 잘못이다, 이건 너무 편한 생각이죠.
Fanatic[Jin]
19/03/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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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알못이라 여기 저기에서 보는 글이 먼지에 대한 지식의 기반입니다만...

대체로 국외:국내 비율이 7:3정도라 하는것 같던데...
3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는게 맞다 봅니다.

7은...우리가 중국을 정복하지 읺는 한 불가능...
수지느
19/03/0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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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력을 해도 3에서 2.5정도로 줄까말까 의심스럽고
불편함은 두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인조치라 과연 해야할까 싶은거죠
공기관 강제 2부제에서 민간까지 확대라도 하는날엔 불편함은 진짜 10배로 증가할텐데
미세먼지는 10%라도 줄일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노력,결과에비해 불편함이 미친듯한 비율이면 진짜 하는게 맞는지 생각해봐야된다고봐요
19/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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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9대1아닌가요?

3은 우리나라 책임 너무 많이 잡은거같은데...
스노윙치즈
19/03/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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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실은 3도 넘어요
평균적으로는 5:5나 6:4 정도 그리고 위에도 써놨지만 중국의 기여도가 높다고 우리나라 저감이 소용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감에 따라 중국에서온 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을 못해 미세먼지로 생성이 안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 날아오던 미세먼지가 가스로 반대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19/03/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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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나 6대4 정도라면

어제 동서 대기질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가능한건지요?
스노윙치즈
19/03/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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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아마도 중국 기여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렇다고 평균적으로도 그런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날 중에 중국의 영향이 더 큰날도 아닌날도 있을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겨울철 고농도 사례의 경우 중국 영향이 큰 날이 많고, 이럴 때 보통 7:3~8:2정도로 많이들 추측합니다.
19/03/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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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날때문에 중국탓하는거아닌가요? 평범한 날은 상관없죠~!

이렇게 심한날 중국탓이 아니라는건 좀... 말이 안되구요
스노윙치즈
19/03/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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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향이 높은 날도 중국 기여도가 9:1까지 올라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농도가 높은 날이라고 항상 중국 영향이 큰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역모델링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 어떤 모델을 통해 계산되냐에 따라 값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것을 감안해도 고농도 사례에도 중국 기여도가 9:1 까지 올라간건 거의 본적이 없네요.
19/03/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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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수에서 당장 중국이 뿅 하고
사라져도

오늘의 미세먼지는 나쁨단계였다는 말씀이신거죠?
스노윙치즈
19/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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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한적 없는데요;;;;
1) 중국 기여도가 높은 날도 90%까지 가는 날은 거의 없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중국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7~80% 정도다.
2) 겨울철의 경우 고농도 사례에선 일반적으로 중국 기여도가 높지만 항상 그런건 아니다
3)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미세먼지의 우리나라 자체 기여도는 40~50%는 된다.
중국 탓으로 다 돌리고 싶은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죠.
여담으로 오늘은 기상장만봐도 중국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날이겠지만 원체 정체가 심한지라 우리나라 배출만으로 나쁨 단계 까지는 갈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9/03/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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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윙치즈 님//
저는 보통때 미세먼지농도를 중국탓으로 돌리고 싶은게 아니라

오늘처럼 심각한날
중국발 스모그가 대량 유입되는 날은 중국탓해도 된다는겁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상황만으로는 이정도는 안되니까요

무슨 모든 원인을 남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처럼 말하시는거 기분 안좋네요

오늘같은 날이여서 중요한거죠
평소 약간높은건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안굴죠
스노윙치즈
19/03/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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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도 님// 위에 본인이 "비율이 9대1아닌가요? 3은 우리나라 책임 너무 많이 잡은거같은데... "
라고 쓰셔서 그정도까진 아니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혼자 불타시는거 아닌가요?
오늘같은날 중국영향이 적다고 말한적도 없고요 당연히 크고요.
중국 기여도가 90%에는 평균적으로는 매우 못 미치고 고농도 사례들만 한정해도 일반적으론 그 정도가 잘 안나온다는거 그 뿐이에요
19/03/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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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윙치즈 님//
댓글에 댓글다시는데 저혼자만 불탄건가요?재밋네요
너는 불탔고 나는 차분히 얘기한다라.....

본인은 엄청 고요하신분인가보네요

평균적인 사례가아니라 오늘같은 날을 말하는데
계속 평균적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저감효과를 얘기하시는것도 재밋구요
스노윙치즈
19/03/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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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도 님// 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뭐 중국을 좋아하는것도 아니고...
고농도 사례에서 "일반적으론"이란 말을 쓴건 적어도 기억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거고요. 그냥 고농도 사례에서도 90%에 못미친다고 말했을 뿐인데 "조건변수에서 당장 중국이 뿅 하고 사라져도 오늘의 미세먼지는 나쁨단계였다는 말씀이신거죠?" 이런식으로 비아냥 되는게 누군질 모르겠네요.
원래 잘 발끈하는 성격이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 매우 잘 알면 그 분야 이야기에는 불탈일이 적긴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자신있게 잘아는 분야이고 일반인 상대로는 딱히 불탈 거리가 많이 없으니 발끈할 일도 많지 않죠.
19/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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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2부제 누가 봐도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겁니다.
근데 공공기관 중심이라 눈에 띄게 차가 줄지도 않습니다.

공사장 시간 단축하라는데 적발당하면 200만 과태료입니다.
감시하러 다닐리 없으니 누가 신고해야 가능한 일인데, 모르는 사람이 시간 단축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조치도 다 공공기관 중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서울 공공기관에서 일하거나 연관 회사에 다니는 분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19/03/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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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좋아하는 대통령과 시장을 뽑은 결과..
Zakk WyldE
19/03/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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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렸을때 미세먼지가 더 심했다는데 어렸을땐 날씨 좋은날도 많았던거 같은데 토요일에 외출했다가 자꾸 기침이 나오고 편도선이 부어서 죽겠는데 정말 이런 날이 계속되면 어디 이민이라도 가야할판 ㅠ
19/03/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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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핵폭탄 만들어서 중국에 떨구는게 답일텐데 말이죠
19/03/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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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신 방사능 낙진 날라와요~
19/03/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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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대로는 우리만 숨막혀 죽죠
19/03/05 02:23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매번 반복되는 주제인데 99% 중국탓, 예전에는 안 이랬다는 주장은 좀 안 봤으면 하네요.
이번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 이유도 전문가들은 대기 정체와 아주 작은 강수량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책의 효용은 좀 생각해볼만 한 것 같네요. 효과는 없고 국민 불편만 유발하는 정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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