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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6 11:25:39
Name aurelius
Subject [단상] 한반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접근 (수정됨)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국제정치학자 중 한 명으로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가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공세적 현실주의자"라고 불리는데, 그 때문인지 대단한 강경파라고 종종 오해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적 원천은 한스 모겐소, 영국의 지식인 EH. Carr, 그리고 케네스 월츠 등입니다.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전혀 거리낌없이, 아주 날것 그대로의 국제정치를 전혀 포장 없이 강의한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선과 악이란 포장에 불과하며 국가가 주인공인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존"과 이를 위한 "힘" 뿐이라고 합니다. 

미어샤이머는 러시아나 중국을 도덕적 관점에서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미국이 그들에 입장에 있었다면 똑같은 것을 추구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생존과 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며, 힘이 허락하는 한 이를 철저히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이 미주대륙에서 완전히 배타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것과 러시아가 자기 앞마당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 모두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보라고 말합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각각 특정 대륙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전혀 포장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은 단 3군데 밖에 없으며 그곳은 유럽 - 걸프 지역 - 동북아라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동북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은 중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러시아와도 타협을 해야 한다고 은근히 주장합니다. 


국제정치란 기본적으로 무정부상태(anarchy)이며 각 나라는 '스스로를 구제(self-help)'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며 그 외 윤리나 도덕은 국익을 포장하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한반도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대전제

1. 과거 역사가 어떠했든, 현재 남한과 북조선은 별도로 존재하는 주권국가이다. 

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생존과 힘을 위해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3.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또한 각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본다. 


구조적 문제

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들은 영원한 적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3. 그러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대한 힘의 격차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의 40배)

4.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세계최강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미동맹과 같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동맹이 없으며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결과

1.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은 멸망/흡수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 검증된 수단인 비대칭전략무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힘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해 역내 강국(중국, 러시아)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회로를 따라가면 결국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부분은 남북한이 서로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양국이 서로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곁다리만 짚으면서 북한을 압박하면 결국 북한은 더욱 극단적이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요. 


야생에서도 어미 표범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을 지닌 사자와 죽을 줄 알면서도 겨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에서도 그러할진대 단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핵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흡수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이나 서약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믿을 이유가 없고 사실 믿어서도 안됩니다. 당장 우리가 그들 입장이어도 똑같을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서약을 보증할 법적 기관이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상대방을 믿고 유일한 패를 버리고 나서 상대가 입 씻으면 어떻게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그 기반 위에서 그들이 보유한 무력 수단을 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핵을 없앨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래의 핵을 봉쇄하며 현재의 핵을 통제하고 동결하고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국제적 메커니즘을 만들면 어쨌든 전체적인 힘의 균형은 대한민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거고요. 

이러한 타협이 불편할 수 있으나, 그 대안보다는 나은 결과이며 또 국제정치적으로 타당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입니다. 


세계를 우리의 바람대로 Shape할 수 없는 이상, 국제정치의 기본적 논리를 존중하며 그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아 그리고 비록 워싱턴포스트로부터는 답장이 없었지만, 아래 분들꼐서 답장을 주셨네요. 

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이자 한반도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영국인 한반도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카터(https://www.theguardian.com/profile/aidan-foster-carter), 

38 North 공동대표 제니 타운(https://www.38north.org/author/jenny-town/), 그리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선임 편집자 앤킷 판다(https://www.ankitpanda.com/about-me/)

20ZaY2p.jpg'>

1.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내용 대부분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

어이쿠, 고마워요. 지금까지 쪽지로 받은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1마일도 더 되겠어요. 선생님의 노고

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이면 차라리 글(기사)

를 쓰지 그랬어요? 저는 트위터에서 선생님 같은 분들

의 기고문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폭넓은 대중이 선생

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답장

을 늦게 한다면 미리 사과합니다. 하노이 이후에 관한

글을 길게 작성해야 하는데 기한이 가까워졌거든요.

 

3.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관한, 선생님의 견해와 의견의 많은 부분에 동

의합니다. 그것(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하며 제가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소개할 때 자주 언급하는 사항이기도 합

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거의

없는데, 남북한의 역학 관계와 같은 복잡한 사안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이것을 원하니까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해'와 같은 식으

로 진행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책 결정

자 및 고문들한테 한국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많지 않는 미국인 중의 하나입니다.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 좋겠네요.

 

4. 선생님의 사려 깊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의 세 번째와 마지막 절과 관련하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이거나 한미 동맹의 지지자가 아

니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는 문 대통령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아래로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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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19/03/06 11:29
수정 아이콘
이미지 아래로 내리는 건 파일첨부 방식으로는 안되고,
외부 이미지호스팅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코드 삽입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jjohny=쿠마
19/03/06 11:31
수정 아이콘
질게에 관련질문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https://pgrer.net/?b=26&n=108662
https://pgrer.net/?b=26&n=103908
등등 댓글란 참고해보셔요~
aurelius
19/03/06 11:33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해결했습니다 :)
미친고양이
19/03/06 11:29
수정 아이콘
새글을 올리려 했지만 이글에 덧글화합니다.
------------------------
1. 밥 우드워드의 '공포'를 보면 첫 번째부터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파기하라고 명령하여 문서가 마련됨 -> 비서가 문서를 숨겨서 당장 서명하는 것을 막음 -> 추후 백악관 내 '어른'그룹을 이용하여 한미FTA 파기를 취소하라고 대통령을 설득'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문서'를 숨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새로운 문서를 집무실 책상에 올려 그의 눈에 띄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번 볼턴의 '노란 봉투' 처럼요.

2.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여러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에 기여한 여러 계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을 대통령에게 설득하고, 그 싸움에서 이긴 계파의 정책이 그 순간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선전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작년 싱파포르 북미회담과 올해 베트남 북미회담 사이의 트럼프 행정부 인적구성을 보면, 켈리 비서실장이나 메티스 장관 등 소위 '어른' 그룹의 퇴장이 눈에 띕니다.

만약 아직도 어른 그룹이 남아 있었다면 볼턴을 말릴 수 있었을까요?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보다는 파기시키는 것이 뉴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그 가능성은 높진 않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적 구성 변화는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실제 이번 회담의 합의안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Vox'에서 발표했던 합의안이 진실에 가까웠으리라 유추하고 생각해보면 이번 합의안은 전반적으로 '미국'에 손해로 결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아마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비건 대표에게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긴 합니다.)

비핵화의 어떤 단계에서는 미국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거고, 어떤 단계에서는 북한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로드맵이 있다면 단계별 손득실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4. 그와는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미국 의회와 여론을 비핵화에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방책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코언 청문회 뉴스를 엎기 위해 회담을 들어엎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는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제 머리속에서 나오는 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김정은 위원장이 외신기자를 모아놓고, 북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
'핵무장을 이룬 북한 인민의 자긍심과 희생을 격려하고, 아쉽게 핵무장을 포기하지만 핵무장을 성공시킨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 선진국 건설에 매진하자.'
북한 인민들과 국제사회에 핵폐기 및 경제 건설을 공개적으로 천명합으로서, 아직도 만연한 경계심리와 실제 핵폐기의 회의적인 여론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은둔국가의 왕녀(?)로서, 디즈니 공주들에 익숙한 미국인에게 호감을 얻기 쉬운 캐릭터로 보이는 김여정 부부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연락사무소 개설 시 최초 연락사무소장으로 등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 어렵고 험난한 비핵화의 길이 빨리 마무리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원합니다.
aurelius
19/03/06 11: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 대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편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아무런 보증 없이 현재 보유한 핵수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김정은으로서도 추후 미래를 생각할 때 상당한 모험을 해야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참돔회
19/03/07 08:45
수정 아이콘
젤 중요한 질문은 '김정은에게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이미 CIA, DNI등 여러 미정보기관에서 '없다'고 결론내린 상태고, 이를 미 의회에도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북한이 우릴 속인 지난 수십년의 재탕일 뿐입니다

그 의지를 만드는건, 제재강화뿐이고요
홍승식
19/03/06 11:33
수정 아이콘
한국과 북한이 서로 헌법과 노동당규약을 바꿔서 별개의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냥 이웃나라1로 볼 수 있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일본, 중국과 사이 안 좋은데 사이 안좋은 이웃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말로는 평화통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통일을 반대할 겁니다.
그냥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정하고 그 나라에 경제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 베트남 등과 같이 -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urelius
19/03/06 11:3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국가 2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담론은 당분간 유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투자 등의 활동 관련 북한에 대해 제3국에 대해 배타적인 특권을 얻어낼 명분으로 말이죠.
설사왕
19/03/06 12:01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당감에 무조건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한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레디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온건한 다수보다 소수의 레디컬리스트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럽죠. 작금의 패미니즘처럼 말이죠.
19/03/06 13:22
수정 아이콘
저도 의견에 동의하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보수집단의 방해로 인해 쉽지 않은, 아니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종북몰이를 해야하는데 평화공존은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아마도 그들은 지금의 관계가 베스트고, 그게 안되면 어떻게든 통일 이후 진보진영을 체제전복 적화론자로 몰아가는게 낫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retrieval
19/03/06 11:44
수정 아이콘
우리가 북에대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한듯 북도 우리를 그렇게 봐줄까요? gp철거같은 작은 진전조차도 무장해제라는 규칙조차 어기고 중무장하고 왔는데 김씨일가 죽고 군부청산 전까진 절대불가능하다고 봅니다.
aurelius
19/03/06 11:48
수정 아이콘
김씨일가를 없애고 군부 청산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전역을 점령하고 최소 10년간 30만명 정도를 북한지역에 주둔시켜 안정화시키고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재건투자 없이 불가능합니다.
retrieval
19/03/06 12:07
수정 아이콘
북이 우리처럼 다양한 생각을 정치에 반영하는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김일성 유훈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무력집단인데 우리가 적대관계 해소한다고 정상국가고 변모한다라는건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리고 이걸용인해주면 제3국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봅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그반대편에 중량을 더해주는게 맞다고봅니다. 더 강한 제재를 통해서 장마당조차 못굴러가도록 철저하게 북한 국민들이 김씨일가에 돌아서도록 만들어야죠
aurelius
19/03/06 12:27
수정 아이콘
북한이 독재국가든 왕조국가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일성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든,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든, 옴마니반메홈을 외치든 주무엇을 하든 사실 우리 알바는 아닙니다. 제재를 통해 장마당마저 통제하면 주민들이 김씨일가에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300백만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 때도 버틴 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제재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김씨정권이 민중봉기로 붕괴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군부에 대한 통제력 약화 (2) 경제사회적 고통 (3) 구심점이 되는 반대세력 (4) 외부의 지원.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제재에 대한 충격이 훨씬 컸고 경제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수십만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겉으로라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약점이고... ) 그리고 과이도라는 반대세력의 구심점이 있고 또 과이도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두로 정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베네수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북한이 제재 때문에 무너진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오'쇼바
19/03/06 12:31
수정 아이콘
그일을 80년대 부터 해왔고 90년대 중반 몇백만명이 굶어 죽어도 북한주민들은 안돌아서고 체제만 더욱 굳건해졌죠..

제제 더욱 강화하고 철저하게 봉쇄하면?... 북한에서 한 2000만명정도 굶어 죽으면 지금체제 무너지고 소위 정상국가로 돌아올까요?
사악군
19/03/06 15:30
수정 아이콘
그때 먹여살려놓으니 굳건해진거죠..
호풍자
19/03/06 11:45
수정 아이콘
2년전에도 쓰기는 했지만, 헌법과 노동당규정 양쪽의 동시(!) 계정을 통하여 서로를 다른나라로 인정한 후
양국의 선린관계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증오의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전 개판내고 싸운 동생놈하고는 언제나 악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BibGourmand
19/03/06 11:57
수정 아이콘
결론 일부에는 동의합니다만, 전제가 좀 이상하군요.

1. 주권국가 인정 문제:
북한이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건 사실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남북 유엔 공동가입이 1991년의 일입니다.
2. 적대관계 문제:
세상에 '영원한' 적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에 어뢰를 쏘고, 민간인도 사는 마을에 대포질하고, 툭하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국가라면 당장은 적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결론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말뿐인 구두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껍데기뿐인 영변 핵시설 내놓고는 비핵화라 우기며 핵심 제재 풀자고 덤비는 북한의 주장 또한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믿을 이유가 없고 믿어서도 안됩니다. 핵은 없어질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제재는 풀리는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딜을 받았다가는 북한을 준 공인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 뒤로는 손 댈 수조차 없겠지요. 칼을 들고있는 상대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둘 뿐입니다. 같이 칼을 겨누거나, 같이 칼을 내려놓거나죠.

맨 앞 단락에서 소개해주신 미어샤이머의 의견이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제대로 따르자면, 답은 이게 아닐까요?
"The strong do what they can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 Thucydides
foreign worker
19/03/06 11:58
수정 아이콘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건 통일의 강력한 명분을 날려버리는 것이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이득이거든요. 무력으로 정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재 지구촌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영토 확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북한 입장에서도 현실 가능성은 없다시피하지만 똑같은 입장일 것이고, 결국 먹고는 싶은데 무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전쟁으로 증명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국력 차가 넘사벽이 되어서 택도 없는 소리가 되어버렸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이 배운 건 바로 옆 강대국 한개에 의존하는건 큰 도움 안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의존도만 높아지고 경제 제재는 안풀리는데 잘나가는 남한 소식은 자꾸 들려서 주민들이 딴생각하게 만드니 미칠 노릇이겠죠. 그리고 무력으로도 전혀 상대가 안되니 만약 남한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주민들 불만을 부추겨서 내전 상황으로 만들고 명분 앞세워서 밀어버리면 그냥 답이 안나옵니다. 죽기는 싫으니 혼자 죽을 수 없다고 핵에 집착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미국에도 붙어서 경제 제재도 풀고 좀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미국도 쉽게 ok는 안해주겠죠. 다루기 쉬운 놈을 원하지 커터칼로 위협하는 놈은 귀찮거든요. 강대국을 신용하는건 이쪽이 강대국에게 이용 가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쓸만하려면 미군 기지 들여놓고 여차하면 육지로 중국 밀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이 게거품을 물 일이라 쉽게 하기는 어렵죠. 핵을 완전히 포기하려면 미국이 북한을 안전보장할 정도는 해줘야되는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좋아할 리가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터라...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먹으면 달콤하지만 포장이 두꺼운 사탕입니다. 자기편으로 돌려놓으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은 되는데, 쉽게 돌려놓기가 어렵죠.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 때문에.
물론, 정치인 당사자로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니 꽤나 달콤해 보일 겁니다. 다만 그만큼 어렵죠.
솔로14년차
19/03/06 12:00
수정 아이콘
남한과 북한 두 정부는 꾸준히 서로를 별도의 국가로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거야 국민들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이 어떤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한이 미국과의 협력을 단절하고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고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고 더 강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간에 서로간에 줄 수 있는 건 평화협력 뿐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제조치를 풀어주는 것으로요. 근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쏘는 것 외에는 미국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쉬운 건 북한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미국에게 잘 보이는 것이고, 미국에게 잘 보여서 미국이 평화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니까요.

트럼프가 바라는 건 어쩌면 북한이 완전한 항복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대화만 지속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항복한다는 건 대량살상무기는 자기 손을 없앤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서 일정정도 벗어난다는 건데, 혹여나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의 압박이 들어올 경우 미국이 커버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다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그 이전에 북한 내의 세력 중에서 중국 측 사람과 러시아 측 사람도 분명히 있을텐데 그렇게 흘러가게끔 놔둘지도 의문이고요.
19/03/06 12:03
수정 아이콘
예전에 보면 WP나 Times 같은 곳에 편지로 기고 같은것을 보내고 간혹 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의 현대버전 인듯 하네요. 지난글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19/03/06 12:43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네요. 잘 읽었습니다.
초짜장
19/03/06 14:50
수정 아이콘
헌법 제3조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하죠.
Capernaum
19/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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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서로 별도의 국가로 평화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통일은 그냥 국민들 지옥행일 뿐.... 이미 서독이 보여줘서...
크랭크렁
19/03/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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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생존과 힘을 위해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사실 북한이 핵 개발하는건 그쪽 입장에선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걸 왜 한국이 북한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굽히고 들어가야 하냐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남북한은 영원히 적대한다 하셨잖아요?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주 약해진 적국이 기사회생의 도박수를 두고 있는데 그걸 막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고 있는 꼴이에요.

모든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부때 북한이 벼랑끝 전술 처음으로 꺼냈을 때 바로 벼랑에서 밀어버렸으면 현 상황보다 훨씬 좋았겠죠. 어중간하게 북핵 동결이니 하면서 제재 풀어줬다가 북한이 중국 러시아 지원 받고 베트남 정도로만 경제를 회복시켜도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껍니다. 지금이야 경제제재때문에 빈사상태니까 위험하다는 체감이 안 들지만, 적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적국이라고 보지 않던가요.
aurelius
19/03/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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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넣었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그날로 멈추고 우리가 아는 현재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는 있어도 "제거"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도 전쟁비용과 피해로 작전을 그만두었고, 1998년 김대정 정부는 당장 국가부도위기로부터 나라를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쳤습니다. 그런데 이 때 전쟁을 한다? 대한민국이 그냥 자살하는 것이죠.
미친고양이
19/03/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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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우드워드의 공포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폭을 고려했다가 수백만 사망 예상인 걸로 결론이 나오자 포기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후 트럼프 집권 초창기에 북폭이 다시 고려되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연대중인 상원위원입니다.)이 한 말이,

'그들은(사망하는 사람들은) 미국인이 아니오.' 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요.

크랭크렁님은 해외에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그 수백만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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