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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9 21:27
지난번에 저랑 어떤 분하고 인구가 더 드라마틱하게 급락할것이다 여부로 한참 토론(?)을 한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아직 제가 생각했던 급락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하하;;
19/05/19 21:29
이걸 말해버리면 정부를 깔 동력이 줄어드니까요.
물론 이게 아니어도 정부가 공격당할 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언급하지 않는 쪽이 공격엔 더 유리합니다.
19/05/19 21:48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순실이 드러난 시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아니라 숫자를 언급하는 공격이 많았던 거죠.
뭐 비율도 딱히 긍정적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요.
19/05/19 21:48
아뇨 상관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중 하나)입니다.
인구감소는 몇년 더 남았지만, 경제활동가능한 인구는 작년부터 줄고, 올해와 내년에 20만이 넘게 줍니다.
19/05/19 21: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62&aid=0000011940
먼저 취업자 수는 2018년 2682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9만7000명(0.4%)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고용증가치인 38만 명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는데 지나치게 안이한 주장이다. 2018년 15세 이상 인구 증가 25만2000명에 2017년 15세 이상 고용률 60.8%를 적용하면 취업자는 적어도 15만 명은 증가해야 했다. 더구나 기존의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이와 지난해부터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면 20만 명은 증가해야 정상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취업자와 근로시간을 곱한 총노동투입시간은 2017년에 비해 2.7% 감소했다. 총노동투입시간 감소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성장잠재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고용의 양이나 질에 대한 목표치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2018년이 동일하다. 인구 감소로 취업자 증가 수가 연간 10만 명 이하여도 문제가 없다면 현 정부의 고용률 목표치는 무엇인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평균 고용률이 68.3%이고 대부분 선진국은 70%를 이미 넘었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75%를 넘은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고용률이 66%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답보 상태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안이하다.
19/05/19 21:45
이건 도대체 무슨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2018년 15세 이상 인구 증가 25만2000명에 2017년 15세 이상 고용률 60.8%를 적용하면 취업자는 적어도 15만 명은 증가해야 했다. 이러려면 은퇴자가 단 1명도 없어야 말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 지표는 무조건 노동가능인구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취업 가능한 인구가 주는데, 취업자가 느는 것만 해도 대단한거죠.
19/05/19 22:16
60대이상 근로자는 엄청 늘어났다는 걸 잊으시면 안되죠. 은퇴자가 1명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은퇴자이상의 고령취업수가 늘어났어요. 33만명이 늘어남.
19/05/19 21:51
이건 급작스러운 변화의 답변이라고 봐야 됩니다.
2017년까지는 노동가능인구가 늘다가, 2018년에 갑자기 마이너스 6만 찍고, 올해랑 내년은 마이너스 12만씩 찍을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가 안 미쳐버리면 그게 이상하죠.
19/05/19 22:0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46475
30, 40대 고용은 준다면 최소 줄어드는만큼 50대는 늘어나야합니다. 그런데 고용이 늘어난건 60대 이상과 일주일 17시간 미만의 통계용 일자리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유가 지금 경제침체 및 고용 둔화의 원인이라면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미 난리 났을겁니다. 또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이고 가장 확실한 경제 침체의 원인을 해결하라는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지고 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대답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하라고 정권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맡긴것도 아니구요.
19/05/19 22:46
인구감소는 지금 당장 문제입니다.
당장 40,50대 취업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활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는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봐야죠... 뭐 셰일 오일이라도 터지면 모를까...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률이 오를거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나이브 한 생각입니다.
19/05/19 23:18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확실히 말씀해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인구 감소는 지금 당장부터 가장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장기적이고 확실한 경제침체의 원인입니다. 당장의 20대부터 50대까지 취업자 수의 감소는 원인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이면 왜 제조업이 갑작스레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수용 범위를 벗어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제조업을 활성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 그대로 소통하고 사실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것입니다. 날씨탓하고 공무원 시험탓하지 말고 통계의 왜곡이라고 말하지 말구요.
그리고 저는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률이 오를거라고 생각한적도 말한적도 없네요
19/05/19 21:42
피지알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찬반 양쪽에서 의견이 오간 내용이죠.
저는 정확하게는 거짓말하고 있다기보다 한쪽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쪽면만을 강조하는 이유도 단순히 진영논리에 의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않고 있어서 전문가란 사람들도 잘 몰라서 아는 것만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15~65세의 고용율은 오르고, 65세 이상의 취업자수도 증가할거라고 봅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19/05/19 21:47
이미 그렇다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노동가능인구는 감소했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인데, 취업인구수는 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빠르다고 봐야져.
19/05/19 21:51
(수정됨) 아, 제가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15~65세의 고용율은 오르고, 65세 이상의 취업자수도 증가할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전 못해도 10년은 이후라도 예상하고 있어서.. 즉, 생산인구 감소는 현재 진행중이지만 그에 대한 고용율, 특히 15세~30세의 고용율(청년실업율이라 할까)은 그것보단 후행할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게 진행되는게 현재의 일본인데...아무래도 그쪽 인구 구조 등하고 보다 유사하게 가려면 10년은 걸릴 듯 해서...
19/05/19 21:59
음..그러니까 고용율이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부터 1~2년 내로 라든지)
제가 처음 사례를 좀 잘못 표시했는데(빨간색 표시해놓고 보니 표시한 부분이 너무 범위가 넒어서..ㅡㅡ;) 아무래도 고용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게 전 청년실업율 쪽으로 봐서..... 전 저 부분은 인구구조로 개선이 되려면 10년후 정도, 그게 아니면 경제 상황 등에 달려있다 보기에 당분간은 좋아지기 힘들거라 보는 입장이라...하하
19/05/19 22: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18953/
20대 고용율은 지금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실업율은 그냥 가만히 나둬도 저절로 해결될 문제화 된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쉽게 말해서, 버티는 거죠) 10년 정도 지나야 표면화 될거 같습니다.
19/05/19 22:04
흠...[이제 청년실업율은 그냥 가만히 나둬도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와는 예상이 많이 다르긴 한데...뭐, 앞으로 살아가며 결과를 지켜보는것도 나름 재미있을 듯 합니다. 하하
19/05/19 22:14
저도 당장 어제... 아니 이 뉴스를 보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한 5년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까지 속도가 빠를 거라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10년 후에도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면, 청년 실업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게 문제죠.. 청중장년이 다 실업이면 청년실업이 문제가 아닌거죠...
19/05/19 21:54
인구감소를 해결하겠다는 인간들이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앉아있으니 도저히 이해불능.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출산과 육아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판국에 뭐? 페미니즘? 그걸 하면서 인구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정부 여러분. 그냥 둘 중 하난 포기하고 한가지만 합시다 한가지만. 물론 저출산 해법이랍시고 페미니즘이라는 인간들이 많긴 하지만 풋 https://www.google.co.kr/search?q=저출산+페미니즘&prmd=inv&source=lnms&sa=X&ved=0ahUKEwix-4v20KfiAhXEbbwKHVy-DzoQ_AUIBigA&biw=412&bih=612&dpr=2.63
19/05/19 21:55
인구관련한걸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페미에게 득이될게 없기때문이죠. 저출산해결위원회에서 한자리한 페미위원은 여성에게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이고. 언론은 이미 메라포밍이 완료되어 대림동사건마냥 지들 불리한건 조작을해서라도 정-의롭게 돌리려고하는거보면 알수있죠 생산인구하락이라는 주제는 저출산문제와 저절로 연계되므로 페미가 좋아할 주제가 아니죠. 저출산 해결책은 이미 여성을 행복하게하면 된다라고 결론냈는데 이런주제를 열심히 다룰리가 있나요.
19/05/19 21:58
그것보다는 문재인 까기가 더 크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쪽도 만만찮긴 할 겁니다. 당장 이 문제를 공론화 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좌우 합작으로 덮고 있는 거죠.
19/05/19 22:02
(수정됨) 좌우 합작이라 하기엔...현 정부에서 아예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리 페미니즘 옹호 어쩌구 해도 대놓고 저렇게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그정도로 안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페미니즘을 밀어붙이겠다 정도로도 예상이 되는군요. 껄껄
19/05/19 22:13
(수정됨) 메라포밍 크크 적절합니다
그런데 꼴페미를 잘 억제한다 하여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그냥 궁금하여 쓴 댓글입니다;; 흐흐 암튼 페미니즘은 그만 지향하면 좋겠네요. 정작 자기가 젊었을 땐 딱히 페미니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거 같은데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는건.. 염치 없지요 ————— 2012년 8월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과의 부부싸움 일화를 소개했다.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아무것도 안하고 내가 밥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재떨이를 갖다 달라 하더라. 그래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또 2012년 10월 북콘서트에서는 이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왜 싸웠느냐면 기가 막힌 게 둘째를 임신 했을 때예요. 일요일인데 남편에게 ‘나 너무 힘드니까 당신 아기 좀 봐’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재차 말했더니 저보고 ‘엎어져 자라’ 이러는 거예요. ‘아기 봐달라고 한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했더니, ‘아 마 그럼 디비 자라’ 하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디비 잤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19/05/20 09:41
대통령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옹호하는 기성세대 대부분이 그런 심정이겠죠
어머니, 누이들, 와이프의 일방적인 배려와 희생으로 이만큼 컸는데 젊은시절에는 당연하게 받아먹다가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지은죄가 많은것 같고 슬슬 미안하니 천국갈라고 면죄부 열심히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19/05/19 21:57
학사학위만 따면 무조건 이민 가능 정책을 처음 봤을때는 미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보고 다시 보니깐 선녀 같네요. 지금 우리가 그런거 따질 때가 아니죠 ㅠㅠ
19/05/19 22:00
(수정됨) 특히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인 고용률까지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씩 낮아졌다. 2월 기준으로 30·4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규모(인구효과)보다 더 많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30대 후반(35~39살)의 경우 취업자 수 감소(-5만명)가 인구 감소(-1만7천명)보다 가팔랐고 40대 후반(45~49살)도 인구 감소(-2만8천명)를 웃도는 고용 둔화(-4만명)가 발생했다. 게다가 실업률도 30·40대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올라갔다.
======= 연령대 인구감소분보다 취업자수가 더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고용률이 취업시장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데 40,50대 고용률은 작년대비 더 감소했죠(50대도 0.1퍼센트 감소). 인구가 감소하고 + 경제는 어쨌든 2-3퍼센트 성장하는데 정작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비율수치가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보수경제지의 침소봉대나 이 글이나 딱히 다를건 없어보이네요. 물론 인구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합니다.
19/05/19 22: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18953/
전체 취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40,50대 고용율 감소의 원인은 제조업 고용율 감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의 뉴스에서도 제조업 고용율 감소 기간과 40,50대 고용율 감소 기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원인도 분명한데,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면, 소비도 줄죠. 지금 경제가 나쁜건 문재인 정부 탓 아님... 은 이 글에서 부수적인 주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 인구 주는 건 그런 것 따위와도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19/05/19 22:02
음....
둘 다 문제 아닌가요? 경제 정책도 문제고 인구 정책도 문제고... 총체적 난국이라 경제가 폭망으로 가는 것 같은데...
19/05/19 22:05
2018년 출산율이 무려 0.97명 이었습니다.
페미니즘 열심히 옹호하면서 성별갈등 더더욱 키우고 있으니 올해는 더 떡락한 0.95명 예상합니다 크
19/05/19 22:08
모든게 생산 인구가 모자라서 그렇다면 일자리에 비해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반대급부로 당연히 고용률은 대폭 늘어야죠.
원래 예상대로라면 2018년에 70%에 도달했어야 할 고용률은 66.8%에서 2년간 정체상태고 (현정부는 고용률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지만 고용률은 왠만한 위기가 아닌이상 GDP나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야 정상이죠) 심지어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인구감소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52시간 제도도 같이 시행한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인구구조 외의 다른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거죠.
19/05/19 22:19
음.... 고용율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나요?
그럼 몇십년 지나면 고용율이 100퍼센트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7202238005 보니깐 2000년 이후로는 고만고만 한 것 같습니다.
19/05/19 22:28
당연히 100%에 수렴하면서 증가폭이 완만해지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밑이라서 계속 느는게 정상이고요 통계를 자세히 보면 IMF 카드대란 금융위기 때나 고용률이 아래로 꺾였지 항상 조금씩은 우상향이죠.
19/05/19 22:08
(수정됨) 이 얘기를 왜 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출산률 제고 놔버리고 미혼여성 챙기겠다고 선언했을때 깔때 나왔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심하게 까이니 옛날에 덜까인걸 탓하시면..
19/05/19 22:17
이쪽을 더 까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매년 12만씩 준다라....
더 무서운건 20년 후에는 매년 50만씩 준다는 통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먼제 북한을 침략해야 될 판입니다.
19/05/19 22:22
출산율이 문제... 라고 할때는 좀 막연하죠. 덤으로 인구는 당분간은 계속 느니깐 착시 작용도 있구요.
이때까지 인구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인구 절벽을 이야기 하는데 몇년 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경제활동가능 인구고, 그건 작년 부터 반전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9/05/19 22:34
글쎄요.
이미 출산율이 저 지경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느냐, 후세대에 똥을 뿌리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문제제기가 워낙 많았는데요. 글쓴 분이 저 함의를 몰랐다 뿐이지, 뭐 대단히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9/05/19 22:19
(수정됨) 인구 감소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합니다. 어느정도냐면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로 하루종일 떠들고 정부에서 국가 비상 사태라도 발령해야되는 수준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야 정치,지지율 때문이 아닌 그냥 해결 할 의지 자체를 아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 문제로 오히려 풀 악셀을 밟고있습니다. 한국의 출산 관련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을겁니다. 스스로 출산 문제를 '아 몰라'하고 집어던지고 반대로 역행하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인구 절벽,쇼크가 시작되기 한 2,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되도 누가 해결할려고 할까요? 지금 자살률,노인 빈곤같은 사회의 어두운 문제를 외면하듯이 똑같이 하겠죠. 반대 급부로 국뽕을 더더욱 강조할거구요. 근데 다른건 몰라도 인구 문제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데'라고 무시하는게 불가능할겁니다. 이건 국가 존립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청년 인구 감소가 취업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소리는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보는 입장이 더 우세하더군요. 한국 은행 경제 연구소에선 청년 인구 감소가 줄면 동시에 경제활력을 저하시켜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전 세계 인구,실업률 관련 연구했는데 인구 감소하면 사람이 줄어서 취업이 잘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악화로 더 힘들어진다는거죠. 지금 일본의 상황은 아베노믹스로 강제로 기업들 경기를 활성화 시킨게 더 큽니다. 대단히 친기업적인 정부거든요. 여기에 인구 감소가 더해진거죠. 일본의 인구 감소는 20년전부터 시작했는데 완전 고용 이야기 나온건 아베노믹스 이후죠. 그러니 지금 일본만 보고 한국도 똑같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안일합니다. 심지어 4차 혁명 로봇,무인화 문제를 더하면 더더욱 그렇죠.
19/05/19 22:30
이 글의 요지는 더 심각한데, 인구 쇼크가 시작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어서 소비 밖에 할 수 없는 집단이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집단은 이미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작년부터 이상한 경제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 이유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경제 인구가 주는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면 그게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매년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지금 까지 페미니스트를 싫어했는데, 지금 부터 걔네들을 동정하기로 했습니다. 20년 후에 얘네들 쓰레기 취급 받을거 뻔하네요. 요새 일본에 여자력이 열풍이라죠? 아마도 여성 인권에서 상당한 후퇴가 있을 거 같습니다.
19/05/19 22:48
요새가 아니라 최소 10년은 됐습니다. [여자력]이란 단어가 공공연히 사용된건.
찾아보니 무려 꺼라위키에도 있군요. 크크 https://namu.wiki/w/%EC%97%AC%EC%9E%90%EB%A0%A5
19/05/19 23:30
문제는 인구쇼크 아직 시작 안했다는거에요..
인구쇼크 시작도 안했는데 지표가 박살이라서 더 욕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쇼크탓에 수치가 이렇다고하면 몇년지나면 진짜 걍 멸망이에요. 제가 통계 몇번올렸는데 연령별 인구수보면 아직은 연령별 인구수가 줄어드는게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아요..시작했다한들 아직 순순순순한맛입니다. 아직 이 순한맛 인구문제가지고는 이런 지표가 나오면 안되요..그래서 낭패..
19/05/19 22:22
인구는 사실 청와대에 누가 있었어도 개선 어려운 문제고요. 이걸로 문재인을 깔순 없다고 봅니다.
고용은, 자기 입으로 떠든 것까진 못 이뤄도 좋으니까, 최순실보단 잘 했으면 하는데, 더 떡락하니 까이는 겁니다. 22조에 100만개 만든단 분이, 54조 쓰고 얼마 만들었나요? ——— 문재인 일자리 공약, "4대강 22조면 연봉2200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전문)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7011814358081882
19/05/19 22:30
출산률 자체야 저도 동감합니다. 그외 사이드적인 부분이 문제지.
https://pgrer.net/?b=8&n=79980 저때 제 리플이 없었던거 보니 저땐 좀 바뻤던거 같기도 하고...크크;;
19/05/19 22:28
동아시아는 문화적인 부분도 큰거 같네요. 여권신장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 같이 웨딩에서의 허례허식 배제, 자유로운 동거,이혼,별거 등 연애문화가 서구화되는게 오히려 출산율 증가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젊은 층도 알게모르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더구나 특히 좀 산다는 중산층 이상이 결혼식에 등골 빠지는 꼴..문제라고 봅니다.
저 결혼할때 좀 무서워요. 부모님이 혼수나 예식으로 기싸움하는걸 누님 결혼식 때 많이 봐서 더 그렇네요. 애딸린 이혼녀,이혼남, 과거문제 등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19/05/19 22:37
잘 되면요... 그 전에 소비가 줄고 기업이 도산하는게 문제죠.
일본이 그래도 잘 넘어간 예인데, 우리가 일본처럼 총알이 많으냐가 문제입니다.
19/05/19 22:43
솔직히 말해서
인구가 줄면서 모든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같은 해에 다 일어났다? 문이 잘못한것 없는데 하필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한게 모든것의 원인이다? 팩트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니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글새요... 서로 믿고 싶은대로 믿는 수 밖에...
19/05/19 22:31
글쎄요.. 인구 구조의 문제다라는건 작년부터 많이 나온 이야기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를수 있는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긴 좀...
19/05/19 22:40
적어도 제 생각에, 작년에 경제활동가능인구가 반전되었다는 것은 경제 관련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봅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취업자 수나, 실업률이나 뭐건 간에 일단 이걸 깔아야 해석이 되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표를 나쁘게 만드는 최대 원인입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그냥 망합니다. 다른 수치가 좋아질수가 없어요. 뉴스할때 상단에 경제활동가능인구 현황판을 띄워 올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19/05/19 22:55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다는 이야깁니다. 다른거보다 정부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언론에서 안 다룰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론으로 나온게 밑에 다른분이 이야기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부터 경제활동 참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 나이대가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몇년후부터가 진짜 인구구조로 인한 충격이 올꺼고... 지금의 경제 문제에는 인구 구조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19/05/19 23:00
10년, 1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로인한 문제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교육서비스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상상하는 것과는 살짝 다릅니다.
대학 진학 인원이 감소한다는건 상중하 전체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쪽의 감소에 집중되고 '중'쪽에서도 다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당연한 이치죠. 게다가 대학 진학률의 감소는 '상'으로의 진학 메리트를 높입니다. 80%가 진학할때와 60%가 진학할때는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진학의 가치가 달라지며, 특히 '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 소비층은 상위권 혹은 중상위 정도 진학을 노리는 계층이고, 취학인구가 100이고 핵심 소비층이 30이라고 할때, 취학인구가 95가 된다고 핵심 소비층이 28.5로 5% 감소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설령 살짝 감소한다 하더라도 핵심 중에서도 더욱 핵심 계층에서는 딱히 감소할 이유 자체가 없구요. 즉, 15세 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그게 생각보다는 미미합니다. 인구보다는 문화나 정책 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오히려 더욱 크죠.
19/05/19 22:37
저는 이런 관점에서 대체로 북한이슈에 부정적인 젊은 세대는 곧 태세전환할거라 보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유일하게 창출할 수 있는 변수가 북한이라서요.
19/05/19 22:41
생산가능인구가 연간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1. 64세 인구의 감소가 15세 인구의 증가보다 크거나 2. 15세 인구의 감소가 64세 인구의 증가보다 크거나 이런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번입니다. 그리고 15~20세는 대개 경제활동 참가율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60대의 취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용률 변동없음 + 전체 연령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이게 뭘 뜻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취업자 수의 순증분은 60대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15세 인구 감소로 인한 것이고, 15세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의 감소는 극히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60대는 취업이 활발하죠. 그럼 어디가 문제일까요. 생산가능인구의 변동과는 상관없는 20대~50대 연령층의 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의 활발한 취업이 과연 좋은걸까요. 매우 질이 안좋은 일자리의 증가로 봐야합니다.
19/05/19 22:43
생산가능인구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진짜 양심이 있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네요.
19/05/19 22:46
(수정됨) 그리고 굳이 인구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생산가능인구보다는 최초 취업 연령층, 평균 혼인 연령층 인구의 변동 등이 중요합니다.
그건 과거의 년도별 출생자수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고, 그 숫자의 증감은 현실적으로 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경제의 활성화도'와 다소 관계가 있는 것이지 취업자 수와는 그다지 상관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취업 대기자, 취업 포기자들, 즉 잉여 노동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15세를 전후한 연령층 인구가 향후 25세, 35세가 되어갈때, 그때 생산가능인구의 변동으로 인해 인력수급이나 경제활동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출산률을 생각해봐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출산률이 낮은게 당장 문제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낮은 출산률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30~40세 사이가 된 시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9/05/19 23:07
(수정됨) 순전히 경제적 관점으로 따져봤을 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되긴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천천히 줄면서 고령화가 되는 점이죠. 결국 부양비용의 문제가 따라 붙는데 의도적으로 이 지점은 무시하면서 인구가 줄면 좋을 것이다란 식의 근거없는 낙관을 보니 답답하긴 합니다. 제 아무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연공서열식 연봉이 자리 잡혀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인구감소가 겹치면 생각처럼 경기 활성화가 힘들죠. 다만 걱정되는 상황은 정부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를 의도적으로 가속화하는 것 아닌가 싶은 부분이죠. 나름 중소기업 생산성 고도화, 전문화 등을 내세우면서 중소, 중견기업이 중심인 바이오나 4차 산업쪽을 밀어주는 게 이번 정부 컨셉 같아요. 심지어 바이오쪽은 정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여성들 고용흡수력(?)이 좋기도 하고요. 문제는 바이오든 4차 산업이든 고용창출력이 썩 훌륭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대기업 전자나 자동차 회사가 만 단위의 고용을 하고 하청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죠. 그런데 바이오 산업의 대표격인 제약은 아무리 커봤자 천 단위입니다. 천명만 넘어도 엄청 큰 수준인 거죠. 4차 산업이야 말할 것 없이 노동절약적 산업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어차피 미래 먹거리 자체가 고용규모가 크지 않으니 대세 인구감소 쪽으로 아예 정책을 잡은 거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문제는 LunaseA님 말처럼 현재 취업이 안 되거나 포기한 인구들이죠. 이 연령층들이 의외로 젊은 세대 가운데 규모가 커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20년 30년 내다본답시고 지금을 버리는 상황인 셈이죠. 신산업이든 남북평화교류든 페미든 장기적 좋음 내지 장기적 균형 이슈(물론 페미 문제는 찬반이 있겠지만...)에 가까워요.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야 효과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이들에게 30년 정도 지나면 무슨 힘이 남겠습니까. 이들이 30년 동안 안 좋은 고용상태를 겪으며 구직 포기, 결혼 포기로 거의 자산도 못쌓은 상태라면 더 끔찍한 거죠. 정부의 장기적(?) 플랜이 뭔지 감이 잡히는데 현재의 심각함을 너무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지금 있는 사람들은 고용을 시키든 경제를 활성화시키든 한국에서 흡수가 안 되면 해외로 보내든 뭐든 해야죠... 너무 안일합니다.
19/05/19 23:03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9028851001?input=1195m
[靑 "고용, 개선되고 희망적]…올해 취업자 증가 20만 예측"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월 평균) 약 9만 7천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라며 "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오피셜 나왔어요. 우리 경제 고용 개선되고 희망적이랍니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 31.7만명에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폭 9.7만명으로 1/3토막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2019년 20만명 회복된 걸 가지고 획기적 변화라... 뭐 고용의 질이 상승하면서 취업자수 20만명을 유지한다면 획기적 변화라 보면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3월달 기준으로 내용을 보면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62만개 증가, 36시간 이상 일자리 33만개 감소 60대 노인 일자리 35만개 증가. 세금 투입해서 쓰레기 줍는 일자리 만들고 초단기 근로자 양산해서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된거라 봐야 되나요. 세금 더 투입해서 쓰레기 줍는 일자리 100만개 만들어서 취업자수 증가폭 80만명 되면 우리 경제 고용상태 엄청나게 개선되는건가요? 최소한 자화자찬이라도 하지 말던가 세금 써가면서 쓰레기 줍는 노인 일자리 수십만개 만들어놓고서는 경제 상태 개선되고 희망적이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만한 말이나 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잘 하는줄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은 자기 임기때만 빵꾸 안나게 세금 투입해서 통계 마사지하면서 버티는것뿐 세금 쓰고 나면 미래가 없어요.
19/05/19 23:12
확장재정 하에 대증요법은 필요한 일이고, 단기직업이야 향후 줄이기도 어렵지도 않아서 크게 깔 일도 아닙니다. 대성공 했다는 하르츠 개혁조차 그런 비판을 들었죠. 그러나 그보다 진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자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들, 대표적으로 노동유연화 같은 작업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19/05/19 23:25
막줄이 이 정부 철학입니다.
문케어도 2022년까진 보험료 안 올려요~ 남았던 흑자 절반 털어서 5년 버텨요~(그럼 그 뒨?) 탈원전해도 2022년까진 전기료 안 올려료~ (그럼 그 뒨?..해야 하는데 벌써 적자 왕창! 생색은 문재인이 내지만 그 댓가는 우리 납세자가 자손대대로 져야 합니다. 정말 최악의 암군입니다
19/05/20 16:10
그리고 다음이나 다다음 정권에서 저것때문에 각종 세금 올리면 민생 파탄이라고 막 욕하겠죠
정말 사악한 정부가 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19/05/19 23:10
현재의 경제 상태는 단기적으로 경제정책, 인구구조 모두 별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외환경이 더 큰 변수지요.
그러나 그게 현자의 경제정책이 문제가 없다거나, 인구구조 문제가 안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가 되진 않지요.
19/05/19 23:14
민주당과 문재인의 문제 해결법은 페미니즘이 아니던가요. 경제가 어려운건 여성임원 비율 올라가면 해결된다고 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는건 여성이 해방되면 해결될거라고 하고 그냥 뭐든지 페미니즘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면 참 웃겨요.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페미니즘 헛소리 그만하고 좀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9/05/19 23:21
페미니즘과 북한인데 사실상 이 문제가 이상적으로 돌아가도 좋은 효과(?)를 보려면 30~40년이 걸리죠. 좋아질 거라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러다가 늙어 죽습니다.
19/05/19 23:22
그리고 별 상관없는 얘기에 찾아와서 페미니즘 타령하는 꼬락서니가 웃기긴 한데, 사실은 양성평등이 본인들 생각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에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정론입니다. 뭐 특별히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성인구의 노동투입량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성평등을 개선시킬수록 투입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한편 여성 인권의 발전이 출산률을 낮춘 것 자체는 맞겠으나, 어차피 빠구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측면에서 더 내려갈 건덕지도 없습니다. 페미니즘 미워서 눈에 마가 낀건 알겠는데, 잘 모르는 문제는 입을 닫고 사는게 상책입니다.
19/05/19 23:24
앞 댓글로도 얘기했는데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 한 세대가 걸립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냥 버리는 정책인 거죠. 30~40년 뒤를 위해 현재를 버리며 갈등비용을 늘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심지어 여성들의 상향혼 문제는 어차피 본능(?) 차원이라 해결도 안 되는데 차라리 정부가 인구감소를 장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나아요. 보수들이 개발성장기 때 노동권은 좀 희생해도 되니까 죽어라 일해라는 식의 관점이랑 뭐가 다릅니까?
19/05/19 23:24
성평등을 추구하면 다른건 버려야 하나요? 뭔 괴상한 말씀을..
그리고 한 세대까지 갈 일도 아닙니다.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되겠지만 성평등 개선시의 타겟데이트가 그렇게 뒤도 아닙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4/267543/
19/05/19 23:27
(수정됨) 실제로 다른 거 버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남자들이 좀 양보해라. 거 쩨쩨하게 같은 마인드로 정책하는 게 군사정권 때 노동정책이나 경제성장 정책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적어도 군사정권이나 개발독재 성장 비판했으면 똑같이는 하지 말아야죠. 학벌 좋은 여성 좋은 직장 준다는 개념이 인풋 대비 아웃풋 늘리고 남자들은 지방 3D 업종으로 보내버려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논리를 많이 펴죠.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시기에 수도권-지방, 사무직-생산현장직 선호가 단순히 직업, 임금 선택을 넘어 이후 인생설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늘리기 딱 좋다는 겁니다. 수도권 사무직 여성이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는 남자랑 결혼한다는 상황이 이뤄지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9/05/19 23:28
(수정됨) 경제적으로 남자들에게 뭘 버리고 희생하게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다쳐도 버리게 만든 것의 문제지 성평등을 추구하는게 경제정책으로써 잘못된 건 아닌거죠. 이것도 분간을 못하나요. 뭐 말씀 들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남녀평등 이루겠다고 남자들 아오지탄광이라도 보냈나보네요.
19/05/19 23:32
여자한테 수도권 사무직 줘서 남자들 지방 3D업종으로 내쫓는 게 플랜이죠 뭐. 이런 접근법이 경제성장에 좋다면 그렇게 비판했던 군사정권의 방식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막무가내식 성평등이 경제성장을 불러온다는 주장을 펴시고 싶으면 개발독재는 뭣하러 비판하나요? 어차피 성장이란 목표에 있어서 동일하니 군사정권 방식도 까면 안 되겠군요?
19/05/19 23:33
(수정됨) 능력이 안돼서 나가는걸 쫒아냈다고 하나요?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상향혼 할테니까 여자들에게 남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지위를 안겨주면 결혼을 안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겁니까? 그런 나라면 망하면 되겠네요. 누가 여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돈을 안겨주자고 했습니까? 성평등을 통해 능력에 맞게 일할 기회만 주면 된다 이겁니다. 뭔 개발독재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한국보다 여성 경제참여율 높은 나라들도 멀쩡히 잘 사는데 뭔 호들갑인지 원.
19/05/19 23:39
(수정됨) 페미니스트들이 할당제 옹호할 때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쟁이 되거나 자기가 이긴다 싶은 부문은 능력주의를 옹호하죠. 앞뒤가 안 맞아도 적당히 안 맞아야지. 직장 내 성평등 운운할 때는 능력 상관없이 할당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막상 시행한다면 능력 및 경제성장 운운하시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요? 아무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해도 자기가 유리한 지점에 맞춰 논리를 끌고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에게 남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안겨주면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감을 교육이나 시켰나요? 이기주의나 가르쳤지 세대 간 공존이나 다른 집단과 연대는 가르쳤나요? 사회를 유지시킬 생각은 없고 결혼이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일들을 모두 억압이라 생각하시니 여자에게 능력을 줘서 결혼 안 하니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나 하시는 거죠. 자유나 권리를 주는 게 책임을 지지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책임 따위 없이 밥이나 달라는 집단을 우쭈쭈해주는 꼴을 보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믿고 사나요? 아무리 뜻이 옳아도 이딴 식으로 정책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여자들 취업하지 말라고 했나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늘리는 정책이 남을 때려잡고, 타인을 도태시키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도록 가르치고, 언론과 정부가 애써 사실들을 왜곡하며 진행되는 게 문제죠. 페미니즘에서 그토록 강조해왔던 게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한다는 구절이었는데 이번 정부나 옹호하시는 분들은 페미니즘 운운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 아니냐는 말을 들으니 이놈의 뷔페성은 이념과 사람을 초월하네요.
19/05/19 23:44
제가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이 훌륭하다고 한 적도 없고, 예나 지금이나 어떤 종류의 할당제에도 찬성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니 딱히 제게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제가 보는 개인들의 책임이나 의무감은 남자나 여자나 다 수준 이하라 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하게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써 유의한 일이다는 걸 우선 받아들이란거고,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똥구리면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면 됩니다. 이 두개를 구분을 못하면 곤란한 겁니다.
19/05/19 23:50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성평등을 추구한답시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다 여성들의 몇 만년 한을 겪어봐라 식의 X소리를 하니까 문제죠. 그것뿐인 가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남자가 문제고 여자의 행동은 모두 옳다는 식의 페미교육, 성평등교육, 여자만 나오면 무조건 여혐이라고 하며 검열도 마다않는 언론과 권력기관들의 뻔뻔함은 모두 성평등=경제성장 이라는 주장 아래 묵인 가능한가 봅니다? 또한 이리님이 생각하는 성평등 개념의 합의가 깨지는 상황 같은데 경제에 미치는 유의성이 와닿겠습니까. 경제정책의 유의성도, 어떻게 실현할지도 합의가 안 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시면 곤란하죠. 차라리 DJ가 취임식 때 눈물을 삼키면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한 뉘앙스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수긍이라도 했겠죠.
19/05/19 23:59
물론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양성평등'과 동의어가 아니겠죠. 하지만 단어를 분리한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그 분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란건 대개 현재면 성평등한 충분하다는 주장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제가 비판하는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힘듭니다.
19/05/19 23:24
생산가능인구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2012~2013년즈음에 중국,한국,태국,대만,싱가폴 전부 고점을 쳤습니다. 앞으로 내수는 둘째치고 수출도 계속어려울겁니다.
19/05/19 23:32
둘 다 문제죠. 둘 다 해결책이 쉽게 안 보인다는 것도 문제구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욕하는건 쉬운데 해답을 내도 그게 누구에게나 좋은 답안지가 아니라는게 더 문제겠죠.
19/05/19 23:40
세계적인 흐름이 블라블라 인구감소가 블라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문제가 없다 논지가 이건가요 저런거 타개해 나가라고 제 한표 줬어요 못하면 욕먹는거지요 동네 꼬맹이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19/05/19 23:41
제조업이 문제라는건 여러번 이야기 된거고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다른 이유 때문인가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유지 될거냐 아니면 개선될거냐가 가장 중요한 점이죠. 작년에 고용 상황이 저점을 찍고 좋아진다면 최저임금 문제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을테고 올해도 개선이 안된다면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정부의 책임론이 비등해지겠죠.
19/05/19 23:51
(수정됨) 최근 경제폭망이라는 언론보도가 많은데 보도를 팩트체크해보니 그렇지 않다는보도가 있어서 리플답니다.
기사중간에 인구감소관련부분도있습니다. ============================================================================ 보수언론의 경제지표 비판, 부실한 팩트체크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2019.05.18 06:20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51316174941945 1줄요약; 최근 보수언론의 정부 경제 평가는 잘못되었고, 현재 한국경제는 양호하다. (이하 기사요약) 링크 본문읽기를 권장. 첫째, 정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 보수언론; OECD 36개국가 중 18위를 차지해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 팩트체크; 보수언론의 팩트체크가 타당한 비교가 되려면 선진국인 프랑스(29위), 독일(31위), 영국(34위), 이탈리아(35위)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고, 일본(36위)은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어야 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사상 첫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자랑했지만, 작년 12월부터 수출이 연속 5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 반박이다. 올해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단가가 크게 하락하고 이것이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난 1~4월 수출증가율은 -6.9%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4월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2.5%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본적으로 수출 지표는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변동성 역시 크다. 수출 대국인 중국도 지난 2월 수출이 무려 -20.7% 감소했을 정도인데, 보수언론이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려면 이러한 수출 흐름과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어야 했다. 셋째, 물가상승률이 1.5%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정부가 강조한 반면, 보수언론는 지난해 쌀값이 27.1% 상승, 감자는 21.4%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급등한 품목만을 골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며 호도하는 가짜뉴스다.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 품목 140개 중 지난해 물가가 20% 이상 오른 품목은 쌀, 감자, 오징어 딱 3개가 전부다. 그런데 보수언론이 팩트를 체크한다면서 이 중 2개만 골라 전체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고 말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넷째,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 보수언론은 작년 4분기 소득 1-5분위 배율이 5.47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득 1-5분위 배율과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표로서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지난해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을 땐 보수언론이 앞다퉈 경제심리가 최악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었다. 다섯째, 정부는 지난 1~2월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했는데, 보수언론은 60대 이상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하고 30~40대는 2개월 연속 20만명대로 감소했으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1%로 높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간과한 지적에 불과하며, 지난 1~3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취업자는 33만5000명 늘었지만 인구는 53만9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30~40대 취업자는 26만1000명 줄었지만, 인구 역시 비슷한 24만8000명 감소했다. 즉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30~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해당 연령의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보는게 맞다. 한편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1~3월의 42.1%에서 올해는 42.9%로 0.8%p나 상승했으며,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는 9.7%로 오히려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추경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도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9.5%로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보수언론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38.2%를 유지하다가 올해 1.3%p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1.0.%에서 2015년 37.8%로 연간 1%p 가량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013년 2.1%p 증가, 2014년 1.6%p 증가, 2015년 1.9%p 증가로 3년 평균 2.0%씩 크게 늘었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정체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채무비율이 1.3%p나 늘었으니 재정건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된 분석이다. 게다가 국가 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42.5%로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주요국 평균치 90.3%와 비교할 때 오히려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05/20 00:02
정부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저 같은 경제알못,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흔한 질문 하나 남기고 싶네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떻게 늘려나갈 예정인지...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선 딱히 뾰족한 수도, 해결 의지도 없어보이는데요.
19/05/20 00:18
출산율, 인구 절벽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거의 몇년 동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까지 언론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19/05/20 02:18
222 저는 2014년? 15년에 언론에서 다큐도 하고 뉴스도 꽤 나왔던거 기억나는데..무슨 정부 통계 한번 나오고 기사들 막 나왔어요 그리고 저렇게 인구 줄어드니까 앞으로 몇 년이 골든타임이다 중요하다 이런걸 본 기억이 나요
19/05/20 00:23
인구감소 -> 정년연장 -> 장애인 여성등 참여 확대 -> 출산부양책(실패) -> 이민책
이게 답인데 이민은 절대 못받겠다는 분들이 다수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수치만 보면 이민 받아야됩니다 자한당이 일부러 국민들 최저시급 안올리려고 이민 받자 그러는게 아니라 출산부양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거죠 유럽 미국 선진국들이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를 섞으면서 까지 받아주는게 알량한 똘레랑스만은 아니니깐...
19/05/20 01:01
(수정됨) 인구감소라는 최대 위기가 오는데도 페미정책으로 역행하는 정부는 에휴...
그리고 20대들에게는 지금 취업재난수준인데 경제정책은 전혀 바뀌질 않고 있죠. 인구감소도 문제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문제입니다
19/05/20 03:31
이제 대규모 난민 수용정책으로 가야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난민이 전세계에 엄청 많아요 그들을 받으면 저출산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19/05/20 07:19
인구감소가 1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제정책탓 하는거 맘에 안드시는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건 이미 기본조건이 된지 오랩니다.
19/05/20 08:19
이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거라 관심이 없으셨다고 보는게 맞으실 거 같아요. 매사 언론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건 아니죠. 심지어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출산율 무새에 가까운 대통령 후보도 있었는데요. 흐흐
19/05/20 12:12
성평등이라면서 성갈등만 일으키는데
미혼남녀가 결혼하고 싶을까요. 역대정권들도 그랬고 지금정권도 정신 못차렸어요. 더 심각해도 못차릴꺼에요.
19/05/20 14:13
인구감소추세를 가지고 현정권 욕하는건 에바죠.
생산가능인구는 15-64라고 딱 적혀있는데 문재인이 15년 전에 저랬답니까? 사람들이 까는게 양심이 있어야지 깔것만 까야죠 좀. 출산률이 2 밑으로 내려간 시점부터 뻔히 예상된 결과에요. 그게 언제냐구요? 자그마치 1Q84입니다. 심지어 그 이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예 국가가 나서서 보건소에서 낙태시술을 해줬다구요. 50-60대 어머님들 모시고 계시면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세요. 애들 숨풍숨풍 낳으신 분들도 낙태 꽤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이명박근혜 깔 사안도 아니고 아예 수십년까지 거슬러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민이 답이란 것도 참 씁쓸한 주장입니다. 이민자들이 기존 국민들과 완벽하게 섞여들어갈 수 있을때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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