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5/23 10:50:33
Name 러브어clock
Subject [일반] 택시와 차량공유서비스 기업 간의 갈등 해결책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 기업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노년층의 노후보장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택시 업계를 아주 무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택시면허가 1억에서 7천만원으로 하락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차량공유서비스를 계속 막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버, 리프트, 그랩 모두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말이죠.

며칠전 타다 대표는 택시 감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공유업체 사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을 쓴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의 사익화, 손실의 사회화가 자본주의자들의 만트라란 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서울-경기 지역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권을 경매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1. 10년 사업권을 두 개 업체에 주는 방안으로 경매를 합니다.
2. 최고액을 써낸 사업자에게 2년 먼저 사업권을 시작 할 수 있게 합니다.
3. 차액을 써낸 사업자는 2년 늦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역시 10년 보장.
4. 10년 후 재경매
5. 경매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모두 택시감차를 위해 사용함

이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면 어떨까... 주파수 경매처럼 나름 돈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자본이 부족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3 10:5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마련해준 돈은 결국 택시업자들을 보장해주는거고, 결국 일반소비자한테 부담가는거 아닌가요? 이런방법 말고 택시서비스가 공유차량 서비스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1)승차거부 하지말고
2)길 제대로 가고
3)승객한테 말걸지 말고
4)차량 청결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해주는게 지금 타다고, 소비자가 돈 더 줘도 타다 타는 이유죠.
판콜에이
19/05/23 11:18
수정 아이콘
인정합니다. 특히 승차거부에서 진절머리가 나네요. 막차 끝나고 성수, 건대는 아주 승차거부로 핫플이죠. 2시간 넘게 안잡혀서 그냥 걸어간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N버스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박원순 칭찬하고싶네요.
Multivitamin
19/05/23 12:3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한국택시가 승차거부만 안했어도 여론 이렇지 않았을거에요.

바르셀로나에서 올해초에 우버가 들어오자 택시 파업하며 중심가 3일동안 막아놨는데 시민들이 아무말 없었습니다. 결국 우버 도입 취소되었고요.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택시가 기본만 지켰어도 약자 프레임으로 옹호여론이 있었을 거에요. 근데 지금 한국 택시 보면 양아치가 나와바리 인정해달라는 꼴.

물론 택시업계가 나름 절박한 건 압니다만, 몇달전에 1차로 택시비 올려주고 공유서비스 한번 막아줬는데도 택시 서비스는 그대로인걸 보면 택시 서비스가 자정되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19/05/23 11:04
수정 아이콘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거라서 사업권을 새롭게 만들기시작하면 더 복잡할겁니다. 애초에 공유경제를 밀어줄려면 자영업들 구조조정하듯이 밀어붙여야하구요.(이건 전세계 어디나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근데 현재 타다는 차량공유업체라고 보기엔 구조상 택시와 차별점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DownTeamDown
19/05/23 11:06
수정 아이콘
타다가 택시와 구조상 차별점이 별로 없는이유가 저놈의 법때문에 그렇죠
법에 걸릴껀수를 없애려고 하다보니 구조가 택시를 닮아지게되는 아이러니
사악군
19/05/23 13:14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죠. 택시같은 영업을 하면서 법만 피하려는 거에 가깝죠.

택시와 다른 어떤 구조를 하려고하는데 어떤 법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DownTeamDown
19/05/23 13:17
수정 아이콘
12인승 이상 렌터카에서 기사를 붙여줄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서비스 하는게 타다 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렌터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거라서
일반 개인이 우버식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악군
19/05/23 13:2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건 택시같은 형태의 영업이 안되는거를 예외법조항을 이용해서 되게 해보려는거지
뭔가 다른 구조를 만들려다 법때문에 안되는게 아닙니다.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하려다 안되는 것 뿐이죠.
DownTeamDown
19/05/23 13:22
수정 아이콘
다른 카풀이 서비스 접은게 유상운송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그래요
우버식 서비스는 아예 불가능한게 현행 한국법입니다
다른구조를 만드는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거죠
사악군
19/05/23 14:08
수정 아이콘
면허제라는게 그런거니까 당연한 일이죠.
의료인 외에 유상 의료서비스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법조인 외에 유상 법률상담이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담배판매허가 없이 담배 유상핀메가 원칙적으로 불법인게 면허제입니다.
DownTeamDown
19/05/23 14:1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면허가 관리 되고 최소한의 질적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게 면허제이죠
그러라고 면허제를 만든거니까요
문제는 수효관리도 질적 수준도 담보 안되는 면허다 보니 무한경쟁이 차라리 낫겠다 라는게 소비자들의 생각이고요
현재의 택시논란의 가장 큰문제는 면허제 사업인데 질적관리가 거의 안되다 시피 한것이고 앞으로도 안된다면 면허를 폐지 해야지요
비누풀
19/05/23 11:05
수정 아이콘
그냥 콜을 부르면 무조건 뭐 5분 3분은 택시만 콜을 받을 수 있게하고, 그 시간동안 콜을 받는 택시가 전혀 없다면 그 콜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차피 택시는 그 구간 운행할 생각이 없는거니까 서로 침해하는거 없이 소비자한테도 이득일거 같은데 그게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건지 모르겠네요.
DownTeamDown
19/05/23 11:06
수정 아이콘
그거는 두개 다쓰는 카카오나 할만한 생각이고요
결국 그 둘간의 연동이 잘 안될겁니다.
비누풀
19/05/23 11:09
수정 아이콘
그냥 콜에 3분간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다른 업체에도 뿌려지게 하는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울까요?
DownTeamDown
19/05/23 11:13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라 협조가 어려울것이다 라는거죠
제생각에는 서로 못믿어서 안하려고 할겁니다.
비누풀
19/05/23 11:17
수정 아이콘
그부분은 정부가 조율하면 되겠죠. 다른 대안들보단 그나마 정부 조율이 쉬울거구요.
피카츄배
19/05/23 11:19
수정 아이콘
택시 콜 자체를 누가 독점하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정부가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구요.
비누풀
19/05/23 11:29
수정 아이콘
3분이상 콜이 없는 경우는 뿌리도록 법으로 제한하는건 딱히 문제없을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되겠지만요.
돼지샤브샤브
19/05/23 11:50
수정 아이콘
그 콜은 누가 관장할 것이며 그 비용은 누가 대고 과연 정당하게 분배가 되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타등등..

택시나 공유업체 포함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가는 콜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적 문제보다는 그걸 누가 할 지 과실은 누가 따먹을지 등등 조율이 어려울걸요. 국가에서 하나 만든다면 가능은 할 겁니다. 쓰레기앱이 나오고 아무도 안 쓰게 되겠지만요
비누풀
19/05/23 12:05
수정 아이콘
3분이상 콜이 없으면 모든 업체에 뿌려지도록 하니까 첫 전화받는 업체의 기득권은 보장이 되는거고, 3분 뒤에 뿌리는건 정부가 뿌리고 들어오고 싶은 업체만 들어오라 하면 알아서 다 정부 플랫폼에 맞춰 들어올겁니다. 3분뒤에는 당연히 제일 먼저 콜에 응한 사람이 챙겨가는거구요.
나스이즈라잌
19/05/23 12:38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플랫폼이 세개나 생겨서 그사이를 계속 통신해야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죠.

3번째 단계업체에서 콜받으면 2번째 정부플랫폼에 알려주고 첫번째플랫폼에서 화면에서 콜잡혔고 어디오고있고 차량정보나 내용들이 다 떠야하는거 아닌가요?

첫번째플랫폼에서는 세번째플랫폼에서 차량의 정보관리는 어떻게하며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하려는지요.. 오고있는정보나 나머지 내용들에 잇어서 처리가 필요할탠데..
비누풀
19/05/23 13:26
수정 아이콘
플랫폼 세개가 생기는게 아닌데요...지금 다들 각자 콜센터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구요,단 3분간 그 콜센터의 누구도 콜을 받지않으면 중계플랫폼으로 뿌려져서 그걸 다른 모든 업체가 콜을 볼수 있게되는거구요, 거기서 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종료 시그널을 각 업체로 뿌리면 되는거죠.
비누풀
19/05/23 13: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3분간 콜을 안받으면 그 플랫폼이 해당 콜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게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즉 싹 모두가 공유하는 중앙 플랫폼으로 넘어가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이 업체 차량을 타야겠다? 소비자는 콜 넘기기 기능을 끌 수 있게 하면 되죠.
돼지샤브샤브
19/05/23 12:46
수정 아이콘
정부 플랫폼 밑에 모든 콜 시스템을 다 두자는 얘기신데 아주 끔찍하고 쓰기 불편하고 수정보완이 핵느린 사용환경이 예상되는군요. 정부 앱이나 시스템 같은 거 혹시 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같은 것 앱 써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제로페이는요? 사용자든 업체든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겁니다.

국가가 손을 댄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혁신이나 효율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거고요, 쓸데없는 규제나 어처구니없는 허술함 같은 건 잘 느끼게 될 것 같네요;
비누풀
19/05/23 13:29
수정 아이콘
그거 아닌데요? 지금 택시 콜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3분 넘게 그 업체에서 누구도 콜에 응하지 않으면 공유차량 업체를 비롯한 모든 업체로 뿌려주도록 시스템을 강제하자는 겁니다. 공유차량업체를 일반 소비자가 직접 처음부터 부를수는 없게 하구요. 그게 왜 정부 밑에 모든 플랫폼을 다 둬야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부가 껴드는건 자꾸 업체들끼리 신뢰할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겁니다. 택시랑 공유차량이랑 믿을만한 중개시스템만 갖추면 애초에 정부가 필요가 없어요.
돼지샤브샤브
19/05/23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강제하는 시스템은 누가 어떻게 구성할 건데 <= 이것 때문에 그런거죠.

말씀대로 "자꾸 업체들끼리 신뢰할 수 있겠냐는 얘기" 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믿을만한 중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말씀대로 정부가 껴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정부가 끼어들어서 구축하는 그 "믿을만한 중개시스템" 의 꼴이 뻔히 보이니 하는 얘깁니다.

추가)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 이미 콜 자체가 "전화나 특정 앱에서 수집하는 제한된 정보" 로만 가능한 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정보로 어떻게 호출할지에 대한 형식은 정부가 정해야 할 거고, 그 데이터도 정부가 보관하고,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데이터를 더 수집해서 그걸로 뭔가 최적화를 하고 싶지만 [규제] 앞에 막힐 거고, 으아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발 플랫폼에는 정부의 정자도 안 보이면 좋겠네요.
양현종
19/05/23 11:06
수정 아이콘
정부가 컨트롤하는 라이선스 사업으로 하면 국내 사업자들은 별로 매리트 못 느낄거라 봅니다.
쏘카, 카카오 이런 곳들의 목표는 결국 우버, 리프트, 그랩 등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한국에 깃발을 꼽겠다는건데
정부로부터 라이선스 받아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면 우버처럼 기업가치를 인정 받을 수가 없죠.
괄하이드
19/05/23 11:07
수정 아이콘
공유업체 사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을 쓴다기 보다 그냥 택시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었으니 그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쓰는거죠.
일종의 활판인쇄 같은건데... 70년대까지 신문사나 인쇄사 마다 활판인쇄 기술자들이 있었지만 80년대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인쇄술이 생기면서 그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처럼, 택시운전은 이제 10년정도 수명이 남은 사양산업이 된 것이고요, 그건 타다나 우버가 있든 없든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택시가 25만대 굴러다니고 부양가족까지 하면 근 100만명이 그걸로 밥을 먹고있는건데 그게 증발하게 생겼으니 정부에서 대책을 고민하라는거죠. 타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택시를 감차시키는데 돈을 써달라는게 아니라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경매처럼 차량공유운송업 사업권 경매를 하게 해서 그 돈으로 충당하자 라는것도 말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19/05/23 11:08
수정 아이콘
택시 감차에 정부가 지원하는게 어떻게 공유업체의 사업권을 보장하는건가요?
19/05/23 11:08
수정 아이콘
근데 어쩌다가 택시 면허증은 사유 재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거에요? 면허증 중에 이렇게 거래 가능한 것이 다른 것도 있나요?
절름발이이리
19/05/23 11:16
수정 아이콘
개별 택시가 사업자기 때문에 라이센스 있는 회사 인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19/05/23 12:04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시험봐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거 아니었나요? 1인 사업장 허가증 처럼 나중에 개념이 변질된거 아닌가요?
신중하게
19/05/23 11:2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약국운영권도 거래되는데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가요
가게에도 권리금 붙듯이
19/05/23 11:59
수정 아이콘
약국운양권은 면허증은 아니지 않나요? 약사면허는 거래안되잖아요.
절름발이이리
19/05/23 12:01
수정 아이콘
택시도 택시운전 자격은 개인택시 면허와 별개입니다.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개인택시 라이센스를 사도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19/05/23 12:06
수정 아이콘
아... 택시 면허랑 개인택시 면허랑 다른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9/05/23 12:13
수정 아이콘
네. 회사 택시에서 몇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면 개인택시를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을 지닌채로 영업권을 얻어야 개인택시 운행이 가능한데, 영업권 신규발급이 안되니 사실상 기존 영업권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서 형성된 권리금 같은 가격이 소위말하는 라이센스 값입니다.
19/05/23 11:37
수정 아이콘
면허증은 아니지만 화물차 번호판도 있고... 도로여건상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19/05/23 12:01
수정 아이콘
택시 번호판이면 저도 이해 가능한데 면허증이라서요. 처음에는 시험 같은거 보지 않았나요?
절름발이이리
19/05/23 11:17
수정 아이콘
감차비용은 원래 정부에서 쓰는 보조금 등을 활용하라는 거고, 비단 공유자동차 문제와 무관히도 얘기가 나오던 사안입니다.
그린우드
19/05/23 11:21
수정 아이콘
라이센스가 아니기때문에 혁신인건데 혁신에 똥을 끼얹는 발상이죠 어차피 공유경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전의 과도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율주행시대가 오기전에 미리 사회충격을 줄이고 있는 거고요. 감차는 공유경제를 위한게 아니고 그 충격을 가능한한 빠르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자본가의 손해의 사회화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답도 없죠.
19/05/23 11:24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 이재웅 대표에 대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면서 비판했군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1489
그런데 왜 이게 금융위 소관이죠? 흠...
괄하이드
19/05/23 11:30
수정 아이콘
소관이 아닌게 포인트입니다. 소관도 아닌데 민간인에게 감히 우리처럼 높은사람을 까다니 무례하도다!! 하신거죠. 꼰대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크크
DownTeamDown
19/05/23 11:31
수정 아이콘
정말 이상한거지요 왜 금융위에서
추억이란단어
19/05/23 11:35
수정 아이콘
출마하려는듯..크크
19/05/23 11:35
수정 아이콘
차량공유 서비스라는 이름 아에 온갖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존재하기 떄문에 하나만 독점을 준다는게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택시쪽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택시 서비스가 개판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년층에게 절박한 생계문제이기도 하고, 차량공유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인터넷 여론은 무작정 택시 잘못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절름발이이리
19/05/23 11:42
수정 아이콘
택시 입장은 딱히 듣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생존위협이 그냥 전부에요. 그걸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딱히 택시가 뭘 양보해서 얻을 것도 없고 시대의 변화앞에서 잃을것만 명확하죠.
19/05/23 13:13
수정 아이콘
생존위협 뿐 아니라 타다는 법의 틈을 이용하여 렌터카의 탈을 쓴 택시업이라는게 입장이죠. 실제로 틀린말은 아니기도 하구요.
시대의 변화 앞에 잃을 것이 많은 업종은 한둘이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피해를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는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죠. 가급적 연착륙시켜야 할 텐데 공유경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마냥 절대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Multivitamin
19/05/23 12:38
수정 아이콘
카카오 서비스 막으면서 요금 올려주고 한게 몇달전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택시서비스는 막장에 가깝죠.

승차거부도 여전하고 승객 생각안하고 차 안에서 막 이상한 말 하고 하는 거 여전하지요. 여론전을 하려면 서비스 개선되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건 없고 초 강경 노선에 몇 분 분신자살만 하고 있으니... 개인 택시들의 딱한 사정과는 별개로 택시업계의 행태를 지지할 수는 없죠.
19/05/23 13:1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자초한 부분이 크죠. 주변에 택시타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
화염투척사
19/05/23 11:40
수정 아이콘
이름은 좋은데 왜 저게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불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차를 안쓸때 남에게 쓸수 있게 한다는 차량공유 서비스의 취지와는 다르게 진입장벽이 낮은 택시서비스에 가깝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를만한가 싶네요. 자율주행과 결합이 되어야 진짜 혁신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9/05/23 11:43
수정 아이콘
타다는 차량공유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차량공유서비스는 때려막았죠.
돼지샤브샤브
19/05/23 12:50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대로 타다 같은 건 렌터카+기사 대여업이고 이용하면 주는 계약서에도 그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그냥 에어비앤비의 첫 시작부터 공유경제 우버의 첫 시작부터 차량공유 이런 단어들을 쓰다보니 점점 의미가 확장돼서 전혀 공유와 관계없는 이런 서비스도 차량공유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 미소지니를 여혐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네요. 여성혐오와는 관계가 없지만 암튼 번역이 그렇게 되고 계속 그렇게 쓰고 있으니 여혐임. 암튼 여혐;
절름발이이리
19/05/23 11:4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시장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현존하는 문제도 해결해 나가니까 시장에 맡긴다는 컨센서스가 없다시피한 나라입니다.
19/05/23 12:09
수정 아이콘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권을 10년간 준다구요??? 경매를 통해서??? 왜요?
그게 택시업계에 돈줄테니 공유서비스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랑 뭐가 다른가요?;;
택시기사들이 돈받자고 방해하는게 아닌데요 뭘. 경매비 다 나눠주면 인당 얼마안될텐데 나 이거 안받아 하는 기사들은 어떻게 하죠...
루트에리노
19/05/23 12:11
수정 아이콘
노선이나 사업권을 정부에서 공매하는 게 준공영제 시행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러려면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DownTeamDown
19/05/23 13:50
수정 아이콘
예전에 택시 대중교통으로 하려다가 버스업계 가 들고 일어나서 불발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조차 못할것 같습니다
루트에리노
19/05/23 14:37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글의 내용도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헛스윙어
19/05/23 12:14
수정 아이콘
우버 한번 쓰면 택시 쓸일이 없죠...
마텐자이트
19/05/23 12:41
수정 아이콘
한국은 시장경쟁체제의 탈을 뒤집어 쓴 모노폴리체계인듯 정부가 줄세운 방향으로 가야되고 자율성이란 보장되지도 않고 신사업은 미친소리죠 규제로 죄다 막아놔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죄다 공무원으로 몰리죠 도전할수도없고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
판콜에이
19/05/23 12:52
수정 아이콘
전세계적 흐름을 따라간다 봐야죠. 어차피 택시든 우버든 자율주행 보편화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도태될 직업 굳이 억지로 지원해가면서까지 붙들고 있는것이 더 이상하죠. 너무 급격한 변화는 맞지만 어차피 다 예정된 일입니다. 이걸로 독점은 너무갔죠. 물론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라는건 동감합니다.
19/05/23 13:03
수정 아이콘
내가 핫도그 가게 개업했는데 갑자기 가게 바로 앞에 핫도그파는 포장마차가 와서 팔고있는것과 비슷하죠
물론 불법과 편법이란 차이가 있긴하지만,
그 포장마차는 가게세, 세금, 식당위생법들같은거 싸그리 다 무시하고 장사하는데
그런 경쟁구도에서 나혼자만 정직하게 해서 상품질과 가격, 서비스를 따라갈수 있을까요?
택시 입장은 최소한 쟤도 나랑 똑같이 법지키고 세금내고 자리세라도 내라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승차거부 난폭운전등 택시에 불만은 많지만서도..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택시 문제는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Albert Camus
19/05/23 13:16
수정 아이콘
아닐걸요 쟤 장사못하게 해라에 가깝다고 봅니다.
19/05/23 13:22
수정 아이콘
나와 똑같이 해라가 사실상 쟤 장사 못하게 해라 니까요..
지금 경우엔 그렇게되면 그냥 새로운 택시회사가 나오는거나 똑같으니..
19/05/23 13:33
수정 아이콘
핫도그 파는 포장마차가 거리미관에 피해를 주지도 않고, 세금도 다 내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편법을 벌할게 아니라, 법을 바꾸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애초에 법 다 지킬테니 허가해달라는데 안해주는게 문제니까요. 핫도그집 옆에 다른 핫도그집 생겼다고, 보조금 달라하고 분신자살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택시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왜 금지되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서비스를 허용해주고,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고, 반대급부로 피해를 본 택시업체나 기사에겐 복지의 의미로 도와주는 정도가 최선인거 같네요. (최저임금 상승이후 자영업자 지원 하는 것과 같은 결로 말이죠.)
19/05/23 13:5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금 타다 같은경우 누가보더라도 택시 서비스 아닙니까?

핫도그 가게 하려고 권리금 1억내고 들어갔는데
가게 바로 앞에 편법 포장마차가 내 가게앞을 막고 장사를 하다보니
쫄딱 망해 나가면서 권리금 못찾게 된경우라고도 볼수있겠네요..

저도 허용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거면 둘다 동일 대우를 해줘야죠..

조금 더 써보자면 저는 결국 마지막엔 그냥 타다 같은 식으로 모두 가버리고 택시는 없어질거같긴 합니다..
아마 그럼 그때까지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개개인들이 하나하나 피해를 분담하겠죠..
사악군
19/05/23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마장보다 수수료 덜떼는 사설경마가 왜 안될까요?

공유경제라니 말은 거창하지만

실운용은 '공유'가 아닌 전업의 탈법형태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촉진되는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있고 그 결과 이윤이 많기 때문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세금안내고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가 그랬고 타다도 마찬가지죠. 택시면허값이 1억에서 6000만원으로 폭락했다죠?
택시영업에 필요한 대당 1억 비용을 안들이는데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생기죠.
코인의 가치라는 것도 그런 탈법적인 이익에서 나오는 것이었고요.
19/05/23 14:21
수정 아이콘
수수료 덜 떼는 사설경마도, 공유경제도 찬성합니다. 법이 잘못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탈법이 잘 못 된지도 모르겠구요..

법 만들어주면 지키겠다가 애초부터 요지이기도 했구요.
절름발이이리
19/05/23 16:51
수정 아이콘
택시영업에 대당 1억원이 드는 이유는 라이센스가 제한적이라 그런겁니다. 한편 필요한 규제와 제도는 응당 있어야 합니다만, 현시대에 안 맞는 규제 장벽과 그로 인해 생긴 독과점은 자연스럽게 소비자 효용을 깎아 먹는 결과로 수렴하죠. 뭐 후진 후생을 누리면서 기득권자 보호해주는 것도 일리가 아주 없는 선택지는 아니긴 합니다. 후지다고는 해도 뭐 익히 익숙한 사고만 발생할 뿐이니 리스크관리는 되죠. 발전이 느린 사회가 될 뿐..
사악군
19/05/23 16:5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 제한 비용부담을 가지는 상대와
라이센스 제한 비용부담 없이 경쟁하니까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 혁신입니까?
저작권 무시하는 샤오미가 가격경쟁력있는 것과 같은 이유일 뿐인데요.
절름발이이리
19/05/23 1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량이나 호텔 건축물같은 자산 매몰비용이 안 들어가고, 드라이버나 호텔 직원 고용 안하는게 공유경제 서비스 비용 경쟁력이지, 라이센스는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거의 비용우위에 안들어갑니다(시간도 비용이란 관점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버등이 엄청난 적자로 돈을 퍼주고 있는게 경쟁력이다고 주장하시는게 차라리 말이 될 겁니다. 타다만 해도 차를 직매입 하니까 가격이 택시보다 안 싸죠.
결국 그 비용을 집주인/차주에게 떠넘긴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 집주인/차주가 그냥 원래 가진 자산을 추가활용해서 이익을 낼때는 그들도 이익이고 자산 자체의 효용도 높아지니 윈윈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억명이 쓰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수십조 회사가 되는게 가능한 건 어설픈 규제공백 따위가 아니라 명백히 구산업 대비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봐야하는 건 이런식의 구조와 영업이 소비자의 안전과 효용을 정말로 구산업대비 떨어뜨리냐는 건데, 택시산업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딱히 그런것도 아니지요. 택시는 승차거부시 규제가 있음에도, 규제가 없는 민간 서비스가 승차거부가 더 없죠. 결국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극복이 되는 문제고, 제도는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승차거부나 계속 당하면서 살면 되는 거고요.
배주현
19/05/23 15:09
수정 아이콘
평소에 서비스만 좋았어도 택시노조 파업하는걸 되려 반길리가 없죠. 강남역 스벅에서 일할때 가까우면 가깝다고 거절, 멀먼 멀다고 거절... 심지어 방송국 카메라 들이대도 벌금딱지 창문밖으로 버리고 가던 기사도 있더만요.
카롱카롱
19/05/23 18:12
수정 아이콘
70대가 택시운전하는데 타고 싶겟습니까
19/05/23 20:48
수정 아이콘
타협할 가치가 없는사안이라고 봅니다
19/05/25 18:23
수정 아이콘
밤 12시에 강남에서 20분 거리 택시가 아무리 콜을 때려도 안잡힙니다...10번도 넘게 때렸는데요...안잡혀요...타다 한 번 불렀습니다. 5분 기다려야 했지만 바로 배차됐어요. 한 번 만 그런게 아니라 매번 그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둘을 비교하고 싶지도 않네요!
19/05/26 10:28
수정 아이콘
택시 기사들 운전이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27642 6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9802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5944 8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8884 28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9156 3
101343 [일반] 다윈의 악마, 다윈의 천사 (부제 : 평범한 한국인을 위한 진화론) [22] 오지의2466 24/04/24 2466 7
101342 [정치] [서평]을 빙자한 지방 소멸 잡썰, '한국 도시의 미래' [15] 사람되고싶다1542 24/04/24 1542 0
101341 [정치] 나중이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40] 사부작2528 24/04/24 2528 0
101340 [일반] 미국 대선의 예상치 못한 그 이름, '케네디' [50] Davi4ever6236 24/04/24 6236 2
101339 [일반] [해석] 인스타 릴스 '사진찍는 꿀팁' 해석 [6] *alchemist*3225 24/04/24 3225 7
101338 [일반] 범죄도시4 보고왔습니다.(스포X) [32] 네오짱4915 24/04/24 4915 5
101337 [일반] 저는 외로워서 퇴사를 결심했고, 이젠 아닙니다 [19] Kaestro4762 24/04/24 4762 10
101336 [일반] 틱톡강제매각법 美 상원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美서 서비스 금지 [30] EnergyFlow3760 24/04/24 3760 2
101334 [정치] 이와중에 소리 없이 국익을 말아먹는 김건희 여사 [16] 미카노아3054 24/04/24 3054 0
101333 [일반] [개발]re: 제로부터 시작하는 기술 블로그(2) [14] Kaestro2798 24/04/23 2798 3
101332 [정치] 국민연금 더무서운이야기 [125] 오사십오9410 24/04/23 9410 0
101331 [일반] 기독교 난제) 구원을 위해서 꼭 모든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87] 푸른잔향4082 24/04/23 4082 8
101330 [일반]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선거와 임직 [26] SAS Tony Parker 2918 24/04/23 2918 2
101329 [일반]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59] 회개한가인3702 24/04/23 3702 1
101328 [정치] 인기 없는 정책 - 의료 개혁의 대안 [134] 여왕의심복6076 24/04/23 6076 0
101327 [일반] 20개월 아기와 걸어서(?!!) 교토 여행기 [30] 카즈하2646 24/04/23 2646 8
101326 [일반] (메탈/락) 노래 커버해봤습니다! [4] Neuromancer787 24/04/23 787 2
101325 [일반] 롯데백화점 마산점, 현대백화점 부산점 영업 종료 [38] Leeka5768 24/04/23 576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