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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23 11:24:29
Name 홍승식
Subject 미국 법원 "퀄컴, '과도한 로열티·경쟁저해'로 반독점 위반" (수정됨)
美법원 "퀄컴, '과도한 로열티·경쟁저해'로 반독점 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841789

퀄컴, 美 행정부에 ‘웃고’ 사법부에 ‘울고’…법원, ‘독점 인정, 재협상 명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73570

"퀄컴 칩 독점행위" 판결, 애플엔 어떤 영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62594

美 법원 “퀄컴 반독점법 위반 판결”···주가 13% 폭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558492

얼마전 애플과의 우월적인 협상으로 기분이 좋았던 퀄컴에게 청천벼락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퀄컴이 칩을 팔면서 라이센스를 파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퀄컴은 그간 칩을 파고 별도로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해서 그 칩이 사용된 기기 전체 가격의 일부를 또 받아왔죠.
만약 그런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방식에 대해서 퀄컴에서 칩을 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와 국가에서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걸 막는 판결이 나왔네요.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 - 이제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네요. 크크크 - 는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모뎀 칩 시장의 주요 부분에서 경쟁을 질식시키고, 경쟁업체들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1. 칩 공급과 라이센스 계약을 분리할 것
2. 고객사에게 경쟁사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독점계약을 하지 말것
3. 경쟁사에게도 공정한 가격으로 특허권 협상할 것
4. 상기 명령을 잘 준수하는지 7년간 보고서를 낼 것
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퀄컴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 퀄컴의 주가는 대폭 하락중입니다.
항소까지 계속 시간이 걸리겠지만 퀄컴의 라이센스 판매 방식이 불가능해지면 퀄컴은 정말 큰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퀄컴 칩이 들어가는 수많은 기기들의 가격도 조금은 하락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한국에서도 공정위가 2016년에 퀄컴에게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퀄컴이 불복해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 소송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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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11:28
수정 아이콘
이게 자국내와 국외로 나눠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삼성은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을 그림인데...
그린우드
19/05/23 11:29
수정 아이콘
2번때문에 타회사AP못써서 화룡터질때 고객인 스마트폰제조사들이 엄청 힘들어했었는데 업보를 드디어 받네요.
돼지샤브샤브
19/05/23 11:42
수정 아이콘
저거랑 관계없이 쓰려면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플래그쉽 성능이 안 나와서 그렇지..
DownTeamDown
19/05/23 11:30
수정 아이콘
삼성입장에서는 호재지요 아마 국내외 구분 없을 공산이 크고 다른나라 법원도 같은 판결하면 같이 적용해야합니다.
퀄컴 망하지는 않겠지만 떡락 하겠네요
루트에리노
19/05/23 11:30
수정 아이콘
흠...
판결 내용 보면 지금까지 양아치 짓을 하긴 했네요
덴드로븀
19/05/23 11:33
수정 아이콘
개꿀을 빨다가 결국 철퇴를 맞네요. 최종 결론이 어찌될진 몰라도 미국 법원도 양아치짓 그만하라는거니까...크크크
천국와김밥
19/05/23 11:33
수정 아이콘
업보
19/05/23 11:36
수정 아이콘
화웨이, 퀄컴, 삼성바이오(?)....

하늘이 삼성을 돕는 것인가...
홍승식
19/05/23 11:51
수정 아이콘
하늘이 아니라 미국...
아~ 천조국이니까 하늘인 건가요? 크크크
19/05/23 16:34
수정 아이콘
그 천이 아닌 걸로..
Multivitamin
19/05/23 12:44
수정 아이콘
바이오로 재드래곤 구속까지 되면 완벽하겠네요.
19/05/23 15:29
수정 아이콘
와 재용이형 트황상 잘 대해주니까 이런일이...
화염투척사
19/05/23 11:44
수정 아이콘
퀄컴 열심히 빨아먹더니 법원에서 빨대를 꺾어버리네요. 크크
사실 칩도 파는거니 단순 특허괴물로 볼수는 없지만 적당히 했어야 지속적으로 빨수 있었을텐데, 너무 과했다고 봅니다.
응~아니야
19/05/23 11:46
수정 아이콘
반도체 과열이 진정되서 어닝쇼크 이야기 나오던 삼성에
이게 무슨 호재 연발
참돔회
19/05/23 11:46
수정 아이콘
루시 고 가 그때 그 삼성 애플 그 분이군요
우리나라는 일단 호재겠어요
19/05/23 11:47
수정 아이콘
클라우드 시대 열리면서 반도체 과열로 꿀빨던게 마무리 되서.. 이젠 하락세 타나 했는데 퀄컴과 화웨이가 여기서... 삼성은 안내려가겠네요.
블리츠크랭크
19/05/23 13:04
수정 아이콘
클라우드 시대 열리는거랑 반도체가 쇠락하는건 크게 관계 없지않나요. 그 클라우드도 어차피 반도체가 있어야 하던가 하는데
지니팅커벨여행
19/05/23 13:06
수정 아이콘
완전 쌩양아치짓을 하고 있었네요.
부품을 팔면서 라이선스를 또 따로 강매하다니...
돼지샤브샤브
19/05/23 13:17
수정 아이콘
강매는 아니고 퀄컴이 통신표준특허가 많아서 라이센스를 받기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보통 통신칩 구매를 하는 경우 그 칩 사용에 필요한 특허료까지 칩 가격에 녹여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칩을 팔아서 사용허가를 줬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특허의 사용권한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특허 소진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듯)

그런데 퀄컴은 폰 등 "최종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칩에다 특허료를 녹여 팔면 특허료의 기준이 "칩 가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장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칩은 칩대로 얼마얼마에 따로 팔고, 특허료는 너네들 폰 기준으로 내놔 하면서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미디어텍 같은 다른 칩 업체들에게는 특허료 계약을 해 주지 않았던 거고요.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미디어텍 칩을 가져다 쓴 폰 업체는 퀄컴과 별도로 특허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퀄컴은 "폰 가격" 기준으로 특허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사업 행태에 대해 이번에 "그러지 말고 칩 업체랑도 협상을 해라" 고 판결한 거구요.
지니팅커벨여행
19/05/23 18:5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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