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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5 21:06:19
Name prohibit
Subject '버스 정차 전 이동' 과태료 추진...?
어지간해선 자유게시판에 정치 카테고리로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웹 서핑 하다가 너무 웃긴 뉴스를 봐서 어쩔 수 없이 정치 카테고리에 글을 쓰게 되네요.

[경기도의원, '버스 정차 전 이동' 과태료 추진 논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4_0000689941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다.]

오 맙소사... 정말 끔찍한 생각입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신 분은 버스를 한번도 안 타본걸까요? 단속은 누가 할것이며, 정차 전 이동의 정의는 무엇인지도 모르겠네요. 좌석이 없어서 서서 가는 승객은 이동 상태일까요 정지 상태일까요?

정류장에 도착하기전에 문 앞에 안 서있으면 눈치를 오지게 받는 버스안에서 저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 개정안대로 하려면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고, 그때서야 승객이 일어나서 내리고 할텐데 과연 배차 시간을 지키면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건지... 벨을 눌러도 문 앞에 안 서있었다는 이유로 정류장 지나쳐서 승객과 기사가 말다툼하는 세상인데 말입죠.

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안가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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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19/06/25 21:09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 버스 탔나 보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버스 타본 적이 아예 없고, 그렇게 탈 생각도 아예 없고, 그렇게 탄 다고 얻는 이득이 0에 가까울 텐데?
19/06/25 21:10
수정 아이콘
버스 두배로 늘리면 가능할지도...

제발 늘려주세요.
SCV처럼삽니다
19/06/25 21:10
수정 아이콘
돈많고 배부른 인간들이 저런거 만드는거겠죠.
메가트롤
19/06/25 21:12
수정 아이콘
BloodDarkFire
19/06/25 21:15
수정 아이콘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꿀꿀꾸잉
19/06/25 21:21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꼴까닥
19/06/25 21:22
수정 아이콘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한국에서마냥 정차 전에 미리 움직였다가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한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문화충격 받았습니다 흐흐
업계포상
19/06/25 21:23
수정 아이콘
[더 불 어 민 주 당]
CozyStar
19/06/25 2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 내용보시면 [이 개정안은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 버스기사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게 욕 먹을만한거에요? 여러모로 충격이네요...
홍승식
19/06/25 21:5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서고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리고 타서 자리에 앉고 차량 문 닫고 차량 출발하면 운행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사고나고 광역버스 입석 금지한다는 것도 - 이건 법으로 빼박 불법인데도 - 못하는 상황인데요.
CozyStar
19/06/26 11:21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개선없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버스를 타야하는건 너무 서글프네요 ㅠㅠ 현실과 괴리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으니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
홍승식
19/06/26 11:30
수정 아이콘
쉬운(?) 방법은 그냥 사람들 불편 무시하고 운행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출근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은 더 일찍 나오라고 하구요.
그런데 그러면 선거에서 백퍼 질테니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어려운 방법은 배차를 늘리는 방법도 있죠.
버스 더 늘리고 운전기사 더 뽑고 그 돈은 버스비 더 올리고 모자란건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역시나 교통비 올라가면 선거에서 불리합니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건 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니까 저런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valewalker
19/06/25 21:26
수정 아이콘
어제 유게에도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유게에 어울리는 웃기는 내용이였어요,
19/06/25 21:28
수정 아이콘
그럼 정차전에 이동하는게 맞나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안전불감증인가요? 사람 다치면 책임질거에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니 앞으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진짜...되도않는 소리하고 있네
prohibit
19/06/25 21:35
수정 아이콘
크크 되도않는 소리라니 말 참 더럽게 하시네요. 올바른 방향이니 습관을 들이라니 훈계 참 잘하시네요. 정차전에 이동하는게 위험하다는거 누가 모르나요? 버스 안 타보셨나요? 버스 승하차 문화를 먼저 바꿔나가야할 판에 다짜고짜 저런 식으로 너 과태료 3만원! 하면 누가 어이쿠야 이게 옳은 방향이죠 하면서 받아들입니까?
사악군
19/06/25 22:07
수정 아이콘
앞문장에 ....이 많이 찍힌걸로 보아 앞에 쓰신 얘기를 입안자들이 말할것 같은 되도않는 소리라고 하신것같습니다..
19/06/25 23:42
수정 아이콘
밑에 사악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ㅜ 크
prohibit
19/06/25 23:44
수정 아이콘
앗..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멋대로 흥분했네요 ㅠ_ㅠ
19/06/25 2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차해서 문 열고 15초쯤 있다가 문닫은 후 3초간 뜸들인 후 출발하면 굳이 일어설 필요없죠. 물론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건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겁니다.
일어서고 안일어서고, 움직이고 말고는 규제를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창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버스를 앞으로 안타고 뒤로 타거나, 버스기사를 위협한다거나 등등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지만, 사람이 일어서고 움직이고 하는건 아주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에 속합니다.
물론 교통수단에서 신체의 자유는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제한이 필요할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버스는 얘기가 한참 다릅니다. 고속버스라면 모를까, 일반버스에서는 말이 안되도 한참 안됩니다. 이거는 법이나 제도로 막을수가 없는거고, 막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상상조차 아예 안해야 합니다.
아니, 고속버스에서도 그걸 제도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의 이유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건 절대로 막을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책임자가 그것을 경우에 따라 제지해야 할 뿐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노예제도나 이거나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비슷한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막아서는 안되는 종류의 것을 막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06/25 21:33
수정 아이콘
이게 웃기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버스가 제대로 정차해서 내릴때까지 안기다려주는 경우가 매우 많기떄문이고
그 이유는 버스정류소간의 배차시간이라고 해야하나 소요시간이라고해야하나 이게 너무 짧아서 배차간격을 지키고 휴식시간을 만들라면 그렇게 될수밖에 없기때문이죠.
물론 한국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때문이기도 하지만 저거때문인 경우인 경우가 태반은 넘을겁니다.
제가 버스가 한가한 시간대에 타서 정차이후 내려서 욕먹은 횟수가 먼저 일어나서 욕먹은 횟수보다 훨씬 많기도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사람들이 매우 많을겁니다.
거믄별
19/06/25 21:33
수정 아이콘
버스 기사들이 배차 시간에 쫓기지만 않는다면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배차시간 때문에 힘들거니와 버스 기사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승객도 지켜줘야 하니 제대로 지켜질리가 없죠.

최근 저희 어머니가 버스에 타서 좌석으로 이동 중에 버스가 출발하고 급정거하면서 크게 다치셨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죠. 승객이 움직이는 동안 출발하고 급정거해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해왔던 겁니다. 급정거 할 일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텐데...
갑작스런 급정거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든요.
handmade
19/06/25 21:46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런데 버스공제조합과 어머니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됐나요?
거믄별
19/06/25 21:56
수정 아이콘
일단 사고 접수가 된 상황이고 사고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정차중인 승용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끼어들려다가 접촉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 넘어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려다가 버스가 급정거했고 그 급정거에 어머니가 다치신거거든요.
19/06/25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차전 이동이 위험하니 안 하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과태료를 매기는건 엄연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죠.
고속버스도 아니고 일반버스에서는 정차 전에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저런걸 하고자 한다면 아얘 일반버스나 지하철이나 죄다 안전벨트 마련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건 아니잖아요. 또한 일반버스는 아무리 배차가 좋던 뭐던 간에 지하철 처럼 타고 내리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저렇게 규제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멋 모르고 내놓는 것이라 봐야죠.
당장에 좌석버스 입석제도 금지도 멋 모르고 내놓았다가 며칠만에 흐지브지 되었죠.
발적화
19/06/25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여행가서 가장 답답했던게 버스승하차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린거 였는데.....

틀린정책은 아닌데 현실에 맞나하면....

다시보니 도의원 한명이 낸거네요....이거 안되요...심심하시면 시,도의원이 발의할려고 했던 법안들 찾아보시면 코믹한거 많습니다..크크
웨이들디
19/06/25 21:49
수정 아이콘
버스운행을 일본버스처럼 하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해야죠
19/06/25 21:51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 안되는 부분은 자리 없어서 서서 가는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네요...
스트라스부르
19/06/25 21:51
수정 아이콘
국민 범법자 만들기 참 좋아해요.
지들이 일 할 생각은 안 하고.
업계포상
19/06/25 21:54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야 세수확보가 되고, 이재명 도 집행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스트라스부르
19/06/25 22:04
수정 아이콘
에이... 그래도 그건 좀...
저걸로 과태료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재정이랑 상관없이, 그냥 후진적인 사고방식/태도 문제지
재정은 하나도 고려사항이 아닐겁니다.
업계포상
19/06/25 22:08
수정 아이콘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보는 민주진보세력 특유의 규제본능이 이번에도 발동된거라고 봅니다.
세수확보는 뭐 부수적인 거겠구요. 진지하게 세수만을 늘리기 위해 한 규제라곤 보지 않고요.
스트라스부르
19/06/25 22:15
수정 아이콘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업계포상님과 제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보는 민주진보세력 특유의 규제본능"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전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보는 건 민주진보세력이나, 보수진영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애초에 기성 정당(민주당 뿐만 아니고 정의당, 심지어 녹색당도 포함) 중에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안 보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견으로는 정치인이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계도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탓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른 행동에 대해 "과태로"를 물림으로서 행태를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불만인 겁니다.

이건 당연히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논의하고, 설득하고, 합의하고,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과태료"를 때리겠다는 양태가 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저게 구태적인 사고고 현실에 뒤쳐진 행동양식인거죠.
바뀌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고인거고요.

전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자는 이유도 알겠고
해야만 하나 싶은 의문도 있어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입니다.

제가 화가나는 부분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죠.

설득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말 아닙니까?
19/06/25 22:38
수정 아이콘
좀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본다기보다는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도 부족한' 민주진보세력의 규제본능이라고 해야할텐데, 위에 스트라스부르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보다 더하고 덜하고를 따지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대성이 결여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사악군
19/06/25 21:58
수정 아이콘
좌석광역버스 서서타는것도 못막았는데
스트라스부르
19/06/25 22:08
수정 아이콘
심지어 그건 세월호 구조가 여전히 진행 중인 와중인데도 못 막았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얼마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이 어떤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맞네 틀리네 할 문제... 라고 생각하지만
맞네 틀리네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국민의 인식이 어떤지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인 건 이견의 여지 없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수지느
19/06/25 22:08
수정 아이콘
네이놈 미개한 국민놈들
어쩔수없이 우리가 법으로 계몽하겠느니라 엣헴엣헴
19/06/25 2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진짜 웃기는 소리라 저도 보면서 실소가 나왔는데
국회도 아니고 조례에 한명이 저러는 거니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0이라서 뭐... 그냥 저 사람 비웃고 다음 지선때 혹시 안뽑게 기억해둘 수밖에 없네요.
정당명 갖고 피를 토하면서 까거나 쉴드치거나 특별히 의미부여할 가치도 없고, 그냥 당 불문하고 자치단체 의원들 조례안 보면 재밌는 사람들 참 많다는 거 알게 돼요. 다행히 사람 상식은 어디나 비슷해서 대부분 발의 단계에서 컷되고요.
판콜에이
19/06/25 23:06
수정 아이콘
멍청한거죠 뭐. 자기들은 버스타고 다닐 일 없으니까요. 근데 뭐 실제 입법될 가능성은 정말 1도 없으니 걍 비웃고 넘어가면 될거 같네요. 정 마음에 안들면 다음 선거때 조지면 되는거구요.
DownTeamDown
19/06/25 23:44
수정 아이콘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것인데 버스의 분담수송율 밀도 등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예를들면 저걸 하면 시내 중심가는 버스로 전철만들수 있을걸요? 외곽지역에서나 정체가 안생기지 도심들어오면 망합니다.
버스들어오는 밀도나 이용객 숫자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김성수
19/06/25 23:49
수정 아이콘
꽤 위험한 행동이라면 궁극적으로 지향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경기도 교통 사정은 잘 모르기도 하고 중간 과정이 너무 생략되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죠. 교통이 혼잡한 도시는 대중 교통 위주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서울은 좀 버스도 늘리고 좌석도 개선하고 돈도 더 받아서 버스타기 편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런 지향점으로 흘러가겠죠.
19/06/26 00:08
수정 아이콘
지금도 기사 모자라서 인가 운행댓수 못채우고 배차간격 길어진 노선이 허다한데 저런거 시행해서 배차 간격 더 벌어지면 (한탕 운행시간이 늘어날테니 탕수 빠지고 배차간격 늘어날 건 안봐도 비디오죠.) 이용객들이 참 좋아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씨맑음
19/06/26 09:12
수정 아이콘
버스사고가 많이 나는 서울시에서도 생각이 없어서 안하는걸 아닐텐데 저거 발의하고 내가 처음이다 하고 좋아라 하겠죠.
답이머얌
19/06/26 20:35
수정 아이콘
지하철 파업하면 욕먹으니까 준법 투쟁이라고 무조건 규정대로 승하차를 했더니 사람들이 못견뎌했죠.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규정상 무조건 정차를 몇 분 하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다 타고 내려도 그냥 서있었죠.

그런 문화인데 이걸 과태료로 해결하겠다는 그 저렴한 발상에 경의를...
꺄르르뭥미
19/06/27 06:42
수정 아이콘
선거 홍보물에 상대방 정당의 이런 XXX같은 추진 법안을 모아서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들 XX인데 누가 덜 XX인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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