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7/11 19:39:55
Name aurelius
Subject [소식]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1134500504

북한이 2019년 4월에 헌법을 개정했다는데 이제서야 공개 되었습니다. 연합에서 이전 헌법과 비교표를 작성하였는데 아주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이중에서 인상적인 것 몇개를 간추려보자면

(1)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음)
(2) 헌법 서문에 선군사상 삭제
(3) 김일성 김정일이 민족의 태양이라는 구절, 조국통일의 구성이라는 문장 삭제 (비슷한 다른 보다 온건한 문장으로 교체)
(4)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라는 단어로 교체
(5) 주체화, 현대화, 과확화 구절에 [정보화] 구절 추가
(6) 경제 지휘에서 내각의 역할을 강조
(7)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 조항 신설
(8)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만든다] 구절 삭제
(9) 대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 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문학교 학생들 의문의 1패)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에서 선군로선혁명 삭제
(11) 최고인민위원회에 외교위원회 신설


종합해서 보자면 일단 선군사상은 완전히 폐기된 노선으로 보이며 내각의 위상이 강화되고 경제와 무역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별로 새로운 건 없다만 헌법에 명문화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07/11 19:41
수정 아이콘
뭐 헌법보다 당규나 지침이 더 높은 기형적인 구조라...안하는것보다야 낫겠지만
일단 헌법도 위에서 지시해서 바꾼거일테니까...
닭장군
19/07/11 19:42
수정 아이콘
과확!!! 마 씨
19/07/11 19:42
수정 아이콘
별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초짜장
19/07/11 19:46
수정 아이콘
헌법의 권위가 지엄한 국가가 아닐테니 북한이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뭐
박루미
19/07/11 19:48
수정 아이콘
헌법이 의미가 있던 나라였었나 -_- ;;
Liberalist
19/07/11 19:48
수정 아이콘
뭐, 북한 체제 내에서의 인식의 변화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군부가 그간 선군정치 빨로 너무 비대해졌고, 경제를 제 궤도로 올려놓는데 하등 도움 안 되니까 고삐를 죄려는 의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cluefake
19/07/11 19:52
수정 아이콘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앞으로 갈 방향을 저렇게 본다 정도는 알 수 있을지도. 아무튼 전처럼 군부에 힘 주진 않는다는 표시니.
호머심슨
19/07/11 19:52
수정 아이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게 30년인데 얘네는 왕정이나 하고 있으니...
십몇년전만 해도 나름 북한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30년동안 저놈들은 대체 뭐를 지킨걸까?
다른 공산국가들과 비교하면 왕정수호말고는 답이 없다는.
뭐 미국놈들이 그렇게 유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라는.
홍승식
19/07/11 19:53
수정 아이콘
노동당 규약은 아니어도 헌법에라도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수 있네요.
선군사상이 빠졌어도 핵보유국은 유지하고 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되겠지만요.
동굴곰
19/07/11 19:59
수정 아이콘
딴건 그렇다치고 선군정치는 실패다 라고 인정하는걸까요,
지 애비 사상 아니었나.
19/07/11 20:19
수정 아이콘
가장 포인트는 '무역'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크게 변화가 진행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자본주의화 되어있습니다.


김정일: “시장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본거지이며 온상이다.”

이게 기존 노선이었으나..

김정은: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경제관리방법들을 다 참고해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김정일 사망 열흘 후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기존 노선을 폐기하죠. 등소평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베껴쓴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소문난' 이라는건 다른게 아니라 '시장경제'죠. 그걸 북한 정서에 맞게 표현하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되는거구요.


김정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회주의'라는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스스로를 사회주의로 자처하는 것과 같은 어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 일어난 변화를 보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것은 말이 사회주의일뿐 실제로는 기업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그로인해 임금격차 확대, 창업 증가, 관료의 자본가화, 빈부격차 확대 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역은 북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크게 바뀌는게 없죠.
그에 관련된걸 저렇게 명문화한다는건 꽤 중요한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는 것 또한 무역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한다는건 결국 종전선언, 북미수교 한다는건데, 거기 도장찍는 김정은의 지위를 헌법으로 더욱 확실히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19/07/11 20:26
수정 아이콘
4번은 본질은 똑같은데 단어만 바꾼 말장난으로 보이고, 다른 부분은 꽤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19/07/11 20:29
수정 아이콘
(9)는 야... 너네마저 학벌지상주의로 가는거냐!!!
덴드로븀
19/07/11 20:42
수정 아이콘
핵을 지켰...
19/07/11 20:42
수정 아이콘
군부의 위상 약화에 내각의 위상 강화군요
사실 김정은식 정책에 있어서 군부가 비대해지는건 그리 좋은건 아니었죠
고모부와 이복형 숙청하며 장악한 권력으로 군부를 누르려는 것
카롱카롱
19/07/11 20:58
수정 아이콘
(표면적으로나마) 정상국가로 가려는 방향이죠. 헌법에 기초한 국가라로
Lord Be Goja
19/07/11 21:01
수정 아이콘
이젠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운게 요즘 북한관계라..
그냥 잘 된다는 신호면 좋겠군요.
及時雨
19/07/11 21:20
수정 아이콘
선군사상 자체가 고난의 행군 이후 나온 거였으니 고난의 행군 및 정부 붕괴의 완전 극복을 공식화 한 거 같네요.
retrieval
19/07/11 21:22
수정 아이콘
뭐 쟤네도 말로는 민주국가라... 공허한 텍스트일뿐
소독용 에탄올
19/07/11 21:30
수정 아이콘
왕정국가 비끄무래한 북한이니 헌법개정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를 표명하는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aurelius
19/07/11 21:42
수정 아이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체이즘 = 와하비즘, 김씨왕조 = 알사우드 왕조
19/07/11 21:48
수정 아이콘
헌법의 지위가 매우 높은 국가들에서는 개헌이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지는 경우가 꽤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경우 이번 개헌의 내용인 내각강화나 선군노선폐지는 개헌 그 자체로는 별다른 변화의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다 일어난지 한참된 변화를 가지고 아주 뒤늦게서야 헌법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간지 한참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개헌은 그저 최종적으로 더욱 확실히 못박는 그런 의미밖에는 없을것 같구요.
마프리프
19/07/11 21:50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나 중동에 널린 어느정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재국가가 되고싶은것 같은대 쉽진않을듯
소독용 에탄올
19/07/11 21:52
수정 아이콘
헌법의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자유니 정치영역에서의 경쟁이니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정도 되는거죠.
이미 그렇게 간지 한참 되었어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거의 없는 동네고, 헌법을 바꾼걸보면 당분간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 정돈 되니까요.

다른데서는 저정도 정보는 공약이나 국정지표니 국정홍보니 하는 걸로 이미 다 알았겠습니다만....
KT야우승하자
19/07/11 21:57
수정 아이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을 바꾼다니
그거 관련 북한 내 선전시설물, 온갖 주체사상 선군사상이라는 단어로 도배된 교과서, 주민모임 등 때 설교문, 군 정훈 혹은 안보시간 때 저거교육하는 강사나 관련 자료를 다 바꾸어야 한다는건데
비용이 좀 많이 깨질탠데, 쟤들 돈이 있나요?
라방백
19/07/11 22:21
수정 아이콘
중동의 왕족들이, 그 중에서도 아마 두바이가 롤모델이긴 하겠죠? 석유나 가스같은 자원없이 발전했는데 한없이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인데 왕족은 높은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살수있다. 정은이가 적극적으로 꿈을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스팸계란간장밥
19/07/11 22:39
수정 아이콘
그런거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드는 국가는 아니죠 독재국가니까요
다람쥐룰루
19/07/11 22:41
수정 아이콘
헌법 어차피 맘대로 바꿀 수 있는건데요 뭐...
일기장이나 헌법이나 거기서 거기인 나라
19/07/11 22:43
수정 아이콘
문득 북한의 법률가들은 어떻게 공부할지가 궁금하네요. 분명 헌법을 최고법이라고 배울텐데 그 실체는 모순투성이에 판례도 일관성없는게 많을테니..
루크레티아
19/07/11 23:00
수정 아이콘
이제 자기가 군부나 강경파를 어느 정도는 찍어 눌렀다는 소리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19/07/11 23:01
수정 아이콘
헌법이 최고법이 아닐거같은데요?
19/07/11 23:02
수정 아이콘
베트남 모델로 가나 보네요.
어느정도 파격적인데 북한의 변화를 믿고 싶지 않은 이들은 변화를 무시하겠지요.
KT야우승하자
19/07/12 00:33
수정 아이콘
독재라도 종이라던가 선전시설물 조각상 조작자료에 들어간 여러 조형물들은 보통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니까요
가뜩이나 신용장으로 70~80년대 장난친 국가라
외국에서 사려면 디게 비싸서
KT야우승하자
19/07/12 00:35
수정 아이콘
북한은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 헌법이라서
19/07/12 06:2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수령>당>헌법이라 별 의미없음.
한쓰우와와
19/07/12 09:39
수정 아이콘
근데 헌법에 장학금같이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는게 좀 이상하네요.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 걸까요?
유유히
19/07/12 12:30
수정 아이콘
주체사상 손절 ㅠㅠ 황장엽이 남조선에 가서 입터는게 꼴보기 싫었겠죠. 그렇다고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라니;;
19/07/12 17:17
수정 아이콘
직위가 주석에서 세대마다 한 끗씩 내려오는 걸 보니 저 왕조가 10대쯤 가면 지금의 지정생존자 레벨로도 국가 수장 가능하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연예인 성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해 언급/암시/추정/질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34] jjohny=쿠마 19/03/15 15931 55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카테고리 우선선택 기능 안내 [8] 레삐 19/06/25 3071 4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2] empty 19/02/25 14960 5
공지 [일반]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3] 유스티스 17/05/05 89513 7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171084 24
81875 [일반]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너무 좋습니다. [78] 닭장군4500 19/07/18 4500 2
81874 [정치] 日 보수언론 "청와대의 조선·중앙 비판은 언론통제" 주장 [77] 감별사4585 19/07/18 4585 11
81873 [일반] 정치카테고리의 상호 비하/비아냥 표현 제재 관련 공지 [30] 오호1159 19/07/18 1159 4
81871 [일반] 유명 애니 제작사 쿄토 애니메이션 건물에 방화가 일어났답니다. [73] 홍승식9106 19/07/18 9106 0
81870 [정치] 우리공화당 한국판 VOX가 될까? [42] 나디아 연대기4985 19/07/18 4985 1
81869 [일반] [인물] 신임 美아태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누구? [11] aurelius2573 19/07/18 2573 4
81868 [정치] 선 넘는 일본 방송 [169] 크레토스10773 19/07/18 10773 18
81867 [정치] 물리학 교수가 쓴 한일관계 외교 문제 (정부 우호) [60] 월광의밤4674 19/07/18 4674 23
81865 [일반] 노스포) 라이온 킹 용산 아이맥스 관람 후기 [24] 녹차김밥3288 19/07/18 3288 1
81864 [일반] 너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거야. [22] Restar2295 19/07/18 2295 27
81863 [일반] 9회차 글쓰기 이벤트 공지입니다. [11] clover4285 19/07/01 4285 3
81862 [일반] 여름이 왔습니다 불쾌한 이웃이 찾아올 때가... [34] 타카이3862 19/07/18 3862 1
81861 [정치] 성폭력상담소의 실태 고발 [59] 유소필위7301 19/07/18 7301 39
81860 [일반] 여론참여심사 - 타 회원에 대한 비아냥 [74] 2924 19/07/11 2924 1
81859 [일반] 일본 오사카 현지 분위기 입니다 [41] 마지막천사10759 19/07/17 10759 56
81858 [정치]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증오역사와 개똥철학 [15] 닭장군2122 19/07/17 2122 6
81857 [일반] 녹번동쪽 주민분들 조심하세요.... [22] 전직백수6747 19/07/17 6747 8
81856 [일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홍보x) [59] 아로에3700 19/07/17 3700 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