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13 18:53
유상운송으로 보험사 면책되면 책임보험만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보다 손해비용이 더 크고 카풀 운전사가 재산 없다면 보상 제대로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18/12/13 18:31
(수정됨) 정확히는 [사고났을 때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 할 수 있다]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상운송으로 보고 면책을 해야할것이고 법의 개정이나 보험약관을 뜯어고쳐서라고 저걸 면책시킬꺼라고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현행 법과 약관내에서는 아직 저 카카오카풀 행위가 어떤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그 행위를 유상운송으로 볼건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판례등이 모자라서 논란인 상황인데 저분은 어찌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지...
18/12/13 18:39
직접적인 금전지급 형태가 없는 학원차량도 유상운송이라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지급이 이루어지는 카풀은 짤없다고 봐야죠.
18/12/13 19:47
유상운송은 단순히 금전지급여부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금전이 지급되더라도 그 금전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거죠. 기름값 차량유지비 분담의 성격으로 인정되면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상운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카풀을 통해서 출퇴근시간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유상운송으로 보는게 맞지만 만약에 카카오카풀을 통해 사람을 태우고 비용을 받더라도 본인의 실제 출퇴근시간에 실제 출퇴근경로와 거의 유사한 사람을 태우고 간다면 이걸 유상운송이라고 못박을수가없어요. 게다가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있는 "반복적"의 의미도 현재 모호해요. 그래서 저 출퇴근시간에 적용되는 시간에 어플을 통해서 영업을 하려는 차량은 모를까 진짜로 용돈벌이 혹은 기름값이나 좀 보태자고 운행하는 사람의 차량의 경우에는 면책약관에 적용되지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12/13 22:17
카카오카풀은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수수료를 떼 갑니다.
카카오한테 수수료 주고 모르는 사람을 약속장소도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태워가면서 실비수준 금액만 받을 바에야, 그냥 카카오 이용 안하고 아는 사람 찾아서 카풀하는게 훨씬 더 법적으로 안전하고 맘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12/13 22:27
실제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무슨수로 확신을 하십니까?
현행법과 약관상으로는 저런 경우내지는 제가 말한거 말고도 다른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100%면책은 아니라구 얘기하는건데 왜 면책이 될만한 상황으로 억지오 한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실제로 지금 관련업계사람들도 이러니 저러니 의견이 완전하게 통일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18/12/13 22:37
그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 목적이라면 카카오카풀을 하면서 그 면책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도록 조건을 맞출 바에야 이용 안하는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카카오카풀하면 일종의 대인서비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인서비스도 보상이 있기에 이런저런 진상들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와도 하는거죠. 돈 쥐꼬리만하게 받으면서 그것도 돈이라고 갑질하는 사람 만나면 저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18/12/13 22:43
(수정됨) 떨어져 나가던 안나가던 가능성은 있는거고 가기에 그 외에 면책요건에 작용안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저거 관련된거 면책시키려고 머리싸매고 고민하고 있는거라구요. 님 말대로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뭐하러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저는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되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거기다가 본인은 100프로로 충족된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이게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18/12/13 22:47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행에 필요한 경비라 해도 유상운송에 포함됩니다. 법에 유상운송이라고 명확히 되어있네요.
18/12/13 23:09
(수정됨) 어디서 법문만 좀 보고서 아시는 척 좀 하지마시구요. 보험이라는게 법보다 약관의 내용이 가입자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약관이 우선적용됩니다. (이거 설명할라면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학설로 의사설이 있고 어쩌고까지 해야하는데 이거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면책조항에 대가를 지급받고 반복적으로 어쩌구 써있으니까 편의상 유상운송 면책이라고 그냥 부르는거지 뭔 약관에 '유상운송하면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써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그 약관상 면책조항에 단서 조항도 달립니다.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면책요건에서 제외한다구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거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약관상 면책조항에 반복성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면책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네요? 저 어플로 첫손님 태우고 사고나면 면책 적용 못 하거든요? 반복적으로에 해당안되니까요. 그냥 대충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나있는데 무조건은 무슨... 그리고 웃기지도 않아서 진짜 안하려던 말까지 하는데 제가 손사자격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이랑 판례랑 지겹게 봤고 지금도 틈나면 보고 있으니까 그런거 검색안해오셔도 됩니다. 심지어 본인이 불리한 단서 조항은 쏙 빼고 가지고 오시네요. 그 바로 아래 출퇴근때 승용자동차는 유상운송가능하다고 써있을텐데... 카카오도 그거 믿고 지금 이거 진행하는건데요.
18/12/13 23:56
향수 님// "심지어 본인이 불리한 단서 조항은 쏙 빼고 가지고 오시네요. 그 바로 아래 출퇴근때 승용자동차는 유상운송가능하다고 써있을텐데... 카카오도 그거 믿고 지금 이거 진행하는건데요."
이거 지금 댓글 내용파악하고 쓰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카풀 유상운송은 가능하고 그거 부정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조항 안갖고 온건데요. 이 댓글 흐름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하등 가지고 올 이유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법에서의 유상운송이 항목이 저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댓글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1회 유상운송은 면책되겠죠. 근데 카카오 카풀 가입한 사람이 1회 운송하는걸로 끝냅니까? 아아아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게 일반적인 마냥 이야기하시네요. 그거야말로 꼬투리잡는거죠. 그리고 실비만 받는걸로 카카오 카풀 안할거라고 위에서 이야기했을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인군자죠. 아주 특별한 거고 말입니다.
18/12/14 08:45
NoGainNoPain 님//
애초에 저는 무조건 면책은 아니라는 얘기를한거고 본인은 무조건 면책이라면서요?? 그래서 면책 안될만한 얘기를 해줬는데 어쩌라구요?? 특별한 케이스(아아아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아님. 특히 저 서비스 시행 초창기에는 많을 수 밖에 없는 케이스)니 성인군자어쩌구하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예상하고 해석하시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지 마시고요. 특별한 케이스고 뭐고 면책될만한 케이스가 나왔으니 본인 주장은 깨진거거든요?? 제가 위에도 말했자나요. 님이 100프로를 주장하는 이상 님이 이길수가 없는 주장이라고요. 그걸 왜 이리 물고 늘어져봐야 추해지기 밖에 더합니까? 그리고 대인2 약관상 면책조항얘기하고 있는데 법에 있는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조항가져오는건 이야기 파악 참 잘해서 가져오신겁니까??? 저건 카카오카풀의 합법성 따질때나 필요한거지 대인2 면책얘기할땐 나올 필요가 없는걸 본인이 가져와서 '경비받는것도 유상운송이러든요~' 이러고 있었자나요? 애초에 흐름과 상관없는거 가져온게 본인인데 가져올라면 전부 복사해 오던가 그걸 또 짤라서 가지고 오는게 웃겨서 한마디 했다니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니 어쩌니를 얘기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원래 이러는거 대충 알곤 있었는데 직접상대할라니 피곤하네요. 이걸 마지막으로 상대를 안할테니 댓글한번 더 달고 정신승리를 하시던 뭘하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18/12/13 18:39
적어도 서울에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택시 잡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버와 같은 저런 카풀형 사업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18/12/13 18:54
길어서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일본의 경우 에어비엔비 공유경제로 범죄나 신분문제 등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고 관리를 빡쌔게 하는걸로 바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엔비 등록업체? 수가 줄고..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것만 남게 되었죠. 카풀도 저런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카카오택시로 지금까지 이득 취했으면서.. 자기들 파이 건드린다고 목숨까지 걸고 나오는데 그 이전에 손님이나 안가려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잘했으면 여론이 택시편이였겠죠.
18/12/13 19:59
저는 그것 보다 같이 차 타는 사람들이 난 돈내고 타는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갑질할게 뻔해서 절대 이용 안할려구요.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도 불편한데 하물며 생판 남이라면 어휴...
18/12/13 21:15
총파업 같은거 하기 이전에 택시에 대한 인식이 왜 이모양이 되었는지 자성을 했으면 하는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으니 여론이 택시편이 아닌게 당연합니다.
저만 해도 택시 장거리 탈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편입니다. 정히 위치 애매하면 내 차끌고 가서 술 한방울도 안먹습니다.
18/12/13 21:21
콜택시를 목적지 말 안하고 부를 수 있게만 해도 카풀 안 씁니다. 양아치 같은 놈들이 목적지 듣고 골라서 태우는 것만 없어져도 택시가 지금처럼 욕 안 먹죠.
혹시 밤에 택시 타는게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근처에 터미널 쪽으로 가자고 해서 타고 가신 다음에 터미널에 가서 줄 서있는 택시 다시 잡아 타고 가시는게 그나마 도움이 되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