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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18:53
무죄가 나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 힘든 이유가 무고죄 의미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속일 목적으로 있지도 않던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경우라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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