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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4 12:03
오늘 아침 뉴스에 0.5 조금 안되게 나와서 훈방되는데,
내일부터는 면허정지라고 경찰관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수치 나왔다고 하네요.
19/06/24 11:38
법이 바뀌어도 단기간은 똑같지만 긴 시간 시행하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문화는 10년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죠.
19/06/24 12:15
안할거같은데요...
저만 해도 캔맥주 작은거 하나 마시고 운전한적 꽤 있는데요 불어도 0.02~0.03 정도 나오고... 앞으로는 마실 생각 없습니다.
19/06/24 13:46
그럼 형사법 다 없애버릴까요? 살인죄 있어도 사람들 잘만 죽이고 폭행죄 있어도 사람들 잘들 때리고 다니니까요 크크크
19/06/24 11:10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천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제일 걱정되는건... 설마 출근시간대 막히는데 음주 단속 하는건 아니겠지? ㅡ,.ㅡ
19/06/24 14:52
하고 인증샷 찍어서 지각계 낼 때 첨부하고 인증샷 찍는 동안 시간 때매 뒷사람들 더 지각하구... 후후..
지각계 내용 채우기 넘나 싫어유...
19/06/24 11:38
그걸 노린거겠죠 저부터도 걱정되서 과음한 다음날은 버스타든지 아니면 아예 초저녁에 빨리 먹고 들어가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
19/06/24 12:54
BAC와 사고확률은 비선형적 관계를 보입니다. 초반에는 변동이 미미하다가 점차 사고확률이 급증하기 시작하죠.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어서 젊은층(20대 초반 이하)의 경우 대략 0.05 정도를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해서 0.10 정도면 벌써 수십배가 되는데, 그 외 연령대의 경우 0.10까지는 5배 전후의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 그 후 급증하기 시작해서 0.15쯤은 되어야 수십배가 됩니다(반대로 0.03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두어배 수준, 그 외 연령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고확률이 수십배 올라가더라도, 절대확률 자체는 여전히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BAC 0.0일 때 사고확률이 1%라면 수십배 올라갔을 때 사고확률이 매우 높겠지만(수십 퍼센트), 운전을 한 번 할 때마다 사고낼 확률이 1%씩이나 되는 사람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사망사고의 경우 보통 선진국이라면 1-5억km 주행에 1회꼴로 나고(한국은 1억km에 1회는 넘는데 5천만km에 1회는 안 됩니다), 인적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단순사고는 사망사고보다 발생확률이 수백배 정도 높습니다. 즉 20km 같은 보통거리 주행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의 운전자가 단순사고를 낼 확률은 0.01% 같은 수준, 사망사고를 낼 확률은 0.00002% 같은 수준이라, 사고확률이 여기서 수십배쯤 증가하더라도(BAC 0.15) 일반사고 확률은 여전히 1% 이하, 사망사고 확률은 0.01% 이하입니다. 즉 개별적으로 보면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고확률이라는 것은 사람간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BAC가 0.15에 도달해서 사고확률이 평상시의 수십배로 상승한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술을 전혀 안 마신 일반인보다 오히려 사고확률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했다고 해서 꼭 상당한 확률로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고, 개별 운전자의 사고확률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의 모수 자체가 날마다 수만-수십만명씩 되니까 사회전체로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죠. BAC 0.03-0.05 구간의 경우 애초 사고확률부터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규제하더라도 개별인의 사고확률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사고건수라는 측면에서조차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존재하는 수만-수십만 규모의 음주운전 모수 중 상당 부분은 '약간은 괜찮아'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0.03부터 나가리시키는 제도는 이런 인식 변화로 모수감소를 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19/06/24 11:24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술을 많이 먹고 바로 자면 괜찮겠지 하고 바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술이 어디로 안가고 그대로 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아침부터 술 기운이 올라와서 정말 죽는 줄 알았던 기억이...
19/06/24 12:03
기존에 한잔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권유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더 먹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운전할거면 아예 입에도 안대는게 맞는거고 그런 분위기 확산시킬수 있지않나 싶네요
19/06/24 11:31
뉴스에 자주 나오는 여자집 침입도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하면서 주거침입을 강간으로 바꿀필요도 없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침입을 엄하게 처벌하고 음주운전을 피눈물나게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일 생길때마다 되도 않는 특별법, 위원회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법 집행이나 똑바로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거도 만들었다 선거용 포장지에 불과하고 발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판이니....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옥상옥만 만드네요.
19/06/24 11:40
늘 하는 생각인데 법강화가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열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국회가 열일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ㅠㅠ
19/06/24 11:43
(수정됨) 새로 법만들 필요 없이 있는 법 안에서 충분히 엄격하게 집행 가능합니다.
징역형 나오면 집행유예 때리고 하는 행태가 문제죠. 이건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19/06/24 12:28
기준도 기준이지만 기준 그냥 두고 형벌을 훨씬강화 시켜야죠
기준 올릴시간에 형벌 올리고 국회의원이든 나발이든 전부다 때려넣을정도의 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하겠지...
19/06/24 12:57
두병 마시고 7시간 잔 아침 운전이 정말 위험한가요?
아침에는 대리 부를수도 없고 자가운전 출근자는 평일 음주 하지 말라는 수준인건데... 과연 안전을 위해 유의미한 기준인 건지....
19/06/24 13:06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때가 있었어요. 술이 안 받는 날이었던지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울렁울렁 어질어질 했던 적이 었었거든요. 와 이거 정신 바짝차려야겠다 하면서 운전했었는데 저처럼 술이 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저렇게 7시간 휴식이 아니라 술 먹고 잠깐 자고 가면 되겠지 하고선 사고 나는 기사들도 종종 봤는데 그런 생각들에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을까요?
19/06/24 13:13
전 개인적으론 소주 1병 먹고 적어도 8시간 정도 지나면 괜찬아지더군요.
문제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7시에 출근하는건 제 기준에선 너무 많이 위험해요. 7시에 술을 두병 마시고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 이런식이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병이라도 3시에 마시고 7시에 일어나서 운전은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2병 반까지 마셔봤는데 이경우 다음날에 별 문제가 없더군요. 물론 이건 숙취를 겪지 않는 경우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숙취를 겪는 상황이면 한병만 마셔도 운전 못합니다. 보통 숙취를 겪는 상황은 늦게 마시고 늦게 자는 상황이고요.
19/06/24 13:09
아침운전을 막고 안막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 기준이 ‘운전’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치인가에 집중해야죠. 운전하는데 영향을 끼치면 아침운전이고 나발이고 하면 안되는거고 아니면 저 기준이 단속을 위한 기준이 되는거고... 아침운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준은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
19/06/24 14:02
아침운전은 여기에서 중점사항이 아니죠.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을때 저 기준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침에 술먹고 출근하는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9/06/24 14:18
저도 마냥 좋아보이지는 않은 개정이고 밤에 술먹고 아침에 걸리는 게 현실적으로 성가신 부분이 있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자고 일어난 뒤라 회복이 되어서 혈중 알콜 농도는 좀 있는 상태라도 아침 운전은 문제 없다는 의견은 공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밤에 음주 운전 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거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가 많고 위험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실제 음주 운전 비율에 비해서는 사고 막 어마무시하게 나는 건 아니고 면허 취소 농도로도 집에 무사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음주 후의 면허 시험을 따로 봐서 음주 면허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위험한 건 위험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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