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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5/10/17 12:49:39
Name 구들장군
Subject "이주노동자 없으면 중기 공장 스톱…워킹맘은 사표 써야할 판"을 읽고
보도 내용은 다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556121

내공도 딸리는 녀석이 너무 자주 주제넘게 나대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만....
오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 고수들은 나서지 않아서 저라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일손이 딸려서 중소기업/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어려움이 심각하니, 외국인력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죠?
이와 비슷한 언론보도가 많았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3/2012011300278.html
가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농축산어업에서 내국민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국민 일손은 구하기 어려운 걸까요?
어느 사장님 말대로 요즘 젊은 것들이 일하기 싫어해서? 정답은 모든 분께서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돈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그 돈 받고는 그 일 못하겠다’이고, 고용주는 ‘이 돈만 줘도 되는 외국인 쓰고 싶다’죠.

나. 그러면 외국인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1) 저런 기사에 나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E-9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맺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제조업은 130만원/농어업은 120만원이 채 못 됩니다.
물론 야근수당 등은 별도이니까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집니다만, 한국인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급 말고도 이래저래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한국인보다 더 드는데, 한국인은 아예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어떤 사장은 물가 차이를 생각하면 한달에 50~70 정도만 줘도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던데, 좀 심하죠?
물론 이런 악덕업주들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지, 일반화시킬 성질은 절대 아닙니다]
.

2) 불체자의 경우 아무래도 이들보다 더 적죠.
요즘은 제가 불체자 단속을 지원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그래봐야 2010년 이후] 전담부서에 있을 때 보면 한국사람보다 한참 낮더군요.
- 어떤 비닐하우스 주인은 하루 일당을 3만원만 주더군요. 옆집은 무려 3만5천원 -_-;;
- 어느 폐기물 선별업체를 단속했을 때였습니다. 잡은 불체자에게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니, 180을 받는다더군요.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했더니[제가 200쯤 받던 때였는데, 그 때  농담따먹기 하는 분위기라서 우스개로 그랬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오르고 올라서 그렇게 받은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있던 곳은 폐수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이었습니다[그 업체 단속하고 신발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엔 100 남짓 받다가 여러 해 동안 오른 게 180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6년간 불법체류를 해서 그렇게까지 받았고, 같이 잡힌 다른 사람은 100 좀 넘게 받았다더군요.
- 어느 음식점은 100~120 쯤 주고 불체자를 요리사로 쓰다가 잡혔습니다.
- 어느 도축장은 125/135/175 씩[근속에 따라 오른 것 같습니다] 줬구요.

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썼을 경우 얼마를 줘야 했을까요?
제가 해당업종 종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더 많이 줘야하더군요.
저 음식점의 경우, 사장 말로는 200~300 쯤 줘야 한다나요?
어업의 경우, 어떤 선주는 ‘한국사람을 쓰려면 최소한 200은 줘야 해서 못 쓴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 험한 뱃일 시키면서 200도 안 주려고 하느냐!’고 하고 싶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민원인과 말다툼하면 안되죠. 잠자코 있었습니다.
요즘 말이 많은 대기업/강성노조 관련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한국 근로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서 여기 안 온다’는 사장/농장주/선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 구할 수 없어 경영이 힘들다면, 업체 접고 주변의 동종업체에 취업하면 어떨까요? 취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우도 좋다면서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통이 대통령 시절 ‘한계기업들 연명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력 수십만을 투입해야 하냐’고 개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노통을 존경하는 우리 직원이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E-9/E-10 등 외국 인력의 절대 다수는 중소/영세업체에 배정되고 있는데[일반인들의 오해처럼 대기업이 덕보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배정받을 수 없고, 농/축/어업의 경우 그 특성상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산정 방식상 대기업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전체 인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작죠],
한국인이 근무를 기피해서 외국인 없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면, 요즘 문제되는 ‘좀비기업’에 가깝지 않을까요?  

2. “숙련공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비자 문제로 출국한 뒤 다시 고용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곤란하다”:
이게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제도입니다.
E-9/E-10/H-2 와 같은 단순 노무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또는 4년10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전문 단순노무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쉽게 말해서 별다른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눌러앉지 못하게 막는]로,
단기순환원칙이라고도 하지요. 다만 이것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E-9[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 등의 경우, 재입국이 되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국내 적응과정을 끝낸 인력을 계속 써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가 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체류기간 상한에 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체를 하니까 ‘불체 안하고 잘 돌아가면 다시 입국시켜 줄게’ 하는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도 사연이 깁니다.
고용허가제의 탄생 배경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라죠.
산업연수생의 경우 3년 이상 체류가 되지 않으니, 산업연수생으로 3년을 다 채운 다음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체를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체의 유일한 원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는데,
고용허가제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체류기간 상한이 다가오자 불체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는 ‘고향에 간다’고 퇴직했는데, 출국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공항에 바래다주며 비행기표 발권하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출국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다죠.
‘산업연수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보다 나은 게 뭐냐’고 하면 궁색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근로자의 재입국 관련정책이 수정되더군요.
통계로 잡히는 불체율을 낮추기 위해 아예 합법체류를 넓게 인정해 준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운용에 따라서는' 사실상 정주화가 이뤄져 버릴 위험이 있죠.
H-2는 조선족/고려인 동포들에게만 주는 체류자격이니 별론으로 하고, E-9 등의 정주화는 바람직한 지 의문입니다.
오래 일했으니 숙련공일 테고, 국내에 눌러 앉히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단순노무입니다[그 공장에 구직자가 찾아갔을 때, 기술이 없다고 안받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급/숙련기술은 E-7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가 고용허가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체류외국인이 늘어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단순노무 외국인이 아닌 영주권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기관장은 ‘영주권자가 20만이 넘어야 우리가 이민청으로 간다[조직이 큰다]’며 적극적으로 허가해주라고 했다죠.
이 말을 들은 현장 직원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 ‘우리가 이민청 가면 뭐하냐 나라가 망할텐데’

3. “외국인 석·박사과정생 중 상당수가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데 비자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에 유학하신 분들 많죠? 유학하기는 쉽습니다만, 취업하기도 쉽던가요?
제 사촌동생도 유학을 했습니다만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석박사를 마치고 가려는 일자리는 구직시장에서 평균 이상일 겁니다.
이런 자리라면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죠. 요즘 대학가에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외국인 먼저 챙겨주겠습니까.
이걸 저희 업계에서는 내국민 대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국민이 맡아야지, 외국인은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컨대 원 인터내셔널에서 베트남시장을 뚫는다고 합시다.
비상한 머리로 핵심을 꿰뚫는 오과장/장그래가 베트남에 대해 몇 개월 연구한 다음 뛰어드는 경우와,
한국에서 대학을 마쳤지만, 베트남에서 나고 자라 일가친척은 물론 지인과 연줄이 베트남에 있는 응웬 띠 투엔이 나서는 경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런 경우 유학생에게 E-7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때 몇 가지 요건을 보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지가 핵심입니다.
대상 업종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릅니다만, 내국민 대체성이 정되는[오타 바로잡습니다. '내국민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민대체성이 부정되는 것이라 써야 맞죠. 죄송합니다] 상황에서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허된다면,
말 그대로 구멍가게에서 임금 후려친다는 뜻입니다. 국익기여는 고사하고 인권침해나 없으면 다행이죠.

다. 정상적인 유학도 많지만,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1) 진학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도 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고장에도 대학은 하나 있어야 겠다'해서 만들어진 대학이나, 서울 시내에 있기는 한데 건물 한두동이 전부인 대학처럼
이력서 쓸 때 민망한 학교라면 상황이 심각하죠.
어차피 한국학생들 받아서는 대학 유지가 글렀고, 외국인이라도 받아보자며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겁니다.
등록금만 내면 바로 입학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틈을 브로커 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불체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입국심사를 뚫기 힘들지만, 대학에 붙었다고 하면 입국시켜 주니까요.
들어와서는 그대로 사라져 버리죠. 문자 그대로 수십명씩 도망가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불체를 않고 졸업을 해도, 정상적인 학습을 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어학연수 2년, 학부과정 4년을 거쳐 졸업하고도 한국말을 못하는 녀석이 수두룩합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 능숙한 한국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통역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못하는 걸 보면
과연 대학에서 강의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교양체육을 빼면 거의  C/D로 깔아버린 경우[짐작컨대, 학점을 깐깐하게 주는 학교는 절대 아니겠죠]도 많습니다.
각종 민원신청을 할 때, 어려운 내용도 아닌 사유서 한 장 써오라 하면 두어 줄을 못 넘깁니다.

대표적인 불체다발 국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신청되는 유학비자의 90%가 저런 학교 건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 20만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갑갑합니다.


4.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해소될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은 낮다”고 분석했다: 제가 가방끈이 짧기도 하거니와, 경제 쪽에는 완전 문외한이라서 연구원 말씀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허가도 아닌 ‘이민’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조선족을 보시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 동포정책에 따라, 조선족들은 근무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1) 과거 조선족 동포들은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력 공급원이었죠. 그런데 요즘 이들의 임금수준이 내국인과 같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동포정책의 변화가 답일 수 있습니다. 10여년 전, 길가는 조선족 열에 예닐곱은 불체자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바라는 임금도 낮았겠죠. 하지만 2007년 즈음부터 동포정책에 따라서 영주권/F-4/H-2를 말 그대로 퍼부어줬습니다.
요즘 불체자 단속을 나가보면, 조선족 스물에 불체자는 하나도 드뭅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임금이 한국인 수준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옳은 거죠. 같은 일 시키고 임금은 깎으려는 심보가 도둑놈 심보죠.

2) 이렇게 근무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체류가 가능해진 조선족들을 제조업/농/축산업에 정착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 관련 기술을 연수하는 조건으로 H-2를 주었더니, 연수가 끝나고 자격이 변경하면 그 업종을 빠져나옵니다.
- H-2로 제조/농축산업 등에서 한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F-4를 주었더니, F-4를 받으면 그 직장 나와버립니다.
- 관련 기술 자격을 따는 사람에게 F-4를 주었더니, F-4 받고나면 자격증은 장롱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국내체류가 해결되자마자, 제조/농/축산업 등에서 탈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조선족들은 우리 국민과 거의 같습니다. 희망하는 구직조건도 같습니다.
부모들 세대처럼 어렵고 힘들고 궂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 지금 외국 인력이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때문이죠.
해당 직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제조/농/축/어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불친절로 중무장한 이미그레이션이 ‘안돼 너희 나라로 돌아가’만을 외치고,
불법체류를 하면 인간사냥꾼 이미그레이션이 ‘무차별’ 단속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더도 말고 1년만 인천공항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모든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체류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서류 요구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허가해주고,
불체자 단속할 때 ‘인권단체의 지적을 겸허하게 모두 수용하면’ 인구 100만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될까요? 1세대는 제 밥벌이는 할 겁니다. 한국보다 훨씬 열악했던 고향을 기억하니.
그 이후 1.5세대 부터는? 지금 우리 국민들처럼 ‘제조/농/축/어업에 일하느니 놀고만다’라고 할 겁니다.
인력도입으로 기대했던 결과[솔직히 말해봅시다.
인력도입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인력의 도입 아닌가요?]
는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사회적 분쟁이 덮칠 겁니다.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괴롭혀온 영호남 갈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진보/보수 대립은 생각도 안 날 걸요?
저희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곳이 있는 지는 의문이네요.


한마디로 제조/농/축/어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무슨 인력을 도입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상은 안됩니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 데려와서 눌러앉히면,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일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국적/영주권 딴 사람들이 어디서 뭐하나 한번 보십시오. 처음 다니던 그 공장 그대로 다니는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장에서 폐수/매연 뿜어내는 것만 공해가 아닙니다. 제 잇속 차리려고 불체자를 비롯한 사회문제 쏟아내는 것도 公害 아닐까요?



* 라벤더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2-05 16:42)
* 관리사유 :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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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7 12:51
수정 아이콘
독일에서 자국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파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04410
마스터충달
15/10/17 12:59
수정 아이콘
https://pgrer.net/?b=8&n=56073

제가 예전에 퍼왔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와 이글 본문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좀비기업을 연명하도록 하는 점도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들장군
15/10/17 13:5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로는 국민과 외국인의 임금을 동일하게 주도록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내국민 고용침식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올렸는데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 오해를 막기 위해 덧붙입니다.
1.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들도 임금이 매년 오릅니다.
2.제가 의견을 올렸던 것은 E-9이 아닙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결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단약선인
15/10/17 12:56
수정 아이콘
진정한 헬은 시작도 안했군요. 큰입니다. 이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구들장군
15/10/17 14:01
수정 아이콘
정치문제는 별로 다루고 싶진 않습니다만....
외국국적동포/단순노무 외국인 관련 정책은 정권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노통때 시작되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도 큰 방향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중량감이 떨어지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약선인
15/10/17 15:2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보통 정권, 정책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극우를 넘나들어서 그런 보완이 어렵나봅니다.
15/10/17 13:05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에 조선족 한 명을 뽑아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 유통업입니다 - 자기 친구가 카톡, qq등을 통해 화장품을 팔아 대박나는 것을 보더니
'한국사회에서 월급 받아서는 대박나기 힘들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다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는 건설현장에 다니고, 어머니는 간병인으로 일하시는데, 구들장군님 말씀처럼 연변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온 이 친구는 현지화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구들장군
15/10/17 14:06
수정 아이콘
흔히들 말하듯 조선족의 정체성은 중국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족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속도, 특히 젊은 조선족들이 적응하는 속도를 한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저희도 솔직히 조선족 동포분들과 정말 많이 싸웁니다만, 막상 다른 외국인 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피는 못속인다는 것이 맞나봅니다.
품아키
15/10/17 13:13
수정 아이콘
착취에 의존하는 미친 경제구조..
구들장군
15/10/17 14:07
수정 아이콘
제가 다른 나라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상낙원이 아니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15/10/17 13:13
수정 아이콘
불체자를 월급 적게주고 쓰면 추가 징계해야겠네요
구들장군
15/10/17 14:10
수정 아이콘
불체자를 고용하면 출관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범법이 인정되면 근기법에 따라서 처벌 가능합니다.

노동청과 저희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겠죠.
Arya Stark
15/10/17 13:15
수정 아이콘
정해져 있는 노동법이나 제대로 지키는 수준만 되도 이렇게 헬수준은 안되었을거라 봅니다.

국가에 의지가 없어요. 국가의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합니다.
구들장군
15/10/17 14:12
수정 아이콘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게으른 경우도 많습니다만,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정보/자료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다 묶어버리고, 적법절차 다 지키려면 처벌은 힘들어지죠.
사악군
15/10/19 10:46
수정 아이콘
정작 지켜야할 정보는 다 뚫리는데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에 개인정보 명목으로 자료를 안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따로 보내면 그건 해주거든요? 그냥 정보가 담긴 문서 보내주면 되는데 문서에선 정보지워 보내고 그 정보는 별도의 사실조회를 해야하는 인력 시간낭비만 만들고 있죠.
블랙비글
15/10/17 13:15
수정 아이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좌파와 우파의 리더들이 모두 원하는 거라서 줄이는 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저소득층과는 달리 오른쪽 에서는 중소규모 자본가들의 이익을 중시하고, 왼쪽에서는 인권이나 국제노동자들의 연대 같은 것을 중요시 하겠죠.
구들장군
15/10/17 14:18
수정 아이콘
예.말씀하신 것과 같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에서는 [본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손해가 큰데 그걸 생각 않고,
좌에서는 너무 이상적이라서 뭐라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주장을 하더군요.

2차대전 직전과 같은 우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규모 이민정책이 얽히면서 위험한 방향으로 튈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빠니쏭
15/10/17 13:29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들 우는 소리 하지만 사장님들은 대부분 호의호식합니다.
착취 쩔죠.
구들장군
15/10/17 14:2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느 선주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외국인 이탈이 많아서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어민들 힘들게 한다'면서 분노하시던데...그 분이 방문하실 때 몰고오신 차가 사무소 주차장에서 가장 좋은 차였다는군요.

저 위에서 말씀드린 폐기물 선별업체 단속 때도, 업체 한 구석에 세워진 시커먼 고급차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산으로오르는 연어
15/10/18 13:22
수정 아이콘
선주분들과 외국인을 매일 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단순히 선주분들이 너무 잘 먹고 잘사는게 아니냐 하기는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쓰면 돈이 작게 들것이라는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임금외에 상당합니다.
그러면 내국인을 쓰면 되지 않냐....
글쎄요 돈많이 줘도 일 할 사람이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스핔스핔
15/10/17 13:37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구들장군
15/10/17 14:22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천적파오후
15/10/17 14:05
수정 아이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크죠
구들장군
15/10/17 14:23
수정 아이콘
예, 이상을 잊어서는 안되지만, 정책은 현실에 따라야죠.
GREYPLUTO
15/10/17 14:20
수정 아이콘
아직도 법지키자고 하면 우린 다 굶어죽는다 소리를 자랑스럽게 외치고다니는 거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구들장군
15/10/17 14:24
수정 아이콘
예.
법이 완벽하지 못한 것도 맞고, 지키는 게 어려운 것도 맞는데,
제 잇속 차리려고 법질서고 뭐고 무시할 때 할 말은 아니죠.
Arkhipelag
15/10/17 16:40
수정 아이콘
법 안지키면 굶어죽을 인간들이라면 그냥 굶어 죽어야죠.
다른 사람들 착취해대면서 뻔뻔스레 그러는 건 정말 못 봐줄 노릇입니다.
15/10/17 14:34
수정 아이콘
망하든 말든 이제 상관업어요
구들장군
15/10/17 19:19
수정 아이콘
저는 상관이 있는지라... ^^;;
테바트론
15/10/17 14:36
수정 아이콘
정당한 대가를 못 주겠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들장군
15/10/17 19:20
수정 아이콘
예, 조금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옳은 말씀입니다.
焰星緋帝
15/10/17 22:16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대구생막장
15/10/17 15:00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다 읽고나니 제가 잘모르는 한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들은 기분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지금보다 더큰 사회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들장군
15/10/17 19:20
수정 아이콘
과찬이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10/17 15:06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구들장군
15/10/17 19:54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트래블
15/10/17 15:29
수정 아이콘
결국 사회가 암묵적으로 허가한 노예제군요.
구들장군
15/10/17 19:22
수정 아이콘
노예제라는 언론보도도 많습니다만, 저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소독용 에탄올
15/10/17 16:18
수정 아이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노동자양반들도 재생산한계에 이를정도로 열심히 하고있는 노동력 덤핑에 더해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노동력 덤핑에서 대기업이 '이익'을 얻는것은 그양반들을 직접 고용해서가 아닙니다.
한계기업을 만드는 해당 산업 구조에서 부가적인 노동력 덤핑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추출하는 형태에 가깝죠.
불체자의 직접고용은 불법이고 고용상 부대비용이 생기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노동력 덤핑으로 '유지되는 산업구조'로부터 이윤을 추출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교섭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용이하게 달성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쉽고 깨끗한 일 마다하고 어렵고 위험한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
구들장군
15/10/17 19:23
수정 아이콘
제가 좀 무식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10/17 20:03
수정 아이콘
다시말하면 노동력 과잉공급(외노자+한국노동자의 장시간 무급추가노동을 포함하는)을 전제로한 생산체계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양반들이자 해당 체계를 유지하기위해 영향력을 열심히 행사하는 양반들이 대기업이니까요.
따라서 외노자를 직접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청 재하청 납품등 다양한 형태로 가치사슬에 묶인 중소기업 양반들을 내새우며 외노자 유입증가+장시간 노동 유지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면 이익이 남으니까요....
생각좀하면서살자
15/10/18 04:20
수정 아이콘
간단히 얘기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단가를 후려 칠 수 있다는거죠. 협력업체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이 한 푼 이라도 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등 인건비를 쥐어짜는 거구요. 결국 대기업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지요.
wannaRiot
15/10/17 16:26
수정 아이콘
외노자 없이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갈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기업 하청인데 대기업 단가 맞추려면 외노자든 불체자든 용인할 수 밖에 없을걸요.
그 대기업과 상대하는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겠죠.
정부가 아닌 대기업이 나서지 않음 해결 안될 문제 같습니다.
소기업들 대부분 혼자 못 배워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큰 조직 하는거 보고 배우거든요. 인건비 올라서 대기업이 단가 못 맞춘다면 뭔 수로 소 기업이 맞출까요.
그리고 지금 외노자들 인건비 조금 쌀뿐 사장들 머리에 있습니다. 소기업 사장들 욕할거 없습니다. 지금 노동현장에 가보면 알거에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불타는밀밭
15/10/17 17:49
수정 아이콘
고용 관계에서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 지불받는 비용이 싸다는건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구들장군
15/10/17 19:32
수정 아이콘
1. 외노자들이 머리 위에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외노자/불체자를 순진무구한 피해자로만 그리는 보도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안그런 경우도 많죠.
심지어 불체자들이 자신을 고용한 업주를 협박한 일도 있다는 군요. 나는 단속되도 집에가면 끝이다. 하지만 넌 벌금 많이 내야하지?

2. 다만 외노자를 쓰는 업체 중 상당수는 대기업 납품업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를 많이 봐서.
정부/대기업 탓만 할 일인지는... 글쎄요.
15/10/17 21:57
수정 아이콘
2번 문항만 덧글 달면요.

대한민국 제조업 업체 중 상당수는 대기업 납품업체의 납품업체의 납품업체의 납품업체 쯤 됩니다. 아니면 그 이하,
흔히들 3차벤더... 4차벤더 등등이라고 칭하는?

자기 브랜드 달고 나가는 업체는 정말 극소수죠.
심지어 나는 2차 벤더요. 하는 회사만 가도 큽니다... 근무 여건이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구들장군
15/10/18 11:03
수정 아이콘
예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곳은 공장이 워낙 커서 단속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축에도 못 끼는 영세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많이 쓰고 있구요.
15/10/17 16:29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 페북으로 공유하는기능이 사라졌나요?
이런글 볼때마다 널리 퍼뜨리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네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7 17:33
수정 아이콘
공유 기능이라 해봐야, 그냥 URL 복사해서 글로 올리시는거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15/10/17 18:22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글쓰신분께 허락만 받고 공유하면되는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5/10/17 18: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사실 허락을 꼭 맡아야하는가도 판단이 갈릴수 있겠고요.
구들장군
15/10/17 19:35
수정 아이콘
그냥 막 퍼가셔도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10/17 20:25
수정 아이콘
아이고 감사합니다
End.of.journey
15/10/17 16:30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에서 단순노무직을 초봉 160~170으로 구인광고하면... 경력 10,20년 된 4,50대 되는 분들이 마구 달려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제시할 리 없습니다. 구직자들이 넘쳐나니까요...
노동자의 시장가가... 저렇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이 미쳤다고 월 200 이상을 제시하려 할까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 그 중소기업들이 속해있는 업계 전체가 낮은 봉급을 기준삼아 운영되고 있을겁니다.
이러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중소기업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페이도 낮고, 경력자들과 경쟁해야 하니까요.
나이 4,50대가 되어 월 200도 못 받는 경력자들을 보고 '저게 내 미래다.'라고 느낄텐데...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이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매력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경험', '기술'보다는 '젊음'과 '힘'이 최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비슷한 돈으로 구할 수 있는 한국인들보다 젊고 힘 셉니다. 능률면에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요.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을 한국 사람들 임금 수준과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도, 단순노무직은 아마 외노자들 차지일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다 죽는다!"라는 게 딱히 틀린 말도 아닌게,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을 싹 다 치워버리면 좋겠지만, 다 치워버리자니 그 수가 너무 많죠.
몇 개 기업만 죽어버리면 몰라도, 그 업계 자체가 훅 가버릴 위험성이 높은지라 쉽게 손 대지도 못할겁니다.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그냥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이나 마련해야죠. 충격이 적도록...
구들장군
15/10/17 19:3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15/10/18 09:51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전 경남 창원 살고, 회사는 외곽지역 다니는데 한국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사무실 직원 - 한달
현장직 직원 - 세달 걸립니다.
급여수준은
현장직 최저임금 초봉으로 해도 매월 정기 상여금이 나와서 잔업 특근을 한시간도 안해도 150만원 정도 나오구요.
사무실 직원은 대졸 사회초년생 기준 18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End.of.journey
15/10/18 10:25
수정 아이콘
상여금 포함해서 150만원이라 하면 외국인 근로자와 별 차이 없지 않나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란 얘기인데...
여러번 사람 구해봤는데, 기본급 1,20만원 차이 나면 들어오는 이력서 숫자가 달라지더군요. 이력서 질도 달라지구요.
뭐 업계 간의 차이일수도 있고, 지역간 차이일 수도 있겠구요.
사람 구하는 일은 어디나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없어서인것 같아요.
구인 시작하고 이력서가 제법 들어왔음에도, 조건에 맞는 사람 뽑으려니 두 달 이상 걸리더군요.
구들장군
15/10/18 11:05
수정 아이콘
gkrk님, end of journey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제 어머
15/10/17 16:44
수정 아이콘
폭탄이 커지고 있군요 허허..
구들장군
15/10/17 19:44
수정 아이콘
불체 등 이 바닥 문제의 상당수가 정책실패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 외국인/유학생/의료관광/난민 등등.
이런 정책실패의 뒤에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업계의 잇속챙기기가 언론보도를 타면, 그에 바탕을 둔 여론을 구실로 정치권에서는 밀어붙이고.

문제는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노부
15/10/17 17:14
수정 아이콘
택배 상하차 월400 ~500 주면 누가안합니까
구들장군
15/10/17 19:46
수정 아이콘
예 그렇죠.
차사마
15/10/17 18:09
수정 아이콘
조만간 필리핀 되겠네요.
구들장군
15/10/17 19:47
수정 아이콘
필리핀은 모르겠지만,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정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사마
15/10/18 03:08
수정 아이콘
일단 내수가 무너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군-
15/10/17 19:11
수정 아이콘
현실은 생각 안하고 입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군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이민자 문제는 정말 양날의 검이자, 좌/우를 막론하고 답을 내놓지 못하는 골치아픈 문제네요...
구들장군
15/10/17 19:48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게 '바르기'라도 하면 되는데, 꼭 그런지도 의문이라는게....-_-;;
15/10/17 20:0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구들장군
15/10/18 11:06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원맥
15/10/17 20:27
수정 아이콘
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윤곽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오.. 속터져..
구들장군
15/10/18 11:08
수정 아이콘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제 생각을 듣고, '참 답이 없는 녀석일세'하고 답답해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제 생각이 꼭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겸양이 아니라 정말로 내공이 딸려서요.
오크의심장
15/10/17 21:4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읽었습니다
현직에서 보는 시각과 언론에서 보는 시각 다 다르군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아보이는데 말이죠
구들장군
15/10/18 11:16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달과별
15/10/17 22:58
수정 아이콘
저런 업장들은 더 이상 지속이 되면 안되는데요. 국가차원에서 관련 비자들을 없애버려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나쁜 결과만 불러오고 있네요.
구들장군
15/10/18 11:24
수정 아이콘
관련비자를 없앨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저같은 녀석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위 언론보도 등에서 보시다시피 관련업계에서는 외국인력의 도입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각종 싱크탱크에서도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하고 있죠.
윗 댓글들에서 보시다시피 내국민 구인이 실제로 어려운 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계기업 다 쓸어버리는 게 부담이 되죠.

또 하나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외교문제입니다.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들에서는 외화수입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인력쿼터를 배정해줄 때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뭔가 이건 아닌데...아무튼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사마
15/10/18 03:09
수정 아이콘
복불복입니다. 이민자 안 받으면 내수가 망합니다. 이민자 받으면 최저임금 상승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무너집니다.
마스터충달
15/10/18 04:03
수정 아이콘
복불복이 아니라 진퇴양난수준인데요 이럼 ㅜㅜ
차사마
15/10/18 04:41
수정 아이콘
방법은 내수를 키우기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증가입니다. 물론 그런 게 많아져도 경제 자체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임금이 상승하겠죠. 이거 안 되면 이대로 내수가 무너지는 거죠.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받고 있는 거라서, 그건 그거대로 문제 같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올려줄거면 외국인 노동자같은 거 안 받았겠죠.
마스터충달
15/10/18 08:46
수정 아이콘
전에도 비슷한 주장히셨는데 반응이 별로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 방법은 둘째치고 묘사하신 상황을 보면 운에 맡기는 복불복이 아니라 어느쪽도 해결의 기미가 없는 상황인것 같아 댓글 남겨 봤습니다;;;
뭐 근데 다른 일이 터져서 탈퇴하셨네요;; 어글러는 어찌됐던 걸러지는 피지알;;;
구들장군
15/10/18 11:27
수정 아이콘
이대로 무너질런 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이건 아닌데, 생각해야 할 것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세인트
15/10/20 13:12
수정 아이콘
크루즈쪽 일하다보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분들이랑 자주 뵙게 됩니다.
크루즈 쪽도 그렇고, 이래저래 고생이 참 많은 파트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사
16/02/05 19:18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외국인(불체자 포함)문제는 참으로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조선족동포'의 '동포'라는 단어는 저만 거슬리는건가요? 전 조선족은 그냥 한국말 할줄아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라...
tempo stop
16/02/06 09:22
수정 아이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별개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족은 아무도 없죠.
중국에서 사고날때마다 대륙의 위엄 어쩌고 하면서 비웃듯이
조선족들도 한국에 사고날때마다 비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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