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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03 13:29:58
Name 종이컵
Subject [질문] 도박은 어디부터 불법이죠?
지난주말에 스토브리그 드라마에서 임동규가 마카오 원정도박으로 72경기 출장정지를 먹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예전에 도박혐의로 몇몇선수가 출장정지 먹기도 했었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정선카지노나 마카오 또는 라스베가스 여행가면 가볍게 경험해보고들 오지않나요
저는 아직 가본적이 없는데 만약 마카오 등지를 여행가면 재미삼아 1~20만원만 잃어보자는 생각으로 할거같은데 이러한 행위도 불법인가요?
만약 문제가 없는거라면 금액의 차이에 따른 문제인가요 아니면 합법적인 카지노와 불법도박장의 차이인가요

예전 삼성의 안지만 임창용 오승환선수등은 어떤부분이 위법이어서 처벌을 받은건지 잘 아시는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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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13:35
수정 아이콘
해외에서 카지노도 사실 도박 이고 법 위반이긴 한데 다 기소할 능력이 안되니까 개인이 유흥으로 하는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카지노 가서 가볍게 슬롯 머신 돌려보고 룰렛 좀 해보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어차피 룰 모르면 테이블은 앉기 무서워서요.
Cazellnu
20/02/03 13:43
수정 아이콘
얼핏 들기로 도박이 아니라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들은거 같네요
20/02/03 13:44
수정 아이콘
보통 생활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도박 경우는 보통 환치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윗 댓글처럼 다른 법에 의해 처벌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정지연
20/02/03 13:5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적자는 강원랜드만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카지노도 출입하면 안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해서 소액의 도박을 하는걸 일일히 감시하고 처벌할 수 없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현종
20/02/03 14:54
수정 아이콘
해외도박은 대부분 현지에서 도박 자금 빌린 경우죠. 1만달러 이상은 가져가기 힘드니까 돈 대주는 현지 브로커들이 있죠.
유료도로당
20/02/03 16:30
수정 아이콘
도박죄 자체가 원래 좀 애매합니다. 법조문 자체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수없는거죠.
다만 윗 댓글에도 있고 잘못 알려진 사실등이 있는데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는거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 근거법령 없어요. 원래 죄인데 일일이 감시하거나 기소할 능력이 없어서 봐주는게 아니라 그냥 죄가 아닙니다. 가서 누가봐도 오락성에 불과한게 명백한 몇만원~십몇만원정도 하는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보통 걸리는 케이스는 만불 이상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현지 환치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걸리는것입니다. 보통 해외의 합법 카지노에서 하는 것은 그정도는 되어야 도박죄도 성립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VictoryFood
20/02/04 07:41
수정 아이콘
'도박' vs '오락'이냐…판돈·상습성·지위 종합 판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927481

판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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