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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10:48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심각성도 인지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왕의 심복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성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23/01/04 11:05
대안이 참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혜택은 축소하고, 건강보혐료는 큰 폭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위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줘야합니다. 그나마 가능한 대안은 아래 두 가지 정도입니다. (1) 평균 수명과 건강수명 연장에 따라서 근로가능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2) 의학과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의료비를 절감 둘 다 그나마 가능한 대안이지 최상의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3/01/04 11:12
의학과 기술발전은 오히려 의료비를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요?
발전된 기술이나 tool 에 의해 진단, 치료의 단축을 통한 의료비 절감보다 이 기술이나 tool 의 적용 비용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여태 그랬듯이 말이죠.
23/01/04 11:15
맞습니다. 의료기술 도입에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합니다. 이제 신의료기술은 명백한 임상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비용효과가 떨어진다면 배제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중점은 임상 지표의 향상보다는 비용절감이 더 우선되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23/01/04 11:15
응?? 두가지 다 쉽네요. 1번은 더욱 쉬울테고 2번은 뭐 과학자들이 분발해야... 라고 하고 싶긴 하네요.
저는 제가 못 움직일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 근로가능 연령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호의적이긴 합니다만 70세까지 근로가능 연령을 늘리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모든 국민이 근력운동을 필수로 해야 건강보험료를 내려주는 형태의 강제적 운동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뻘생각도 들긴 합니다.
23/01/04 10:51
(수정됨) 곧,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해야해서 [건강보험료는 8%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2023년 건강보험료는 7.09%] 의료비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조만간에 표면 위로 올라올겁니다. 결국에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수준인 10-15%대로 수렴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갈거라고 봅니다.
23/01/04 10:53
문제 -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난다
해결 - 돌어오는 돈을 늘리거나, 나가는 돈을 줄인다. 이론 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인구 구조상 들어오는 돈을 늘려봤자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니 나가는 돈을 줄여야하는데 누가 총대 메고 하겠습니까;
23/01/04 10:57
(수정됨)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하는 방향성에서 의사 증원으로 오히려 지출을 늘릴려고 하니까 환장할 노릇이지요.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 본인들 임기 중 인기몰이 위해 나라 파탄으로 빠뜨리는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요.
23/01/04 12:04
정확히 얘기하자면 의료인력 증원은 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올릴시 피부과같은 돈되는 과만 늘어나니까 문제죠. 의사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바이탈과들은 지금도 인력부족애 허덕이고 있어요. 저 개안적으론 개인부담금 차등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이탈과같은 필요한데 지원은 떨어지는 과의 수가의 개인부담금을 낮추고 수가를 올려주고 단순감기같은건 개인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필요하고요. 문데는 이개 표가 떨어지는 일인데 그걸 과연 누가 할런지는...
23/01/04 12:26
(수정됨) 우리나라 처럼 전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의료인력 증원이 아니라 의료인력 배분의 문제죠.
이미 장롱면허인 간호사들이 전국에 수만명이 넘고 최근에 비뇨기과가 살아났다지만 흉비외산으로 이어지는 라인과 최근에 합류한 소아과 포함해서 본인 보드 떄려치고 다른 일하는 기피과 전문의는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 우선 배분 시키는게 최우선 전제조건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인력 배분도 못 하는데 증원한다는 자체가 모순인거고 이 와중에 '증원' 이야기 먼저 꺼내는 정치인들은 나라 곳간 털어 먹은 놈으로 저는 여깁니다.
23/01/04 17:57
의료인력 배분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게 아니라 의사들 본인들이 하는거죠.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배분을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바이탈과의 처우 개선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일도 겁나 힘든데 대우는 오히려 떨어지면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대우라도 올려줘야 일하지 무슨 사명감만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결국 바이탈과의 수가를 올리고 개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다음 개원가의 부분은 시장원라에 맡겨야죠. 다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경증환자가 너무 부담없이 병원을 갑니다. 만약 경증환자의 개인부담을 늘린다면 아마 이 부분의 환자는 줄기도 하고 건보재정에서도 강점이 있을겁니다. 그 다음은 정말 잘하는 병원이면 살아남을 것이고 안그러면 폐업하겠죠. 개원을 하려는 의사들 입장에선 상당히 쓴소리겠지만 제 의견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지나친 과진료를 유발하는 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수가를 낮출 필요까지는 없으나 경증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증 개인부담금 인상이 결국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배분을 자연스럽게 만들것이라고 봅니다.
23/01/04 12:54
경증질환 개인부담금 올리고, 중증, 바이탈 관련 수가를 올려주는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의사 수 증원은 오히려 의료비 증가 역할을 해서 앞 정책의 의료지정 증가 효과가 줄어들기만 할 뿐입니다.
23/01/04 10:54
(수정됨) 개인으로선 적당히 버티다 모든 재산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것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터질 게 건보료만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예산 증가로 전방위적 증세가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작년에 가외소득 나왔다고 직장건보료에 추가해서 내다보니 미국에서 의료보험 개인돈으로 떼우는 것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의료보험이 저렴하다는 말도 일부 계층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23/01/04 11:01
자영업자는 소득 약간 늘었다고 작년말 건강보험료을 확 높이네요.. 높힌 만큼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건강보험 끊고 그냥 사보험 들고 싶습니다.
23/01/04 11:05
미국 이민가서 사보험 경험하길 추천드립니다.
deductible 몇 번 경험해보시고 특정 검사에 보험적용 deductible 외로 보험적용 된다고 하는 데. 검사할 때의 장비가 보험 coverage에 없어서 300달러쯤 내는 사보험 같은 거 경험하면 그런 말 바로 쏙 들어가실테니.
23/01/04 12:43
많이 벌고 병원 잘 안가는 "본인 혼자"만 유리하죠. 부모, 배우자, 자식이 전부 철강왕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사보험, 가족들은 공공보험이란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공공보험료가 폭증하겠죠. 가족을 경제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나 자식을 얻을 생각도 없을 때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23/01/04 12:47
본인 상황 따라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것 뿐이고, 마지막에 언급한 케이스가 국내에 점차 많아질텐데 그럼 공공건보 탈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죠.
23/01/04 12:49
냉정하게 말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아니죠.
돈 많고 독신하겠다는데, 그걸 국가가 왜 경제적으로 배려해 줘야 하는지? 알빠노를 시전할 겁니다.
23/01/04 13:01
배려해야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탈을 막아야하는 사람들이죠. 당장이야 찍어누르면 그만이긴한데 수가 많아지게되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거라 어떤식으로 끌고가야하나도 고민해야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23/01/04 13:20
(수정됨) 국가는 경제를 잘 굴려서 돈을 더 잘 벌게 해주면 됩니다.
보험금이 부담된다고 이민이라도 갈 건가요? 돈을 버는 독신에게 복지부담을 줄여주는 나라는 없어요. 사보험이 개방되고 소비자들이 보험금에 쪼들려도, 자영업자가 여전한 수입을 올릴 거라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가정입니다.
23/01/05 02:18
그거 제도변경 때문일걸요? 자영업자시면 지역가입자일텐데,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부분중 하나가 임금명세등으로 인해 수입이 투명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신고된 소득외에 부동산 차량등 재산등을 점수화하여 부과해왔는데, 재산분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개편된 방향이, 재산점수의 비중은 낮추고 소득점수의 비중은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니까, 평년대로라면 님의 소득이 늘어난 만큼만 보험료가 늘었을 것이나, 말씀으로 보건대, 재산이 소득에 비해 높지 않으신 편이어서, 그 동안은 비교적 적은 재산으로 인해 저평가되었던 보험료가, 이번에 비교적 높은 소득으로 인해 고(혹은 정상)평가되는 바람에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저의 경우는 재산점수는 높은데, 재산을 좀 비효율적으로 굴리는 바람에 소득이 적은 편인데, 이번에 보험료가 10%이상 내려갔거든요. 그 동안 보험료 부담 상당히 컸는데,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단정은 하기 힘듭니다만, 제도개편이란게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점에선, 부득이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3/01/04 11:03
전국민 세금을 올리던가
전국민 복지를 줄이던가 해답은 간단하죠 현실에선 야당일때는 입으로 떠들 수는 있어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둘 중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정권이 있을까요.........................
23/01/04 11:03
아픈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자! 비급여 항목 없애자! 다 맞는 말이고, 정말 기쁜 말인데, 거기 들어갈 돈을 직시 안하고 좋은 말만 하는건 성직자나 시민단체가 주장할 일입니다. 정치권은 거기에 따를 비용을 제대로 제시하고 마련해야죠. 그리고 그걸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까지가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해드릴게요' 하며 표와 환심만 사려 했지요. 자기 임기내엔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도 되었거든요. 그래도 일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지율 희생을 각오하며 연금도 조금 개혁하고, 당장 환심사며 팍팍 써도 될 건강보험료도 일부러 안 쓰고 10조씩 저축도 하며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연금개혁도 안하고 지나가거나, 건보료를 자기 임기내에 팍팍 쓰게 인기를 얻으려 써도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선. 솔직해져야 합니다. 현 재원으로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없으며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달콤하게 '그동안 저축한거 헐어서 쓰고, 이것저것 조직 개선하면 될거야' '비급여 확대되어도 재원은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내던지, 의료혜택을 줄이던지, 둘 다 하던지 택해야 합니다.
23/01/04 11:03
전체 의료비 중 의사가 가져가는 %가 궁금하네요. 그게 있어야 어느 정도 까지의 증가를 감당 할 수 있을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3/01/04 11:40
(수정됨) 인건비 과다계상은 현시점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보 커버되는 보험과목에 인건비가 통상적인 시장에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그 진료과목은 초 인기과가 되겠죠. 현실은 보험과목은 인기가 없고, 비보험 진료가 많은 과목이 인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행위료도 국민건강보험 개입하기 전후로 보험 적용될 때는 가격이 낮고, 시장이 가격을 정하도록 하면 가격이 높은데 이런 현상의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바보가 아니고 일단 건보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수가 책정할 때 깍을 수 있는 최대한 까지 깎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보다는 원가든 인건비든 훨씬 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비인기과 인식도 발생하는 거고요.
23/01/04 14:30
(수정됨)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797
2014년 기준 건보재정 총 지출액은 44조 7526억 원이었으며, 이중 의사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6조 5822억 원(14.7%)로 추정됐다. 2015년에 나온, 8년 전 뉴스에 따르면 전체 건보재정에서 의사가 가져가는 인건비는 14.7%입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의사가 수요를 창출합니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약값 의료장비값 등등이 더 늘어나면서, 총 의료비는 쭉쭉 상승합니다. 같은 의료비 파이 내에서 늘어난 의사가 경쟁하는게 아니라, 늘어난 의사가 전체 의료비 파이를 폭증시켜 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다들 의사 수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건보료의 미래가 암울한 현재, 의사수를 늘리자 같은 대안은 불가능하죠. 뭐 전국민이 건보료 폭등을 더더 가열차게 진행할 다짐을 하신다면 몰라도요.
23/01/05 02:22
사실 보험제도의 문제때문에 망하는게 아니라는 점이 건보제도 입장에선 좀 억울한 부분이죠. 건보가 문제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인구구조의 내파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거나 훨씬 약하게 벌어졌을테니깐.
23/01/04 11:05
대체로 건보 보장성을 좀 축소하고 건보율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행법상 건보율 8%가 상한이니 입법부의 개정 움직임이 필요할 테고, 고양이 목에 방울 매는 역할은 누구나 싫을 테니, 모두가 책임지는,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고 봐요. 건보 재정 붕괴 임박이라는 현실의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어느새 대세가 그렇게 결정되어 모두가 서로의 눈치 보며 암묵적 동의 속에 변화 수용하는 식...
23/01/04 11:22
공유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민자의 나라, 아시아의 뉴욕이 되는거 외에 딱히 방법이 없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같은 종교국가가 되서 막 5명씩 낳던지.(...)
23/01/04 11:24
정치색 빼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보쪽 개혁한다고 말하고 있긴 하죠. (정확하게는 연금쪽 개혁에 포함)
어차피 인기없는거, 이런거라도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개혁해놓고 떠났으면 합니다. 연금개혁 문제는 진짜 여야 할거없이 타이밍 왔을때 협조해줘야한다고 봐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요.. (....)
23/01/04 11:46
그거야 결과 나와봐야 아는거죠. 까놓고 노동/교육/연금개혁이라고 하는데.. 앞에 2개는 전혀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항해야한다고도 생각해요.
다만 연금개혁쪽은 어찌되었건 이대로는 안되는거니까요. 단순히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결국은 해야하는 일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보다는 나은방향이 되어야합니다. 인기없으면 없는대로 이런거라도 마무리짓는다면 적어도 이쪽으로는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1/04 14:34
김대중 정권 이후 모든 정권이, 딱 한번의 정권 빼고는 다들 연금개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정부는 밀린 개혁까지 해야 하니 더 강하게 해야 하는 부담이 있네요. 잘 되길 빕니다.
23/01/04 11:25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더 나아가 전기비,가스비,교통비가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방안도 비슷해보이지만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오기는 어렵죠..
23/01/04 11:30
(수정됨) 심각하긴한데.. 시간이 다 해결해줄 문제긴합니다.
여깃는 사람들 다 죽는 2100년쯤 되면요. 까놓고 20세기 후반 베이비붐을 통한 인구 폭발로 나라가 꿀빨았고 도핑빨 떨어졌으니 대가를 치뤄야죠
23/01/04 11:31
이전에는 60대까지 일하자였는데, 70대까지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인구 감소로 감당해야하는것들이 너무 많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100년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3/01/04 11:32
문제는 이게 예견된 재앙이었단 겁니다. 하지만 다들 포퓰리즘에 쩔어서 급여항목 늘리기에 바빴죠. 결국 어느 정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 보면 서로 책임 미루기, 의사탓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별 기대가 안 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야 시늉이라도 좀 하려나요.
23/01/04 11:45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임기 내에만 폭탄이 안 떨어지면 그만이라고, 생색만 내고 착한 척만 하고 정작 그에 따른 비용은 등한시하면 안됩니다.
이젠 정말 발등의 불입니다. 과거 그런 포퓰리즘에 빠졌던 때의 부작용까지 모두 감수해서, 최대한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더 내고, 더 나쁜 의료를 감수해야 합니다.
23/01/04 11:44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4
문케어 당사자의 의견은 거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만 지적하자면 코로나라는 변수때문에 2020-2021은 재정 악화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못됩니다.
23/01/04 11:45
그 주장을 하는 김윤 교수가 바로 MRI 비롯해서 보장성 대폭 확대하는 정책의 뒷배였고 건보를 악화시킨 주범입니다
본인의 정책이 비판받으니 저러는건데, 가만히 내버려만 둬도 인구 문제로 탕진될 건보 재정을 더 안좋은 방향으로 바꿨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죠. 의대 증원 포함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정책의 공통점은 건보 지출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23/01/04 11:47
이분이 속한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은, 대다수의 의사들 생각과 매우 다른 축에 속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왕의심복님 말씀에 동의할 거고요
23/01/04 13:53
그리고 대다수의 의사들은 본문의 주제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두 문장을 붙여서 써 놓으면 대다수의 의사들은 보험재정과 제도 관련 전문가라고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덧붙입니다.
23/01/04 12:00
기사의 디테일을 좀 봐주시면... 본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전혀 아닙니다.
김윤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현재(2021년)은 적정 수준 이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 재정 위기상황이 아니다." 라는 건데 > 본문에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에서 2010-2020년대 초반이 가장 유리합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내용이죠. 지금은 인구구조상 황금기인데 당연히 현재 시점만 보면 위기가 아니겠죠. 황금기가 이제 끝나고 10년, 20년 후 급격히 위기가 찾아올텐데 현시점에 문제가 없다는 게 예정된 파멸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23/01/04 11:36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거론되면
기술이 발전되면 별 문제 아닐거다, 실업률 줄어들고 좋다는 반응이나 내 알 바 아니다, 니들이나 낳으라는 식의 반응도 여기서 상당수 봤었는데 여러분이 납부하는 건보료와 국민연금 이 두가지만 해도 재앙이 아닐 수가 없죠. 한국 땅에 사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낸 걸 못 돌려받고 세전 월급의 1/3 넘게 건보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23/01/04 11:41
불확실한 가정에 보장 안되는 희망이지만,
저는 미래에 더 적은 인원이 더 적게 일해도 충분한 정도의 재원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흑...
23/01/04 11:44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신다니 여쭤보면, 감기같은 가벼운 질병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이유가 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중한 합병증의 증가로 오히려 전체 의료비 자체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논리가 사실이거나 어떤 연구결과로 논증된 적이 있는 건가요?
23/01/04 11:49
잘 모르긴 하지만 큰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막자는 건 보통 당뇨 같은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관련 보장성에서 볼 수 있는 논리입니다.
23/01/04 11:45
정말 인기없는 정책이 되겠지만,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보험혜택을 줘야 합니다.
물론 낸 보험료만큼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보험으로서 가치가 없을테니까 통계를 이용해서 몇 배수가 적정할지는 정해야겠지요. 그럼 감기 같은 경증에 의료보험을 쓸 것인지, 아꼈다가 암 같은 중증 치료에 사용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장차 예상되어 있는 건보료 재정고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01/04 11:53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낮은 가격과 우수한 접근성,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오래 전부터 알았다는 것인데 해결책은 안보이네요.
23/01/04 11:56
???: 건강보험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며, 일부 사악한 XX들의 음모로 재정위기라는 호들갑을 떠는 것이며, 지급 보장을 늘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만세 만세 만만세! 뭐라고? 건보료를 올려? 보장 대상을 줄여? 수가를 늘려? 너 XXX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입니다. 변화 요원하고, 서서히 종말을 지켜봐야죠.
23/01/04 14:42
국민연금도 덜 내고 더 받으니까 가장 좋은 연금체계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요 뭐...
그나마 고갈년도가 저멀리 있어서 자기는 다 받고 갈거니까 뻔뻔하게 철판까는 사람 많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은 당장 10년이내 재정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건 금방 격파되기는 하네요
23/01/04 11:57
사실상 복지의 영역을 건보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연금이건 의료보험이건 세금 투입 없이는 곧 해결이 안될겁니다. 근데 그 세금 투입이 만병통치약이라서 손을 안대는거에 가깝죠. 굳이 인기를 미리 깎아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23/01/04 12:01
지난 5년간 총 건보급여는 69조에서 93조로 34%가 증가했는데
병원에서 진료한 인원은 중복포함 4천8백만영 수준으로 비슷하고 총 진료 건수는 오히려 14억건에서 12억건으로 줄었거든요. 진료 건당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진료비가 오른 걸까요?
23/01/04 12:23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 즉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 1인당 월 진료비 약 40만원 (약 2.5배-3배) 65세 미만 = 1인당 월 진료비 약 15만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진료비 금액은 확 늘어납니다.
23/01/04 14:37
비보험이던 항목을 보험으로 바꾸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지출은 늘어나는게 당연합니다.
진료 건수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의료이용감소가 큰 이유일 겁니다.
23/01/04 12: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인구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경제쪽으로 보면 금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기존의 시스템이 인구증가 / 초저금리일때 성립하는 거였고 인구감소 / 금리상승에서는 기존의 정답이 오답이 되니까요 저도 요즘 통계 공부하면서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미래 예측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무척 어려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ㅠ
23/01/04 12:15
죽을 사람은 좀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Cointreau님 본인도 그 죽을 사람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23/01/04 12:21
그러니까 경증 보장 범위 줄이고 바이탈과 밀어주고 보험료 올리고 기타 등등 건보를 유지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23/01/04 12:27
보장 타겟팅을 단순히 경증이나 바이탈로 나눌 게 아니라 미래 건보재정 유지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들이 좀 더 수혜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조정해야죠
23/01/04 12:30
넵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어요. 어차피 의료보험 붕괴는 상수니까 현재의 소수보단 미래의 다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거죠?
솔직히 살 사람만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러면 의료보험의 의의가 사라지지 않나 싶었는데 제가 오해했네요.
23/01/04 12:31
반대로 바이탈과 죽여서 치료에 수천 수억드는 환자는 그냥 포기하고 경증환자 수천명을 치료하는게 났다는말 아닐까요. 바이탈 수가 늘리면 바이탈이 돈이되니 병원이 늘어나고 지출은 더 커질껀데요..
23/01/04 12:53
소아의 경우 희귀 난치병일수록 겨우 연명만 가능한 수준이 많아서 생산인구로 포함되어 건보재정에 도움일 될 일은 거의 없겠죠...
감기 폐렴 등에 의한 소아의 급사만 막는 수준의 의료가 경제적으로는 제일 좋은거겠죠. 히틀러가 이렇게 생각했었으려나 싶네요. 허허..
23/01/04 19:32
(수정됨) 희귀난치병 환자 입장에서 잘 모르겟습니다
과잉 의료복지로 저희가 사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미국에선 희귀병도 장애인이라고 하고 장애인이면 의료비는 당연히 혜택받고 그외 혜택받는게 적지 않을텐데 그러면 저희 때문에 돈이 없는게 아닌지 않나 싶기도 하고
23/01/04 12:16
둘중에서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정년을 80살까지 늘려서 일을 하던지 대규모 이민을 받아드려서 현재 인구 숫자를 유지하던지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70-80세대가 60살이 되는 시점에서 정년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민도 많이 받아 드릴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3/01/04 12:27
요즘 의사들이 욕먹는 글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 반쯤 해탈한 상태라..
뭔가 글 보다가 마지막의 [이제 우리나라의료체계의 위기는 시작입니다.] 부분 보고 있자니.. 영화 1편 끝나면서 후속작 예고하는 느낌이네요. 크크크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즐기렵니다. 의료보험 개작살 난 다음에 민영화 되면 저야 좋고, 의대 정원 늘어나도 미래에 싼값에 부려먹을 의사들 늘어나니 손해볼 일 없는데요 뭐.
23/01/04 12:47
우리나라가 박리다매형 수가라서 의료 쇼핑을 조장해서 붕괴되는것 같아서요. 외국의 극과극 사례로 보면 영국식처럼 강제로 1차병원에서 거르게 하거나 미국처럼 시장논리로 비용의 장벽을 만들던가해서 막는 방법들이 있다는거죠..
23/01/04 12:40
고령에 중증질병 및 불치병 있을시 안락사 선택 가능하게
해줬으면 하네요 그라면 노후에 병원비 걱정 안하고 잘지낼거 같은데 의료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덜가겠쥬
23/01/04 12:44
캐나다는 안락사 제도를 도입하여 효험을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1) 의사도, (2) 정부도, (3) 일반 국민도, 4) 환자 가족도, (5) 환자 본인도 원하지 않습니다. 안락사 제도 도입의 전단계로서 싱가포르 식의 "평생 보험료 - 평생 의료비"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23/01/04 15:12
현재도 경제적인 능력없는 노인들 중에 자식들에게 부담 지우기 싫어해서 자살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엄청 높은 나라죠. 안락사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고려장이랑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늙고 병든 노인들은 자식들 눈치보다가 안락사 하는 식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거에요. 늙고 병들고 더이상 나아질 희망도 없지만 삶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상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죽으라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주는게 안락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희미해지고 있긴 하지만,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시 하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와 윤리관에서는 안락사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01/04 12:45
해결책은 단순하죠.. 보장과 돈 비율을 맞추면되니..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 퍼주고 인기 얻는건 쉽지만 그걸 다시 뺏는건 정말 하기 어려운일이죠..
23/01/04 12:47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다만 전 몇 년 전부터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말씀하신대로 이제 시작이지만 전반적인 의료체계 면에서...)
23/01/04 13:08
(수정됨)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30년간의 인구구조는 부양비의 측면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출산율 급감으로 아동인구비율은 급격하게 줄었는데 쪽수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세대)가 노인이 되기 전이라 노인인구비율은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래의 인구구조는 지속불가능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동인구비율이 더 줄어들 여지도 없고(사실 줄어들면 더 큰 문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겁니다. 앞으로 20여년간의 악화가 유독 클 텐데 베이비붐 세대가 하나둘 은퇴하는 시기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정부가 더 빨리 준비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 생각보다는 낙관하는 편입니다. 분명 지금보다는 나빠지겠지만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겠다 정도? 노인빈곤율도 노후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느리게나마 감소하는 추세고, 전 세대보다 부유하고 노후준비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더 나아지겠죠. 이와 동시에 찾아오는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의한 건강한 고령화는 고령화 부담을 100% 상쇄하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줄일 예정이고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재영·정형선, 2018) 자료 의료부양비에서 건강한 고령화 효과가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계산 안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낙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증세와 비용인상을 수용할 의지가 생각보다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몇년 사이 세금과 준조세의 인상, 배달비의 도입과 급격한 인상, 자동화를 유발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그 외 각종 교통요금 및 공과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심이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를 때마다 투덜투덜대는 톤의 뉴스와 커뮤니티 썰 나오고 끝. 이런 조용한 반응이 무한히 계속될거라 보진 않습니다만(너무 심하게 올리면 터지겠죠), 흔한 우려보다는 조용하죠. 의사소통만 잘 한다면 국민에게 불리한 개혁을 하더라도 발표 당시에나 반발하지 결국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타격이 큰 비슷한 분야인 연금을 예로 들자면,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대수술을 했는데 정치적인 저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금제도 전공한 교수님에게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 전례들을 생각하면 국민들도 처음엔 반발하겠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의료체계 대개혁도 (만일 있다면)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노인 1인당 소비지출이 선진국 중 유독 낮은데, 노인빈곤 문제도 있지만 저비용 의료체계로 노인 1인당 의료지출 수준이 낮은 게 큽니다(유경준 외, 2020). 그러고도 선진국 평균 혹은 그 이상의 건강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고(WHO, 2022), 노화 관련 질병률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Chang et al., 2019). 이런 이유에 기인한 낮은 노인소비는 한국의 인구학적인 인구부양비 대비 경제적 부양비를 유의미하게 낮춥니다(Mason et al., 2022). 물론 최근 의료체계 난맥상을 보면 이 디테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비용 의료체계의 장점을 이용할 부분은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23/01/04 13:29
정치권,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보험 개혁 회의"와 "저출산 극복 회의"가 가장 시급하게 조직되어 논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큰 구멍은 정치권이네요.
23/01/04 13:39
할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너무 싸더군요. 그러다보니 노인들은 마실다닐겸 병원에 자주가고, 그게 결국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그 비용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되니, 다시 출산율에는 악영향을 끼칠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줄일건 줄여야되요
23/01/04 13:59
큰그림이 중요해요.
비용을 올리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혜택을 줄이는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늘리는 수요가 많을겁니다.) 그게 지금당장 올리자는건 호응을 받기 어렵고, 앞으로 서서히 인상해가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23/01/04 14:01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버틸수 있을까요? 축소해서 버티는게 현실적 방안일거라 생각하고, 더 확대하거나 한계에 이르면 결국에는 축소를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23/01/04 14:12
1.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보이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년을 대폭 연장해야 합니다. 위에 댓글처럼 70세 정도로요. 그래서 세수확보를 더 늘려야 합니다. 옛날 60세와 지금 60세가 신체적으로도 같지가 않죠. 인구감소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노년층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합니다.
2. 감기 같은 가벼운 진료에 대한 비보험은 반대합니다. 1번과 연장되는 의견인데 인구 감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의료혜택을 줄여 사망율을 높일 필요가 없지요. 지출을 줄일게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노령층 죽으면 의료보험 부담 줄어드는거 아님?] 이 아니라 [노령층에게도 수입을 뽑아먹을 수 있으니 최대한 살려서 세수를 확보하자] 로 가는게 맞습니다.
23/01/04 20:58
23/01/05 02:31
사실 이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65세 이상을 전적으로 피부양자로 산정하는 접근법이긴 하죠. 이미 한국은 현실적으로 65세 이상에서도 단순히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의 비율이, 최근 뿐 아니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높았던 나라고, 이것이 한국사회의 경제사회활력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윗 표를 기준으로 하자면 고령부양비 비중이 저기서 최소 5년씩은 땡겨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한국에서도 70중후반 80대부터는 거의 전적으로 피부양자화되고 있고, 이미 일본과 맞먹는 수준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80대 이상 인구는 220만 밖에 안되며 그 아래로 70대 380만 60대는 무려 740만명이 순수피부양자진입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건 아니긴 하죠. 자료에 드러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있긴 하다, 정도일 뿐.
23/01/04 18:11
인구구조의 문제는 비단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문제가 아닌게 문제에요.
세대간 연대의 철학을 전제한 모든 국가 제도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한꺼번에 터지면 사실상 붕괴인데, 이 붕괴라는게 경기침체가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프랑스대혁명 수준이 되는거죠. 상상도 못할 폭력과 투쟁, 삶의 질 저하, 가치의 붕괴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국가를 유지할 요량이라면 지연전략이든 뭐든 빨리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01/04 21:48
정년 연장&이민 대규모 유입&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개혁
요 정도가 아마 괜찮아보이는 대책 같은데 문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수준]의 방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네요 크크 ㅜㅜ 그리고 군대는 도대체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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