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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8 13:49
네????? 5년뒤에 이야기해야 되는거 아니었나요???
5년간은 진정한 검찰 개혁은 없죠. 검찰 개혁은 경찰출신이나 국정원 출신들이 섞인 "공수처" 설립이 있어야 시작이나마 할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고 치면 검찰이 기소해서 같은 연수원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하고 같은 연수원 출신의 판사가 판결합니다. 검찰이 술먹고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내면 조사하면서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서 결국은 쌍방과실 단순 교통사고가 된다고들 하죠. 제대로된 공수처 설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만들어져도 연수원 출신 사람들이 주축이면 검찰 2중대죠.
13/03/28 13:54
해법은 이미 나왔죠 검찰권력의 문제는
1. 기소권독점 2. 검사동일체의 상명하복 문화 3. 20여명에 달하는 차관급 검사장 4. 견제할 수단 전무 기소권 독점의 경우 문제가 되는것이 '검찰이 아니면 누구도 죄를 물을수 없다' 라는점 입니다. 증거미비나 형의 경미함을 들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벌금만 무는 약식기소로 넘어갈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자체를 하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라 합니다. 쉽게말해서 꼴리면 죄가되고 아니면 넘어가고... 타국가에서는 제한된 영역에서 경찰에도 기소권을 주든지 독일처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되 편의대로 하는것이 아닌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수도 있겠죠
13/03/28 14:01
수사권도 안내주는데 기소권까지 경찰 주라는 소리가 먹힐리가 없죠.
그래서 한정적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문재인님의 검찰개혁 공약의 1번이 공수처 설립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13/03/28 14:05
공수처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되었네요.
현실적인 해답 같네요. 공수처 같은 기관이 설립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혹시 있는지요?
13/03/28 14:31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홍콩의 염정공서가 공수처 모티브인거 같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7%BC%EC%A0%95%EA%B3%B5%EC%84%9C 부패지수 전세계12위에 아시아 2위인거 같네요. 검찰이 공수처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치는 이유가 있겠죠. 아시아1위인 싱가포르와 아시아2위인 홍콩 둘다 부패방지기구가 있네요.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이라는 명칭인거 같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D%83%90%EC%98%A4%EC%A1%B0%EC%82%AC%EA%B5%AD
13/03/28 14:37
http://blog.daum.net/loveacrc/517
염정공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컬럼도 있네요. 여기가 공수처의 모티브인거 같아요.
13/03/28 14:06
검사동일체의 상명하복 문화도 분명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선배 기수가, 상관이 결정을 내린건 검찰 전체의 결정입니다. 일개 개인이 극복할수가 없죠 잘못된 일이 있어도 불합리한 과정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꼴이죠 검찰 개혁, 매번 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수 없는이유가 기수중심의 강력한 서열체제자체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검찰은 어느부처보다 차관급인사가 많습니다. 타부처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사장이 20여명에 달하는데 법조관련 부처에 파견 (예를들어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각종 행정부처 등등)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의 손이 닿지 않는곳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검찰의 파견을 줄이고 그자리에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한다고 줄곳 말이 있어 왔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검찰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곳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이익집단 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권, 권력고 협상을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는 양태를 줄곳 보여왔습니다. (이명박 후보시절의 내곡동 땅 조사, BBK수사, 선관위 해킹수사 등등등) 특별검사라는 보완제도가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고 최고권력자의 제가를 얻어야 하는 모습이니만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참여정부부터 별도의 사정기관 국회의원, 대통령, 총리, 장관, 국가기관, 판검사 등 대한민국 수뇌부 권력만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입을 역설했지만 검찰의 '중수부 기능강화' 주장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참여정부떄 그 유명한 대통령을 향해 "차라리 내 목을쳐라" 라고 기개있게 개기던 검찰총장의 모습은 중수부 폐지에 관해서 논의될때 나온거죠 검찰권력으로 재미를 본 정권이 있었고 그 정권을 물려받았으니 당분간 기득권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최고권력자의 의지 없이는 검찰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3/03/28 14:12
기수중심 문화
구태의연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네요. 검사장들이 저런식으로 정재계에 손을 뻗치고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런식으로 딜을 하는군요 검찰은.. 많은 분들 덕분에 문제점과 원인은 충분히 알게 된것같고 사법부가 제대로된 구실을 하고 있거나 체계가 바로잡힌 나라들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3/03/28 14:20
글쎄요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귀동냥으로 들은게 전부인데
구글에서 관련기사를 검색해서 링크를 해드리는게 할수 잇는전부인거 같네요 뭐 검찰의 드러난 부조리는 이정도 입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퀘퀘한 구린내가 날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행 시즌1 - 7편 검찰마피아 편 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검찰마피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털어주고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790 시간이 나시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13/03/28 14:10
아 그리고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모든 자리가 임명직 이라는겁니다.
쉽게말해 자신을 꽂아준 최고권력자의 의중만 들으면 된다는거죠 미국같은경우는 고위층에 한해 투표로뽑는 선출직이라고 합니다 법무장관이야 내각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의 경우 총분히 투표로 뽑을 가치가 있는데 말이죠 각각 사법, 수사기관의 정점인데 행정의 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유독 권력3부의 하나인 사법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행정부에 예속될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13/03/28 15:20
대법원장 임명의 경우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되는 형식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죠.
그런데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행정부의 수장에게 어느 정도 예속되지 않을 방법은 없죠.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부처의 신설과 검찰 권한의 축소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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